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조달청에 계약의뢰 요청서를 보낼 때 류욱환씨가 했습니까?

조달청에 물어보니까 작년 12월달에 발주 요청하려고 하니까 조달청에서 연말이 되어서 업무가 복잡해서 지나고 나서 요청 해 주라고 해서 확실히 연말인가 그분이 자기가 그런 통화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디다. 그런예가 있다고 합디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은 2010회계년도에 발주한 것은 그안에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안하고 다음년도로 넘긴다는 것은 이월시킬 사유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계속비 이월로 넘어 가는 것인데... . 이러나 저러나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계속비 이월로 넘어 가더라고 해도 당해연도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라. 작년 연말안에 조달 발주를 할 것 같으면 조달청에 보내서 공고를 하고 원인행위를 했어야 되요. 물론 환경수도과에서 11월 26일날 요구서를 받았으면 바로 조달청에 올린던지 조달처에 재촉을 해서 년내 원인행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지

자, 여러분들 공직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정년 될 때까지 공무원생활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무런 이런 테가 없이 일이 잘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 일을 내 아이디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위로부터 내 상급자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일이라는 것은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역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면서 거기에 요령이 감이 된다든지, 거짓이 포함이 되면 이것은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본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제한입찰사유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요청이 되어졌느냐? 그 다음에 반려요청이 어떤 식으로 되어졌느냐? 이런 본론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좋습니다. 제한사유를 붙여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관철이 안되어서 반려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요는 여기에 대한 초점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제한사유를 붙이고, 하고 싶다고 해도 조달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크게 어떤 사유가 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규명을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 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한사유 관철이 안 되었다 해서 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내부규정에 의거해서 적용안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반려를 받았느냐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과연 밑에 실무자들은 정상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어째서 반려가 되어졌느냐? 이것이 위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외부로부터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굴복을 했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것은 반려를 받았다는 것은 박미애씨가 실무자로서 18일 날 팀장, 시행부서 협의 하에 그렇게 전화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서 19일 날 반려가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시행품의 정상, 그 다음에 그것이 재무과로 넘어와서 재무과에서 계약품의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했고, 1월3일 날 조달요청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바른 행정입니다. 행정이었는데 그 뒤에부터 발생한 그것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정상적인 계약요청을 했다가 반려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것은 반려요청서를 경리관한테든지 안되면 군수한테든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남해군 전결 규정을 보면 부군수까지 2억 이하는 부군수까지 전결입니다. 2억 이상 되면 군수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위에 보고를 해서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실무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을 하나의 비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반려요청을 받았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지는 안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팀장 과장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알아지겠지요? 그때 팀장 선에서 과장 선에서 반려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반려요청관계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19일 날 반려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때까지는 설계고 뭐고 전부 정상적으로 다 되어졌는데 환경수도과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가느냐 하면 설계변경작업이 들어갑니다 환경수도과에서, 그 전에는 전부 도에 기술심의 전부 요청해서 기술심의결과 통보받고 할 때까지는 정상적이었습니다. 반려를 받아가지고 환경수도과에서 설계변경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작업이냐? 이 앞에서 거론을 했지만 동천 배수지하고 사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전환시키는 그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작업이 한호식 부의장님 얘기처럼 식수원정비계획이 12월 달에 도에서 최종시달이 되다보니까 그에 맞추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수원 정비계획이 도에 5월 달에 요청했다는 것 하고, 12월 달에 결과 내려온 것이 아직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하겠는데, 일단 134억1,000만원 그대로 조달요청을 하고, 당초 시행품의가 되어지고 했으면, 반려를 받았으면 그 금액으로서 남해군에서 발주를 할 것 같으면 그 시행품의 그 사업비로 그대로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조정해서 100억원 이하로 다운을 시키는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반려를 받았으면 그대로 여기서 그에 맞춰서 전국 입찰로 하든지, 도내제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동천배수지를 빼고, 자재대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다면 이 앞에 시행품의 낸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앞에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변경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관계 없다고 질문답변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완전히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되고, 시행 방법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새로 시행품의를 내야 되고, 앞에 조달요청 할 때 시행품의 했던 이것은 전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수도과에서 동천배수지 제외시키고, 자재 조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상하게 되었다고요. 도에 어떤 것을 보냈느냐 하면 아, 그렇게 조정을 해서 109억9,230만원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심팀장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도 예산이 60억이거든 그렇지요? 박휘태씨.

2010년도 원인행위가 되어서 장부 기장이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와야 예산 현액으로 잡혀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거든 안 되었기 때문에 ... .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 요청이 되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조달청에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국가기관과 지방기관 간에 기관 대 기관의 업무를 다루면서 서로 신뢰를 하고 믿고, 다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식이 되었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가지고 남해군에서 다시 뺏어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게 되었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게끔 저희 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사과 말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조달청에서 그것을 남해군에 손해 보이려고, 남해군에 어떤 행정을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기위해서 그런 조짐이 있었다든지, 사유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이 요청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갑작스레 요구를 한 것은 엄청난 우리의 잘못이라. 물론 평소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도 안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일을 해주시고, 실제 그날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단 요청 반려관계는 이정도로 하고, 다음 단계 이야기가 넘어갈 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리관이나 군수님이 빨리 조사해서 어떻게 된 것 인지 보고해라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보고 일자가 5월 23일로 되어 있거던요. 방송은 며칟날 나왔어요.

아닌데 5월 3일날 입찰마감이 되고 적격심사 요청을 5월 18일날 업체에 보내고 5월 23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라고 요구서를 보냈는데 낙찰자 선언도 안했는 데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이미 조사는 다 해 놓았고

23일 그전에 감사계장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적격심사 점수가 몇점이고 여기에 대한 과실로 인하여 얼마가 어떻게 예산낭비 되고 계약금액이 얼마가 초과되고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낙찰선언이 되기전에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안맞는 거라. 일단 알겠습니다. 방송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실명 명시는 안했는데 환경수도과에 참가자격 제한담당자 그것은 되어 있는데 자격제한 한것도 감사계장 판단에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관련자 조서가 있지 않느냐 방금 한호식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