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국·소장 및 부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철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4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8일, 김영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11일, 오안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보양온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김영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8월 12일, 김진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17일, 심상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19일, 전남수 의원 외 2인과 윤금이 의원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8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는 지난 2010년 제143회 아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했던 여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조철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4호, 여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에서 ‘우수 및 친환경 농산물’을 ‘우수 식자재’로 수정하여 ‘아산시 우수 식자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동 제정조례안의 조문에서 조문의 겹침이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 또는 삭제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을 ‘우수 농·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로 수정하며, 안 제2조제5호 중 안 제11조와 겹침이 있는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급식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수정하여 급식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와 겹침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학교에 급식자재를 현물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안 제5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정산서 제출기한을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를 준용하고자 ‘매월 20일까지’를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제1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을 ‘심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15명 내외’로 수정하여 위원회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안 제10조 1항 중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을 지정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보완하여 향후우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 공익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을 지정, 지원센터사업을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단체나 법인에게 시설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 우리 지역 우수 식자재를 효과적으로 학교에 공급하여 지산지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민생관련 각종 여론과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제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도를 제고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아산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아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의 목적·구성·위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7조에는 시민감사관의 자격·임무·임기·해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8조에는 시민감사관의 건의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9조부터 안 제13조에는 비밀유지, 의무, 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 아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집행부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모집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올해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계획에 의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죠? 감사관을 위촉할 때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대표와 전문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지역대표는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아 가지고 17명을 위촉했고, 전문분야는 다섯 명을 이렇게 위촉했습니다. 전문분야 다섯 분은 저희가 그 운영지침에 의하면 회계나 시설, 또 시설, 건축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시민 또는 학계, 공직경험이 있는 자로서 봉사의 흠결이 없는 시민, 또한 사회적 신망이 높고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시민 중에서 다 섯 분을 선정하여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 지역대표로 선발하실 때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 같은 것을 붙여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이렇게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거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아까 말씀에 전문분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민감사관제 운영계획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시민감사관 위촉인원 22명, 지역대표 17명, 읍·면·동 1명, 전문분야 5명, 시민사회단체 임원 등....그럼 이거하고 이건 틀리는 거잖아요?이 자격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칸수만 맞히고 조건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아까 말씀하신 뭐 공고했다는 게 읍·면·동으로 읍·면·동장한테 한 명씩 추천해달라서 이렇게 추천해서 모집된 거 아니에요, 지금?그리고 지금 전문분야는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문분야인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제가 알기로 어떤 공모도 없이 지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지금 자격조건은 제가 봐서 토목·건축·도시계획·환경·회계사·기술사....이게 아산시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이 자격이란 게 실제 뭐 5번·6번처 럼 사회적 덕망이나 사명감, 그 정도만 집어넣으면...지금 하지도 않을 거 뭐 하러 이렇게 해요?이게....

그래서 저희가 운영계획에 의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애 의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자 이렇게 조례로서 상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김영애 의원님도 여기 세부사항 계획에 의해서 만든 건데 전문분야 토목...이것을 숫제 없애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읍·면·동에서 추천하고 5명은 시민단체 임원 등,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말고 실질적인 아산시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 거지 지금 명단 보면 제가 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돼요.제가 어제 배방에 가보니까 뭐 시민감사관 추천 하나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각 읍·면·동에.그리고 지금 전문분야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더 열려 있는 시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읍·면·동에서 공문을 내보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서 하니까 시의원들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금이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지금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요?

그걸 지금 의원발의로서 올리신 거잖아요.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게 아니고.

아니, 집행부에서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협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집행부 의견은 어떤 의견이세요?

예, 검토는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지역대표라든가 전문분야를, 그 인원을 저희가 애초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것보다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안으로다가 지금 김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요?

그렇죠, 의원발의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윤금이 위원이나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현재 지금 이 감사관 운영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셨을 적에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발의한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이 조례안으로 운영을 하면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고 무언가 조례에 의거 저희가 더 체계적 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판단이 되고.

아, 잘될 거란 말씀이시죠?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촉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라고 지금 우리가 못을 박았잖아요, 아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읍·면·동이라든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정말 의원들에 한정돼서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견을 듣고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촉에대한 사항을.

위촉사항....

잠깐만요! 지금 뭐 위촉에...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인데 그거에 따른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보죠?

현인배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안영 의원입니다. 제안에 앞서 이제 온천은 단순히 몸을 닦아내는 기능을 벗어나 온천은 치료요 휴식이며 종합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는 국내 유일의 3개 지역 온천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1번지’라는 수식어가 좀처럼 부활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산스파비스와 도고파라다이스만이 웰빙 개념의 스파문화를 도입, 관광객을 모으고 있고 나머지지역민은 온천을 즐기는 것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도고스파가 충남 1호로 보양온천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되고 보양온천의 치료와 휴식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까지 실현하는 복합온천도시로 발전하여야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 보양온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을 갖춘 국민휴양지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2조, 정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 3조 보양온천에 대한 지원은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의 설치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양온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안내, 정보제공, 국내·외 홍보물 및 마케팅사업, 온천수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생산·판로개척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생산 및 판매에 따른 사회적 기업 설치 시 이에 따른 시설비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대상은 복합적인 온천 의료관광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운영자와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및 제품개발자, 사회적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보조금 지원은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과 제품개발 및 생산·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우선구매 등 지원은 안 제3조에 따른 개발상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8조·9조에서는 아산시 온천의료관광육성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온천의료관광육성, 온천수관련 상품개발 등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 관광·의료·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 기업 관계자와 온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 운영에 대한 전반 적인 사항이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일어나 아산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것일 겁니다. 우리 시의 부활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온천산업으로 다시 시작되기를 기원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보양온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산시에서 보양온천으로 지금 지정받은 데가 지금 어디죠?

도고온천입니다.

예, 도고 파라다이스 스파호텔이죠?

아, 융자도 가능한데 왜 시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3조 보양온천에 대한 지원사항에 보면 전부 필요한 경비라든가 조세, 부담금 사용료 경감, 그 다음에 안내·홍보·마케팅, 그 다음에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생산, 판로개척, 그 다음에 시설비 융자, 그 다음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 지원을 지금 하게끔 그 지원조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이라든가 지금 관련...지원대상이 설립법인 또는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자로다가 되어 있는데 그럼 시에서 모든 것을 다 100% 지원해 주는 정도가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지원하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운영을 잘못한다든가 시설비, 모든 지원을 지금 아산시장이 다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천법 법적 기준을 보면 시설비를 융자로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보조금으로 다 지원해 주게끔 돼 있어요.그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는 해 보셨는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 만 이 조례내용으로 현재 시에서 재정적 지원이 한 2억 내지 3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큰 재정적 부담 없이 도고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양온천이 우리나라에 8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충남에서는 도고가 시작을 했는데 보양온천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아산에서는 오로지 도고온천의 온도라든지 수영장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지정이 됐거든요.저희들이 여기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은 보양온천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대전대 한방병원이나 파라다이스에서 MOU를 체결해서 지금 의료관광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처럼 입구에 들어가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받아서 탕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는 예를 들면 중국사람들처럼 의료관광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전자에서 볼 때 이 지원법이없으면 의료행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설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파라다이스에서는 예를 들면 스파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자기 몸을 체크하게 되면 어느 일정 공간의 부스라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그건 파라다이스에서 내 놓고 그 시설에 대한 일부는 아산시에서 보전해 주고, 그리고 대전대 한방병원은 거기에서 치료를 해서,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의료관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주는 거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행·재정적 지원이 일반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이라기보다는 포괄적 의미에서 그렇게 행·재정적 지원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 의료행위 하나하고 온천수, 화장품을 저희들이 온천수를 이용해서 화장품하고 입욕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산업...화장품, 입욕제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해 줘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그것을 아산시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산시에서 판로를, 팔거나 마케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걸 육성해서 거기에다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게 고용창출 효과도, 경제활성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많이 이해가 가는데 그 온천법에 보면 융자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융자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 융자를 해 줘서 보양온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아산시에서 예산을 지급해 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로 저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번 같은 경우에도, 3조 1항 같은 경우 보면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의 설치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 모든 것을 다 대주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 보면 온천의료관광을 포함하는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국내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 아산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적인 측면에서.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시설 설치가 우리가 생각하 는 그 보양온천을 지정받기 위한 시설 설치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설 부분하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좀 경계가 모호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했던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보양온천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들이나 이런 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설치된 데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설명한 것처럼 의료라든지 이런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2억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저희들이 파라다이스 스파 쪽에서 80평에서 백 평 정도의 공간을 내주면, 이제 사람들이 오면 거기를 거쳐서 들어가 줘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운도 입고 쭉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간을 내놓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파라다이스가 리모델링까지 해서 우리한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로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 경계가 애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마케팅이나 홍보물은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의료관광 육성을...온천수 활용은 이미 입욕제가 개발에 들어갔고 화장품은 시안이지금 10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축제에 이것을 축제에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밖의 시장이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 기에 조례는 이렇게 정했지만 별도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의해서 남용돼서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례가 먼젓번에 올라온 거하고 좀 저기 됐는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은 각종 조세, 부담금과 사용료 경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 주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해 주게끔 돼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3조 지원에 대한 사항이 누락이 됐더라고요.빠졌더라고.

이건 아마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먼저 했다가, 넣었다가 뺀 게 법은 이쪽은 나와 있지만 지방세법이 모법이라 그 법에서 선행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처음에 넣었다가 법률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들어서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보양온천이 법이나 규칙에는 나와 있어도 이걸 하는데 지방세법이 원래 여기에서 규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세법에 여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빼는 걸로....

아산시에서 아마 2009년도에 보양온천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 30일입니다.

2009년도 7월 달에 승인을 받은 게 있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양온천을 일찍 했었어야 했는데 단지 보양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건 좋지만 그 기업체가 와서 기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과 아산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걸 명확히 명시해서 그지원 부분에 대해 삽입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지원에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항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면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고 자부담에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걸 염두에 뒀던 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티슈를, 온천수를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나와서 저희들이 8월 중에 롯데마트에, 충남에 우선 롯데마트만 이게 일단 들어가는데 이걸 만드는 공장이 충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 지역이나 이 관내에는 있지 않고 저희들이 또 화장품을 아까 온천수로, 화장품에 연잎을 넣어 같이 추출물을 해서 미백효과라든지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회적 기업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적 기업의 부담이 좀 클 것 같다 라는 판단 하에서 시설비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럼 그 시설비를 아산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그럼 사회적 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럼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과에 신청해서 충남도로 올라가서 3천만 원인가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영세성을 계속...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돈을 벌어서다시 고용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돈을 하지만 초기에 과연 이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을까, 과연 지금 티슈를 만드는 거라든지 온천수로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개발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은 시에서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시에서 시설비까지 투자하면 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도나 노동고용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신청하게 되면 별도로 사회적 기업을 개인들이 신청해서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받아서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이 갖추어져서 다 사회적 기업 육성, 그 심의를 받으려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거에 맞게끔 해서 심의가 돼서, 이렇게 선정받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문화단체나 빵 만드는 조그마한 것들은 사회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티슈나 이런 걸 만들어서 관내의 목욕...음식점이 지금 이렇게 우선은 아산시에 만든 것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찾아봤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기에 시설비용을 주지 않으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시설비를 넣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준다 그거잖아요?그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 그것을, 어떤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사회적 기업을...운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어차피 한시적으로다가 많이 지원받아봤자 5년 정도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받는데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고 후에 독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법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지원대상이라고 나오는데 4조1항은 보양온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항과 3항, 지금 사회적 기업을 윤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온천도시로 지정이 되어야만 이 사항도 할 수 있는 사항 아 닙니까?

지금 온천도시는 아직 법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예고 단계...지금 거론만, 온천도시 지정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어서 보양온천이 지금 도고 지역에 국한돼 있어서 온양온천을 온천도시가 된다면 온양온천은 온천도시로 지금 지정받으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그 2항하고 3항은 온천도시가 지정이 돼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보양온천이라는 그 온천법에 보면 보양온천의 지정하고 온천도시의 지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아까 말씀드린 온천도시 지정, 그러니까 온천도시 지정에 관한 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온천도시 지정이 되면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지금 호서대학교가 연구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호서대학교에서 화장품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일부 또 다른 대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이런 걸 연구기관으로 봐서 우리가 이것은 그렇게 연구기관이라고 지정을 봐서 지원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법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온천도시로 지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을 구태여 보양온천에다가 운영하는 데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법을 이렇게 보면 보양온천과 온천도시에 대한 거하고 중복을 해서 이렇게 삽입을 시켰더라고요, 내용적으로....

아까도 약간 중복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 행·재정적, 그러니까 융자나 이런 부분들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설물을 하는 부분을 거기에서는 보양온천 지정이 돼서 그걸 했고, 저희들은 운영에 관해서 시설을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이미 보양온천으로 지정이 된 지구에 대해서 의료관광이라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을 지원해주겠다는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위원님들....

3조 지원에다 ‘꼭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넣어....

예산지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운 그 안에서만 해야 되지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중복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금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오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보양온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을 삽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며, 안 제3조제3호와 겹침이 있는 안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1호로, 제3호를 2호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금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금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윤금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운영 조례안(김영애 의원 외 7인발의) 맨위로 이동

김영애 의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취지 및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 및 다양한 경제활동의 증가로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기능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근거에 의거 2003년 8월20일부터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해 왔으나 운영의 기준 및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보육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5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직장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수행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제6조부터 제7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및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기준에 의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8조 어린이집 정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임면은 영·유아교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기준에 따르며, 교직원의 정년에 대해서는 아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제9조 보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산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취지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육을 지원하며, 보호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인데 보다 많은 직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부 공무원에게 모집 정원의 50% 이내에서 1순위로 선정, 그 외 직원이 2순위가 되도록 선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8조, 아산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직무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이며,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내용은 직장어린이집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에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지침 등을 준용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서 두 번째 사항을 보면 ‘아산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위탁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위탁기간을 3년으로 봤을 때 6년 이상을 위탁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현행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연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 직장보육시설에 관계된 것은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3년이 아니라, 3년 한 번이 아니라 뭐 계속,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변함이 없이 한 번 위탁한 사람이 계속 하고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두 번으로 해서 6년으로다가 했다면 형평성에서 지금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일단 이것은 국·공립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별도로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직장어린이집이지만, 이건 한 번이지만....물론 다르지만 똑같은 어린이집이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또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런 것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이렇게 한 번으로다가 하셨는지?

뭐 그게 사실 전에도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 동안 이렇게 한 원장님이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원성이 높은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걸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뒤로만 얘기가 있었을 뿐 앞으로 정식적으로 이런 건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정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한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이 6년 정도 하고 또 바뀐다는 것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또 이렇게 6년만 하고 위탁자가 계속 바뀌면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사람에 따라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1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때 그 위탁받은 원장이나 이분들이 하지 않고 이게 꼭 시장이 위촉이나 임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아산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아산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 되나요?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3조 지원사항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어디까지 해 줄 계획이죠?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현장학습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 약간, 이 정도 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요?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억 9500 정도, 이렇게 위탁...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회에 한해서 위탁을 연장한다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된 거죠?

아, 이것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지침서가 내려와요. 2011년도 보육사업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춘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영애 위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규칙 만드실 거죠?

세부규칙요?

예, 시행규칙.... 안 만들 겁니까?

조례에 다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그것은....

시행규칙요. 지원사항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 사업자하고 계약 체결할 때, 그때 세부규칙으로 저희들이 위탁사업자하고 그때 만들....

글쎄, 그것은 제가 볼 적에 만약 세부규칙을 안 만들려고 한다면 지원사항에 삽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명확하게?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직장탁아라도 국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요, 지금 23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만들게끔 돼 있네요. 그럼 하시면 되겠네요.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그동안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은 우리 조례 제정되기 전에 개인 뭐 부모부담으로 돼 있었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

아, 부모부담으로 들어 있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장, 현인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금이 의원님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아산시도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였거나 마을에서 부지를 활용하여 경로당 신·증축비를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내에 마땅한 나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 하더라도 대지가격이 너무나 비싸 마을기금을, 부지를 마련하여 경로당을 건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85㎡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물을 구입하여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경로당의 신·증축비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 내의 나대지가 없는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립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노인의 정보교환과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신축을 위한 지원 시의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건 예산문제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에서 경로당 구입비로다가 1억 정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아산시에서는 경로당을 지으려면 부지매입을 마을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려면 예산 세운 거와 실제 매매가와 공시지가와의 차이점이 너무나 많기때문에 부지를 구입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제가 한번 비교해 봤는데 85㎡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주택 25.7평 규모인데 지금 시 외곽 같은 경우에 평당 2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중심 같은 경우300만 원 정도가 현재의 시세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7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6400만 원에서 한 7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로당 구입비로서 1억 정도가 아산시에 책정이 된다면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의견 제시한 것은 가까운 근교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엔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깝다고 한다면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과 동 사이라든가, 이와 면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면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산시를 위해서 절감이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설치된 지역이 26개....

21개소입니다.

아, 그래요?

26개? 26개소입니까?

이게 다 도시 지역에 국한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산시 전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과 다세대주택만을 지칭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자체적으로다 수립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적용대상에서 많이 제외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시가지 지역에도 경로당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좀 불합리한 조례가 아닌가요?

글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기 때문에 해당은 좀 덜 되겠습니다만 특히 배방이라든가 탕정, 그 다음에 시내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 하나 설치하려면 정말로부지매입이 안 돼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하려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와 아산시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감정가와 공시지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조례 는 중심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인근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에서 확보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불합리한 조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합리적으로 더 아산시 전체 시민이 같은 조례를 똑같은 조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 조례가 읍·면·동, 면 지역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적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읍·면 지역보다 시내권 지역이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고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시설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런 부분에선 별도로다가 아마 예산을 책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립 같은 경우에 예전에 5층, 저층 이하로 지어진 것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4층에다 매입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경우도 가능한 건가요? 어르신들이라서 4층이나 뭐 3층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안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분들이 아마 적절히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층이나 5층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연세드신 분들이 다니기 힘드시기 때문에 당연히 1층을 아마 선호하셔서 그런 쪽에 맞게끔 선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선정하는 대로 뭐 3층을...우리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올 라와 가지고 제가 담당부서 직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현실에 맞게끔, 사실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사실 땅 값이 너무 비싸서 땅을 사서 8천만 원을 지원 받아서 짓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뭐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시에서 그걸 전세로 하든지 아니면 사든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경로당은 마을 사람들이 땅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마을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 소유인데 이것은 시의 소유에서 무상임대로 주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무상임대였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럼 시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의 모든 지원이 시에서 나가야 된다고 본다면? 그렇죠? 시의 것인데, 거기에다 빌려줬는데 그 운영은 또 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경로당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용부담을 아산시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시에서 임대를 하거나 사서 운영하는 그 경로당은 모든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럼 그 경로당지원법에 의해서만 지원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만....

예,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철기 의원 등 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신규설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의 지원항목을 추가 신설함과 아울러 경직되어 있는 사업비의 지원대상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항목 추가와 지역아동센터의 신규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지원대상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검토해서 검토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여기에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여기 혹시 참고적으로 보시고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 의원님이 수정동의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게 타당치 않으면 그냥 원안대로 하시면 되고, 제 의견을 넣은 사항입니다.

질의를 받으시죠.

예, 저도 그 개정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보강비는 국·공립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만 기능보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4개가 개인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33개 전부 다가 개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럼 개인이 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가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할 때는 환수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개인이 그 시설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거든요.그러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는 거에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고,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보강비가 지원이 될 경우에는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전부 다 기능보강비를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거든요.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근거로다가 이것까지 넣으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6항과 7항에 대해서 삽입하는 부분 이전에 그 앞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프로그램 자체의 연극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그러한 것을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말 그대로 순수한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3항은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은 인건비 외에 운영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4항의 지역아동센터 비용 아동급식비는 말 그대로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5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6항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및 교재 및 교구비는,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교재나 교무비는 아동센터에서 직접적인 물품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항은 지역아동센터 사업 연구 홍보비는 말 그대로 자체적인 홍보비를 지금 현재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 강비를 복사기나 팩스, 뭐 이런 걸로다가 기능보강비를 넣으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능보강비가 아니고 뭐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거와 또한 시설이나 사업수행,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라는 말을 저는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시에 33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기능보강비는 이제껏 지원한 실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서 개정해서 기능보강비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을 뭐 개축하거나 또 보수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이렇게 구입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물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비 지원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서 인건비 외로다가 지금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굳이 그걸 넣지 않고 3항에 의해서 그렇게...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그런데 굳이 이렇게 기능보강비라고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은 그 인건비 외에 운영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지 이건 비품하고는 거기와 연관이 없습니다. 이건 비품을 쓰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교재라든가 교구비 자체도 지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재와 교구비나 기능보강....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뭐 이렇게 치면 만약에 다른, 정말 아까 말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의 민간에서 거기에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조례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거기에서도 기능보강비를, 민간에서 달라고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뭐 안 준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그렇죠?

사실상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시설은 어디까지나 개인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라든가 보수를 했을 때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 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요?

지역아동센터도 만약에 개인이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33개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종교법인이 5군데, 사회복지법인이 2군데, 교회에서 15군데, 그리고 개인이 11군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개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사실상 개인들한테 그런 것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공립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쪽은 기능보강이 되지만 순수하게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또 그 기능보강비를두 가지로 나누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는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거하고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물품구입비, 이런 자산취득비를 제공하는 것들 전부 다 아까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 기능보강이 어떤 용도냐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냐에 대해 그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모두 다 지역아동센터에 해당이 되는 거지 국·공립,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가 교회나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두 군데입니다.

예, 그럼 두 군데 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보강 부분을 지금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 개인한테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운영비를 이렇게 매월 지원하니까 운영비에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연초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편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할 때에 자산취득비라든가, 또 아니면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걸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면 될 걸로 봅니다.

그럼 지금 용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보강이라는 부분이 이해하기에 좀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보강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 경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33개에 대해서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시설에 대해서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생각하고 달 리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비 지원을 2백에서 한 43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지원을 해서 이 지원받은 금액을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용도별로다가 분류해 주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 지원을 받은 내용을 적절히 쓸 수 있는 항목을 추가시켜 주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지원 부분에서 교재비라든가 교구비 같은 직접적인 물품비에 대해서는 이 돈을 활용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조례안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능보강비로다가 지금 설명하신 것을 조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에서 뭐 부정을 해서 환수된 게 있죠?

환수된 것 없습니다.

환수된 게 있을 텐데요? 신문인가 언론에서 본 게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관계 아니신지요?

아,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부정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보강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지금 윤금이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기능보강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저는 그 기능보강이라는 용어를 전체적으로다가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건물에 대해서 수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단지 직접적인 물품비로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기능보강비로 지원받은 사용처 중에 개인 시설물이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기능보강비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지 않고 물품구입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물품구입비 및 교재·교구비로다가 이걸 바꾸는 것이 저는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범위 안에서 물품...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항목을....

그렇죠.

괜찮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뭐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능보강비만을 두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품비를 뭐 삽입해서....

기능보강은 빼고요.

빼고요.

예, 빼고.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이렇게.... 그렇죠?

비품 및 교재·교구비.

전문위원님한테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소요예산 추계서 있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거 아니에요?

소요예산 추계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소요예산 추계서.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만약에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지역센터 사업연구 홍보비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한다면 1개소당 내년도에 또 증가되는 걸 감안해 가지고 100만 원씩 35개소 해 가지고 3500만 원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350만 원, 아까 200만 원에서 430만 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350만 원 해서 5개소가 더 되는 것으로 봐서 시비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도 1개소에 200만 원씩 해 가지고 5개소에 12월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타 하계 수련회라든가 특별 프로그램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아까 설명에서 33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아산시에 현재?

아, 현재가 33개소이기 때문에 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하는 신도시 지역에 문의가 오고 배방 지역에 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추계이기 때문에 더 증설되는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예, 제가 올해 배방읍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한 다섯 군데를 직원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가서 방문해 봤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지만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 사업...연구 홍보비 예산을 뽑아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내가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싶으면, 그 규정에 맞으면 그걸 내 주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뭐 공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닌데 여기에다가 시에서 정말 홍보비나 연구비까지 투입을 해 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역아동센테 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어렵고 영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홍보 정도 지원해 줘도 상관없다고 해서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각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다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재정적으로다가 해 주는 게 맞지 각 서로에다가 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협의회에는 지원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는 별도로 어떠한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떠한 곳에 잘못되어 가지고 지정이 될 경우에 지역아동센터가 별도로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지금 협의체가 그 자체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아동...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를 별도로 나중에 둬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장님들의 모임이지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까지도 지금 시에서 제공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에 대한 그런 것이 저는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거나 지역아동센터도 여하튼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홍보비나 연구비까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사항은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하든지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각 센터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효과적인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에 그것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7번을 넣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정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든가 뭐 이렇게 넣는 게 있잖아요, 한 줄을? 그렇게 넣으셔 가지고 하는 게 어떠신가요?

시장이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설,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필요한 사항을 그렇게 유두리 있게 그렇게 상황을 해 두면, 이게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타 기관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될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정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뭉뚱거려 놓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방어를 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지원비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럼....

참고적으로 천안시나 서산시의 조례안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것도 보면 대개 마지막 번째는 ‘그밖에 시장이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서산시는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향상에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그 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원의 요청이 있을 때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원님, 그러면 현재 주고 있는 그 200만 원에서 430만 원 외에 별도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그 지원내용에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잘 안 맞으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이 안에 포함된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아니다, 별도로 지급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아니, 이것은 없는 것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자꾸 200만 원이 여기 430만 원 안에 포함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신설이 된다면 별도로, 추가로 지급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급되고 있는 돈이 어떤 정해져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는 국·도비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요 거의 다가 지금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급식비도 마찬가지고요.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센터운영비, 아동급식비, 아동복지교사 파견비, 또 직무연찬 지원금, 교구·교재비, 처우개선비, 하계수양비, 정서함양 지원비,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더 추가로 발의하신 것은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지원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발의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윤금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김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6호 중 기능보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기능보강을 비품구입으로 수정하여 제6호를 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 및 교재·교구비로 하고, 안 제8조7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함과 아울러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나 현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그동안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지원대상,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시기 등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를 준용하여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의 자로 변경하고자 하며, 어르신들의 생활방식, 월2회 이상 목욕, 월 2회 이상 이·미용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확대지급에 맞추어 지급시기 조절에 반기에서 분기로 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노인복지법,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상복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70세 이상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심상복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과 지금 현재 6매 지급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분기당 15매 이상 지급을 할 경우 소요예산이 상당하 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약 50억 정도가 추가...한 43억 정도가 드는데 2010년 아산시 일반회계의 가용재산 현황을 보면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이 8%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45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심 의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깊은 우려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끄트머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바뀌게 된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으십니까?

예, 작년에 65세부터 조례로 올라온 것을 저희가 70세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작년에 예산이 약 7억 몇천...그리고 지원을 하다가 계속 6개월, 8개월이 지나서 가니까 실질적인, 생색내기 복지보다 실질적인 복지가 노인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노인들의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수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냄새가 나고 자주 목욕을 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수정을 더 하려고 그랬었던 것은 월1회씩은 이·미용을 하고, 주4회씩은 목욕탕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연평균적으로 봐서 우리가 보통 6·7·8월 정도는 목욕을 안 갑니다. 그걸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다면 주1회씩 목욕을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40억 원 내지 50억 원의 예산이 증가되어야만 심상복 의원님의 이·미용서비스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상 우리 재정 여건상 40억·50억 예산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연령대를 낮추는, 70에서 65세로 낮추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목욕 및 이·미용에 관한 지원 조례 문구만 봐도, 그럼 1년에 12장 받아 가지고 언제 목욕을 하고 이발은 언제 합니까? 실질적인 복지를 하라는 겁니다, 하려면.작년에 충청남도 예산편성 내년도, 주민에게 물어봤더니 분야별로 우선순위 질문 있잖아요?도에서 농·수산분야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농업인 증대가 41%, 복지·보건분야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42.4%가 대전시...충청남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그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윤재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반기별로 6매씩, 1년에 12매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6억 8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기별 15매로 해서 연60매를 지원할 경우에는 약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65세로다 확대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6매씩 연15매 지원하니까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따라서 연60매로 확대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 과다소요로 지방재정의 악화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이 저희 과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금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 서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노인법에 의하면 노인인구는 65세부터 맞죠, 그렇죠?

원본요?

예, 설문조사 하신 내용 좀....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차에 있는데.

과장님도 그거 설문조사 한 거 안 보셨어요?

아, 여기는 제가 보도자로료 한 게 있고, 설문조사...이것은 제가 보도자료로 보낸 거고 설문조사 한 것은 제 차에 있습니다, 617명에 대해서.

예, 설문조사 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저는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을 물론 생색내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상징적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우리 아산시를 이끌어 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그 어른들에 대한 어떤 대우, 그런 대우 차원에서 다는 못 해 드리지만 정말 한 달에 목욕이나 이·미 용이라도 한 번, 다 지원하지 못 하지만 그런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귀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노인들을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이 조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게 생색내기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한다면 우리 아산시에서 그분들에게 이·미용이나 목욕이나 다 챙길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그렇죠, 의원님?

그러면 상징적인 조례는 어떤 겁니까? 한 달에 노인한테 한 장씩 주는 것이 상징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 해 줄 순 없지만...아니, 돈이 더 많다면 더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아산시에서 적어도 우리 어른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산을 이끌었 던 노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의미를 충분히 저는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상징성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이상한 표현도 있었는데....석 장 갖고 목욕을 한 번 가면 1년에, 이발을 석 장 갖고 한다면 1년에 네 번뿐이 이발을 못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산시 복지가...역전 하부공간을 가보셨습니까? 그럼 거기 단체에서 이렇게 밥을 얻어먹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가면 천 원씩 내고 먹는 분들이 하루에 355명, 꽤 많습니다. 그러면 생색내기 복지보다 실질적인 복지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목욕탕을 갔다 왔습니다. 그 목욕탕 주인이 하는 말은 ‘심 의원, 얼마 전에 보았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하는 말은 ‘없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있는 사람한테는 덜 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많이 좀 다녀봤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한 2천 명 이상의 노인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과정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은 65세에겐 주지 말랍 니다, 예산 때문에.65세 노인들은, 65세·67세 노인들은 ‘나부터 줘라’.어르신들이 하는 말인데 저는 그래서 이걸 숫제 아산시에서 지금 복기왕 시장님이 하면서 전국적으로 으뜸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면 시민감사관이나 자전거 뭐 보험료,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인가 유일하게 두 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복기왕 시장님한테 모든 복지를 하려면 어떤 사업이라도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차원에서....저도 무리한 것 압니다, 1년에 50억이라는 게.그래서 그 차원에서 했고,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글씨 못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그래서 다른 사람이 써주고 한 것도 많이 있어요.그런 것을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 이거 피부로 느끼는 복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 그동안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받아오던 노인분들께서 지금 심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두세 군데, 이·미용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것이 시장의 어떤 인기영합주의 식으로 흘러선 안되겠다. 정말 우리 아산시 재정을 우리 아산시 의원들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뭐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토론이 있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예산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취지야 어떻든 간에 단기간 내의 대폭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추가 예산이 약 4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이번 부의된 안건과 관련해서 약 1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등등을 감안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소견입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보셨을 적에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아산시 재정으로 부담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각계각층 및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 및 정의, 법령준수 의무 및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및 주민의견 제출과 결과공개,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7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및 토 론은 생략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윤금이 의원입니다. 앞서 전남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책자에 나와 있는,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것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본이념.주민참여제의 기본이념은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재정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아산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나머지 사항은 그 내용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금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7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먼저, 장시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내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가 지번으로 돼 있던 것을 신지번으로 지적공부를 다시 완료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 입지에 따른 과대 통에 대한 분통,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입지에따른 기존 자연부락과의 분리에 따른 재조정, 또 자연부락과 자연부락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불편을 초래해서 여기에 대 한 재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지구 내에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작성이 지난 2월 14일에서 2월 20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확정 공고됨으로서 배방읍 장재리 휴먼시아 1378단지, 즉 휴먼시아 용연마을하고 연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지번을 정정하고자 하며, 휴먼시아 2단지, 11단지 아파트, 그리고 STX KAN 4단지, 6단지 신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장재9리부터 12리까지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둔포면 신항2리는 우리 여기 현인배 위원께서 앉아 계시지만 항각골과 문작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직선거리로 저희가 도면상으로 따져보니까 약 1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마을 간 산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약 2km 이상 떨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융합이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또 마을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도 별도로 입지해 있어 가지고 행정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를 또 행정구역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주면 공세2리, 자연부락, 아파트하고 대진아파트, 공세리 성당 앞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진아파트 2개 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단지 구성 상호 간에 이질감이 크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자연부락 주민 간 또 갈등이 더 심화돼서 여기를 또 다시 분리해서 공세2리에서 공세6리로 이렇게분리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해당 의원님들하고 해당 읍·면·동과 다 상의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저희가 이번에 분통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측 기존 통·리하고...이미 읍·면·동 여론수렴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또 입법예고 기간도 다 거쳤고 읍·면·동 여론수렴과정과 입법예고 기간에 그러한 이견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보훈단체 간담회 시 보훈회원들의 참전유공자수당 인상 건의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서 수당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거주제한 조항에 대한 주민의 불편호소에 대응하며, 일부 불명확한 조문에 대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를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며 거주하며’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1항에서는 ‘월 5만 원 이하’를 ‘월10만 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여 신청한 경우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예우증진을 도모하고, 거주기간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은 1350명에 8억 1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8월 중에 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대상자를 실태 조사한 결과 1804명으로 통보되었습니다. 10만 원으로 지급 시 19억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만 원 지급이 언제부터 현재까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것은 정 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따로 지금 참전유공자수당 외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지금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더 하면 22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참전용사와 6·25참전용사를 포함해서....

글쎄, 우리 조례는 10만 원 이하로 됐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금 현행 5만 원이니까 10만 원도 줄 수 있고, 8만 원도 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배, 100% 올리는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7만 원으로 했다,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저희 입장에서는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년 이상 거주자 65세한테는 아산시에서 월 5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아, 현행은 충남에서 지금 7월부터 태안군이 주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군만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광역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3만 원씩 똑같이 주고 있고, 대전은 똑같이 5만 원씩, 광주는 똑같이 2만 원씩, 울산은 2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아산시가 더 많이 준다는 가정은 어때요? 지금보다 더 올려주고, 연령제한도 폐지하고....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아, 현행은 65세 이상으로 줄 때 8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만약에 65세 이상을 폐지했을 때에 22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는 유공자가 180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유공자 본인들이 읍·면·동에 신청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게 앞으로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잖아요? 고령자가 됨에 따라서?

멀리 장래를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현행은 우리가 당초 1350명을 산출기초로 잡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읍·면·동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 이고 지금 이동인구, 아산시에서 천안시 전·출입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게 부담이 가지만 갈수록 금액, 예산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이분들이 뭐 더 늘어나진 않을 거잖아요?지금 현재 다시 조사해 봐 가지고 지금 현재 합계가 참전유공자 대상이 1804명이잖아요?더 늘진 않고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거든요.거기에 생각하세요?

글쎄, 그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렇게 장래로 봐서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말하면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구도 늘고, 그 다음에 신청한 등록자가 더 늘어나고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늘어나는 것하고 유공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인구증가하고 참전유공자가 증가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들은 6·25참전유공자하고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이잖아요?지금도 뭐 전쟁합니까? 안 하잖아요?줄어들지 늘어난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현재 요 근래에는 추세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당초 금년도는 1350명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1804명으로 이게 8월 중순 보훈처에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인구증가로 인해서 이사 오는 사람들 관계....

이사 오는 사람들하고 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야만이 유공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유공자라도.

차라리 이걸 아예 주실 바에는 연령도 폐지하고 지금 충남에서 다들 10만 원씩인데 10만 원보다 조금 더 낫게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6·25 참전용사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어디? 베트남하고 6·25하고?

아산시에 6·25하고 베트남 참전만.

그것은 구분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심상복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6·25 참전용사들은 지금 거의 팔십 그 정도 왔다갔다....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사실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과장님께서 자꾸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증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감소되거든요.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65세 이하인 경우 65세까지 연령제한을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없애는 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그건 없죠, 법적인 문제점은?

예, 65세 이하로 연령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그 제한을 안 받습니다.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지금 10만 원으로다가 시에서 올라왔는데 그럼 12만 원으로다가 만약에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어떤 저기가 됩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8억이 들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100%를 인상했을 때에 19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 인상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정을 압박하 는 요인인데, 더군다나 12만 원으로,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했을 때는 아마 한 25억이나,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게 얼마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3억 8천 정도가....

3억 8천이 늘어나죠.

예?

3억 8천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8억에서 10만 원 지급 시 19억인데 12만 원씩 지급하면 더, 이게 몇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추세를 봐 가면서, 유공자의 숫자를 봐 가면서 감소했다고 그러면 감소에 따른 거, 또 증가하면 증가에 따른 거에 대해서 그 추세를 봐 가면서 뭐 12만 원으로 인상하든, 15만 원으로 인상하든 그때 가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에 합당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동티모르 참전이나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보면 베트남하고 6·25 참전만 해당되는 걸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른 조례를 다루면서도 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갑자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또 하나의 어려움을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7월달에 미국 백악관에서 한번 일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패트릭 미군 상사가 최근 무공훈장을 수여받으면서 패트릭 상사가 2008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류탄이 날아오는 것을 오른 팔로 막아서 오른 팔이 절개가 됐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오바마 대통령은 그분에게 최고 무공훈장을 줬습니다. 그때 미국의 제일 큰 CNN 방송이 정규방송을 중단해 가면서 그것을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창호 중위 같은 경우 6·25 때 입대해서 북한에 전향도 안 하고 있다가 남한에 넘어와서 1994년도에 64세의 나이로 군대에 복귀했습니다. 복귀하고 64세의 노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재향군인회장으로 장을 치렀습니다. 그때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국방부 장관이나 여당에서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6·25 참전용사들이나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예산이 아깝다고, 돈 2만 원 더 올려주겠다고 해도 아깝다고 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자신들이 앉아 있는 거지 지금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이 결코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데에서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많은 복지에 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2만 원 더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타령한다고 한다면, 과연 4억 정도 되는 돈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정말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예산도 중요하죠.하지만 정말로 나라를 지킨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요 지금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참전유공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국가에서 다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너무나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도.생각하지만 갑자기,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그렇죠?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저는 진짜 바라고요, 아산시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올리는 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다 2만 원 더 플러스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5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지금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도 갑자기 두 배, 세 배로 뛰진 않거든요.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다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다가 상승이 되어야지, 우리 재정도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분에 대해 충분한, 정말 그 고마움은 알겠지만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사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기성,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너무 좋은 거지만 정말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일단 보고요, 시에서는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렸다가 뭐 내년이나 후년에 10만 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올려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그래요.윤금이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복지 쪽으로다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타령에 대해서 얘기를 않고 우리 6·25 참전용사들,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 아껴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그게 뭐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복지와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로 6·25 참전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만 요즘은 자식들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분들이 한 56% 정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운영되는 그 예산과 이것은 굉장히 틀린 차원이거든요, 위원장님! 그거와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며....

그래요. 그런데 비교하는 면이 좀 저기일지 모르지만 아산시에서 앞으로도 복지 쪽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할지 모릅니다, 현재는. 그럴 경우에 그때도 과연 우리가 앉아서 예산타령, 예산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해서 적당한 예산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예산을 쓸 적에, 활용할 적에 그거에 대해 어느 선은 그어서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급 재정과 지급 개시일을 지금 참고자료로 받아서 살펴보니까 2009년 1월달에 3만 원 지급개시 이후에 바로 한 달 뒤인 2월 25일날 개정을 해서 2009년 3월달에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그런 참고자료가 있네요? 2009년에서 지금 2011년, 2년 남짓한 시간에 또 5만 원에서 10만 원,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과다한 상향 조정은 우리 아산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선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아산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온양온천 시티투어에 대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전입시민에 대해서 아산시에 대한 이해와 또는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2조에는 온양온천 시티투어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 이용료, 또는 어린이·청소년·어른 등 구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4조, 5조는 시티투어 이용료와 징수방법 및 이용료 면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티투어 버스 이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과 시티투어 버스 이용료 면제, 그러니까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외교사절이라든지, 5세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했다든지, 또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면제나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는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환불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운행 1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는 전액 환불해 주고, 당일 취소했 을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환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6조·7조는 시티투어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주의 의무 태만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 및 망실의 경우 이용자의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버스 안이나 버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지만 버스...떨어졌거나 또는 예를 들면 봉곡사 소나무 숲을 걸어가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해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온양온천 시티투어를 그냥 저희 규칙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운수사업자를 결정했습니다만 이 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2항, 시티투어 운영시간....

그래서 지금은 보통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20인에서 25인을 현재 이용하고 있거든요. 순전히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를 정해서 하는데 이게 2008년에 시작을 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요즘은 야간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간은 10시부터 6시로 했지만 시장의 이렇게 필요에따라서 한다는 게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 코스하고 시간하고 좀 변경할 수 있다?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약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약은 몇 시간 전쯤 가능한 건가요?

그 현장에서도, 예를 들면 많이 타는 날은 43명, 적게 타는 날은 두세 명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20～25명, 이렇게 되는데 예약받은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현장에 오셔서도, 주민등록상....

그럼 며칠 전에 예약을 할 수 있나요?

아, 그것은 하루 전에도 되고요....

아무 때나?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인터넷하고 전화로 예약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이 뭐 인원이 많이 와서 못 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린이집 아이들 이나 유치원 아이들이나 뭐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단체로도 예약을 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먼젓번 같은 경우 다른 시청에서도 이렇게 단체로 43명이 오신 경우도 있고요, 가능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차량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량도 늘려야 되고 뭐 관광객 수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하고 일단 계약을 한 대를 맺은 게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한 대만 하고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경찰교육원에 하루에 천 명씩 들어와서 우리가 별도로 차를 배차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증차도 가능하고...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요금도 똑같은 건가요?

예, 아까 어린 이·청소년, 이것만 있습니다. 금액 구분이 그거하고 단체일 경우에 입장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 이런 것만 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이제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 및 부지매입의 건 외 1건으로총 취득규모는 토지 15필지 1만 5186㎡에 취득 예정가격은 7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둔포 신항리 지역은 국가지정 주요민속자료 제196호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등 전직 대통령 생가와 민속자료 3점, 문화재자료 1점 등 다수의 근대건축물 군락 지역이나 주민민속자료 보존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신항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로 확대 지정 후 주변지역을 정비하고자 했으나 민속마을의 격에 맞게 정비된 이후 재검토하기로 문화재청에서 통보된 바 있어 둔포 신항리 일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대 조성및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를 중심으로 한 옛 중앙마당에 대한 정비를 통해 문화재 복원 및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등 문화재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차장 부지 및 중앙마당 부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한 후에 둔포 신항리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주변 복원사업을 문화재청에 예산 신청을 통해 국비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 건입니다. 온양6동 청사는 신축 후 24년이 경과되고 공간 또한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아 민원 서비스 공간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 청사부지에 수직 및 수평 증축은 구조안전, 건폐율 초과 등으로 부지 활용도 및 경제성이 높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취득 8필지 5944㎡에 8억 9900만 원이며, 건물은 연면적 1650㎡, 33억 9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제별 의결원칙에 따라 물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 신항리 윤보선 대통령 근대문화마을 정비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희들이 지난해,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근대문화마을로 보존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2010년 4월 7일 답변이 오기를 거기 윤보선 대통령 생가와 그 가족 생가 사이 중간에 논이, 밭이 좀 있는데 이게 같이 연계가 안 되니까 정비를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매입해서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0년 전에 그 정비계획은 끝났습니다.

지금 그 사진자료를 보면 도로 옆에 논도 있고 한데 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농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문화재에 저촉을 받다 보니 까 지금 도로 있는 부분은 주차장 부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예를 들면 이걸 정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버스가 그 윤보선 대통령 생가 앞까지 실제로 들어가기가현실적으로 가능치가 않아요. 뭐 한 대가 간신히 갈 순 있겠지만.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차를 거기에 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라고 했는데 그 부지 전체가 지금 문화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땅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협조가 지금 됐다라고....

아니, 지금 저희가 일부, 윤보선 대통령 생가하고 거기 가족 생가 사이에 있는 땅은 저희들이 협의를 일부 들어갔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이 돼 주어야 저희들이 다시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나면 그때는 저희들이....

문제는 없느냐 하는 얘기죠.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다만 그 주차장 부지가 한 필지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을 나눠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상 외로 굉장히 커요, 한 필지인데.그런데 땅 주인이 그 한 필지 전체로 팔려고 그러지 반을 안 자를 것 같아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 및 부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양6동 주민센터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온양6동 주민센터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