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금손 의원입니다. 먼저 재해없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3개월 동안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여름철 발생 빈도가 높은 수해 및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148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지난 7월 27일까지 3개월간 왕성하고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잠시 돌이켜보면 재난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하수박스에 직접 들어가 하수 흐름을 파악․점검 하였으며 전년도 수해지역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미비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료,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특위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장마기간도 예년보다 길고 강수량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6일부터 3일 동안에는 장마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지역에 587㎜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요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되는 등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구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우리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재난예방활동, 그리고 구민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의동 테크노마트 사무동 진동 사태 및 기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관리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3개월간의 특위활동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집중적인 폭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진구민이 좀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반적인 배수처리 용량 확대 및 하수도 집중 준설 등 항구적인 수해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특위활동을 통해 지적된 미흡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 및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광진구가 재난에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활동 결과 분야별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박스 준설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구간의 경우 모래 적치로 인한 준설이 필요하였고 빗물받이에서 하수박스로의 중간 연결관도 준설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하수관 시공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관내 시공업체 등에 교육이 필요하고 하수박스 내에 불필요한 구조물 등은 원활한 물 흐름을 위해 제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자양시냇길 하수박스는 복개천의 특성상 많은 콘크리트 기둥이 있어 배수불량이 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정비․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청장님! 이 하수박스가 뻥 뚫려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데 자양1동의 혜민병원 옆으로 거기에 기둥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몇 십 년 전에. 이거 빨리 해결,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묻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중펌프 및 양수기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양수기가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노후되고 작동불량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관내 주민센터 내 양수기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빗물받이와 관련해서는 출퇴근길 지하철역 부근 빗물받이에는 행인들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쌓여 준설효과가 없으므로 지하철역 부근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대폭 강화, 실시하여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력히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고인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횡단보도에 횡단형 빗물받이 설치를 정책요구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아차산 빗물처리와 관련하여 아차산 내 고사목을 능선 쪽으로 이동조치 하는 등 고사목으로 인해 아차산 계곡의 배수가 방해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마기간 이후에는 아차산 아래 토사유출량이 많은 하수관거 일부 구간에는 기습폭우에 대비한 추가 준설을 집행부에 건의, 촉구드립니다. 또한 위험시설물과 관련하여 자양종합시장은 재건축사업 승인 신청 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관내 흉물스럽고 위험한 건축물들은 적절한 관리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년도 발생한 구의3동 현대하이츠빌라 축대붕괴 현장은 임시복구는 완료되었으나 비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주들이 재건축을 실시한다고 하면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의3동 테크노마트 진동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로 인한 상권의 큰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부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소방서와 연계하여 골목 소화전의 설치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인들에게도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해 및 재난의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관련기관 및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위활동 기간 중 개선요구 사항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회신이 없어 업무개선 여부를 확인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잘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일에 더욱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특위활동 기간 중 무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컴컴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박스에 직접 들어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에게 특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 특위활동을 수행해 주신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연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추가되고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 비율이 하향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제1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대부요율은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20 이상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국유지․시유지․구유지의 토지에 대한 대부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국․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 문제와 구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구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유도 및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4조 누리소통망 운영에서 조문 제목 및 내용에 ‘누리소통망’을 ‘누리소통망 괄호 열고 소셜네트워크 괄호 닫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 여름은 유난히도 잦은 비로 주민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에는 큰 재난없이 무사히 잘 넘긴 것을 다행으로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오곡이 익어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제1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 조례의 목적에 근거법령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제8조 및 제9조의2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양육과 관련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의 비효율 적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내용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부과금액 1만 8,810원을 2만 2,11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금액 1,350원을 1,570원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문번호의 순서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다둥이 가정, 5·18민주유공자, 광진구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제6조제4항’을 ‘제9조제4항’으로 변경하는 것 외 13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으로 비흡연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없으시면, (

의석에서 - 아니, 이의 있습니다! 남옥희 의원입니다. 박성연 의원이 다 얘기를 했지만 지난 7월 18일 이걸 수정해 오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정말로 1%도 수정 안 하고 이걸 그대로 들고 그저께 왔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17.5%라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한 업체는 작년에 4,300만원이 흑자가 났고 한 군데는 2,5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꼭 17.5%를 올려야 되는지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또 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은 3명이고 민주당은 4명입니다. 그렇다고 표결로 해서 표결로 밀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의원님들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감하면서 보다 이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 다시 반려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유재산 처리 건과 하수․분뇨처리 조례 통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결, 이 두 건을 보면서 의장으로서 몇가지 심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에 대한 설득력과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게 좀 부족했다 이런 걸 느끼면서, 구유재산 처분도 마찬가지로 구정 집행에, 구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잘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동감했더라면 또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정확한 설득력과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의 동감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느냐는 이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차후에는 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정확한 설득력과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동감할 수 있는 -청취불능- 분발을 부탁드리고 의원님께는 굳이 한 말씀을 드리자면 소금이 짠 맛이 없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아니면 소금은 길가에 버리게 되는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구의원의 임무이면서 또한 동시에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 구의원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청장님과 같은 당이라 해서 무조건 집행부를 두둔하고 비호하고 방어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 한 것도 아니고 또 당이 다르다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파나 개인적인 이해를 떠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의안을 처리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향후에도 의안처리 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반영되어서 우리 의회가 모든 주민의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