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국·소장 및 부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장윤창입니다. 제14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일 여운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8월 18일 성시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8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 등 총 2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창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조례를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장, 이기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축사의 신축 및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다수의 민원발생과 그로 인한 농업인의 갈등이 우리 아산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법률 제10035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서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올해 2011년 7월 21일 또 이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의 목적, 용어의 정의가 1조, 2조에 있고요.그 다음에 가축사육의 제한, 축사이전 등 조치명령이 안 3조와 4조에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5조에 있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처리 수수료가 안 6조에서 8조까지, 저류조 등 설치권장, 수수료 감면, 대행업자 지도·감독,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대한내용이 안 9조에 서 12조까지, 그리고 준용 및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내용이 안 13조와 14조에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 4조에 유예기간을 2년 이상 둔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분쟁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 새로운 축사를 신축하거나 이런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유예기간을 좀 과도하게 설정해서 실제적인 이전에 대한 효과를 보기가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유예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가능하니까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줄이는 것은 어떤가하는 것 하고요.그것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고요.그리고 재정 지원 및 부지알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대한 것이 여기 법에 보면 공작물과 이전조치에 대한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규칙으로 정하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규칙에는 어떻게 들어갈지 이것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요.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저류조 및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해야 되는데 이게 축산농가에다가 저류조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퇴비화시설까지 설치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이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류조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칙 제5조에보면 지형도 면 고시 후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변화의 경과를 5년마다 고시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을 지형도면을 하려면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년에 이것을 한번씩 하는 것이 아산의 경우에는 좀 도시변화가 빠른 상태인데 5년이 조금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조례안에서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유예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자고 정했었는데 이것을 축산 관련단체와 여러 사람들과 오랫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은 너무 짧고, 왜냐하면 이전을 하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전은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단지 우리 시의 어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강제 이전을 시킬 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을 주면 축사라는 것이 금방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형도면이 그려지면 축사를 할 수 있는 정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땅을 또 매입을 하고 축사를 짓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하는 과정이 1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재 자기가 가진 땅에다가 축사를 지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 다, 그런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런 많은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전문가들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이후에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해서 2년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그래서 그것은 안장헌 위원님 의견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지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9조의 저류조 설치 권장인데요.맞습니다. 그것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물론 해야 되겠죠.그런데 예산 관계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설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아산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류조나 가축분뇨 퇴비화시설도 넣어놓기는 했는데 일반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뇨를 갖다가 다 이동을 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대형농장이나이런 곳에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그래도 그런 대형 농장에서 본인이 하고자 한다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지원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해준다면 그렇게 많은 곳에서 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놨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5년이라는 기간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부분 우리 아산시의 도시계획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다 5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새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지도 도면을 그리는데 이것은 3000만원이 들지만 그 지도 안에서 다시 바꾸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거든요.처음에는 용역을 해서 설치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웹사이트에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것은 그때 가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또 30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이 들지를 않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급격히 변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정되는 이 지역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시화 예정지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빠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런문제도아마 검 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5년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을 하실 수 있다면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11페이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보면 전부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보면 제한 거리가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돼지, 개, 닭은 500m 이하 지역이라고 했고, 젖소, 오리, 양, 사슴, 말의 경우는 300m 이하 지역, 소의 경우는 200m 이하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종하고 미터하고, 그것은 어떤 근거로 정하신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안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이 20호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동네에 10가구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고 20호 이상의 가구가 있을 때, 그 가구도 또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고 가구 간의 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 있고 한 1㎞ 떨어져서 한 집 있고, 이런 것은 20호의 가구로 안 되고 20호가 일정 거리 안에서 밀집되어 있을 때 그러면그 대지의 경계 선으로부터 직선거리인데 이것은 안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씩 변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지금 가축 중에 가장 악취가 나는 것은 닭하고, 돼지하고, 오리거든요. 오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하게 나요.오리는 사료도 주지만 오리는 이것, 저것 다 먹어서 잡식성이라 여러 가지 주거든요.그런데 오리 같은 경우는 300m로 해놓고 또 젖소하고 소는 이게 사실은 키우는 방식이 거의 같거든요.그런데 젖소는 300m고 소는 200m로 해서 이게 조금 거리상 이것을 조정할 수 있나.......

예,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2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대지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200m, 300m는 바로 앞이에요. 저도 축산을 한 14년간 해봤지만 저도 결국은 축산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주변 분들한테 악취 피해, 또 파리라든가, 그런 피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서 사실그만두고제가 접었지 만 이게 거리를 좀 더 상향했으면 해서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향하면 물론 맞는 말씀인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아산에 그러면 축사를 할 데가 없어요. 이게 지도를 저희가 그려봤어요.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일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으로 지도를 그려봤거든요.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 축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다 지도를 보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일부 우리가 이렇게 설정했을 때는 거리를 이만큼 했을 때 어떻고, 또 더 늘렸을 때는 어떻고, 더 좁게 했을 때는 어떻고, 이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 지금 이 내용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이 규정에 맞춰서 하라고는 못 하잖아요.그러니까 다시 신규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신규로 하거나 이전하는 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피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주민들하고 별 문제만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엄해야 된다고.......

강해야 된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아산시가 지금 아까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화가 한창 팽창되다 보니까 그러면 가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데 향후에 또 이것은 논의를 해서 더 강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강화를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강화를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축사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또 뭐냐하면 본인들이 이전할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전부 제한지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그러면 시장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 아니면 도시화에 의해서 이전할 때는 자기네들이 그것을 또 못하니까 자기네들의 발목을 잡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요.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우리 오안영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고요.세세한 부분들은 아마 조금씩 변경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이 안에 서 오리를300m이하지역으로 했잖아 요.

예.

오리를 500m 이하 지역으로 하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따 나중에 수정해서 발의를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요.

처리 수수료가.......

예.

.......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축분뇨에 관한 것을 시장이 어떤 대행업체를 통해서 처리 운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그런데 혹시나 개인이 자기가 나는 처리를 할 수 있겠다라든가, 아니면 큰 대단위 농장 같은 데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운반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차면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안 한다면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되겠죠.대신 본인이 할 때에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당연히 또 납부를 해야 되겠죠.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개인이 갖다 넣을때에는종말처리장 사 용에 관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수료의 문제도 뒤에 별표에 나와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처리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해야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시장이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가축분뇨처리장 이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시에서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당연히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조 축사이전 및 조치 명령에 축사이전을 명령할 때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인데 “2년 이상”이 아니라 “이내”로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운영 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부위원장, 여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성시열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기업체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하여 노사가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더불어 안정적인 기업활동 속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노사평화상의 목적, 시상대상, 시상 부문, 근로자의 날 전·후 시상, 후보자 추천 및 수상 대상자 결정, 기록보존, 아산시 포상조례 준용, 시행규칙 제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아산시 포상조례 제12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후보자 추천 관련된 5조에 읍·면·동장, NGO단체, 관내 기업체, 노동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은 관련된 수상대상 자체가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3개 부문이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유공 공무원 및 시민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후보자 추천 대상에 일반 시민을 더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실제 유공 공무원 및 시민도 노사 평화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시니까 상당히 유예하다,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시는 게.......

그런데 추천자 자체가 이 사람들이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에서 일반 시민으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열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5조에 추가를 해서 일반시민들까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추천자는 본 의원이 볼 때 읍·면·동장이나 NGO단체, 관내 기업체, 노동단체는 일정 부분 행정기관에다가 추천을 다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로 딱 규정을 하게 되면이 상의 시상자체가포괄적이지 못하 고 거기에 가입된 그런 소속된 단체만 시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폭넓은 그런 확대된 시상이 좀 어렵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수상 후보자를 읍·면·동장이나 NGO단체나, 관내 기업체, 노동단체로 확대를 시켜서 보다 효과적인 시상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만들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게 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정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런 확대된 전체적인 취지의 시상에 좀 평등성에 어긋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이나 NGO단체나 이런 쪽에도 이렇게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시열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이동

성시열 의원입니다. 앞서 인사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의 경우 법령에서는 용적률을 50% 이상 80%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보존녹지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50% 이하로 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변경 조례안은 제56조 제1항에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의 용적률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혹시 우리 충남도에서 용적률을 몇 프로로 하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한번 검토하신 것 있으세요?

예, 말씀드릴게요. 보존녹지 내 용적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60% 이하, 보령시 80% 이하, 서산시 80% 이하,논산시80% 이 하, 금산군 80% 이하, 연기군 80% 이하, 부여군 80% 이하, 서천군 80% 이하, 홍성군 80% 이하, 예산군 80% 이하, 당진군 60% 이하, 경기도 화성시가 60% 이하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가 8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보통 이것을 보니까 충남도에는 80% 이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의원님 60%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너무 갑자기 용적률을 많이 올리다보면 건축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혼돈이 올 수 있고, 갑작스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크게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60%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50%에서 10% 용적률을 올리면 좀 소소하게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용적률을 올린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반가워했고 찬성을 했는데요. 이 퍼센트를 좀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릴까요?

예.

지금 타 시·군은 보존녹지를 완화하는 것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 시·군도 처음부터 80%로 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 보존녹지가 그동안 행위를 못하던 것을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 50%로 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성시열 의원님께서도 저희한테 80%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1단계로 60%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계획을 보고, 또 완화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나중에 한 3～4년 후에는 8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아까 보니까 천안만 적고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60%에서 80%인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연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꼭 뒤따라가는 행정보다는 그만큼 갔으니까 사실적으로 10%를 더해서 한 70% 이하로 해도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어차피 이것은 완화를시켜주기위한 방법이니까요.저는 그래서 70%로 해서 앞으로 굳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추후에도 해서 한 80%로 완화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존녹지지역의 용적률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0% 이하로 수정 발의합니다.

전남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남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남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백영현입니다. 항상 아산시 건축행정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용, 경비용, 임시차고, 임시사무실,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농어촌 온실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경 기준 적용이 무의미한 골프장에 대한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바 그 내용으로는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 공유의 부대복리시설 건축물과 연결하여 부대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선을 별도 지정한 대지에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 대지 안에 공지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연면적 1000㎡ 이상 공장이 현재 인접 대지에서 5m이지만 3m로 완화하고자 하고, 추가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에 동수 제한이 없던 것을 이번에 두 동으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5쪽에 관계 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 다.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보면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을 5m에서 3m로 줄이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게 특별히 이러한 공장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 건가요?

예?

특별히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웃이나 타 시·군들의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전에도 항상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가 좀 종전에 많이 강화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이웃 시·군이나 이런 데하고 평형을맞춰가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부터의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배방에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 대지 안의 공지기준 5m는 커녕 아예 경계선을 튀어나와서 지은 건축물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을 딱 그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그 건물은 최근에 2006년도에 신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최근에 신축을 하면서 최소한의 완충녹지도 무시하고, 대지 안의 공지기준 마저도 무시한 그런.......

전에 문제되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예.

그것은.......

그래서 이런 기준이 사실 어떤 공장이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 입주하는 공장에게는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되는 것은 사실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하면 실제적인 인센티브가 돼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 효과를 보는 것만큼 기업들에서 그런 윤리적인 자세를 갖는지 하고는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조경을 그러면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완화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골프장에다가 조경 10%를 해라, 그것이 사실상은 무의미하거든요.전체적인 것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건축 조례에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해서 이번에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골프장이 많은 경기도의 지자체 중에 이런 것이 빠져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나요?

예, 지금 법령에서 저희가 이것도 또 후발로 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 벌써 개정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다 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 조례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맞벽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맞벽을 할 수 있는 데가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2개를 가지고 거리를 대부분 동 수 개념 자체가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2동이라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다 붙거든요.그렇게 해서 일부 통로만 문을 내주고 스퀘어, 광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그런데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 수를 2동으로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그 2동만 이번에 추가로 규정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같아야 한다는 문구를 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맞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거의 같이 해야 되고, 높이가 같아야 돼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죠.서로가 동의를 개인간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맞벽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은 거리 경관이나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빨 빠진 것처럼 50㎝, 반 미터, 반 미터를 민법에 띄우게 되면 가면서 그 밑이 뻥 뚫어지고, 철망 같은 것으로 가려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벽이라는 제도를 끌고 들어온 것인데 그래서 미관 때문에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높이나 이런 것을 규제해버리면 그것이 또 효과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가설건축물 확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 천막으로 했을 때는 신고나 이런 행위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신고는 하는데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나요?

예.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것은 다.......

건축법규 적용은 다 가능한데 이 조항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저희 과에서 낼모레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가설건축물 신고 서비스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별로 늘어나지는 않아요.왜 그러냐 하면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많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완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신도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인 경찰국립대학교 이전에 따른 진행사항과 모든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개요하고 구역계 결정사항,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건축물 배치계획도, 그리고 주민공람 검토사항, 그리고 관련 실과 및 기관 조치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두 번째로 계획 범위가 대학부지가 23만 6500평이 되고, 진입도로가 약 1.3㎞, 폭은 20～30m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라든가, 그런 것은 서면 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4월 1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2007년도 4월 3일에 경찰대학 아산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6월 8일에 경찰대학 이전이 확정돼서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발표해서 저희가 2009년도 11월 16일 아산시와 경찰대학과 업무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2월 1일 2010년도 2월 22일까지 개발행위제한을 주민 공람을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 실시계획은 저희 아산시에서 하고 기본계획이나 기타 사항은 경찰대학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결정에 대한 수행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절차는 기초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안을 작성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아산시 도시계획 자문 및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취합해서 충남도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신청이 되면 충남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약 금년 말 정도, 그렇게 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작업을 하게 되면 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정도에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구역계 결정은 경찰대학교에서 결정을 하는데 우선 지형지세를 고려했고요.그리고 토지이용상황과 자연경관, 환경적 생태적 요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했고요.그리고 앞으로 개발 가능지라든가, 확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구역계 결정을 했다고 경찰 측에서 저희한데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토지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만 6526평인데 계획관리가 5.4%인 1만 2800여 평, 생산지역관리가 2.2%인 5100평 정도 되고요.보존관리지역이 약 24.5%인 5만 8000평이고, 관리지역이 미세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13만 3000평, 약 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조금 크거든요.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 조감도입니다. 이것은 경찰대학교에서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아마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감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실시계획을 할 때 그때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9건 중에 4건만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4건은 반영을 못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반영을 했고요.반영 내용은 대부분 가운데 제척해달라는 얘기하고, 이씨 종중 땅이 있습니다. 그것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구 내 가운데 있는 것은 전혀 안 되고 가장자리 지역은 경찰대학 측에서 하여튼 현재는 제척이 되면 너도나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실시 단계에서 과연 그 지역이 꼭 제척이 가능하면 그런 것은 경찰대학 측에서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10페이지가 있거든요.관련 실·과와 기관 조치한 것도 사실 다 조치되고, 약 5건이 지금 미 반영되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단지 진입도로를 직선화해달라는 내용하고, 용도지역을 빨리 변경해주면 보상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냐, 그래서 현 단계에서해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를 했는데 이것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해를 하고, 일부는 반대하는데 될 수 있으면 보상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총 소유자가 황산리, 기산동 소유자 합해서 54건인데 8명만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다 100% 현지조사를 했고, 주택만 8동 지금 못했는데 그 사람들도 추세가 뭐냐하면 보상을 잘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실 염려되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는데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보상이 문제입니다. 보상이 문제인데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황산리 동네 대지가 표준지가하고 공시지가가 약 21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에 붙은 것이 한 9만 원 선이 되고, 그리고 동네 안에 있는 데는 논하고 전이 약 6～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걱정하고 있고, 경찰대학 측도 걱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무슨 시에서 다른 이득을 보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3개 감정사를 자주 만나서 최종적으로 많은 것을 부탁했고, 또 경찰대학 측도 자기네 집을 감정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해줘라 이렇게까지 주민들하고 대책위원들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없고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수고하 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의 수행절차에 있어서 계획 결정고시 지형도면 고시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황산리 쪽에 이주자 택지 관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호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세 번째는 기산동, 초사동 쪽에 경찰대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체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대학 측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저희한테 금년도 말에 제출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가에 따른 시의 의견도 듣고, 또 주민 공람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내년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두 번째로 이주대책 문제는 저희가 그것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의 물량하고 또 소유자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물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한 10가구 정도가 사실은 집만 있고 토지는 외부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 보상을 받게 되면 집짓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농촌주택개량 약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받아서 지원을 해주면 세금이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같은 것 다 면제받고, 개발행위에 따른 그것도 거의 다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마지막으로 저희가 경찰대학에서 후문에 기산동 쪽이 되겠습니다. 약 900m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실시계획 단계에 의견을 주면 앞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때 이번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의견을받아서 도 로계획 실시계획을 내년도에 확정을 거쳐서 앞으로 그 도로가 우리가 예산 소요액을 잡아보니까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시비가 됐든,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그것도 차질없이 내년도에 결정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이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이주자 택지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래는 본 위원의 생각이 경찰대학 쪽에서 충분히 이주자 택지 관계를 경찰대학 지역에다가 일부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개인이 땅을 사게 되면 그 주변에 땅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땅을 못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불합리한 현상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아주 긴요하게 경찰당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분도 황산리 쪽이라든가, 기산동 쪽에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아주 이주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기산동 쪽에 도시계획 도로 관계는 구체적으로 후문 쪽에서 초사리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경찰대학이 거기에 입주함으로써 충분히 도로라든가, 이런 가치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