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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유병석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본회의2011-08-29

유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승면

안승면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된 144회 임시회로서 2011년도 수해조사특별 활동과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마지저수지를 비롯한 17개소의 저수지 및 배수펌프장 수해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파주시의회에서는 특위활동 이외에 8월 25일 의원 전원이 설마천 주변 수해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7일 1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유병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수해조사 활동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11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유재풍 의원님과 이근삼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백지화 결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이근삼 의원 외 10인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백지화 결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삼

이근삼의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백지화 결정 규탄 성명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는 2006년 10월 11일 파주시와 이화여대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종합 캠퍼스 건립이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큰 여망을 갖고 그간 파주시는 전광석화와 같이 대학유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관련 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그리고 토지대금 차액 보전 약속, 국회·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 및 관심 유도 활동, 국방부와의 협의노력, 국무총리실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 등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해왔으며 매년 파주시민의 염원을 기초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5년간 피와 땀을 들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였고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화여대 측의 파주 캠퍼스 사업 포기 폭탄발언은 38만 파주시민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파주시민을 허탈하게 하는 전통명문사학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무책임한 언동임을 만천하에 고하는 바이다. 이화여대 측의 사업포기는 5년간 해당 사업부지 토지주의 지상권 행사에 큰 제약과 개발을 믿고 투자한 많은 지역주민의 엄청난 손해와 그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책임은 전적으로 이대 측에 있을 것이다. 또한 파주시와 경기도 등 관련기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주민의 혈세로 5년간 사업추진에 지출한 비용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법적대응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와 명분, 보편적 가치를 대학의 위상으로 삼는 명문사학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신뢰와 도덕성을 던져 국민과 파주시를 비롯한 모든 기관, 학생,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화여대를 바라보는 냉랭한 시각으로 대학의 이미지는 실추될 것이고 신뢰 잃은 대학의 미래 또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파주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파주시의회 의원은 분노에 찬 파주시민의 울분을 다음과 같이 이화여대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파주캠퍼스 백지화를 즉각 취소하고 파주시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둘째, 이대 파주캠퍼스 건립포기 공식 입장 관련 파주시와 김선욱 총장 간에 공개토론 요구에 즉각 임하라. 셋째, 만일 사업포기 입장이 총장개인의 결정이 아닌 이대 측 의사결정 기구에서 취소 결정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넷째, 그간 지구지정에 따른 지상권 행사 침해와 이화여대 측을 믿고 투자한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다섯째, 파주시와 경기도간에 그간 사업추진에 따른 공직자들의 노력과 투입예산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라. 2011년 8월 29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유병석의장

이근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성명서가 이근삼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성명서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이근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성명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인재 파주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인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파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