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제19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1년 8월 25일 제191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9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일 김학희 의원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8월 2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및 201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조정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그리고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당면 주요 현안사업과 조기집행 이후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의 절감, 사업계획 재조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증감과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60억2,700만원이 증액된 3,697억9,500만원으로 4.5%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17억원이 증액되어 3.9% 신장된 3,152억4,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3억원이 증액되어 10.9% 신장된 132억7,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회추경 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4억원, 지방소득세 12억원, 지난년도수입 6억원을 포함하여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0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9,400만원과 국도67호선 편입부지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5억9,9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은 28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정산분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31억4,200만원, 분권교부세 5,1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7,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로선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2억1,700만원을 포함 총 34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국조전 긴급복구사업 등 시책추진보전금 3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5억8,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5,700만원을 포함 총 28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과 업무수행 필수경비에 대하여 대상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총액인건비 2억8,400만원과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7억2,400만원을 조정하여 총 10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2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8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억4,000만원과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부담금 등 기타부담금 5억6,300만원을 포함하여 필수경비에 15억7,100만원을 계상하고 칠곡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에 따른 리모델링 등 민간자본보조 3억4,700만원, 국민체육센터, 가산, 동명 평생학습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기자재 구입 등 물품취득비 1억1,400만원 등 사업성 경비는 7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국방부 토지매입비 5억원,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포장 3억원, 구상문학관 연접부지 매입비 3억2,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1억9,700만원 등 총 1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74건에 49억7,7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은 36건에 25억8,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38건에 2억5,300만원, 군비부담 2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랑의 숲 희망의 고갯길 조성 2억5,000만원, 율리～숭오간 도로확·포장사업 2억5,000만원, 동명 금암체육공원 여가녹지조성사업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금상환 1억1,700만원과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국도비 반환금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6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 기반시설부담금,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발생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부터 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판매 수익발생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기타잡수입 4,300만원을 반영하고 이자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골재채취 상차업무 대행수수료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골재장 이전설치공사 1억원, 금산지구 준설토 적취장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및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2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의 추가반영과 의존재원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기정예산의 절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현안 투자사업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과 편성내역에 이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편성요인에 수입요인으로는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수입과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증가 및 상수도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의 수입증가 등 입니다. 지출요인으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추진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필수경비 확보 등입니다. 편성방향으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생활환경개선에 중점 투자코자 함이며 예산절감과 사업비 조정을 통한 경영내실화입니다. 다음 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상 예산총액은 126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의 주 내용은 영업수입 11억2,736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59만9,000원 등이며 지출부분은 영업비용 2억2,692만원과 가동설비자산 6,77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93억2,67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75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은 117억8,504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339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17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27억6,495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39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사용료수익 10억236만원, 신설공사수익 1억2,300만원, 수수료수입 200만원, 타특별회계 전입금 504만1,000원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12억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서 6,759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 1,440만원과 배급수비 8,510만원, 급수공사비 1억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3,352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9,33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8,000만원, 기타공사부담금 4,500만원으로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사무실 증축 기본조사설계용역비로 2,2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시설비 등 1억4,572만원 편성에 예비비 2억111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3,339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외계정 편성은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25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금총액은 286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6억5,300만원보다 29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11.6% 신장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의 주내용은 영업수익 2억5,206만원과 영업외수익 26억8,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794만원 기타 등이며 지출부분은 영업비용 31억6,504만2,000원과 특별손실 73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억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사업예산의 수입은 101억3,597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3,2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144억9,65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기정과 변동 조정이 없으며 지출은 188억2,64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사용료수익이 2억5,206만원, 이자수입 1억8,000만원, 일반회계 지원금 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억3,2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일반운영비 31억6,000만원, 일반관리비 504만2,000원, 전기수익 수정손실 730만원, 예비비 2억2,634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29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은 하수관리사업 토지매입비 4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약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등에 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외 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 과년도수용가 미수금 794만원 등 3,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12만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