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선간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국외 숙박비 단가 인상 및 실비 정산제 실시를 위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규정에 국내 여비 외 국외 여비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을 준용하지 않고 국외 여비의 결제와 정산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의2에서 국외여행자 숙박비를 정액제로 지급하던 것을 실비 상한액을 규정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고 그 정산은 여행을 마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준비 서류를 갖추어 정산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1항1호의 내용을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중에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국외여행자 숙박비 결제와 정산 방법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의 일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04분 기록중지
10시 05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100억 목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기존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계정도 통합하여 장학기금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기금의 재원 확보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재원과 용도 등을 지정하고 장학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장학금의 종류와 장학생 추천, 선발방법 등 장학금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부칙에 기존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계정과 통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장군 관내에 우수한 인재의 발굴 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균등과 학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규정, 존속기한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을 규정. 군 출연금,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민간 기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규정.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기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안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규정. 기금계좌는 별도 설치, 군 금고에 예치·관리, 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 장학금 종류, 장학생 추천·선발을 규정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특기장학금. 장학생 추천·선발은 읍·면장이 추천, 군수 위원회 심의,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기장군 관내 우수학생을 발굴·육성·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14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내용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에 그렇게 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금까지 1년여 동안에 받은 거는 하나도 없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작년 9월부터 해 가지고 올해 3월까지 한 게 지금 한 1억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억 정도 모아졌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14억 중에 1억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 모으면 4년 동안 4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100억 목표인데 군 출연금이 자금 확보 방안에 나와 있던데 군에서 돈 다 지원해서 군비 가지고 출연해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인 것은 전체 군 출연금 가지고는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기탁금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방안이 있습니까, 기탁금은? 어떤 기업체에 기탁 받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기업체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부분하고 우리 군민들이나 출향인들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따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조례가 되고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례안 중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 3조에 민간기탁금하고 기타 수입금하고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기타 수입금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큰 의미로 보면 다 포함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페이지가 없는데 제7조에 당연직 위원 중에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역의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렇긴 한데 교육부분에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해운대교육지원청이라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해운대교육청이라도 나중에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공간적인 범위를 벗어났는데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차후에 기장교육지원청이 따로 생기면 그 부분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이거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고. 16조에 장학금 종류 중에 애들 장학금을 주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요? 규칙 내용 중에 어떤 세세하게 이렇게 내용을 정하실 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4조에 기금의 용도 중에 고등학생 입학 예정자 포함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이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졸업하는 과정에 있는 애들은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대학에 입학할 때 힘든 애들이 요즘 많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도 기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도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기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한 14억도 이리로 통합시킬 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통합시켜가지고 일원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장학 규정에 이런 10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거의 자치단체에서 다 군에도 출연금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다 그죠. 거의 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장안, 일광 이 쪽에 보면 원자력 고리본부에서 장학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거기 나오는 장학금을 받는 사람하고 여기 동시에 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발이 될 경우에 그죠. 이것 운용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처음에 저희가 규칙안을 잡을 때 다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장학금을 받을 때 금액이 큰 부분도 있지만 적은 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 감안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제도하고는 별개로 거기도 받을 수 있지만 여기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시행할 수 있다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공정성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생각이거든요. 이걸 규정을 항목을 하나 넣어주는 게 안 좋겠어요. 이거 말로 해서 나중에 그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규칙으로 장학생의 자격을 정할 때 그 부분 따로 저희가 제외한다, 이런 부분을 넣지 않으면 정하지 않으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외하지 않는다. 꼭 그거는 어떻게 하든 중복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해 주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정의해 주시라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제4조 제1호에 보면 우수 고등학생 입학 예정자 이거 대학 신입생을 말하는 겁니까, 고등학교 신입생을 말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중학생이 졸업하면 고등학교 입학할 예정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대학 신입생은 왜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고등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가면 고등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기준 아닙니까. 대학 신입생은 대학 기준으로 적용해 주셔야죠. 고등학교 장학금액하고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야 안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고 대상은 그렇게 대학생도 포함되고 고등학생도 포함되는데 중학생을 여기 안 넣었기 때문에 입학예정자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는데 의무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오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입생을 정하신다는 무슨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구를 넣었을 때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관내 인재육성장학생이라고 해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한 자 중에서 하든, 안 그러면 입학예정자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성적이 5개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석차 백분율이 한 5%이내에 해당되는 학생이 만일 추천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 내신 비율을 가지고 조정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대상이 꽤 많을 텐데요, 기장군에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쌍우
김쌍우위원
성적순으로 자르시겠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성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군 전체 입학생을 통틀어서 석차순으로 자르겠다 이거죠, 학교별로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렇게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대학생 신입생이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금액을 명시를 안 해 놓으면 금액이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니까 대학 신입생 같으면 그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학 신입생을 다 그렇게 갈 수는 없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대학 입학 예정자는 입학 성적이 어떤 경우에 하겠다는 이런 규칙을 정하고자 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대학별 편차가 심하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한번 잘 기준을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것 한번 물어봅시다. 당초에 이 장학기금을 조성한다고 할 때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이 100억 장학금이 군수 공약사항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출연금은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 그것이 군수님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보면 제3조에 보면 군 출연금, 군에 대한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 운영되는 수입금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군수 공약사항이 바뀌었습니까? 해명을 하고 추진하셔야지 그렇게 큰 소리 쳐 놓고 이제 와서 아무 해명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면 안 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조례로만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은 공개적인 이렇게 모금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사실 독립 법인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이 투명성이 결여되고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례로써만 저희가 운영하려고 최종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군 출연금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금으로 가든 뭐 법인을 설립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로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내부 방침이 바뀐 겁니까? 군수님이 군 출연금, 군 일반회계는 일체 손대지 않겠다. 당초 10억을 요청했다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면서 예산 올라온 10억을 자기들 스스로 삭감 요청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의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일단 그러면 군 출연금을 손대지 않고 100억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군수의 공약사항이 지금 바뀌었네요. 군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일부 충당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일부, 일부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체 100억 부분은 전체 군 출연금이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일부분 어느 정도를 군 기금이든 출연금이든 몇 퍼센트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한 60% 정도는 군 출연금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군 출연금으로 60억을 충당하시겠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바뀌었네요, 그죠 방침이? 아니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가면 기탁하시는 분이 각종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조례에 정한 장학 일반 기금으로 들어갔을 때 기탁하시는 분이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세무사 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그 부분도 가능한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명확하게 그걸 알고 홍보를 하셔야 기탁하시는 분이 좀 많아질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게 법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네요, 이 부분은. 세무사한테 물어서 될 게 아니고 그걸 명확하게 답을 받아야죠. 안 되면 어쩔 겁니까? 한번 확인해서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타 장학금과의 중복성을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조례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 장학금이라면 각종 국가정책에 따른 피해보상금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 장학금은 명시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일반 개인이 내는 장학금 말고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나오는 어떤 관련 장학금이라든지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적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규칙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오늘 했다가 내일 또 바꿔서 집행해 버리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이 장학금의 취지를 정확히 살리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겠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보면 “군의 발전에 기여한 자” 이래 가지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문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정할 때 뭔가 명확한 기준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으로 정해 놓으면 이 장학금을 지급대상자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특기장학금에 체육 관련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어느 대회 전국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두서의 성적을 거뒀을 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추천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 걸 확실히 하실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을 규칙에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히 하실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18조에 보면 “기장군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주지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주소를 말하는 겁니까, 실제 거주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로서는 실제 주민등록 주소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서울 쪽의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실제 거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소지 위주네요,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니까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기타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되어 있는데 장학금 지급 시기는 전 학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학교를 재학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받고 만일 휴학을 해 버리고 하면 재학의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쌍우
김쌍우위원
줘야죠. 전 학년도 성적 기준인데. 그렇지 않나요? 휴학할 수 있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보통 대학 같은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할 때 보니까 만일 휴학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아닌데. 다 됩니다. 이거는 시기만 조절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9월달에 만일 학기가 개설되면 한 10월경에 장학금 지급하면 이미 학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학년 1학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학생은 휴학을 내도 관계가 없거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성적 기준으로 받는 장학금이니까 관계없지 않나요? 그걸 회수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장학금을 받고 휴학을 해 버리면 조금 의미가 상실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휴학할 수도 있죠.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그렇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학교 다녀야 되네. 휴학하면 안 되네, 장학금 받으려면.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받은 그 해는 휴학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재학을 해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걸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군대 갈 수도 있거든요. 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장학금 못 받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보통 군에 가기 위해서는 그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장학금 못 받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등록을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장학금만 받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1학기 마치고 2학기 군대 가기 위해서 휴학계를 내거든요. 그러면 1학기 마쳤으니까 그 기준을 적용하면 당연히 장학금이 나가야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면 다음에 복학할 때 그걸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일단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한번 그걸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복학할 때 기준 같으면 벌써 제대하고 몇 년이 흘러버리는데 그건 좀 안 맞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래도 그 전 학기의 성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나요. 그러면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데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고리원자력의 장학금이 지금 9월 6일날 아마 2011년도는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리원자력에는 명품장학생을 새롭게 자기들이 도입을 해서 서생면 10명, 장안읍에 6명, 일광에 4명을 한 학기의 전액을 부담한다는 걸 지금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4년제와 또 2년제는 별도로 지급하고 또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성적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반경5㎞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장학금 받을 때는 고리원자력에서 받았다고 사실 그렇게 마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입을 좀 하고 싶고요. 나머지 장학금 기탁자는 지금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기부를 하면 그 영수증을 받아 가면 세금혜택을 감면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도 확실히 세무서에 가서 가져와서 연락해 줘야 우리가 홍보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걸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기장군 관내에는 아직까지 위장전입자가 많습니다. 읍·면장에게 장학금 통보사실을 할 때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위장전입자한테는 지급이 안 될 수 있도록 공문을 확실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까지 관내에는 위장전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제16조에 복지장학금은 어떤 기준을 만들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복지장학금은 저소득위주로 해서 성적도 어느 수준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소득하고? 저소득. 또요? 저소득 한 가지만 할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차상위계층 안 들어가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이, 저소득이라는 게 차상위도 저소득에 포함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더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또 성적도 우수하면 먼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복지장학금은 좋은 안인데요,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특혜장학금이야 예를 들어서 기장중학교의 축구부 애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아무리 못해도 동메달 탔다하면 저희들이 지급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복지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순도 어떻게 자를 것인지,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을 어떻게 자를 것인지 명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활상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성적순, 그 다음 가구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쉽게 잘 될까요,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규칙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대충 안은 잡아 놓고 있는 상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지원실에서 자료도 물론 받겠지만, 그죠. 또 읍면에서도 자료도 받겠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겠지만 사실 이 복지장학금은 진짜로 명확하게 다른 사람이 나중에 이의를 안 걸도록 처음부터 기준의 틀을 잘 잡아야지 이 복지장학금 이거는 처음부터 기준을 잘못 잡으면요 주고 욕 들어먹는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걱정이 앞서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괜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장학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어떻게 통과시켜 줄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저희들이 군수나 과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다 욕 들어 먹는 이 부분입니다. 이 복지장학금이. 잘 하세요. 걱정이 앞섭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장학기금이 늦었다고 보고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장학기금을 이 보다 더 많은 기금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었던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학금이 적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아쉬운 그거고, 그 다음에 그날 이번에 인재양성과가 생기고 그날 우리 군민대학교 졸업식 할 때 보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 참 수고 많이 하시던데 우리 동백에 보면 있잖아요. 부경대해양연구소를 유치해 놓고 왜 우리 군에서 부경대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마린인재 알죠, 추천하는 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날 과장님하고 계장님, 강력하게 총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그날 총장님 가셔 가지고 내년부터 두 사람씩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과장님 그날 말씀하신 김에 좀더 챙겨주시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재양성과에서 하실 일이 이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번에 우리 장학기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서울대 추천 못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사실 못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어디 추천 못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서울대만 추천을 못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울주군도 못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 예. 울주군도 장학기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장학기금이 지금 우리 군에는 제가 볼 때는 50억 이상 있어야 만이 지금 현재 앞으로는 모든 대학교에서 괜찮은 대학교에서 지자체에 보증을 서줄라고 할 겁니다. 이 서울대 뿐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뭐 인재양성, 인재양성, 교육, 교육 이래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조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놓친 겁니다. 이거는 서울대 정원 외에, 그죠. 사범대학 추천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인재양성과가 신설됐으니까 전문 교육을 양성한다 생각을 하시고 내년부터 마린인재 이거를 특별히 좀 챙겨주시고, 왜 우리 기장군에다 동백에다 부경대해양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걸 앞전에 왜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총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늘려 줄 겁니다.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서울대학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18조1항에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는 고등학교에서 진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위장전입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농어촌혜택을 받기 위해서 4년 이상을 거주하면 되거든요. 이 기준을 지금 잘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장학금을 받아먹고 자기들은 자기 집 주소로 다시 옮겨가면 되거든요. 관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세부적인 규칙이나 이런 거는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부분을 마린인재 추천하는 부분이라든지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모 기관에서 1년에 2억씩 출연한다 했죠? 약속 받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협중앙회에서 2억씩 주기로 했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직 저희한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챙기세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시 언급하다 말았는데 지금쯤 에는요 이 장학기금이 50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전부 이 돈 헛돈으로 안 썼습니까. 내가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준다 하면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기장바닥에 소문이 자자하게 나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보충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리원자력의 장학금 때문에 위장전입자들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한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학금 받은 애들이 입소문으로 흘러 흘러서 들어가서 그게 학부모들이 고발했단 말입니다. 왜냐, 위장전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애가 받을 텐데 위장전입자 사람들이 받다 보니까 경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이 장학금 사건이 일광면과 장안읍을 벌집 쑤시듯 쑤셔 놔 가지고 얼마나 전에 심각하게 고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위장전입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장전입자에 대한 자료는 명확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6조에 보면 장학금종류가 쭉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해놓은 겁니까, 장학금 종류별로 배분을 하실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일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규칙으로 안 정합니까, 이 배분율을? 당연히 정해야죠. 심의회에서 정하면 그러니까 할 때마다 기준이 틀려져서 되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장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관계없죠. 장학생 수는 관계없고, 예를 들어서 배분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의 주된 목적이 인재육성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인재육성에 몇% 이상하겠다든지. 그 나머지 배분을 정해 놓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성적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미달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하든지 다시 그 기금을 환원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적으로 장학기금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는 배분율을 정해 놔야지, 분명하게 정해 놔야죠. 그래야 이거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장학금 특기장학금이나 이런 학생들은 많이 주자고 주장해 버리면 인재육성장학금이 지급 안 될 소지도 있거든요. 비율은 반드시 정해야죠.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반드시 정해야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꼭 좀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례에서 정할까요? 그건 좀 무리겠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꼭 좀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11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호 “우수 고등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우수 고등학생(입학예정자포함)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입학예정자포함)”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 중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삭제하고, 제2호 위촉직 위원 중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을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명”으로 하고, 제17조 장학생 추천 선발 중 “고리원전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련 장학금은 중복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제3호로 하고, 제18조제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로 하고, 제18조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조치한다”를 신설하여 “제3항”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배명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범위를 변경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6조2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지방세의 전자신고납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 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 당 500원을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1년 5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귭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외국인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 공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기장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1항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일시적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로 대체취득차량의 처분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2에 지방세수납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 전환으로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고지서 한 장 당 150원부터 1000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지방세감면규정을 타 자치단체와 통일성 있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을 이행하여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