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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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현안 해결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검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담당관님 짧게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정완진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예산도 원활히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세출 기정예산은 4억2,700만원이고 금년 추경에 9억1,800만원으로 4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소규주민편익사업비 5억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등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부임을 언제 하셨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7월1일자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뭐 평소에 이제 업무 다 숙지 하셨으리라 보고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36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5억을 지금 증액시켜놨어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 사유와 또 대부분 이제 추경에 반영하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9월인데 사실상 동계가 이제 공사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공사를 공기에 촉박하다보니까 부실공사도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은 감사업무를 하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데 반대로 이렇게 5억씩이나 증액시켜 놓은 것은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는 겁니다. 반면에 새마을과에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2억, 어디 입니까. 새마을과 잠깐 해당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찾아보고 있음) 새마을과에서는 기정액 2억3,000인데 지금 3억 정도를 이렇게 증액시켜 놨어요. 결과적으로 한 8억 정도 약 8～9억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서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 내년도가 국회의원 총선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것이 지역에 탐방하는 길에 주민들의 숙원을 앞세워서 자칫하면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그러한 점을 제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재해예방 또는 예상하지 못한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그러한 사업과 시민의 또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아마 이 예산 우리가 이제 추경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5억 이상으로 지금 소요가 돼야만이 각 읍·면·동에 다 해소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 5년간 사업 건수 및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51건에서 매년 54건 정도 해 가지고 1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라 하는 것은 항상 뒤따르고 완벽하게 해 놨다고 해 가지고 몇 년간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때그때마다 재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그러한 예산이 소요될 그런 상황이고 동절기 사업 하지만 아직 4개월 정도 남았고 이게 이제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런 연관이 있다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아무런 뭐…… 사실은 소규모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2,000만원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는 뭐 그런 연관을 안 지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홍섭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재해 운운 하셨는데 재해라면 물론 예비비가 이렇게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재해라면 오히려 당초예산에 하절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상 9월 이후에는 물론 재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마철이 이미 지난 시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구를 골목골목을 이렇게 순방하는 과정에 보면 뭐 하수구를 정리해 달라, 뭐 어떻게 해 달라 많은 청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미시장이나 여타 이렇게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재해와 연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야말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다. 재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이라도 오면 예비비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해라 하는 것은 단순한……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단순하게 재해뿐만 아니고 다른 기타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시민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 우예 보면 숙원사업 요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망라해 가지고 아마 요런 걸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은 올해는 2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때도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연말에 예산 집행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뭡니까. 소규모주민사업을 포함한 모든 게 해당됩니다만 마지막에 보도블록 다시 하는 그러한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를 주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검토요망합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사실 우리 주민편익사업 이걸로는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에 보도블록 그런 데는 전혀 공사는 없는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김상조위원장

감사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검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0쪽, 101쪽, 102쪽, 그리고 103쪽, 104쪽, 105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3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이번 1회 추경 처음 편성했지 싶은데 자리 이동하고 나서.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장

대충 짧게 간략하게 인사 말씀 겸해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평소 우리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실제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금번 추경에 한정된 재원으로 해서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다 반영치 못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구미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 것만 이야기를 드리면요. 당초 204억2,014만2,000원에서 감액이 111억550만3,000원이 됐습니다. 요거는 예비비가 감액이 됐는 겁니다. 그리고 증액됐는 거는 인건비가 한 79만원 정도 되고 소송비용비가 한 3,000만원 인상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요번에 추경은 법적 필수 의무적 경비만을 긴급사항만 편성한 것으로 요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예산 짜신다고 고생 하셨는데 아까 운영위원회 할 때 김수민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언급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일괄 저희들이 본예산 때 삭감을 20% 다 시켰는데 요번에 다시 싹 다 올라왔습니다, 각 과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단위별로 탑다운 제도로 시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 때 감액을 했습니다만 또 하반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실·과·소에서도 반영했으니까 하여튼 시책추진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의원들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박세진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고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충분히 감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래 감을 했는데 기획예산, 감사 앞에부터 시작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로 다 올라왔는 것 전부다 검토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검토. 전부 일괄, 의회운영부터 해서 일괄이죠, 전체해서?

박세진위원

예, 예.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싹 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린 대로……

윤영철부위원장

기획 것만?

김상조위원장

우리 기획.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 먼저 추진하다보면 또 하반기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마따나 금액은 적지는 않습니다. 읍·면·동까지 100만원 정도 이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번에 반영했으니까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제 개인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이제 하반기 필요하시다고 해서 올렸다고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거의 다 썼나요? 원래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 거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실·과·소에 보면 많이 썼는 데도 있고 하여튼 70～80%는 다 썼는…… 예, 예.

김수민위원

어느 정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도 좀 알아야 의회도 참고를 할 것 같은데.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자료취합이 가능하십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저하고 주시고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참 너무하다 싶은 게 20% 해 놨는데 그대로 올렸고 그 전에 설명 들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올리게 된 것? 설명도 한번 들은 적이 없거든요. 20% 삭감했으면 한 10%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란 듯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전에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유감스럽습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라고 할 수 있지만 단위별로 봤을 때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한 데 대해서는 또 실·과·소가, 실·과·소에서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를 일괄적으로 또 증액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자리에 말씀드려서 제가 김 위원님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걸 일괄적으로 올린다는 거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 때 통하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여타부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상 20% 내외로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우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쭉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또 여기서 절감예산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절감 부분을 또 이렇게 예산을 감액시켜 놨어요. 그렇지요? 다른 실과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 여타 사회단체보조금행사가 그 해당 단체에서는 적다고 아우성들인데 여기는 보면 또 예산이 오히려 삭감시켜 놨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감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이런 추경을 하는데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가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감액 담당부서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 겁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느 보조단체에 감액했는 그거는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공무원들은 밥그릇 챙겨야 되겠고 기타 여타 단체에서는 너희 더 줄여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 그걸 와전시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대기업에서 하청 협력사들 해 가지고 원가절감 시키는 방안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너희 원가 줄여 가지고 납품하고 안 하면 그만두고, 대신에 우리는 성과금 받아 가지고 하겠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봅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했는 게 아니고……

손홍섭위원

아니, 여타 실무부서에 각 실과에 보면 대부분 행사를 다 줄여 놨더라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행사도 그렇고 또 시설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감액할 수 있으면 그걸 해당과에서 요구왔는 대로 우리가 감액을 했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내가 지적합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아까 그러면 검토하는 부분은 전부서에 기획소관에 전부서에 다 검토하는 거죠?

박세진위원

예, 전부서 다.

김상조위원장

기획만.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5쪽, 11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43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144페이지 그린스타트 실천홍보 지원사업 찾아가는 환경학교운영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박 위원님 작년에까지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초등학교 4학년～6학년까지 녹색생활실천 또 지구환경에 대한 어떤 이해 또 인류재앙이 되는 어떤 사례 등 이런 것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자꾸 계속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이 사업이 아주 모범사례다 해서 올해 환경부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까지는 순수한 시비로만 했었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실제 총무과에서 지난해 각 학교에 30억씩 매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2년마다 한번씩 각 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거기 사용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넣으면 되는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고 녹색정책은 녹색대로 할 이유가 있는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교육지원청에 저희들 어떤 사항들을 내용을 한번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씩은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요런 전문가 그러니까 대통령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정된 환경연수원에 어떤 재료라든가 어떤 연구세트를 교육할 수 있는 홍보세트를 갖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로 그래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이 좋은 사업이……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은 안 하니……

박세진위원

좋은 사업이라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뭐 하여튼 교육청에 저희들 한번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관련 국제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무슨 부담금입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UN 기후변화 총회가 해마다 6대주를 돌아가면서 195개국 4만여명이 참석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제 각국에 이행하는 어떤 실천이행계획을 협약하고 이러는데 올해 저희들이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잘한다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총회 사무국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달력을 2만부를 제작을 해서 달력 크기는 신문지만큼 되는데 저희들 홍보메시지는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기업하기 가장 좋은 어떤 상생적인 어떤 도시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잘 감축하고 있는 어떤 모범도시다 뭐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 그리고 한강의 어떤 기적을 대통령께서 이루었지만 우리 구미시도 앞으로 50년 후에 또 다른 어떤 기적을 이룰 것이다 대통령 고향이다 하는 어떤 그런 홍보메시지를 총회에……

박세진위원

과장님 이것 부담금이라 하면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지금 요것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죠? 달력이면 그게 홍보지지 홍보비라 말씀해야 되고 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담금이라 하면 내가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부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부기가 좀 부담금 하는 부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내는 그런 사항인데.

박세진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어떤 모든 구미시 행정 녹색과에서 어떤 예상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 것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 단발성 아닙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도 인천시에서 요런 사례가 있었고 재작년에는 서울시가 했었고 저희들도 그만큼 국제적으로 총회에서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구미시라 하는 어떤 도시가 그만큼 알려지고 있다하는 그런 증표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박세진위원

실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구미시가 전기 아끼라. 물 아끼라. 결국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녹색과에서 어떤 성과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고 우리가 절약하는 시효는 되는데 그것하고 다르게 이 홍보를 한다 하는 단발성 이런 행사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구미시가 UN 기후환경변화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박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 사무실에도 항상 이 달력이 1년 12달 걸려있다고 그럽니다. 박 위원님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박세진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즉흥적이고 단발적인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앞으로는 뭐……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 UN 총회에서 저희들 도시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박세진 위원한테 보충설명 해 주시고요. 국장님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공감은 합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 가지고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 요런 사례가 하나가 삽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담당과에서 한번 박 위원님한테 충분히 한번 새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정권 바뀔 때마다 말이야 녹색정책담당관실은 이름이 바뀌죠? 정권 바뀔 때마다? 요앞 정권 때는 과가 이름이 뭐였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규제개혁담당관실로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그 앞 정권 때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 앞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사실상 녹색정책과가 어렵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야. 녹색정책 또 뭐 탄소제로 요즘 나와 가지고는 뭐 녹색정책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전거 거점도시 이래 발전돼 가는데 자, 봅시다. 자전거 정책을 녹색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자전거 관련되어 가지고 연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집행합니까? 자전거 정책과 관련 돼서.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올해 금년도를 볼 것 같으면 5억 정도.

손홍섭위원

5억만 됩니까? 그래밖에 안 되나요. 자전거정책 추진 해 가지고 146쪽 보면 8억8,000인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8억8,000

손홍섭위원

또 이것 제가 아이러니해서 그럽니다, 지금. 도로과에 보면 도로과에 521쪽 보면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조성 해 가지고 또 3억 새로이 이제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런 도로과에서 하는 것 하고 사실상 녹색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서로 업무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협조를.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어떤 정책개발, 아이디어 개발, 또 어떤 시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 교육 요런 거는 저희들이 맡고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중에 뭐 자전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거점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가시화 된 거는 별로 없다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 구미같이 교통량이 많은데 이런데 과연 자전거 거점도시로써 육성할 여건이 되느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앞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아마 2012년도 본예산도 또 올라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 보험을 들어 가지고 얼마나 수혜를 봤느냐 하고 내가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래요. 자전거 해 가지고 4주 이상 정도 말이죠 부상을 입을 정도 되면 중상이거든요. 그러나 자전거 타다가 우리는 이제 교통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아직까지는 구미는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주 교통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주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인프라를 이제 구축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자전거 타는 아주머니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다가 배워가지고 타는데 어떻게 골목에 처박혀 가지고 뭐 무릎 까지고 했는데 4주 진단이 안 나오더라.” 이야기야. 4주 진단이 안 나와 가지고 “사고 덜 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니까 “그래도 보험은 들었다고 막 홍보를 들어 가지고 했는데 가니까 보험의 수혜를 못 받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말이에요. 이게 4주 이상 하지 말고 연구를 해 가지고 2～3주 정도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문 몇 만원이라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마 “아! 구미시 정말 자전거 정책을 제대로 펴는구나” 이렇게 아마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손 위원님 말씀에 자전거 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설계를 해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보험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요런 거를 승인받을 적에 요런 사항들이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는데 4주 이하 2주라든가 솔직히 이제 소위말해서 아까징끼 발라도 나을 이런 사항들은 보험설계에 승인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 승인이 된다면 밑에 소비자들한테 과중한 어떤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예 승인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최하가 저희들이 4주 되면 40만원 이상 정도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작년도 저희들이 보험 1억5,000을 넣어서 집행됐는 것 혜택받았는 거는 90% 정도 봤습니다만 비산술적으로 계산 안 되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이 안 되겠나.

손홍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차하고 이렇게 어떤 추돌이나 충돌사고 났을 때 4주 이상 되면 중상입니다. 중상, 그죠? 4주 이상 되면.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골절 인대 늘어났는 요런 것까지 다 되면……

손홍섭위원

중상인데 그런 것보다도 실제 골목 다니다가 이렇게 타다가 그냥 자기 스스로 처박혔을 때 다문 10만원 내외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실제 자전거 녹색정책 하는데 시민들이 공감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하여튼 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내년도 할 적에 보험을 조금 더 많이 상향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면, 보험설계감독위원회에서 설계 보험설계가 승인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는데 이 도로과에 하는 자전거전용도로 추진하고 또 녹색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연대를 잘해서 하면 여기 정책추진 따로 사업부서 집행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언밸런스가 나지 않도록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나?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사실상 어떤 건설파트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인데 인프라구축은 기술파트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들 대시민 홍보라든가 교육, 어떤 정책아이디어 발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추경성립전 이거는 거의 다 집행한 겁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추경성립전 요거는 저희들이 의장님, 부의장님, 또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먼저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비없이 배정이 되어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국비 전체, 전체적인 어떤 국비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예산성립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의원들한테 다 설명한 거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보조로 자전거구입 보조금 있죠? 2,000만원. 149페이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어떤 데 지원됩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락공원에 현장방문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 대신에 어떤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기업체 근로자들이 만약에 있으면 기업체하고 우리하고 우리시하고 부담을 좀 하고 나머지는 근로자 본인이 분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컨대 이제 자전거가 15만원짜리를 사서 항상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로 출퇴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기업체에서 5만원, 또 저희들 시에서 5만원, 나머지는 그것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3만3천원, 뭐 기업체에서 3만3천원, 안 그러면 나머지는 또 부담하고, 만약에 40만원짜리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 구미시에서 5만원, 기업체에서 5만원, 나머지 30만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기업체 어떤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 회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기업체 자체적으로 또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정하영위원

대상자는 어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기업체 근로자들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뭐 기업체 근로자가 구미에 많잖아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회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어느 회사를 딱 지정했는 게 아니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자기들도 어떤 근로자들한테 이런 사항을 줄 적에는 사후관리가 철두철미하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전거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될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녹색자전거대행진 요것 저희들 설명했죠? 의원들한테 설명 다 했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요건 지금 현재 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이제 10월달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10월달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계획은 저희들이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뭐 매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런 행사를 저번에 보고도 감사 때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어떤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시민들에 대한 자전거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어떤 자전거문화 전환 요런 것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지금 경주라든가 안동이라든가 또 상주라든가 요런 데서 또 도비를 받아서 요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10대 거점도시로 인해서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국·도비를 자전거와 관련해서 50억 정도를 확보해 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할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자료를 쭉 보니까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고 추경성립전도 상당수 있는데 과장님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 하는 거는 가령 1,000만원 중에 500만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윤영철부위원장

절감이라고 봅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절감은 기존 예산이 서 있는 데서 앞으로……

윤영철부위원장

제 말은요. 1,000만원 중에 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나머지 50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으로 감액처리 하는 거죠.

윤영철부위원장

제 말은 그거를 봤을 때 그럼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고 봐야 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1,000만원 중에 980만원을 쓰고 2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원칙으로 보면. 예산절감이라 하는 것은 아, 당초에 1,000만원 중에 내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만원이나 900만원 써야 되겠다 전제하에서 만든 게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모든 표기를 하는 것 보시면 남은 돈은 전부 예산절감이라요. 남는 돈은.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제가 보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불용액 구분이 있다면 실제 말씀하시는 거는 불용액이 됩니다. 불용액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올해 추경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12월달이나 정리추경할 때 불용액 처리 상으로 윤영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시켜서 정상처리 예산절감으로 해서 그래 요번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그래 부기상 나타난 것이 그래 됐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표현 자체가 제가 했지 않습니까. 500만원 쓰고 50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뜻은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것 500만원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써보니까 5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표기하면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조금 뭐라 그러나 다른 부분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아끼려고 해 가지고 아꼈는 부분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과도 보니까 다 그래요. 1/2밖에 안 썼는데도 예산절감이라 표현을 했고 어차피 이것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니까 조금 뭐라 그러나 예산절감이라 하는 이 문구에 대해 가지고 정립할 필요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 저는요. 혼돈할 소지가 있다. 묻겠습니다. 14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축물 설계공모 입상작 시상 해서 우수작 1,000만원, 가작 2점 해서 각각 500만원 서 있는데 그런데 제가 대구·경북 쪽에만 보겠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1,000만원 주는 데가 과연 몇 군데 있겠느냐. 대구·경북 전체를 해 가지고도 상을 했을 때, 제가 뭐 언론사 매일신문, 영남일보 안 그러면 타 방송사에 하는 데도 보면 1,000만원 1등 하는 데 잘 없습니다. 특히 또 교육관 건축물 설계하는데 공모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들고 또 이거는 우수작 1편만 하면 그 건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으면 될 것인데 또 가작 2편까지 해 가지고 굳이 전시회를 할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축과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인가 해 가지고 매년 평가하고 시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도 될 것인데 굳이 이걸 꼭 공모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우선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설계공모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서 요런 걸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설계를 해도 됩니다. 바로 입찰을 해서 설계를 해도 되지만 좀더 나은 어떤 설계를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여러 업체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조감도를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공모작 중에서 최고 좋은 어떤 작품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설계를 맡기는 걸로 그런 진행절차인데 행정안전부 훈령에도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실례로 보면 김해나 부산, 시흥 여기가 이제 전국 10대 시범도시인데 이미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 게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시가 수원하고 원주하고 구미하고 저희들이 청주하고 그래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례를 다 봤습니다. 보상차원에서 그래.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보상차원에서 하는데 자, 그럼 거기에 입상작 회사 중에서 그럼 이게 시공을 준다 이 말입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요것 그 분들은 이제 4작품이 들어오는데 3작품 들어옵니다. 3작품 들어오는데 요 분들은 그만큼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주고 최고 1등 됐는 작품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설계권을 주면 설계권에 따라 가지고 공사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1등은 시상……

윤영철부위원장

공사비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되어 있는 어떤 예산이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적에 이 정도 제시를 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설계하면 조형물이 진짜 규모가 크고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비가 3억5,000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걸 과업지시를 주는 거죠. 3억5,000 내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볼 때 3억5,000 내에서 설계비 중에서 충분히 이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좀더 나은 어떤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윤영철부위원장

비용이 많다 이 말입니다. 비용이.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낼 적에는 수천만원 들어갑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것?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설계비가 3억5,000 정도 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총 공사비는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총 공사비가 106억 정도 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일단 요것 제가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것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부위원장님 보면 행안부에서는 이제 뭐 물론 그런 예를 듭니다만 요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런 공모 제도를 해서 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사례가 쭉 있다보니까 저희들 거기 접근했고, 거기 보면 10/1,000을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면 만약에 3억5,000 우리가 3억5,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500만원을 주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좀 해서 1,500만원으로 그래 조정한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최고가 1,000만원, 가작은 500만원씩.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최고가 1,000만원, 가작이 500 그래 2,000만원,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선정은 누가 합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심사위원 또 수당 줘야 되겠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수당 7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윤영철부위원장

몇 명을 둡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10명 구성할 계획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제가 굉장히 바쁜 걸로 아는데, 입찰할 때 조건을 그래 부여해 가지고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게 예가 되면요 구미시에서 하는 모든 건축물은 제가 볼 때는 50억, 100억 이상은 모든 걸 이것 공모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 도로까지 다 해야 돼요. 심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뭐 부위원장님 의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제가 이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윤영철 위원이 물어보셔 가지고…… 이것 있잖아요.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인데 구미시에 지금 건물 많죠? 안 쓰는 건물도 있고, 꼭 이렇게 뭐 행안부에서 한다고 참가해 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원천적으로 이것 탄소제로고 친환경도시인데 예를 들어서 뭐 노동복지관도 지금 저쪽으로 옮겼죠? 그 건물도 내가 남는 것 같고 사실 금오공대 부지도 그렇고 이게 꼭 행안부에서 한다고 꼭 그래 같이 이렇게 해서 돈을 100억이나 드는 건물 교육관을 이렇게 짓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김 위원님 전국에 탄소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을 잘하고 있는 시범도시가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해나 시흥, 수원, 저희들 구미도 10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요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기후변화 또 어떤 사막화 이런 것이 세계적인 어떤 화두가 되어 있고 요런 10대 도시에서는 요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비가 50% 바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비인데 도에서 또 25%

김춘남위원

과장님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데 국비는 참 조금 받아 가지고 전부 시비로 다 들어가더라고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남위원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 전부 시비고 뭐 10% 20% 받아 가지고 70% 드는데 거기서 계속 추가되는 거는 또 시비 들어가야 되고 뭐든지 공사 시작하면 이것도 100억이잖아요? 100억이라 그러는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김 위원님 솔직히 이거는 약속되어 있는 사업이고 뭐 계급장 떼고 맞짱을 뜨더라도 이건 뭐 꼭 확보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구미에 노는 건물도 많습니다. 그죠? 친환경 탄소제로라고 하는데 친환경으로 하면 오히려 새로 짓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는 행안부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150쪽요. 민간위탁금 학술대회 개최 이게 2,000만원이 증가됐네요? 이것 설명 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저번에 설명을 한번 유인물로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요런 학술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4,000만원 정도로 해서 5회 내지 6회 정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해서 뭐 2번 정도밖에 못했는데 전국학술대회를 저희들 시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을 그 분들이 석학들이 논문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된 어떤 논문들을 또 저희들 정책에 접목을 하면서 또 그 회원들이 보면 보통 300명 내지 600명 가령 전국행정학회, 법학회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 시에 와서 또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또 알게 모르게 그 분들이 중앙정부에 모든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솔직히 좀 속된 말로 말하면 500만원, 600만원 조금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좀 활용한다 할까요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김춘남위원

이것 처음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지금 뭐 추경에 또 이렇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시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본예산에 저희들이 재원 때문에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못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면서 전국에 있는 석학들을 좀 이용한다 할까요 뭐 활용하면서 어떤 중앙정부 심사할 적에 저희들 제안서 들어가면 좀 많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석학하고 맞짱 뜨면 되나」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못 알아듣겠고 요것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이, 왜냐 하면 자,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그 정도로 유익한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실 때 뭐 없고 있고 떠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추경에서……

「석학하고 맞짱 뜨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본예산에 좀 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요것 검토입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설명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다음에. 됐지요?

윤영철부위원장

지금 뒤에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어차피 문화예술담당관실만 요번에 오전에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오후에 하는 걸로 그래 하죠 뭐.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계속 기다리니까 다른 과에서.

김상조위원장

요것 하고.

윤영철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예술담당관실만 하고.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너무 많은데.

윤영철부위원장

어차피 점심시간 걸려 버리잖아.

김상조위원장

그래도.

윤영철부위원장

여도 걸리고 저도 걸리고.

김상조위원장

아니, 잠깐만.

박세진위원

점심 때 합시다. 그래 합시다. 문화예술 이것 30분 더 걸리지 싶은데.

윤영철부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계속 기다리니까 업무를 못 보더라고.

박세진위원

예, 기다리시니까.

윤영철부위원장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정보 뒤로는.

윤영철부위원장

점심먹고 1시부터 하면.

김상조위원장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들 이야기 하는 게 뭐냐 하면 한번 짓고짓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 국비 받아와서 다 좋은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문화예술도 그렇고 기념관을 짓고짓고짓고 이러는데 정말로 통틀어서 좀 이래 같이 지어야 되는데 전부다 이렇게 뜨믄뜨믄 이래 지으면 나중에 사후관리가 우리 후세들한테 사후관리가 세금을 너무나 많이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관리하라 하는 거지. 그 점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 그냥 쭉 뭐 시장님 이렇게 보면 “아! 국비 왔으니까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구미가 사실은 이제 행정의 변화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프라 시설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님도 그 걱정 하시는 부분을 공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들이 인프라시설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정과 이제 우리 구미가 글로벌도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모습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시설만 엑기스만 하겠다는 그런 아마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저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역대 대통령 기념관 광주컨벤션센터를 가보니까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가보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컨벤션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운영이 재정이 되느냐 하니까 약 75% 까지도 안 올라온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 돈을 털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미도 뭐 짓고 뭐 짓고 이러면 좋은데 처음에는 좋아요. 거창하게 좋은데 그게 5년, 10년 뒤에 가서 사후관리는 결국은 우리 구미지역 주민들한테 주머니를 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짓는 것보다는 만약에 금오공대 매입을 했었으면 그런데 관리를 교실을 하나 해서 해도 되는데 꼭 또 하나를 덩그러니 지어 놓으면 첫해 두 해는 좋겠지요. 한 몇 년까지는. 똑 같잖아요 우리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도 첫 해는 조금 해 주지만 그게 하나 둘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한번 조절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걸 조절을 안 해 준다 이말입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저희들 집행부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시장님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지방자치제라하는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수치상으로 제로를 만들기는 사실 정부의 부담 몫을 지방자치제와 정부가 같이 하는 거지 단순 수치 계산하는 것은 좀 우리 행정에 공익을 참여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거는 좀 양보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갖고, 또 인프라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프라시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미시정도 어느 정도 위치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찾고 또 아닌 부분은 배제를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한다 하는 시장님 뜻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녹색 낙동강사업 완성되면 또 뭔가 또 하나 나올 것 아닙니까? 또 분명히 나오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중앙정부가 구미가 이제 그만큼 크다보니까 중앙정부가 구미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로 봐서는 예를 들면 낙동강사업에 저희들 39㎞ 아닙니까. 제일 긴 자치단체가 있고 한데 만일 그쪽에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게 서로 맞물려가기 때문에 거절하면 다른 게 또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괘씸죄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려 가지고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설명을 좀 빨리 줘야 되는데 그래 뭐 수상경비행기는 혼자 다 해버리고, 그래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실장님 실제 구미시가 순수 출연비가 지금 저번에 내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경마장 뻔한 것 아닙니까. 또 청소년수련관 이게 자꾸 하는데 제가 탄소제로 교육관 요것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아까 말한대로 국가에서 줘 가지고 실패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유비쿼터스 어떻습니까? 그것 돈 그렇게 들여 가지고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국가에서 뻔히 저번에 다른 곳에 해서 실패를 했는데 다시 구미가 받아서 그런 사업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이 정말 또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뭐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또 4～5년 지나서 또 이게 필요가 없어 또 문 닫아요. 결국 구미시 시민들의 어떤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유념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하여튼 후세들이나 후손들이 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백년대계를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와서 정보통신담당관실까지만 오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최시중 장관님이 구미방문 한다고. 그럼 정보통신담당관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5쪽, 110쪽, 11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5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평소에 제가 구미시 문화예술 정책에 좀 아쉬움을 가진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눈에 보이는 거는 좀 하려고 하는데 물론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됐던 것이 스토리텔링이라고 이른바 부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재발견해 내고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데 담당부서에게 설명을 듣지 못하고 돌아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낙동강 강마을 콘텐츠 스토리기획 요것 인문학자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데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낙동강 마을스토리연구원을 나중에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강마을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콘텐츠나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해서 거기 얽혀 있는 마을이야기 등등 종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신나루 문화벨트 같은 사업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영호남연극제 153쪽에 있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삼족오연극제가 사실 논란 끝에 예산이 삭감되고 뭐 폐지된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영호남연극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면 삼족오연극제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은 편이고 또 실내에서 극장에서 하는 공연이라서 지난번에 어떤 우천이라든가 또 관객들의 불편 이런 것들도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저도 간 적이 있었고 작년에. 그래서 삼족오는 이제 그렇게 됐지만 영호남연극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시민들께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위원

좀 질의 하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실버합창단 새로 생겼나요? 152쪽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김수민위원

실버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문화원에 구미문화원에서 어르신문화학교로 공모사업에서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어른들이 풍물도 배우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확보가 되다보니까 합창단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김수민위원

2,300만원 예산이 국비인가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국비 안 나타나 있는데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거기 사업 전체적으로 2,000여만원 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1,300만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민위원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나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수민위원

그런데 표기가 왜 안 되어 있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여기는 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문화원으로 해 가지고……

김수민위원

그 밑에 향토대중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요것도 문화원사업으로 문광부에서 금년도에 향토대중화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되어서 국비가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 시비로 500만원을 보태서 현일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향토적인 그런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 밑에 구미예총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총이라는 단체 성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돈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예총이라는 단체는 그 자체로 예술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집단이기는 하지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예술집단이 아니고 어떤 무슨 시설관리공단처럼 예술관리공단 비슷한 존재가 되어서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알아서 이렇게 집행해서 예술사업을 벌이는 그런 단체라기보다는 예술인들의 친목단체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단체에게 “홈페이지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구미시청에 연락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주십시오.” 하면 다 줄 것인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용 삭감을……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김 위원님 요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물론 예총에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구미지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의 권익과 그 다음 자기들의 화합과 그리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나 이런 예술의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각 산하에 8개 지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 홈페이지가 없다보니까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어떤 각 지부에 행사를 알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원체 미약해서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문화예술행사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각 지부가 이렇게 화합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민위원

홈페이지 구축은 필요한 사업인데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수민위원

그 단체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그것을 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어디 음식업협회 이런 데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럴 목적으로 홈페이지 만든다 그러면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홈페이지 자체가 무슨 그 자체가 예술이라서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자체가 뭐 미디어 아트라고 하나요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홈페이지 이것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지만 각 지부가 8개 지부가 뭐 음악, 미술, 사진, 문인 등등 다 거기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고 물론 이제 개별적이거나 일부 이렇게 민간단체들도 여기에 “형평에 우리도 맞게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8개 지부가 속해서 문화예술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인 그런 민간단체와의 그런 차별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시민들 생각해서 하시는 거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런데 그 단체 홈페이지니까 저희가 해서 운영하는 것은……

김수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계시니까 말씀을 제가 한 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술하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 파트별로 하다보니까 총괄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시에서 직접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예총이나 하나의 단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 산하지부를 두고 8개 방금 이제 이야기 했는 거기서 서로가 행사라든지 뭐 서로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예총에 필요한 사업인데요 시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민예총 생기면 거기도 해 주시겠습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는……

김수민위원

됐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전혀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심각한 인식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렇고요. 153쪽에 오페라왕산허위공연 있는데 이것 예전에도 예산 집행됐던 건가요, 해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금년에 하는 이 공연에는 올해 처음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구미오페라단에서 하는 공연이 물론 이제 메밀꽃 필 무렵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은 다른 행사할 때 지원은 됐습니다.

김수민위원

왕산허위오페라가 1회인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나요, 왕산허위오페라에?

「1억4,000」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작년에, 예. 돈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돈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제일 처음 지원한 겁니까, 작년에?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집행부석을 보며)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담당계장 보충설명을 좀……

김수민위원

최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허위에 대해서 왕산허위공연만 좀?

6,650만원. 그런데 이게 제작이라든가 스토리 만들어내고 하는 그 처음 창작비용들이 지급됐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에 왜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출연을 하고 연출을 하면서 거기에 시립합창단이 출연을 한다거나 무대제작을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등등의 구미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수민위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57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절 사찰 5개 공사 단청공사 올라왔는데 이것 동에서 처음에 벌인 겁니까? 157쪽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여기 이제 도비가 저희가 사찰에 문화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에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도비에.

김수민위원

이것 누가 그러니까 도에서 생각해 내신 거예요, 시에서 생각해 내신 거예요? 처음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처음에 각 사찰에서 이 문화재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시에서 먼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 이 문화재에 현장출장을 해 가지고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신이 될 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수민위원

이런 사찰에 대한 지원도 좀 기준이 명확하게 섰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건 제가 설명을 들은 바도 없기는 한데 일단 일괄검토 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수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문화바우처사업 154쪽에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1,794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문화바우처사업은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어려운 사람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한테 복권기금법에서 따른 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국비가 70% 부담을 하고 저희 시비가 30% 부담을 해서 금년에 개인당 5만원 정도의 카드를 발급해서 지급이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도서를 구입하거나 연극,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예술활동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기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도비가 왜 삭감됐는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도비는 당초 계획이 있다가 요번에 이제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수민위원

기금은 그냥 원래 그대로인데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기금은 그런데 이제 이 도비는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하다가 이게 도비는 확보가 안 되고 국비와 시비로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왜 도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건 이제 국비가……

김수민위원

그럼 이 예산 자체가 줄었잖아요, 결국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국비가 70%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7 대 3으로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여쭙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이제 문광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김수민위원

그렇게 정리를 했나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수민위원

도는 빠지라고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 올해 첫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일괄적으로 되니까 도나 이런 돈은 아마 제외 안 됐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프로테이지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도비가 제외되는 걸로 그래.

김수민위원

그럼 도의 의지는 아니네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렇지요. 이게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문광부 국책사업입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검토요망 하고요. 162쪽, 161쪽에 걸처져 있습니다. 164쪽에 박정희 리더십 국제학술세미나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164쪽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주최 측이 누군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박정희리더십연구원을 영남대 거기서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최는 구미시가 하고.

김수민위원

그럼 영남대랑 같이 하는 건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영남대 매해 1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6,000만원을 행사비용에 올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사실 1억원 지원해 주는데 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건 나중에 납품 저희가 용역보고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 결과물을 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중복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반액삭감 요망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요거는 김 위원님 중복은 아니고 요거는 별도 사업으로……

김수민위원

그럼 영남대에서 스스로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6,000만원 이렇게 해 줘야 되나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요거는 이제 각 국의 국가지도자 리더십을 비교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인데 가령 이제 중국에 광안시라든지 호주라든지 저희 박정희리더십에 대한 관심있는 나라에 학문적인 조예가 깊은 그런 학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세미나를 하는 계획인데 그 평상시 1억 지원되는 그 금액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건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민위원

영남대에서 새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차피 영남대에다 맡길 것 같으면, 만약에 구미시에서 직접 박정희리더십 연구를 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영남대에다가 만일 이것 맡겨 놓으면서 1억도 주고 하는데 그럼 영남대에서 또 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 대학원도 만든다면서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물론 이제 자부담도 이 세미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라든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그 1억 속에는 세미나까지는 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일단 반액삭감 요망합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담당계장 한 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려서.

김수민위원

아니, 뭘 어떤 걸 설명드리겠다고……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설명을 한 번.

김수민위원

지금 영남대에도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라서 굳이 설명을 더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지금 1억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영남대도 1억을 같이 보태서 연 2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성격이고,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들은 정치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만 광안시 같은 경우는 등소평께서 박정희대통령 정책을 인용을 해서 중국 현재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북경대 같은 경우는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두 번째치고 일단은 우리 저희들 박정희대통령께서 구미에 태어났었고 그러니 저희 고장에 지도자고 하기 때문에 이것 이제 요번에 한 번 국제적으로 한 번 이런 세미나를 해 보자.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각 대학에 대학원 이런 데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박정희리더십연구원에 안 주더라도 일반단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뭐 단순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의뢰하는 것이지 이게 기존 1억원을 준 거에 대한 중복이다 이런 거는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행사 명분이나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투자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방금 전문성 얘기 하셨는데 전문성이 사람 잡을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는 석학들도 있을 수 있고 차라리 우리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박대통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보다 더 귀기울일 부분이 있고 동의가 안 되더라도 설령, 차라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학술대회를 빙자해서 이런 식으로……그러니 영남대 측에 자세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구미시가 하려면 직접 하는 것이 소박하게라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김 위원님,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이것 조성사업은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로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에 기본적인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된 것이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예, 저……

김상조위원장

예, 잠깐만. (김수민 위원에게) 끝났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일단 저는.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 했고…… 김수민 위원 좀 동료위원 혼자 다 이래 질문해 버리면 동료위원들이 좀…… 조금 이렇게 타 부서는 좀 나눠서 해 주시고.

김수민위원

그런데 또 이제 나눠서 하면……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또 김수민 위원 의향이 또 이렇게 다 맞더라도 또 우리 의향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해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우리 김수민 위원이 신나루벨트에 대해서는 방금 검토로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요것 실시설계 요거는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지난번 다 이것 없애는 걸로 안 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물론 이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진행은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면서 그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지요. 그때 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이게 없어진 거는 아니고 진행을 해야 된다면 설계용역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있는 것을 설계용역비로 지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요래 바꿔도 지금 요걸 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또 다시 재검토 되어서 어떤 부분이 확정이 되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는 확보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시에서 구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걸 집착을 계속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낙동강살리기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수상, 낙동강변에 문화로 좀 볼거리나 체험거리나 이런 것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또 선정도 됐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도 우리 주로 다니면서 여론을 많이 이렇게 수집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부 다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개인적인 어떤 뜻으로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요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검토가 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되 설계용역비는 확보해 놓을 수 있도록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국비, 도비가 지금 여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과목만 부기만 지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국·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국·도비가 예, 지금 문화벨트조성으로 시설비에 확보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돼서 실시설계용역비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 김수민 위원이 얘기한대로 검토로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61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호연지 자연생태 공원조성 하는데 요게 금액은 210만원입니다만 지금 금호연지 이게 매년 축제할 적에 시에서 보조금 나가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면단위로 축제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정하영위원

면으로 나가나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걸로 합니다.

정하영위원

나가는데 이게 지금까지 금호연지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5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정하영위원

5억하고…… (유금순 문화예술담당관, 집행부석을 보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14억? 예, 예산 확보는 16억 됐다가 지금 들어간 게 14억5,000만원 들어가서 금년 5월달에 준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따로 유지비를 저희가 하는 거는 없고 이게 화장실이 거기 있다보니까 주변 제초작업이라든지 등등 관리를 해야 돼서 1주일에 세 번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합니다. 관광객이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관리를 해야 되고.

「14억5,000」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정하영위원

연지못 이게 평수가 몇 평 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면적이 58,000㎡입니다. 전체적으로.

정하영위원

58,000㎡면……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19,000평.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정도 19,000평 정도, 예, 예.

정하영위원

생각보다 크긴 큰데. 그런데 여기에 못이 사실상 별로 크지는 않은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까지는 조성하는데 예산이 들어갔고 이제 유지하는데 또 축제하는데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과장님은 시민들 여론은 한번 안 들어 보셨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지난번에 축제할 때 종합적으로 이렇게 물론 유지하는데 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를 오가는 가시연꽃도 있고 해서 관광계절에는 많은 외부 주민들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꿔야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뭐 연지못 자체가 크지도 않은데 이쪽 지산 샛강 얼마나 큽니까. 72,000평(238,017㎡)입니다. 그것 대단한 자리인데 거기를 사실상 뭐 별로 투자하는 게 없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최소경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만 저희가 유지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게 도리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역사가 전부다 쭉 보니까 도리사하고 좀 연관이 있더라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연꽃이 많이 있으니까……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그렇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어떤 불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연계짓지는 않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법정스님이 그 문구가 있습니다. 법정스님.

정하영위원

예, 있었는데 뭐가 있더라고.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 하셨고,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제가 촉구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박대통령기념사업.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오래전부터 한 10여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출발을 했는데 어떤 이유든간에 지금은 이제 생가공원화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수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태라든지 앞으로 언제 마무리가 될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업무추진하는 기념단이라 해 가지고 사무관이 맡아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계로 이제 전락해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런 과정에 뭐 홍보관이다 또 새마을테마파크다 뭐 이래 해 가지고 그것도 축소가 되고 사실상 이것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현재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한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김해 봉하마을 같은데 가보면 말이죠. 물론 노무현 전대통령이 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관광자원화 시켜서 또 많은 내방객들이 뭔가 한번 방문하면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대통령 여기 생가는 실질적으로 많은 선출직들이 활용은 홍보는 또 말하자면 우려먹기는 잘하는데 선거 때만 그렇게 이용하고 평소에는 관심이 좀 부족하다 하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유가족들은 오면 사진찍기 급급하고 이러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단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내용을 쭉 보면 4억씩, 5억씩 투자하는데 어느 세월에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시장님도 제대로 말이지 좀 의지를 가지고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마무리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태 보존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취합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와 연관된 건데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사실상 우리 구미에서 물론 저도 구미초등학교 출신입니다만 박대통령에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 관련된 각종 행사를 보면 처음에 조그만 예산이 지금은 눈덩이처럼 커 있어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자 하면 주위에서부터 다른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제 이야기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손홍섭위원

아니, 제 이야기에 동의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은……

손홍섭위원

어렵겠죠, 아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정수대전이다 처음에 기천만원부터 출발했던 것이 지금은 수억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누구도 궁금해도 물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진정 박대통령을 위하는 것인지 또 구미를 위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10여년동안 말이죠 기념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하게 예산을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좀 확보해 가지고 빨리 투자를 해서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고 얼마나 좋은 얼마든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지근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저는 153쪽 요거는 아주 가벼운 겁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축제 6,000만원 했다가 3,000만원 절감 했는데 이거는 문화원에 위탁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금년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달집태우기 등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손홍섭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것 할 때에 물론 대단위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구미에 자연부락단위로 하는 소규모 정월대보름 나름대로 동네 동신제를 지내면서 또 동네에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하는 데가 제가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 시차원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박대통령기념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총 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어디 과장님, 이거는요. 지금 아까 일괄적으로 하는데 뭐냐 하면 과장님은 또 계시다가 문화예술담당관 또 다른 보직 받으면 또 바뀐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시장님 취지가 완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이래 저것 하시는데……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김상조위원장

쉽게 말하면 뜬구름 따라가요, 지금.

손홍섭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도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라.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 사업들이 아마 내년 5월정도 되면 확정되고 가시화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손홍섭위원

그럼 5월달까지 또 기다려야 되네, 그럼.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있는 사업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번 별도로 과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홍보관은 내년이면 문을 열게 되고 하니까 등등 구체화된 사업들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저한테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민국정수대전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본예산 때 방만한 경영과 그런 문제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가지고 삭감을 요청한 바가 있고 또 분명히 삭감이 됐는데 여기 기정액보다 또 늘려서 올리신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이번에 도에서 추경할…… 이 정수대전이 금년에 이제 12회를 준비하면서 예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소요액보다 확보된 예산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박세진위원

과장님.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도에……

박세진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방만한 경영을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방만한 경영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정수대전에서 다른 대회하면 지원을 해요. 100만원, 200만원씩 스폰을 하더라고요. 구미시비를 받아서 다른데 스폰서를 해서 제가 분명히 지난해 예산을 다 깠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올린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래서 도비도 이번에 2,700만원이 확보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으로는 거기에 입상하는 작품들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예산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시상을 하기 위한 부족액을 확보한 겁니다.

박세진위원

시상비 여기 출연하면 돈을 1점당 4만원인가 5만원 받습니다. 거기다가 또 작품되면 또 액자비나 등등 엄청난 돈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무슨 미술대전 하나 하면서 2억6,000들고 다른 데 다 합치면 4억, 5억 드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박세진위원

일단 검토요망하고요. 161페이지 아까 금호연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서기택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설명하려고 함) 아니,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금호연지에 대해서 아까 가시연꽃이 지금 과장님 살아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시행…… 이런 사업은 안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해야 되는가 여론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금호연지를 개발하면서 순수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는 구미시가 녹색을 다 없앴어요. 전국에서 사진촬영 작가들이 가시연꽃이 없기 때문에 안 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해요. 돈 14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 발길 끊는 행사를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시연꽃 지금 없습니다.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기 구미 도리사를 찾다가 금호연지를 찾던 사람이 발길을 다 외면하고 구미시도 시민들도 다 외면했는데 왜 이런 공사를 하고 여기 또 지금 1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거기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거기에 관찰테크라든지 광장, 산책로 등등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삭감요망 합니다. 153페이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주변관리를 위한……

박세진위원

삭감요청 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오페라 공연 허위, 왕산허위하고 아까 영호남연극제 분명히 본예산 때 이게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두 부분 다 아까 김수민 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두 부분 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또 올라왔다. 참 조금 유감을 표현하면서 아까 검토했는데 두 개 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왕산허위 사업은 오페라사업은 아마 당초에 4,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 보니까 최소의 경비 2,000만원으로 그래서 요번에 아마 2,000만원 올렸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맞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2,000만원 아마 추경에 편성했는 것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구미오페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좀 해서 하라 하이소. 저는 일단 두 개 다 영호남연극제, 오페라 공연 삭감을 요청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영호남연극제는 1주일동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진행되는 연극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일단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 위원, 손을 듦)

김상조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161쪽 민간자본보조에 여헌 장현광 선생 기념관건립사업하고요. 163쪽에 역사인물기념공원조성사업 이것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곳에 모아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시라고, 지금 왕산허위기념관 거기 도서관으로 전락해서 도서관으로밖에 안 씁니다. 아시죠? 그렇게 기념관을 잘 지어 놓고 여기 또 이래 짓고 여기에 또 역사기념인물공원조성사업에 여기 또 증액 500했네요? 이것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역사인물관을 할 때 한 곳에 모아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지어 갖고 실용성없이 그래 하지 말고 좀 고민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역사인물기념공원조성 이것도 사실은 자료들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건지, 기념관만 지어 놓고 자료 하나도 없으면 뭐합니까, 그것. 안 그렇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역사인물기념공원화사업 이거는 박대통령동상건립 주변 시설에 지금 거기 생가주변화공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인데 동상이 금년 11월말 쯤에 제작이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허허벌판으로 아직은 기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그럼 여기 역사인물기념공원조성 이렇게 붙이면 안 되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거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념공원은 아닙니다만 동상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시설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서 이거는 꼭 확보를……

김춘남위원

그럼 역사인물기념공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그런데 여기 제가 여기 역사인물이 작년부터인가 기념관 금오산에 짓는 것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그랬고요. 그러면 여기 장현광선생님 기념관 건립사업 이거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거는 여헌 장현광선생님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김춘남위원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뭘로 진행합니까?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추경 되는 것만 했고 1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공사비가 13억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5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3억은 당초에 공사비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요거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렇게 지을 때 이런 걸 너무 이름만 딱 지정해서 한 개만 짓지 마시고 왕산허위선생님 기념관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지어 놓고 아무것도 거기에 내실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앞으로의 기념관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다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춘남위원

그러면서 여기 벌써 이렇게, 앞으로 기념관 다 흩어놓고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금오산에서, 금오산 저기 올라가는데 추진하는 것 그러면 역사기념관 안 할 계획이십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김 위원님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행복 속에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구미에 인재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참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지어 놓고 안에 내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가도 볼 것도 없고 정말 자료도 하나도 구해 놓지도 안하고 추진부터 뭐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데 아마 그거는 뜻은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좀더 연구를 해서.

김춘남위원

지금 여기 진척률 몇 % 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여헌 장현광 말입니까?

김춘남위원

예,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70% 정도. 지금 10억 공사는 다 이루어졌고 3억이 부족한 부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시에서 총 얼마 줬습니까, 그러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5억이고 나머지는 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몇 억 공사라 그러셨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아니, 몇 억. 얼마가 총 예산이 얼마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공사비가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13억인데 저희들이 10억 줍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요것 3억까지 포함해서.

김춘남위원

이것 검토입니다, 검토요망.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게 지금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좀 한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이 예산이 없으면 스톱하고 있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공사 다 마무리 70% 공정이 됐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 한번 전체적으로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 구미가 인재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파생되는 게 많은데.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가 그래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인물이……

김춘남위원

해 놓고 그 뒤에 들어가는 돈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작년에 얘기했는데도……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제가 그건 좀 미처……

김춘남위원

계속 따로따로 그래 추진을 다 하고 있으면 언제 모아서 그 기념관은 그러면 안 지어도 됩니까? 앞으로.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역사인물이 자기들 후손들로 인해서 발의가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찾아가는 인물도……

김춘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놔 두셔야 되지 시비가 13억에 10억 들어갔는데.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인물도 있고 또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그런 인물도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기념관은 안 지으실 생각입니까? 역사기념관은?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역사기념관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박정희대통령 상모동에 주변되는 사업을 뜻하는 거고. 요런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후손들이 주장을 해서 자기가 태어났는 지역 요렇게 자꾸 주장하다보니까 이걸 모으기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 안 주면 모으기 쉽죠. 시에서 예산 다 주고 이때까지 따로따로 다 해주고는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객관성도 있습니다만……

김춘남위원

이것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그러면 유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10억을 13억 공사에 10억을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자부담이 이제 또 자기들 하고, 아무래도 후손들이 좀 어렵다보니까 또 역사 인물성과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한번 담당계장 설명을……

김춘남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요것 검토하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한번 다음 기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나중에 다음에.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예. 시간이 좀 그하니까.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158페이지요. 남화사 석조여래상좌상 보호각 주변정비공사 요래 해 가지고 “책”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시책추진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요게 지금 도비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도비면 시비가 없고 도비만 이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요청 할 때 저희 시비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석조여래상 보호각이 3억 정도 이래 든다고 지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비만 있거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도에서 시책추진금으로 5,000만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아니, 도에서 1억 다 내려왔다니까요. 도비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남화사는 1억이고 예 대원사는 5,000입니다.

박세진위원

남화사 이게 다 도비인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같은 겁니다.

박세진위원

이런 경우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도에서 사업으로 내려와서……

박세진위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도비가 내려왔는데 반납 안하고 그냥 사업을 하면 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시비……

박세진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보태고 순수 도비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시비부담에 대한……

박세진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있습니다, 예.

박세진위원

예, 그러면 설명 안 하셔도 별 이것 문제없네 뭐. 도비만 순수 도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 하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예, 예.

남화사에서 요청이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잠시만요.

정하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아, 정하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하영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예.

정하영위원

우리 김춘남 위원이 아까 번에 얘기한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이것 어느 박물관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뭐 박대통령…… 이게 아니죠? 금오산 것을 얘기하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금오산 것 말씀하시는 것.

정하영위원

금오산 역사박물관 이게 이름이 뭡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디지털역사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정하영위원

부지도 확정 안 되고 아무도 안 되어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정하영위원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된 거는 아무도 없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보고되지는…… 그냥 타당성만.

정하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설로만 지금 다니는데 설로만 지금 구미시에 돌아다니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니, 국가계획으로……

정하영위원

처음 알아들어요, 처음 알아듣는데 뭐 땅을 파니 사니 해쌌고 이런 얘기만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하게를.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용역으로 타당성조사는 완료가 되었지만 부지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진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위치가 뭐 금오산 경파정 있는데 그쪽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당초에 그쪽으로 타당성조사해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하영위원

그게 돈 10억, 20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백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거의 지금 예산을 250억 정도로……

정하영위원

그렇죠. 몇 백억 들어가는 걸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국가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더 이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못하고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타당성조사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갑을간에 어떤 이게 얘기가 많더라고 이 얘기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뭐 저희들도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얘기하니까 자꾸 그러는데 아는 분은 좀 얘기를 많이 듣는가봐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시내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거기다 어떻게 들어서니 어쩌니 뭐 땅을 파니 안 파느니 뭐 이렇게 하고 얘기가 많아서 제가 이것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체적인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된 바가 별로 없어서 따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아까 번에 물어봤는 역사인물기념공원조성 하는 것 이것 박대통령하는 이거는 우리 정수대전 행사와 같이 요번에 박대통령동상 좌대하고 주변시설 이런 것 지금 공사 이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런 주변시설을 하기 위한 요건 예산입니다. 동상은 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성금모금으로……

정하영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다 됐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순수한 동상만 제작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조성을 해야지 동상을 거기에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14일을 기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주변공사를……

정하영위원

그렇죠. 14일날 이제 우리 행사하는 날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윤영철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157쪽 한번 봐 주세요. 3개, 4개, 5개네 그죠? 여기는 전부 다 사찰로 등록된 거죠,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맞습니다,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민간자본보조를 함으로 인해서 좀더 민간에서 알차게 또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공사 자체를……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가.

윤영철부위원장

시에서 하는 게 공무원이 하는 게 투명합니까? 개인이 하는 게 투명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사찰에서 직접하는 부분들이……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게 맞다고 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투명성을 뭐 양쪽 다 저는 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고 또 사찰에서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알차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갈 수가 있다고……

윤영철부위원장

애초에 처음부터 그럼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지 왜 이렇게 시설비로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와 가지고 전환시켰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잘못 계상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윤영철부위원장

혹시나 제가 하는 거는 혹시나 이것 지금 공사 하매 추진 중이죠?

예산은 추경에 덜 받고 하매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로 하면 지금 계약상 관계……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158쪽 제일 위에 것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이 물어봤는 건데 도에서 풀예산 중에 예산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지원하면 도에서 바로 민간자본보조로 바로 집행하면 되지 왜 시를 거쳐갑니까? 우리시에 부담금이 하나도 없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예산으로 잡아서 그렇게.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아니. 시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도.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도에서는 바로 민간단체로 이런 민간자본보조로는……

윤영철부위원장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리고 또……

윤영철부위원장

도에는 감사받을 일이 없겠네. 각종 전부다 시·군에 다줘 버리면요. 아니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공모를 하거나 이런 단체들에 그런 공모사업은 바로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시설비 성격들은 저희가 다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윤영철부위원장

자본보조로 바꿨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민간자본보조로 바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 정산을 그럼 시에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바꾼 게 아니고 당초부터 지금 이거는 바꾸는 목이 아닙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아니라도 하잖아요. 시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도에서는 시에 예산을 확보하기를 요청을 하고 바라는 거지요.

윤영철부위원장

요번 넣지 그러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요번 추경에 그래 한 푼도 안 넣고 왜 여기 넣었냐 이 말이에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시비를 확보 못 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시비가 들어갔는데 또 가외로 더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부당해서 시비가 요번에 안 줬는 걸로 그래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공사 내용이 단청공사는 이것 사실 문화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화재 보호하고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념하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헌 장현광선생님 그죠. 3억 저는 아까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게 하매 당초에 2009년도 돈을 예산 지급해 버렸습니다. 그죠? 지급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 중에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지금 70%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70%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5억 받아 낼 수 있겠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희가 그거는 확약서랑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윤영철부위원장

확보를 해도 추경에까지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서까지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장담을……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13억 중에 5억이 없는데 5억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순수한 13억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시비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자부담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5억에 대한 부분을 아까 확약서를 받고 뭐 했다 하는데 그냥 요번에 주고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줘 놨는데.

없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계실 때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개만 할게요. 저번에 제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인가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문화재를 알리는데 좀 너무 소극적이다. 어디가 어딘지 찾지를 못 하겠다. 그걸 누차 했는데도 뭐 재해 해 가지고 간판 한 개 세우는 것밖에 없는데 요번에 다음에 10월달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화재 안내판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어느 시·군에 가도 요렇게 뭡니까. 요렇게 무슨 색깔이고 밤색깔 해 가지고 이런 색깔 해 가지고 다 있는데 구미시는 그것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일단은 다른 시·군 경계라도 일단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짧게 한번 할게요. 여기 보면 역사관광 인프라 구축 해 놨는데 과연 지금 외지 사람들이 구미오면 그냥 이렇게 주머니를 좀 풀고 가는 게 없어요, 거의가. 금오산도 당일, 뭐 생가도 그냥 금방 왔다가 당일, 뭐 해평 도리사도 그냥 왔다가 당일 이런데 이걸 구미시 큰 자원이 대단히 많거든요. 역사도 좋고 또 아까 국장님 하신 인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아까 윤영철 부위원장 하듯이 코스를 한번 만들어 봐요. 금오산 해서 꼭 구미시만 말고 칠곡군, 김천시하고 합작해서 금오산에 돈 들이지 말고 그냥 둘레길 그냥 옛날 마당안길 이래 가지고 둘레길 만들어도 돼요. 돈을 그래 투자하지 말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도보로 가면 뭐 생가, 도리사 이런 데로 해서 2박3일, 3박4일 이런 코스를 1공단 연계를 해서 칠곡군하고 김천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런 취지 성향이 없는 것 같더라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관광테마별로 코스가 이렇게 만들어 물론 있고 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책자로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밤을 묵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게 지금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부분들이 인프라가 더 확대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내년되면 더 많이 달라지지 싶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뭐 생가주변에 민박집 1박 묵든지 아니면 요새 도개 이런 데는 정보화마을이잖아요. 그런 데도 이렇게 민박집을 묵으면 정보화마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럼 해평 도리사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쪽을 안 하더라니까. 꼭 뭐 여름휴가 가면 바닷가로 산으로 간다 그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해서 그런 테마관광도 가능하다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67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우리 기획행정 전문위원 과장으로 고생하셨고요. 전관예우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입니다. 평소 지역정보화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2011년도 1회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50억4,382만원 중에서 우편물 수취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1,821만원 등 3,95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 등 총 1억2,760만원을 절감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해 볼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찾아보시는 동안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강동지역에 DMB 라디오 수신하고 무선인터넷방송 해 가지고 시에서 자체 연구조사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세 차례에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보담당관실하고 수차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뒤늦게나마 이렇게 올 연말까지 그렇게 장담하셨는데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본 지역구 전 시의원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신문에 난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저도 그때 제기했었던 의원인데…… 그런데 이제 좀 더 주문을 드릴 게 카라디오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차량.

김수민위원

그런데 카라디오는 성능이 좋아서 어지간하면 걸리거든요.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우리 주택이나 아니면 골목 좁은 골목 비롯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부 전수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저도 한번 같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좀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윤영철부위원장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전관예우를 뭐 해 달라고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요즘 전관예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죠. 공정사회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아시죠.

배정미 정보통신담당관, 웃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8쪽에 자산취득비 300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장비 요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 300만원이 저희들 시비보탬 없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도개하고 고아에 다문화가정 정보화마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우리 구미시가 다양하게 또 여러 민족들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 결혼해서 사는 이민가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 고향에 전화할 때 거기 정보화마을에 와서 화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300만원을 해서……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뭐를?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장비입니다. 예, 그것 설치비 300만원 내려온 겁니다.

손홍섭위원

300만원 그렇다면 이것 아주 취지가 괜찮은 걸로 보여지는데.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이것이 이제 우리 구미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되죠?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아, 제가 정확한……

손홍섭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몇 천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뭐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가족들한테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도 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말이죠. 이런 것 참 취지가 좋아서 얘기하는데 이왕이면 접근성이 용이한 시에도 읍·면지역뿐 아니고 시내도 이렇게 좀더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서 우선 접근성이 좀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잖아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이게 없으면 내년도 올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라도 좀 해 가지고 좀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게 검토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우편후납료 뭐 이래 해 가지고 등등 증액된 게 있어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여기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인데 제가 지난번에 내가 정례회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이런 우편요금에 따른 각 실무부서에 우리 좀 종합을 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전자로 할 수 있는 거는 전자메일로 하고 우편요금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라. T/F팀을 구성하라” 했는데 답변이 우리 실장님은 “적극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것 지금 올라왔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사실 우편물 사용요금인데 세금고지서 고액 그것 많이 차지하거든요.

손홍섭위원

그것도 가능하면 최소화 시켜서 꼭 필요한 거는 우편으로 보내고 당장 안 될테니까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시 사업소하고 해서 연간에 예산이 수억씩 나가죠? 우리 실장님 그러시죠?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9,000만원 정도.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9,000만원 정도.

손홍섭위원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본청에만 9,000만원이고」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아! 예, 예.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전체를 해 가지고.

손홍섭위원

각 한번 취합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어요. 기억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속기록 한번 찾아 보일까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진짜 고민해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손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관련법규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추가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담당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세금이라든지 고지하는 그 목적이 고지가 전자로 아마 인터넷상으로 고지가 가능한지 아마 법률적인 검토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제가 실무 부서별로 T/F팀을 어쨌든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법률적인 것부터 전부 다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전관예우 하라니까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죠.

웃음소리

김상조위원장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75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짧게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성칠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 14억9,005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가한 15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영상편집용 컴퓨터구입비 4,080만원 등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고 수출로 전광판 설치 설계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은 글로벌마케팅 시대에 구미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이성칠 과장님.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7월달에 부임하셨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 예.

손홍섭위원

이제 업무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176쪽에 전광판 수출로 전광판설치 설계비하고 그러면 사업비 전액 다 삭감한 겁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여기 설계비만 5,000만원 삭감입니다.

손홍섭위원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요게 내년도 50회 도민체전 때 저희가 소형 전광판 3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일단 이중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이래서 그리고 또 송정공원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 2월1일로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새로 추가될 비용이 13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복 지역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및 심사시에 이 수출로에 우리 구미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것 상당히 강조된 부분이라서 제가 이걸 처음에 검토단계에서 이게 말하자면 구제한 부분인데 그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이미 우리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다 확정이 된 상태인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금년도 와 가지고 저희가 수출로 설치관계를 보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민체전 대비한 요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알게 되었고,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단 인동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양방향 전광판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해 주셨는데 이왕에 또 도민체전에 그 지역하고 남구미쪽 세 군데에 주도로에 또 전광판이 소형으로 설치가 된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덧붙여서 177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Yes Gumi” 소위 반상회보인데 이 부분도 우리 당초예산 심의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또 삭감을 하고 이래 했던 부분인데 또 뭐 지금 우리 전체 가구수에 비교해서 이 시정소식지가 몇 가구에 한 부씩 우리가 발행을?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42,000부 정도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전체 우리 몇 가구인데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15만3,000가구니까 1/4정도.

손홍섭위원

이것이 지금 활용도가 활용도라 그래야 되나 또 우리 주민들이 “Yes Gumi” 소식지를 얼마나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저희가 6월경에 지적대로 “Yes Gumi” 소식지에 대해서 구독현황을 각 동별로 설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결과로 상당한 전세대가 배부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는 좋은 정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실제 시정소식지라지만 거기에 보면 교양적인 것도 들어가고 있고 또 주민들이 필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또 1달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또 추가로 요구하는 분이 더 많은 걸로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그런데 이제 우리 관점이 우리 행정 우리 읍·면·동에서 보는 관점하고 우리 주민대표인 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네 괴리가 그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매월 반상회시 그러니까 25일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통장님들이 “Yes Gumi” 소식지를 가지고 해당지역 통에 가셔서 반장 또는 통장들이 각 아파트단위 입구에다가 이제 이렇게 비치해 둬요. 비치해 둬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모르기는 합니다만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좀 방치되다가 또 일부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참고로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시에는 그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제작하도록……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정하영위원

예,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179페이지 보면 도시홍보 하는 KTX열차 광고 이거는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3개월에 4,400만원?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KTX 김천에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운행되는 횟수가 146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격량은 보면 76량이 76대가 이제 편성이 되는 걸로 모니터가 76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우리 구미지역이 글로벌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도 물론이고 또 뭐 이런 말씀 그하지만 또 우리 구미코가 곧 준공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대단위 우리 구미를 알리고 또 찾아오는 분들 이게 주로 오시는 분들이 KTX를 이용한다고 보고 저희가 거기 스팟으로 한 20초 정도 스팟으로 방송을 띄웁니다. 띄우면 요게 전체 1일 나가는 횟수가 11,000여회 이래 지금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이제 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제작은 되어 있는데 일단 광고를 하는 그 비용이 지금 예산이 잡지를 못해 가지고 요번에.

정하영위원

그런데 요게 3개월에 4,400만원입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밑에 대외광고홍보비.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 요거는 와이드 칼라 하는 것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요거는 저희가 네 군데 지금 방송을 홍보영상을 띄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역도 있고 강남고속터미널, 노량진,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공항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7월까지 다 홍보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고 여기 올린 거는 대구공항에 2층 대합실에 내부 조명광고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종료가 됐는데 요번에 세계적인 우리 육상선수권대회가 마침 열리고 이래서 요번에 그 기간을 금년말까지로 대구를 찾는 분도 많고 이래서 그래 요 부분만 추가로 더 하기로.

정하영위원

거긴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요게 8월부터 사실 저희가 지금 추가되는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로 지금 예산을 그래 잡아놨습니다.

정하영위원

KTX 요거는 앞으로 3개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10월달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정하영위원

내용은 구미 전체를?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요게 시간이 20초 이내로 이게 나오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거는 못 하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구미공단에 아주 첨단이미지와 또 우리 구미 낙동강이 흐르고 전망 좋은 장면을 아주 전문 이벤트사에 해 가지고 그래 제작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175페이지에 승강기 LCD모니터 사용료가 당초에는 5,500×218대×6개월로 했다가 6개월 하니까 719만4,000원 나왔다가 지금 곱하기 9개월, 3개월 늘린 이유가 뭡니까? 12개월하면 12개월 해야 되고 6개월하면 6개월 해야 되는데 3개월 늘렸거든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이게 요거는 사실 승강기에 우리지역에 200……

박세진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있는데 9월말까지 지금…… 당초에 6개월만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추가로 3개월분을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박세진위원

또 그러면 나중에 또 3개월 더 추가해야 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남은 기간, 남은 기간을 계상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1년이 12달인데 6개월만 잡았다가 3개월만 더 올리니까 좀 기본 상식적으로 12개월이면 12개월이고 6개월이면 6개월인데 9개월 곱하기를 해 놔서 왜 이런 부기를 잡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이게 사실은 9월달……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거는 박 위원님 추경을 일찍 정상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추경이 이제 9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3개월을 안 주고 있다가 나머지 9월달부터 10월달부터 3개월하는 바람에 그래 3개월치만 그래 계상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좀 어렵네요 부기를 잡을 때 1년이든 6개월이든 딱딱 하면 되는데 이것 추경 때문에 이래……

웃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저희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6개월만 세워 놨다가 추경하면 세운다 이래 생각했는데 요번 추경이 늦어지니까 이때까지 사업을 못 했고 이제 9월달 되니까 10월달부터 3개월 잡는다고 그래 3개월이 없습니다. 공백이 생겼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사용료나 이런 것?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지금 이제 뭐 못했습니다. 못하고 중단돼 있…… 예, 이제는 다 합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올 연말까지.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연말까지 다 하면.

박세진위원

설치는 해 놨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지금 돌아가기는 돌아가잖아요? 홍보는 하잖아요, 시에?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좀 그쪽 업체하고 조금 협조를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일단 뭐 그렇다고 중단시키지 못하고 그 분들도 또.

박세진위원

3개월은 업체에 부담시키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뭐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시정협력관계로 그래 좀 유지를 해 왔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8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45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관장님.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상조위원장

올해 뭐 공연했는 것 짧게 논평 한번 해 주이소. 인사 말씀 하면서 올해 공연했는 것 또 남았는 것까지 짧게 인사 말씀과 논평 한번.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올해 저희들 바로 전 금요일날 “신의 아그네스”라는 연극을 했습니다. 예전에 20년전부터 명품연극공연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요번에 또 저희들이 유치해서 초대로 했었습니다. 700분 이상 특히 이제 관내 여성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공연으로 칭찬을 해 주셨고요. 또 하반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이치교향악단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난타”라든지 이런 공연을 하여튼 유치하고 해서 시민들이 대구나 서울 안 가고도 볼 수 있는 좋은 공연을 일단 유치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도시브랜드 홍보하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일조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또 주신 돈은 더 열심히 해서 반정도 또 세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관장님.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손홍섭위원

고생하시는데 내가 보자 업무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구미오페라단.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아, 그거는……

손홍섭위원

그거는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민간단체고요.

손홍섭위원

민간단체에서 그 지원은?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담당관실을 통해서 민간단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러면 내가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올 여름이죠. 여름에 평창동계올림픽유치 기념으로 구미오페라단에서 서울 문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술의전당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술의전당에서.

손홍섭위원

예술회관에서 공연 한번 한 적 있지요?

「예, 있어」하는 위원 있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 제가 대답을.

손홍섭위원

예, 거기 있는데 내가 뭐를 하냐 하면 거기서…… 방송에 이것 보도돼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발행을 했었어요. 했는데 당연히 우리 구미 하는 행사인줄 알았는데 초대권을 보냈는데 서울 행사더란 말이야. 2장씩을 보냈는데 저는 10여년전부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쉬었다 이래 하지만 처음이자 그게 아마 마지막일 걸로 보여 지는데 자, 갈 수도 없는 것을 보내 가지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사장시켰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배경이 어떤지 내가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업무소관 아닙니다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 나라에 대한민국 오페라 축제라고 그래 갖고 대한민국 그것에 일환으로 저희 구미오페라단하고 지방에서 2팀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3팀은 제가 알기로 제일 서울에 유명한 오페라단인데 대한민국오페라축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올라갔는데 마침 저희 공연이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페라 축제날인데 보니까 평창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전단이나 이런 걸 다 바꿔 가지고 평창유치가 아니고 확정기념으로 음악회 오페라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구미오페라단이 서울 예술의전당에 가서 공연하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일환으로 또 세계적인 평창유치가 확정된 기념공연이었기 때문에 초대권을 좀 보내주신 것 같고 서울 재경 아마 제가 알기로 향우회에서도 많이 서울사무소도 협조해 가지고 많이 참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 갖고 또 굉장히 그날 참석자들로부터 굉장히 대성황이고 또 구미오페라단 구미에 오페라단인데 상당히 대단하다 구미에서 이런 오페라단이 있다 그래 갖고 상당히 대단한 저걸 받은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이 재경향우회라든지 거기에 이제 뭐 배부가 되어 가지고 성황리에 끝났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갈 수도 없는데 이렇게 초청장을 이렇게 발행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마 우리 의원들도 좀 당황하지 않았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뭐 또 업무소관이 아니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덧붙여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손홍섭 위원이 얘기했는 오페라단 요거는 그때 저는 서울로 보내 가지고 우리 딸내미한테 그걸 다 보내 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잘 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뭐 이렇게 하두만. 그게 20 몇 만원 했지요, 1장에?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뭐 표는 많이 못 팔았는……

정하영위원

25만원인가 그래 했어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러나 사실은 표를 많이 못 팔았습니다. 거의 다 초대로 다 돌렸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요번에 여기 우리 예술회관에서 했는 마당극 있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

거기는 총 동원된 관객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부 다 선산까지 다 합쳐서, 선산, 인동 했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제가 알기로 통상 인동하고 선산 이틀 했는데 통상 400명에서 500명 정도, 마당극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기본 의자만 300개 정도를 깝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저희 직원들하고 땅바닥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것 해서 제 생각에는 많이 통상 400～50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선산에 마지막날에도 인원 상당히 많이 오신 걸로 500명이 넘는 걸로 저희들이.

정하영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3,000명 정도 그 정도 오지 않았을까 저희 생각에는.

정하영위원

저도 생각보다 저도 거기 한번 갔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날 많이 왔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예상외로 사람이 많이 왔다 그래서 “아! 이런 공연 앞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5회 전국마당극 극단 제일 유명한 마당극 전국에 6팀을 데려서 저희 문화예술회에서 3회, 인동에서 1회, 선산에서 2회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좀, 특히 어르신들 또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8월에 여름이었는데 여름을 잘 보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는 송정동이 이제 예술회관이 송정동에 있다보니까 예술회관이 송정동에 있어 가지고 다른 “예총에서 하는 다른 행사들이 거의 송정동에 유치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예총에 위탁을 줍니다. 주면 예총하는 쪽에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는 또 송정동에 가까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예술회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보죠. 보지만 다른 쪽에 있는 단체들은 송정동에 안 온다 이거야.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 경상북도나 구미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공연이 실내공연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실내공연이 사실은 전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초대기 때문에 동민들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야외공연은 별로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관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없으면 제가 할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관장님.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346쪽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일반보상금 중에 예산이 보니까 상당수가 안 쓰는 예산도 있고 전액 다요. 또 일부는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죠? 거의 4,0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요거는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예술단 전형위원 같은 경우는 올해 모집을 완료해서 일단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연장 전시실 바닥 요거는 연간……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 위에 것 말이에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일반보상금 중에?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예산 10% 절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나름대로는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절감한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에 보니까 예술단 해외공연여비 해 가지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9,600만원 증액시켜놨는데 요거는 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 시립합창단이고요. 작년에 2010년 2월에 저희 자매도시인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시장님 일행이 구미를 방문하셨었습니다. 요때 양 도시 교류방안을 협의하셨고요. 2010년 11월에 네덜란드 시장님께서 저희 시장님하고 또 에인트호번에 합창페스티벌에 저희 합창단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요청서를 보내오셨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왜 하냐 하면 지금 요 내용을 보니까 4,000만원을 다른데 그러니 예술단하고 송년음악회를 줄이면서 6,600만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조금 예산절감하고 또 포기도 하고 그래 합창단이 해외여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제 같은 과목이니까 줄였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전액 보십시오. 송년음악회는 660만원, 뭐 300만원, 160만원 전액 다 줄여 다 이것 지금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부분은 뭐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공연으로 일단 저희들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고요. 요 예산 부분은 뭐 나름대로는 고심해서 조금씩 줄인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 말은 이 해외공연을 가기 위해서 다른 우리 구미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축소 또는 전면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혹시 그 부분 아닙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사실은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반영이 좀 덜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요번에 에인트호번시에 가지만 한·네덜란드 수교 5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요번에 가게 되면 대사관 주최로 한인회 주관으로 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인트호번에 축제 불의 축제에 18개 팀이 국내에서 나오는데 국외팀 저희 시립합창단 하나입니다. 또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생각들고 자매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예술단도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이런 우리 구미에 홍보라든지 이런 문화 쪽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어렵게 예산을 좀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특정한 한 분야를 위해 가지고 다른 분야가 쉽게 말해 갖고 위축이라 그러나 좀 이래 저걸 받아 가지고 그 분야가 너무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 했는 겁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위축이 안 되도록.

윤영철부위원장

그리고…… 이상입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연결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언제합니까, 이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요거가 11월2일부터 11월9일까지 있는데 4일날은 브레다시에서 공연이……

박세진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56명 전원 다 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박세진위원

관장님 이래 중요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들에게) 사실 여기 설명 누구 들은 적 있습니까? 검토요망 합니다.

「설명하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일단 자매시에서 현재 또 공연은 사실은 1년 전에 요청이 옵니다. 1년 전에 요청이 와서 요 부분을……

박세진위원

관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장

관장님 다음에 자세히 설명 좀 해줘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설명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문화예술회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예,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51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 보기 전에, 지역마다 이렇게 도서관을 좀 지으면 다음부터는 도서관 명칭 갖고 갑론을박 안 하도록 안전에 장치를 좀 취해 주세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를 그걸 룰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서관 명칭 때문에 또 그 지역 사람도 아닌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 사람, 그 지역 사람 아닌 위원회를 만들고 쉽게 말해서 상모정수도서관 명칭을 정하는데 경구중학교 교장선생님 뭐 불러 오시고 그 지역에 사곡고등학교, 상모고등학교, 상모초등학교, 상모중학교, 정수초등학교, 사곡초등이나 인근에 학교가 그래 많은데도 그 지역 선생님들은 안 모시고 또 그 지역 통장님도 있고 하나책 운동 하는 사람 다 있을 건데 다른데 분 저 형곡 분, 봉곡 분 이래 모셔 가지고 도서관 명칭 정하는데 경운대학교 교수, 뭐 금오공대 교수 이런 행정은 좀 다음부터는 지향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갑론을박해서 시간 없는 것 3시간씩 4시간씩 같이 명칭을 정하면 지역 명칭 넣어서 여론조사 하면 되는데 꼭 행정에서 여론조사를 괄호열고 상모사곡 임오는 괄호닫고 행정구역을 넣으면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문구를 넣어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는데 어떤 다음에 또 구미시에서 추진해서 도서관을 짓든 그 지역에 소도서관, 지금 작은 도서관시스템 구축해서 있는데 아마 그 지역 이름을 전부 따서 지으면 제일 안전하지 정말로 지역적인 옛날에 우리도 우리지역에 구미지역에 유명하신 분 이름 짓는 거는 그거는 구미가 정말로 어느 지역을 택하지 아니하고 진짜 대로변에 찾기 쉽고 그런 변에 했는 지은 거는 그거는 정말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쪽 구석에 지어 놨는 거를 명칭을 다 그래 해 가지고 괜히 지역 민심만 나빠져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지향하지 마라고 나중에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관장님.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손홍섭위원

굉장히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

355쪽에 보면 LED 램프 해 가지고 400만원인데 100만원 삭감해 가지고 300만원인데 요것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355쪽에.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여기 355쪽 재료비 전기재료 밑에 상모 요거는 우리 예산절감 안 있습니까.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요 부분은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도서관은 말이죠. LED 전기 불빛으로 하면 열람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눈에 피로감을 굉장히 빨리 주는 겁니다. LED 불빛이. 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데.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시설 할 때는 각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끼려다 보면 눈에 피로를 빨리 줘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열람자들한테 이런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도록 LED 전기는 안 쓰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 전문가들이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는 LED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뭐 이래 하는 부분은 뭐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가정집이나 도서관이나 이러한 어떤 시설에는 LED 전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손홍섭위원

그걸 앞으로 유념을 좀 해 주십시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356쪽에 작은도서관 시스템 구축 해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서관은 우리 도립도서관 1개소, 시립도서관 5개소 해서 6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 그런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마을 단위에 적은 규모 소단위.

김수민위원

작은 도서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 어떤 시스템인지?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요거는 지금 안 있습니까. 원평1동에 경로당이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 시설을 보니까 아주 면적이 넓고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원평지역에 구)도심권 지역에 작은 경로당을 만들어서, 참,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도서도 대출도 하고 또 거기 와서 그 주민들 밤늦게 와서 공부도 하고 안 있습니까. 학생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된 내용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도서관 만드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인지 좀.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려 놓은 거는 거기 열람실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 해 가지고 또 일반 동민들이 종합적으로 많은 책은 못 하고 해서 필요한 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서 비치해 가지고 대여도 해 주고 공부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것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책값입니까?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아, 여기는 아! 여기 작은 도서관 개관 운영하는데 돈이 지금 1,700만원 정도 드는데 작은 도서관 여기 하면 우리 인건비가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 2명 종사자들 인건비 2명이 690만원, 그 다음에 도서관 자료 대출시스템이 400만원, 이제 자료 도서 책 도서,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각종 제세금이 685만원 해서 1,7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시스템 이것 전산시스템 그런 건가요? 도서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렇게 시에서 지어주는 작은도서관도 있지만 현재 이제 보면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일텐데 자치적으로 만들어져서 등록된 도서관들이 있어요. 작은도서관들이.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 작은도서관들과도 좀 빨리 연계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김수민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저도 그런 큰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작은도서관도 안 있습니까. 마을 단위에 필요하다고 해서 요것이 지금 하는 원평1동 도서관이 우리 작은도서관 1호가 되지 싶습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 우리 고아 쪽에 고아에 안 있습니까……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겉도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 작은도서관이죠.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사립, 사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등록된 게 20 몇 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30개 정도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쪽이랑 연계를 어떻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지금 우리 새마을금고라든가 아파트 단위에 안 있습니까. 도서관들 안 있습니까……

김수민위원

새마을문고 말고도 많아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있습니다. 아파트단위에 가면 사무실에 그런 도서관이 30개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있는데…… 예, 28개입니다. 그것하고 우리 임오동에 안 있습니까. 임오동에 기념관에도 있고 앞으로 우리 4공단 근로자문화센터 들어서면 그런 데도 이제 하면 30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하는 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 한번 그쪽하고 우리가 수요 한번 해서 우리시에서 최소한의 무슨 지원이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28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요. 자치도서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왜 구미는 이런 것 빨리 안 하나”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도서관법」도 좀 이렇게 작은도서관 등록하기 쉽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구미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원하고 계시는 그런 사정을 봤을 때 시급하게 작은도서관 활성화 할 수 있는, 지금 조례도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합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좋은…… 예, 예.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손홍섭위원

예, 반갑습니다. 184쪽에 시설비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당초 4억인데 지금 1억 증액됐네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방범용 CCTV가 각 읍·면·동에서 아마 상당히 수요가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소요판단은 경찰에서 하지 않습니까? 운영도 경찰에서 하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아마 민원은 경찰서나 지·파출소를 통해서 민원 제기될 수 있고, 또 시청으로 아마 접수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접수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선정을 하나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각 읍·면·동으로도 접수가 되고 각 경찰서 지구대로도 접수가 돼서 이래 하면 저희들은 경찰서에서 범죄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순도가 보니까 있습디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경찰서 협의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순위 정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경찰에서 자기 어떤 치안수요에 의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나요? 시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래……

손홍섭위원

잠깐만요. 시에 의견이 사실상 반영이 잘 안 되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68개소에 110대고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 주택가 방범용 CCTV가 48개소에 70대 있고, 도로변에 번호인식기가 20개 소에 40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해 보면 주택가 방범용은 1개 설치하는데 몸체 기계 하나에 카메라를 2개 달아서 2,500만원 쯤 예산이 들고, 번호인식기 요거는 화질이 좋아야지 차량 판독까지 되기 때문에 1개소 설치하는데 5,500만원 쯤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번호인식기를 많이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시에서는 방범용을 더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48개소에 지금 70대 방범용 있고, 번호인식기는 20개소 40대 절반 정도 이런데 저희들이 이제 민원수요가 많은 곳 또 우범지역 원룸촌 지역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늘 이제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내가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요구를 해도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경찰에서 치안수요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되는구나” 일부 또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는 지역에 골목골목을 다니다보면 뭐 청소년 우범지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도둑을 빈번하게 맞는 그러한 지역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경찰하고 잘 협조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 아시겠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그 자체 심의위원,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좀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가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져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18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난해 20% 삭감 다 해서 요번에 새로 20% 올린 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한국자유총연맹에 시지회가 있고 읍·면·동에 12개 읍·면·동대가 있는데 읍·면·동대 12개 보면 어머니포순이 봉사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활동비하고, 이 사람들이 어린이 안전 지킴이나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청소년선도 방범활동, 저희 포순이봉사단 경찰서에서 많이 협조를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들이 별로 많이 도와 드리……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어깨띠라든지 뭐 요런 것 해 주는 정도로 요번에 포순이봉사단 활동비에 200만원, 봉사단들이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전에 해 줬는 옷이 낡았거나 로고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제히 해주기 위해서 요것 399만원 요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왜 하필 그래 꼭 올해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20% 삭감을 해 놨는데 왜 꼭 올해 해줘야 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게 보면 자부담을 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비보조는 사실 여기 자유총연맹에 거의 일부분 정도 50%도 안 해 주거든요.

박세진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위원회가 총무과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자, 저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것 보조금 심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박세진위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로 자총이나 바르게나 여러 단체 부녀회나 이런 것 등등 있는데 다른 단체는 사실 27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총만 유독 반쯤 있다 하는데 15개가 아니고 돈을 예산을 지출하는데도 일괄적으로 지출한 게 아니고 차별을 두고 있으며 10개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위원회에서 뭐를 한단 말입니까? 여기 의원들한테 돌린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 굉장히 불합리한 게 있는데 또 이것 올렸다 하면 의원들 이것 또 나중에 분명히 또 화살이 비난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과감히 여기 올린 부분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

정하영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우리 보면 통리반장 기타보상금 185쪽 한번 봅시다. 통리장상해보험가입 이게 본예산에 없는 거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게 이제 정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실시하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기 타이밍이 당초예산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안 넣고 올해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때 얼마 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때 1년 예산 5,950 똑같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정하영위원

작년에 5,950만원 아니었는데 금액을 줄였는 것 아닙니까? 6만원씩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체보험을 가입하는데 전체 경상북도 시·군에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가입을 해서 하는데 1월1일부터 올해 10월30일까지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0일까지 1년간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래 들어갔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5,950만원 들어갔고, 올해도 요 기간에 타이밍을 맞춰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추경에 반영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요것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만원씩 아니고 그 당시 6만원인가 그래 알고 있는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0만원입니다, 이게.

박세진위원

지난해 6만원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 작년에 저게 이제 지방공제회에 저희들이 하면서 어떻게 됐나 하면 전체 보험회사에 견적을 다 내라 이래 하니까 상해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후유, 사망 뭐 쭉 암진단 이래 종류가 쭉 있거든요. 종류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설에 안 들어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감으로 해 갖고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올해도 다시 이걸 협약을 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희들 단가는 일단 5,950만원 해 놨습니다. 작년에 약간……

정하영위원

작년도 했는 것 얼마 했는데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작년에는 그러니 이제 3,824만200원에 가입이 됐는데 통장수가 또 늘어났거든요, 올해요.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수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595명을 계산했는 것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595명 계산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했는데 작년에 6만원씩 했는 것 맞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작년에 요걸로 계산해 보면 583명으로 계산을 해서……

정하영위원

한번 보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3,824만200원이 이제 계약을 했어요, 작년에.

김수민위원

작년에 10만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0만원으로 해서……

정하영위원

안 했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산에는 편성했다가 작년에 이제 좀 깎였죠. 7만원 했죠.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게 얼마냐는 이 얘기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한 거는 583명에 3,824만원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10만원은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5만8,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3,820만원요?

김상조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정하영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했는 게?

담당

시정담당

류시건 작년에 7만원요.

박세진위원

6만8,000원 아니면 5만8,000원 했어요, 정확하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작년에 1인당 7만원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DC됐거든요. DC돼 가지고 583명에 3,824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요. 6만원 제가……10만원을 제일 처음에 올렸었는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0만원 올렸다 7만원 됐죠.

정하영위원

예, 7만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7만원 되어서 7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DC받은 게 그 금액만큼 6만7～8천 그래 됐을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지금 현재 통장협의회장 하는 분이 오진환씨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오진환씨가 당시에 총무를 했었단 말이라,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보험을 하고 있었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맞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때 그래 이거를 10만원으로 다 해 달라고 계속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제일 처음에 7만원도 안 하고 더 줄이려 그랬는데 뭐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7만원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왜 10만원 안 해 줬느냐, 일단은 수년동안 못 했는 거를 올해 이렇게 깃발만 꼽았는 것 너희 잘 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좌우지간 작년 대비해 가지고 7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삭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것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작년도에 그것 했는 것만 해도 이게 잘 했는 건데 자꾸 불만이 많더라고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정 위원님 이게 우리 구미시 뿐만 아니고 전체 다 하거든요. 다른 시·군들 다 하는데……

정하영위원

제가 작년도에 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요 내용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인원수하고 대비해서……

정하영위원

올해 못 했는 것 내년도에 하면 되는 거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30% 하시면 안 되고요.

「30% 삭감」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해줘야 되지……

박세진위원

30%. 7만원인데 30% 삭감.

김상조위원장

30% 삭감.

손홍섭위원

작년도 했는 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지 지금.

정하영위원

작년에 했는 것 7만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7만원 작년에.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얼마인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작년에 7만원씩 했습니다. 7만원씩 해서 입찰과정에서 이제 2～3천원 DC됐죠. 그래 7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올해 이제 통장 지금 10명 늘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2명 늘었지요.

정하영위원

12명 늘었지요. 지금 늘었는 거는 늘었는 대로 또 하면 되지만……

김상조위원장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저것 하나, 이게 일반적으로 또 개인이 그 분들이 또 이렇게 상해보험이나 이렇게 넣어 놓은 것 있잖아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이게 이래 넣어준다 해서 우리도 이렇게 뭐 교통 이렇게 화재나 이렇게 넣으면 두 군데 보험회사 다 못 받더라고. 그러니 이런 것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즘은 위원장님 저게 개인별로, 이제 저희들은 사설보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가는데 중복돼도 다 받습니다. 중복돼도 다 받는 걸로.

김상조위원장

아! 다 받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그럼 관계없네.

정하영위원

예, 그 다음에 18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자녀보육료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요거는 인원수가 작년 대비해서 변동이 많은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거는 당연히 이제 되는 게 뭔가 하면 자녀보육료를 하면 우리 여직원 대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자녀보육료 기준이 있고 우리 행안부에서 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준에 보면 4인 가족일시에 월480만원 이하 요럴 적에 0세 아가 종일 한다하면 39만4,000원을 주는데 이 기준에 60%를 줍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렇다보니까 소득이 높은 직원은 우리 총무과에서 신청하고 소득이 낮은 직원은 사회복지과에 신청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로 47명 이동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6,900만원을 그래서 삭감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하여튼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것 예산이 작년도 삭감했는 만큼 100% 다 됐두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부서로 하면 돈 60%밖에 못 받으니까 사회과 기준해서 소득이 적은 직원은 당연히 사회과에서 100%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이것 참 이번에 예산안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오기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못 썼다는 뜻도 있고요. 설명도 안 해 주시고 다시 올려놓으셨으면…… 시민안녕기원행사 새로 올라 3,000만원 매년 연말에 하는 그것 일단 검토요망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모범통리장 해외 문화체험 1,000만원 삭감요망 합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것 김 위원님 부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나중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김 위원님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드려…… 예, 나중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시민안녕기원행사 이거는 2000년부터 밀레니엄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해오다 작년에 구제역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던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에 그때 설명을 전부 드렸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 아시지 싶어서 이것 동락공원에서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께 별도로 요번에 추경 때는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이것 새로넷방송에서 이제 동락공원에 모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시민들 메시지 전달도 하고 소원문도 작성하고 뭐 가훈도 쓰고 이래서 12시 00시가 되면 타종식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수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보통 시민 10,000여명쯤 모여서 그래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요것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186쪽에 특별교육지원 여기 증감됐는 부분 요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어디요?

김춘남위원

186쪽에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환경개선 사업하고 그 밑에 3개, 다 증감됐죠? 요 부분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저희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작년 11월11일날 했습니다. 2010년 11월11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셔서 44개 학교에 18억5,768만8,000원을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24개교에는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개 학교에 요번에 필요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요게 2년마다 5,000만원씩 저희들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꼭 그렇게 정해 갖고 돌아가면서 이것 주더라고요. 주는데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런 돈을 많이 쓰더라고,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제가 뭐 주위에 학교들도 보니까 그 밑에 급식소 같은 것도 이게 돈이 나오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보수하고 그런 데 말고 쓸 데가 더 많을 텐데 그렇게 막 풀어져 나가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거는 뭐……

김춘남위원

너무 의무적으로 이것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보통 절차가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시청으로 보내주면 시에서는 다시 이걸 모아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이제 확정을 짓고 예산을 줄 때도 다시 또 이제 예산달라고 요구가 오면 교육지원청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우리시에서 2차 심사를 하고 준공검사가 나야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정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학교 수가 보시다시피 뭐 44개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뭐 자기들 조금만 노후해도 이래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실 겁니다.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다목적강당하고 여기 급식소 건립은 건립도 새로 하는 데 있습니까? 급식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요거는 이제 없는 데입니다. 어찌됐나 하면……

김춘남위원

없는 데 아니, 과장님 그래 길게…… 없는 데 지금 주는 예산입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강당은요?

박세진위원

강당 짓는 거라, 강당.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강당 짓는 겁니다. 강당 안에……

김춘남위원

예, 이것 강당도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줘서 강당 짓는데 그 동네에서 배드민턴 한번 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것 월 다 받으면서 그것도 왜 안 해 갖고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강당을 시에서 예산을 안 주느냐 지어 주는데 저녁에 동호인들 배드민턴 치려고 하는데 교장님 못 쓰게 해 갖고 그런 데도 많고 그런데 이것 시예산을 주는 지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서 이런 민원을 제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산을 주시면서 어차피 학교 애들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시민들 거기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개방해 줘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월 사용료도 다 주던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깎으려고 했더니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부연해 가지고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건립은 이것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그야말로 우리는 보조하는 것이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강당을 짓는다 이걸 가지고 시예산을 투입을 한다. 주무관청에서 해야 되죠. 이것 어디입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강당이나 급식소 설립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교육현안 수요사업 중에서 강당, 체육관 건립사업이 들어가는데 외부재원으로 대응투자가 30% 이상 될 시에 교과부에 신청을 해서 건립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이 도봉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를 구미교육지원청이 우선순위로 해서 대응투자가 되면 이제 건립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1개소에 15억, 30억이 드는데 구미시에서 1개소 6억씩 대응투자비를 30% 정도 부담을 해 달라. 그러니 이제 당초 15억에서 18억이 되고 한 군데 18억씩 드니까 우리가 6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면 교과부에서 12억을 대겠다 이래서 이제.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전 교육기관에 대응투자가 이거는 주무관청에서 100% 해야 되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손홍섭위원

아니, 강당을 대응투자를 몇 % 조건부로 해 가지고 뭐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이라고 지정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이 되어서 강당이나 체육관 건립은 대응투자 30% 이상 유치한 경우에 사업추진을 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침이나 공문이 와서 전체 전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2개교 요걸 이제 심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6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고 6억은 확보를 못 해서 요번에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한 학교별로 6억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니요. 이게 없는 데가 현재.

손홍섭위원

아니, 2개교라며 2개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2개 학교입니다. 예. 그게 설립계획이고 현재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있는 중에서……

손홍섭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 밑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가 지금 12억인데 요게 2개 학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순위가 이제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정했는 순위입니다. 도봉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그래 순서입니다.

손홍섭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급식소도 없나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강당을 지어서 그래 정비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손홍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이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의 도와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전액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18억, 1개소에 18억인데 우리 구미시에서 6억 30%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면 나머지 부분은 교과부에서 대서 해 주는 우리가 30% 해 놨으니 지어줘 민원이 이러니까 대응투자 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제 30% 지원 안 해 주면 교과부에서 예산지원 못 받는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건립 안 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건 잘못, 그건 그렇지 않는 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학교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타 학교는 강당이라든지 종합복지시설을 교육청에서 다 예산 확보해서 짓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제가 잠시.

손홍섭위원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교육지원계장 이근도입니다. 이게 저희들 관내에 보면 97개 학교 중에 강당이 있는 게 63개 한 64% 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게 강당이 없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이 강당 하나 짓는데 보통 20억씩 들기 때문에 전국에서 신청이 너무 많습니다. 교과부에 하는 이야기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30% 정도를 우선 재원을 확보했는데 우선 투자를 해 주겠다 70% 정도는……

손홍섭위원

자,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언제부터 그런 제도 시행됐나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그게 지금,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가 작년 상반기에 그런 교과부에 방침이 있어 가지고……

손홍섭위원

협조공문 내려온 것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협조공문은 저희들이 그쪽에 투자해 달라는 그것하고 올해도 4월경에 심의했는 결과 통보받았는 것도 있거든요.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거든요. 우리 아직 지금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지금 아주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 일선시군에서 부담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정리가.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객인지 구분이 잘 안돼.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원래 이것 학교시설은 교과부에서나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게 응당합니다.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 여건상 이제 자꾸 시에 재원을 바라는 그런 식으로 이게 변질될 우려는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구미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방금 64% 그랬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예.

손홍섭위원

우리 급식시설 되어 있는 데가 강당하교?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예.

손홍섭위원

앞으로 나머지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려면 결과적으로 30% 정도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지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면 1년에 한 두개 학교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뭘 하느냐 얘기지 내가 하는 얘기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교육지원청에서 나머지 70%는 부담을.

손홍섭위원

아니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응투자를 안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64%인데 38% 어느 세월에 우리가 급식소라든지 강당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그런데 이제……

손홍섭위원

아직은 우리가 교육자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그러니 교과부에 지침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재원이 우수한데 우선적으로 되는 게 그런 논리입니다.

손홍섭위원

물론 이제 수요가 폭발하니까 거기서도 너희 이제 형편 되는 데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말하자면 말이지 이제 배짱 부리는 거요, 그것.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그러니 이제 교과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데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손홍섭위원

내가 걱정되는 부분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38%를 어느 세월에, 지금 아직 뭐 정부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을 하려면 급식소는 필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2014년부터 단계적 무상급식 한다는 것이 진짜 하나의 공론화 되어 가고 있는데 '14년까지 38% 우리가 급식소를 지어낼 수 있냐 이 말이야.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그러니 지금 보면 학교 강당이나 학교 교실 이런 걸 지금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급식소 관계는 저희들 교육지원계에서 하고 순수한 다목적강당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보통 1년에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2개, 저희들 교육지원계에서 2개 정도로 이렇게 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계장님한테 추궁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확충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 하는 거고, 여기에서 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시점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이 무상급식에 관한 이 업무를 총무과 내지는 사회복지과로 전환하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단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단지 현재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우수한 식자재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업무가 이렇게 관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총무과 교육 예산 보조하는 여기에서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차원에서 거기에서 검토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교육경비 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수민위원

사실 이제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 내역을 보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는 얘기도 해 보고 했습니다. 뭐 낡아서 진짜 교체가 필요한 시설도 있고 다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런데 좀 지금 하시는 말씀들처럼 갑갑한 게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새로운 시설 교체를 하는데 시비가 1,000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는 1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사업에. 이게 과연 대응투자인 건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 관계자를 한번 출석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좀 심각한 불균형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개선사업 이렇게 여러 개 학교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손을 대기가 또 되게 힘이 듭니다. 이것 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하드웨어에 보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를 들어서 공원에 꽃을 하나 심더라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꽃을 심고 문화예술행사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기 좋은 시간대에 하고 교통지원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여력이 나오지 않게 자꾸 이렇게 그냥 들러리 서는 들러리도 너무 많이 서버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역 중에 보니까 곧 제가 알기로 새로 학교를 조성하고 있는 학교가 방송실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시비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옮겨가는 학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그거는 경구고등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9월 정도에 이전하는 걸로 안을 들었는데 다소 늦어서 내년 3월달 경에 개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지금 현재 통폐합 되는 학교도 대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을 해 보고 지원할 부분입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현대화사업 해 놓고 그 다음 학교로 옮겨간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아닙니다. 그런 사유가 있는 학교는 저희……

김수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그 학교가 경구고등학교가 방송실 현대화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학교건물 옮긴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근도 아닙니다. 학교를 옮기고 나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8월달에 저걸 이전하면서 이 예산은 전에 잡았었는 건데 학교를 9월달에 이전하는 걸로 해서 그쪽에 방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소 늦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할 부분입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이게 들어가 있는, 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결정을 할 예정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때는 김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경구중학교에서 방송실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환경개선사업비로 요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걸……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 사업으로 못 주겠다 이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방송실 현대화사업으로 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5,000만원을 지원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2년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5,000만원 주기는 주되 이 사업으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못 주겠다 이거죠.

김수민위원

못 주겠다는데 왜 내역에 제출해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왔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주기는 줘야 되는데 요 사업 말고 다른 걸 사업계획에 변경돼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급해야 될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심의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올라오냐 이거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일단 시기적으로, 김 위원님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김상조위원장

저것 요구할 때 짤 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안 열었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작년도에 올해 교육경비심의를 집행, 교육경비집행했는 작년에 11월11일날 심의위원회를 해서 개최해서 통과했던 부분을 그대로 올라온거거든요.

김상조위원장

예, 예.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렇다보니까 이게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수정계획을 다 받아야 됩니다. 요 부분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1건 보고 새로 개최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이제 별도로 빼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할 방법, 앞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제가 5대 때 교육경비심의위원을 하다가 지금 부기 이것도 변경을 무엇 때문에 이래 했냐 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이게 또 갑론을박 돼서 일률적으로 표기하자 해서 했고 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학교는 이제 경비를 올려놨어요. 처음에는 3,000만원에 3년 했었는데 2년에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전전년 시세 대비 1% 올리면서 5% 올리면서 올려놨는데 교육청 지원하는 사업을 정말로 저도 이렇게 내가 우리지역 관할에 돈을 달라고 해서 주는데 주다보면 이게 관리감독이 잘 안 돼요. 정말로 이게 뭔가 이게 뭐 교육자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시에 공직자들하고는 이게 윈윈도 안 되고 또 교육자들은 경상북도에 전체에서 임용을 받기 때문에 사립 같으면 그냥 뭐 괜찮은데 이게 공립·국립은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구미에 대한 애착심도 그만큼 또 약해요. 사립은 좀 달라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주면 예산은 투명하게 한다만 무슨 이렇게 부족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그에 딱 틀에 맞춰서 하려니까 이상히 찐바가 나더라고. 그래 이거를 아까 하는 총체적인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더 급한 게 아니라 아까 무상급식 하면 개인적으로 구미가 97개 특수학교 해서 98개학교인데 뭐 초등학교 44개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무상급식도 가면 급식소가 같이 동시다발로 내부시설이 파손이 되면 급식소 시설 안에 하는데 많은 데는 3억이 넘게 들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안 세워요. 아까 똑같은 강당문제가 옛날에 학교 지으면 요새 신규학교 이런 거는 강당까지 해 가지고 학교를 다 지어 줘요. 급식소까지. 그런데 아까 못 짓는 옛날에 학교를 짓다보니 강당을 안 지어줬는 그러니 강당이 전국적으로 포화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들 지방비 좀 보태면 우선 주겠다 이건데 정말로 지금 국가에서 잘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기 나중에 저기도 보면 체육진흥과에 와요. 해 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했는 5대 때 그때는 비율 30% 적용해서 못 벗어난다 해놔 놓고 지금은 100% 넘게 벗어나 있어요. 무조건 교과부에서 옛날에 2008년도인가는 2억8,000줬습니다. 운동장 하는데 그래서 시비 30% 돼서 1억2,000인데 바뀌어서 너무 적다 해서 3억5,000올려서 시비 30% 1억5,000했는데 지금은 엉뚱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 이거를 진짜 시장님 뭐 과장님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이거를 우리는 또 경찰서,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단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CCTV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매년 이런 사회단체 이런데 쓰다보니까 CCTV는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그런 걸 못 주잖아요. 그것도 경찰서에서 요구해도해도 1년에 1억, 이걸 당초예산 때 좀 많이 세워줘야 됩니다, 이건.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맞기는 맞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상급식하고 급식소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사실 급식소는 무상급식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굳이 꼭 급식소가 없다고 해 가지고 무상급식 못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상조위원장

그거는 맞는데……

윤영철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예산을 할 때마다 우리 이러는데 어떤 부분은 왜 국비를 못 따와 가지고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대야 되느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오히려 보면 왜 진작에 확보를 못 해서 급식소 없느냐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이것 제가 볼 때는 한번 돌이겨 볼 필요성 있다. 맞닥트리니까 그렇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원청에서 우리시에 시비로 가지고 나가는 부분 있으면 교육지원청 매칭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 학교별로 바로 받아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 왜 구미교육청에 가 가지고 하느냐 오히려 그런데 있어 갖고 우리가 솔직히 감사기능도 가질 수 있고……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법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영철부위원장

오히려 좋은 걸로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법관계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몇 번을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차라리 우리가 다이렉트로 바로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것도……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교육청 안 통하고 시에서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 그래는 안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도있게 계속 논의 중이시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나 이런 동창회나 이런데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객이 전도된다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업 우리 어차피 우리 시민이 쓸 것 우리 다 지어주면 어떠나 이런 말씀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1차, 2차, 3차 검토도 하고 뭐 계속합니다만 100개 정도의 학교가 있다보니까 100%는 없습니다. 약간에 뭐 그런 것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똑바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요것 저기 과장님 이것 수정해 갖고 자료 다 좀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교육경비심의 말이죠, 김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환경개선사업 요것 예, 예. 저것.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제가.

김춘남위원

지금 뭐 이 부분 삭감해도 괜찮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 다 주셔야 되는 게 앞에 24개교를 10억까지 집행을 했거든요. 작년에……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삭감을 못 하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변경할 수 방법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김 위원님 작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했던 부분 가지고 올해 집행하는 거거든요.

김춘남위원

그런데 너무 허술합니다. 저 내용만 봐도 벌써 이렇게 드러나는데 지금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참 짚을 수는 없지만 그 물의를 그렇게 일으키고 있는데 저기 두 학교는 딱 저렇게 올려 갖고 그것 수정도 안 되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제가 하여튼 이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해서……

김춘남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것 하매 60% 집행하고 40%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교육경비 심의할 때 어차피 또 의회에 의원님 또 두 분 오시니까 그때 또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잠깐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나 결과를 저희들한테 좀 주이소. 그래서 “거기서 결정했다고 여기서 안 된다. 칼질이 안 된다” 이거는 과장님 잘못 됐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박세진위원

그런 것 아니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그런 것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금방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이 역할을 못 했으면 의회에서 까려고 하면 까야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내서……

박세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 골치아프게 하지 말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오셔서 심의도 하시고 했으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나 의원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알아서 좀 정리를 해서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연출해 주세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작년에 이것도 50% 심의했는 겁니다. 이것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자체 심사에서 50% 절사해서 올렸는 거거든요.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좀 우리 의회차원에서 제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딱 이렇게 깎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필요한 것까지 다 같이 깎여버릴까봐.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 전후나 해서 의회차원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뭐 바쁘시면 각 지역구별로 흩어져도 되고 좀 방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상조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김수민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번 순회도 하고 또 현장에 교사나 학생들도 만날 겸 해서 한번 그런 활동들이 우리가 조금……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김 위원 나중에 우리 김 위원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이잖아, 그죠?

김수민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올라오면 만약에 예산 적정하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중에 현장방문 갈 때 그런 데 몇 개를 포커스를 넣어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김수민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되겠죠?

김수민위원

예.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예, 총무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윤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5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89쪽부터 196쪽까지와 특별회계 세입예산 689쪽부터 6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평소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마을과 구미새마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정하영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192쪽 한번 봐주세요.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여기 보면 민간보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대회하고 자연보호평가대회 이거는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다시 살았네요, 이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그 단체에 매년 하던 그런 사업이고 이게 또 저희들 요구도 많이 있었고 또 바르게살기나 자연보호단체는 저희들 뭐 또 관변단체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에 읍·면·동에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는 어떤 단합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해마다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단체에 많은 격려가 되고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예산심의를 하면서 뭐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는 것 전부다 다 그대로 그냥 회복 다 되어서 올라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전부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삭감했는 거를 그때 또 삭감했는 의원도 있으니까 그 사람 뜻을 존중해서 일단 요거는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익 194페이지 요거는 12억 그대로 요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왔네요?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2억인데 24억으로 된 거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당초예산에 12억, 요번에 추경에 12억입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3,500만원씩 배정을 해서 기 사업을 다 거의 90% 이상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해서 올해 전반기 때하고 같이 배정을 하도록.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죄송한데요. 정하영 위원님이 검토해 놨는데 192쪽요. 요것 평가대회 2개 저는 삭감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것 삭감입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191쪽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 해 갖고 시비가 1,000만원 이었었는데 요번에 1,000만원이 더 보태졌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요게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1,800만원을 가내시를 받아서 800만원은 도비로 왔고 1,000만원을 시비로 하는 걸로 이렇게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연초에 다시 확정돼서 내려왔는 게 2,800만원으로 시단위는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군단위는 1,500만원을 부담하고 이렇게 다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연말에 예산편성 1,0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추진운영지원 이게 사업이 내역이 어떤 거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회의운영비, 여비, 교통비, 공과금 이런 겁니다.

김수민위원

예년에는 어느 정도였었나요, 예산이?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지난해는 제가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집행부석을 보며)

김수민위원

답변 가능하십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 예산이 큰 거는 아닌데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예산절감 해 갖고 150만원 절감이 됐는데 이런 거는 그냥 책을 좀더 사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절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또 10% 예산절감 규정에 의해 가지고 목이 10% 절감되는 목이라서 그래 지금 절감했는 겁니다. 10%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지침은 누가 내리시죠? 그냥 위에서? (웃으며)그럼 이게, 그럼 굳이 모든 걸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요, 예산절감이 모든 항목을?

「행안부에서」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모든 항목은 아니고 예산절감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대상이 되는 항목이라서 그래 저희들이……

김수민위원

이런 거는 사실 감액된 걸 다시 감해서 돌려놓고 싶은데요. 책을 더 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감액을 감 할 수?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우리…… 감액에 대해서 증액은 예산편성상에……

김수민위원

가능하다고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안 됩니다. 예, 예.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새마을과장님.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연평도 포격사건 북괴 그 이후에 각종 민방위역량을 강화하라고 제가 작년에 당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도 보급기준 대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확보하고 있는지, 또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지금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에 경보사이렌 소위 경보시설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내가 점검을 한번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행정국장한테 내가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예산자료를 보니까 일부 뭐 이렇게 좀 절감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감액도 하고 이래 했는데 우리 이제 안보 관련된 것은 말이죠. 늘 유비무환이라 해서 늘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은 7월1일 부임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민방위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민방위계가 1개 계가 이러한 안보 관련되는 민방위의 각종 시설 또 장비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앞으로 점검계획을 또 내년도에 어떻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는지 그런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싶네요. 이상입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렇게.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연결해서 196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수처리시스템 요것 봉곡동 뜨란채 맞지요?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가시골 공원 내에.

박세진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고 이런 정수시설 비상급식수를 지금 좀 많이 늘리려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내년부터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장님은 뭐 100개소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지하수가 또 그렇게 풍부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1년에 5개씩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없는 동네부터 먼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읍·면은 읍은 고아하고 선산읍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면단위는 다른 지하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그 지역을 잡는데 왜 지금 추가적으로 6,000만원이 더 드는가 하면 관정을 하면서 시에서 이래 보면 뭡니까. 녹지 안에 거기만 관정을 하다보니까 이것 뭐 300m 뚫어도 물 안 나오고 200m 하여튼 이래 여러 군데를 뚫었는데도 물이 탁수가 나왔다 그런 데도 사실 실행을 했으면 사실 공무원들이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이걸 해서 결국은 또 6,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더 해서 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다섯 군데 하시면 하여튼 꼭 그 부분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여건이 안 되면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옮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것 하다보면 개인 사유지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를 찾다보니까 이제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홍섭위원

새마을과 뭐 특별하게 없네요.

윤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시장님하고 지금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대리

새마을지회 소속입니까? 새마을회 소속에 지금 네팔.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네팔 지금 국제화 거기에.

윤영철위원장대리

저는 뭐 어저께 신문에 지역 신문에 보니까 시장님이 네팔에 가셨다고 아주 그렇게 하셨는데 일하러 가셨다 하면서 그렇게 났더라고 뭐 의회도 만나고 뭐 시장님 만나고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도 요번에 같이 갔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보도자료를 몰라 새마을과에서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의회 의원도 참여하니까 같이 좀 피력 좀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안 그러면 시장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새마을가족도 가고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시켜 주면 안 좋습니까?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규모도 얼마쯤 가는지 알 수 있고, 시장님 혼자만 가신 걸로 그래 알까 싶어서.

순형

권순형새마을과장

앞으로 꼭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쪽, 115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영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증가 분 229억6,9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으로는 고지서 봉합기 교체비용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증가에 따른 부담액 증가분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꼭 필요한 비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윤영철위원장대리

세무과도 보니까 전부 공공요금이고, 운영비 그런데…… 우리 위원님?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200쪽에 보면 주택가격 산정 하는 것 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을 어디서 합니까, 이것?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저희들 주택과표담당이라고 저희과에 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연간 사업을 하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사가 나와서 기준지가를 정하고.

정하영위원

토지는 안 하고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주택만 저희들이 합니다.

정하영위원

토지는 부동산관리과에서 합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주택은 여기서 하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주택가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구미에 이게 지금 표준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표준지 이것 전부다 하는 것 아니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표준지 감정을 한번 하고 또 전체 감정을 다시 합니다. 거기서.

정하영위원

표준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얼마요?

「1,100」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1,100개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1,100개 정도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상승 됐습니까? 지가 주택가격이?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것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것 제가 올해 이것 토지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부동산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묻지는 않겠는데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민원이 발생돼서 한참 옥신각신 했는데 주택도 보니까 이게 인상이 좀 많이 됐더라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좀 됐죠.

정하영위원

그죠? 그래서 매년 보니까 자꾸 시민들은 하는 얘기가 세금 많이 거두려고 자꾸 이래 올린다 그러는데.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저희들이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격이 ㎡당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4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가격으로는.

정하영위원

기존 건물들은?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기존 건물은 이제 건물에 따라서 조금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소 어느 표준지를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내리는 부분도 있고 오르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공평하지는 안 하지요.

정하영위원

주택은 어디 지역에 있던 간에 큰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토지는 사실상 구미시 전역으로 봤을 적에 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토지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조금씩 납니다.

정하영위원

예, 뭐 저쪽 5공단 같은데 공단 생겼다고 많이 올라갈 거고 다른 데는 좀 덜 올라갈거고 한데 주택같은 부분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것 말이지 세금 많이 거두려고 자꾸 많이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재산세라든지 부과하면 그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정하영위원

들어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사실상 뭐 논리대로 한다면 올해 건물을 지었고 내년되면 그만큼 낡았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만.

정하영위원

그렇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신축가격을 비교를 한다면 올해 건축 할 때 1평(3.3058㎡)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했다면 내년도 지을 때는 120만원 정도 하거든요. 가격이 올랐는 상승분으로 이야기 하면 120만원에 대해서 1년에 경과했는 주택하고 1년에 그냥 100만원 지었는 것 1년이 경과했는 것하고 차이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지으면 건축비 신규건축비로 계산하면 일단 1년 지나 가지고 떨어지는 부분보다도 건축비가 더 올라갔으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은 그 주택가격은 좀 올랐는 게 되죠. 그래 가지고 그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고시가하고 현 시가하고 오히려 고시가가 더 높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개입을 안 하고 감정평가사를 투입을 해 가지고 지역지역별로 다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그 평가사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제 시에다 연락하면 시에서 뭐 “국토해양부하고 뭐 어디서 감정을 해 가지고 표준지가 찍었는 부분에 해서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만다 이거지. 그래 자꾸 불만이 많다는 얘기라.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 했듯이 이 집이 한 집이 내년에 경과하면 경과 연수에 따라서 계속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집 자체가 건축할 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해서 연도를 역산해 나가면 그 집이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가격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뭐 어떻게 저도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하영 위원님 찾아 뵙고 설명 좀 드리십시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답을 줘 보세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구미시금고 지금 우리 어차피 기획소관이니까 지금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요번 회기연도 중에 31일날 제가 그 설명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10쪽, 115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먼저 인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요번에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시설조성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학교시설, 그 다음에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시설비, 저희들이 시간은 연말로 임박을 했습니다만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만 금년 추경에 예산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돼 버렸습니다.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에도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푼 예산 허실 없이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정하영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또 뭐 하나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0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선산고등학교 체육시설 조성공사 요거는 공사 다 했는 거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안 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추경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정하영위원

그 다음에 폴리텍 대학 요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것 인조잔디 까는 거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벌써 하매 추진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정하영위원

벌써 추진하는 걸로 얘기듣고 있었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선산에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아니요. 폴리텍.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폴리텍은 아직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자기들 예산 일부를 가지고 사업은 좀 했지요. 요거하고는 좀 다른 걸 했을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요거는 이제 체육진흥기금을 3억5,000만원을 다행히 저희들이 따와 가지고 그게 이제 시비를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3억5,000 왔기 때문에 한다…… 선산고등학교 요거는 무슨 공사입니까, 이것?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거기도 이제 인조잔디를 깔고 선산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아직 인조잔디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없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없어 가지고 나름대로 선산중·고등학교 같이 있는데 선산읍 지역에 중심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에부터 조금 오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주민 이용도, 요거는 학생들보다도 주민들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도를 제고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정하영위원

예, 뭐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얘기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선산고등학교는 제 모교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부연해서 우리 내년도 도민체전에 각종 시설 확충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에 대한 누가 이렇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유인물을 하나씩 지금 놔 드렸습니다만

손홍섭위원

어디 있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 5월11일 그러니까 셋째 주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도에서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야 결정이 되고 종목은 24개 종목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158억이네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158억은 이 시설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토털해서 그렇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도비를 55억을 받고 시비를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158억 정도를 지금 소요된다고……

손홍섭위원

지금 보조경기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여기 다 포함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거는 기존 해 오던 사업은 아니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 그런 예산입니다.

손홍섭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전부 뭐 내년에 도민체전한다고 해 가지고 아예 손을 못 대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돼 있어요. 내년에도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셔야……

손홍섭위원

예, 본예산 올라올 텐데 그래서 어디 손을 대기는 대야 되겠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11년만에 도민체전을 50회를 하니까 조금 다른 분야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든데 이왕 시작을 한 거니까 제대로 한번 해야.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산고등학교 운동장하고 또 폴리텍 캠퍼스 이렇게 인조잔디구장 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하면 국·도비나 이런 것 좀 지원을 못 받나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기금 3억5,000받았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건 기금으로 받는 거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국비 받았습니다. 좀 어렵게 힘들게 좀 받아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205쪽에 한번 봅시다. 스포츠마케팅 민간이전 해 가지고 4억5,000 이래 되어 있는데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작년에 2010년도 예산이 17억입니다. 17억 썼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4억 계상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열 몇 건에 전국대회를 했는데 사실 올해 초에 본예산 할 때 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래 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긴축해서 체육대회를 많이 좀 줄인 결과 상반기를 하고 이제 하반기 것 3건 정도 남았습니다. 합기도대회라든지 유소년축구대회 결정된 게 예정된 게 남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요번에 7,800정도 배려해 주시면 연말까지 마무리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10억 이상 줄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작년도 17억 가지고 뭐 아무런 구미에 알리는데 도움도 되지도 않는 뭐 국제태권도대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17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억을 줄여 가지고 이래 해 보니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지, 필요한 게 나는 좀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인들 사기도 있고 또 체육을 통해서 얻는 것도 또 정상적인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작년에 보세요. 뭐 세계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한다는 둥 뭐 또 국제태권도대회를 유치, 아니 그거는 이제 시행을 한 거고. 이래서 체육진흥과가 너무 이렇게 방만하고 예산을 너무 이렇게 편성부터 집행까지 좀 여기에서 우리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좀 군살을 서 뺐으면 해요, 나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군살을 좀 빼 가지고 여기 뭐 지적하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뭐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오테니스장 시설확장공사라든가 해 가지고 일을 벌여 놓으니까 중간에 손을 못 대도록 만들어 놨어. 앞으로 이것을 우리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벌이고 보자 하는 그런 식의. 그래서 내년도에 앞으로 도민체전을 앞두고 물론 고생이 많으신데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은 물론 집행해야 됩니다.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약하고 절감하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뿐 아니라 우리 계장님들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좀 이렇게 아껴쓰는 그러한 예산집행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50회 도민체전 구미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9개월 남았다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

목표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종합우승입니다.

박세진위원

종합우승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

2년동안 지금 포항에 밀렸지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밀렸는데 금년에 21점차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승하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짜고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2억6,000도 이것 뭐 우수선수 격려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맥락입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우승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 5,000만원이 예산이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202쪽 말씀하시죠?

박세진위원

예, 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요것도 아까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같은 맥락인데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좀 줄였었습니다. 줄여가지고……

박세진위원

과장님 연초에 줄인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연합회장기 하면 200만원, 시장기 하면 500만원 지원되는데 그 돈은 거의 결정이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 5,0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데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이제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1억400만원이었습니다. 22개 대회를 해 가지고 1억400만원인데 금년초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당초 본예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7,600을 올렸는데 6,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남은 대회들이 10몇 개 정도 되는데 5,000만원은 소요가 돼야 이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연합회가 생체연합회가 38개에서 41개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되는 예산하고 이래 가지고 약간 상향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그 밑에 보면 전국동호인야구대회 지원이 지난해 제가 3,000만원인데 예산 날리려고 했던 것 아시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이 더 아무 설명도 없이 1,0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 요거는 도비를 1,0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를 마침 도에서 조건이 돼 가지고 1,000만원을 주시는 바람에 도비가 1,000만원 받았습니다.

박세진위원

이때까지 도비 없었잖아 5회 때까지 도비 없이 행사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

문제점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진위원

게임 하고도 욕 얻어먹은 것 알죠? 자기들끼리 문제도 많고. 제가 저번에 항상 말씀하셨는데 생체에 팀들 정비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참 상당히 좀 야구팀들은 많고 또 추구하는 바도 조금 달라 가지고……

박세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체에 야구팀이 많은 것 25개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제가 타지라고 설명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구미 야구장 좋은 데를 쓰고 정말 직장인 야구리그 하는 83개 팀은 맨날 강변이나 저런데 구지레한데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옜습니까? 한 팀이라도 참가한 팀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게 뭐 체육회나 저희들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 보니까 융화가 잘 안돼 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중이고 또 우리 복합체육공원에 야구장이 들어서면 그 문제는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박세진위원

야구장 1개 들어서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2개입니다. 2개인데 펜스 꼽아 가지고 5개 하는 것까지 지금 시장님께서 결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생활체육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5,000만원 올라왔는 것 검토로 넘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대리

아, 김춘남 위원님 하십시오.

김춘남위원

208쪽에요. 레저스포츠타운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 예. 요거는 선산뒷골에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원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유원지로 결정이 났는데 지금 새로운 건물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생활관 이런 것이 들어서려면 각종 영향평가 등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각종 영향평가등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한 지원 단계입니다. 그게 4억원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래 설명해서 잘 모르겠는데 생활관이라고요? 그것 어디 청소년 저 가는데 거기…… 예, 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생활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김춘남위원

생활관 없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요런 절차가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획인가 용역비입니다.

김춘남위원

요것 검토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오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

요것 이때까지 들어갔는 것하고 제가 저번에 일부 받은 거는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것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요것 정확하게 금액산정 좀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예상했던 예산액하고 그래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영철위원장대리

206쪽 시설비 및 부대비 고아 해 가지고 쭉 비산, 고아, 형곡 이래 나오고, 208쪽 우리 김춘남 위원님 하신 부분 레저스포츠타운 앞서서 또 우리 산선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저는 특정지역에 예산 자체가 몰려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사는 지역구 제가 지역구 이야기 해서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인동동사무소 부지에 스포츠센터를 짓겠다 해 가지고 부지를 2만평, 3만평 확보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물거품이 되고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추경자료에 보니까 거기 인동이나 인동, 진미, 양포동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게이트볼장 하나 없는 데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시의원 되고 나서 인동, 진미, 양포동에 현장방문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주로 이쪽에 다 몰려 있고 또 어떤 특정지역에는 거기는 그냥 계속 계획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우리 도민체전 하는데 종목이 24개라 그러는데 34개 경기장에서 구미시에서 하는 종목 몇 개 종목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22개입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22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영철위원장대리

그 중에 인동, 진미, 양포동에서 혹시 하는 경기장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동락공원에 체육 축구장이 있고, 크게는 그렇죠.

윤영철위원장대리

동락공원은 그거는 구미시 전체의 공원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대리

이런 것만 봐도 하매 얼마나 이게 편중되게 지금 시정책이 흘러가는 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24개 종목 중에 그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인동초등학교나 인동고등학교 요런 거는 있죠.

윤영철위원장대리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래도 인구가 10만 인구가 사는 도시고 만약에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구경을 오고 싶어도 거기 도로도 막혀 있고 뭐 다리 하나 놓고 있는데 교통은 심하지 어떻게 같은 구미시민으로서 이까지 와 가지고 구경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분산 차원에서 진짜 골고루 그런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 것 가지고 제가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거는 꼭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강동 쪽에 보다 많은 관심있기를 제가 촉구 드립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다른 분 혹시 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김수민위원

204쪽에 시설비 국궁장 보수공사 2억 시비반 도비반 올라와 있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수민위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국궁을 하게 되면 저쪽 과녁 부분에 펜스가 없어 가지고 가끔 일반인들이 지나가시다가 사고를 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펜스를 설치하고 또 사대 손질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지조사결과 도비가 1억 붙이고 시비 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민체전을 하는 경기장 정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이 펜스설치비인가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펜스가 없었으면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까? 혹시 맞으시거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자기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김수민위원

그럼 왜 진작에 설치를 안 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글쎄 뭐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국궁장 안전펜스 400m설치, 그 다음에 국궁장 안에 거기 케노피 설치하는 문제 요런 것 좀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그런 안전사고가 좀 있었는가봅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윤영철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예산 100쪽, 116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11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청사개보수 시설부대비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깎였죠, 그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

의원들 방에 새는 것 정확하게 몇 번 해 가지고 안 샌다고 우리 김춘남 의원님 방 있던 데 안 샌다 했는데 또 샜거든요. 방안이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저번에 샜는 부분은 옥상위에서 샜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1992년에 저희들이 의회를 지었습니다. 20년이 되다보니까 층과 층간에 줄눈이 있습니다. 줄눈을 실리콘으로 싸놨는데 실리콘이 열을 받고 혹은 눈비에 얼마 녹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20년이 되니까 실리콘 부분이 지금 자세히 점검해 보니까 실리콘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조금씩 균열이 다 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래 갖고 실리콘 의회 전 벽에 실리콘을 다시 쏠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할 때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되지 저번에도 완벽하게 다 된다 했는데 의원들 일하는 사무실에 비 올해 얼마 많이 왔습니까. 비 쭉쭉 새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옥상부분이라서 옥상은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요번에 좀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대리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214쪽에 시청사 청소위탁처리 해서 3,480만원이 줄었는데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214페이지입니까?

김수민위원

예, 민간위탁금.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이것 어떻게 왜 줄인 건지 알고 싶어서.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아, 요거는 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쟁이 붙다보니까 자연적 13% 정도 낮아졌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이렇게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입찰을 통해서 물론 가격도 경쟁력으로 보기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부터 시작해서 타격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건비 부분 외에 청소용구비라든가 기타 유지비를 줄이되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 주라고 저희들이……

김수민위원

뭐 특수조건 명시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우리 계약서 이면, 특수계약으로.

김수민위원

요 계약을 언제 체결하셨죠?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올 연초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30…… 그때 입찰.

김수민위원

연초에 한 것이었으면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민위원

그 계약서 협약서 계약서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시청사 옥상 제일 밑에 태양광발전설비 구축 1,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입찰을 부치니까 요렇게 남은 겁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대리

회계과는 사실 뭐 전부 추경성립전 예산이고 인건비 쪽인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