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원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 육성해야 할 책임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방과 후 아동보육이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은 신고에 의해 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를, 안 제6조는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등 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센터의 운영과 지원은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필요시 센터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그 기능과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중·고 학교의 늘어난 휴업일 만큼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적 역할을 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놀토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외부 체험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예산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을 1년에 1회 실시하여 기존의 미지원시설도 평가에 참여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해오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시설 또한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덧붙여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지역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갔는데 지금 보면 경남에너지에서는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를 해도 우선순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올해 설치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곳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신청서를 내어서,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 지역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까? 경남에너지가 선정해놓은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관을 설치하거나,

우리 조례에 근거한 것은 그 외의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