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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3회 제1차 본회의2011-08-29

이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종성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2일 정창범 의원 외 2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정창범 의원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재정운영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이희창 의원과 정창범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임시회부터 개정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님들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가 주어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란 시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여 시책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경청하시고 향후 시정 운영에 지표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정창범 의원)
이번 임시회는 이희창 의원과 정창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이희창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양주시청에 건강한 발전을 위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가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도시 중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미흡하여 지역발전이 더디다는 사실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 백석, 광적, 남면 등 양주의 서남부측은 도로시설의 낙후로 홍죽산업단지 및 광적, 백석지역의 택지개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 서남 측의 관통로인 장흥, 백석, 광적을 잇는 39번 국가지원 지방도의 확장이 참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국지도 39호선의 확․포장은 지난 20여년간 역대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 모두의 공약이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주시가 지난 28일 경기도청에서 건남개발과 국지도 39호선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우리 모두 사업의 성공을 위한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정치적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즉 MOU 체결과 아무 관계없는 국회의원을 등장시켜 시청 전광판을 수천 번씩 상영하고 선전 문안을 만들어 거의 모든 사회단체에 축하 현수막을 게재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2013년 3월에 가서야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과 주민들은 양주시로부터 들었다며 이미 지났지만 7월에 착공한다는 등, 금년 말에 착공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주시장이 그 직을 걸고 금년 내 실제 공사 착공을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시작도 안되고 실시설계가 언제될지도 모르며 더구나 경기도가 추후 부담한 토지 보상비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도로 실무부서 및 도의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착공을 운운하고 다니는지 사기적인 행태에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MOU는 경기도와 양주시가 한쪽이 되고 건남개발이 다른 쪽이 되어 체결한 것인데 건남개발은 쏙 빼고 마치 경기도와 양주시가 양 당사자가 되어 실제 협약 체결하여 경기도가 건설 책임을 져 주는 듯한 현수막 문안을 만들어 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대 시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상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업무협조의 관계이지 MOU 체결의 상대방이 아니고 사실상 경기도는 MOU 이행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듯이 MOU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 합니다. MOU의 사실적 의미는 서로에게 일정 기간동안 우선 협상권을 주어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약속이며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본 계약서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파주시와 이화여대 사이에 MOU가 쉽게 파기된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 지원을 먹고 튀자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양주시장은 선전부터 할 것이 아니라 향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특혜 부실시비가 없도록 제대로 된 본 협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의회와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호의장

이희창 위원님.
희창

이희창의원

네.

이종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약속 시간 5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코자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범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20만 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양주시 공직사회 문제점 중에 하나인 소통의 부재와 공직자의 수동적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텔레비전에서 혈액개선제 광고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건강하다는 내용으로 막힌 곳이 없어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힌 곳이 없어야 오래 산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논리이지만 양주시라는 생물체가 안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혈액이 제대로 돌고 있을까요, 소통되고 있을까요? 시장님께서도 연초부터 소통 행정에 대하여 강조하여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사업과 시정의 추진사항을 거꾸로 시민들로부터 듣고 왜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는 질책을 받은 후에야 집행부에 되물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집행부와 의회의 흐름을 말해 주는 암울한 실례의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주시는 지금 더 나은 미래와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크게는 국지도 39호선, 양주 역세권 개발, 승마공원 조성, 산업단지 조성, 섬유지원센터, 전철7호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주요 관심 사항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노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나 어느 실과소 어느 담당자 하나 찾아와 사전에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는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문제가 되고 의원이 지적해야만 그 때 찾아와 억지춘향으로 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모습에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을 못 믿게 하는 불신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막힘이 없는 혈관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직자들의 자세입니다. 양주시청 직원은 그 어렵고 경쟁률 높은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 형태는 어떻습니까? 민원인에게 자신의 업무만을 설명하고 돌아서면서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수동적인 업무처리 모습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해서 누구를 찾으면 세 번 네 번 전화가 돌아가다 끊어지고 담당자가 통화중이면 메모를 해 달라고 해도 소식이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야만 되는 우리 시의 공직사회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인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가 몇 번씩 바뀌는 그런 형태인데 일반인이 전화하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슬로건으로 내거신 「공직자가 변해야 양주시가 산다」라는 시정구호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접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 업무는 아니지만 타 부서와 연관이 있으면 그 부서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공직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약자인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면 시민들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장

정창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 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경기 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