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 4면 3. 휴회 의 건(의장제의) ------ 9면 (10시02분 개의) Ο의장대리 박완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춘천시민 여러분! 오늘 제224회 임시회 를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집중폭우로 말미암아 우리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는 등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유가족 분들과 재산에 피해를 보신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 피해현장을 누비며 신속한 복귀를 위해 애쓰시는 이광준 춘천시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루빨리 수해지역이 복귀되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열흘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난히 지루했던 장마와 힘겨운 씨름을 해 온 농어민, 자영업자, 중소상인, 독거노인과 근로자 여러분 등 시민 모두에게 아픈 여름의 상처를 씻어내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우리시의 각종 시정과 정책이 순조롭고 알차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사담당 박해식 의사담당 박해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춘천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지난 8월 17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요구되었으며,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금번 회기 의 안건 으로 접수되어 회부 된 의안은 총 12건으로 이중 의원발의 의안은 1건으로써 김혜혜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11건으로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그리고 자세한 안건 회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의장대리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2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Ο의장대리 박완주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과 같이 회기 는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 김혜혜 의원 외 11인) ((10시06분) Ο의장대리 박완주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혜혜 의원 내무위원회 김혜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결의안 을 대표 발의한 제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문. 춘천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middot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middot격려하고, 그동안 일본군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의회에서의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 과 의견서를 환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춘천시의회는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8월 30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결의문 발송처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하여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안 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대리 박완주 김혜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은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안동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10분 자유발언( 안동철 의원) ((10시12분) Ο 안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지역구인 안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여념이 없으신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기 조차 싫지만 지난 7월 27일 산사태로 인해 고귀하고 소중한 13명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우리 춘천은 큰 슬픔에 잠겼었고,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폭우의 화마는 우리 지역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명 구조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 여러분들 모두 혼신의 노력으로 그나마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나와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지역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긴급사태 전파에서부터 복구까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밤새 뜬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흐르는 진흙탕 물속을 가르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어두운 새벽에 느치골까지 현장을 방문하시는 이광준 시장님과 심규호 건설도시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오섭 신북읍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일사 분란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재난방재 처리를 해오신 것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직면하면서 3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첫 번째입니다. 소양댐 방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의 명소이며 대표적인 관광지인 소양댐은 7월 27일 12시부터 8월 3일 16시까지 7일간 초당 500～1,500톤을 수문으로 방류하여 하류로 흘려보냈습니다.

소양댐에서 방류만하면 하류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재배하는 율문리, 천전리 저지대인 227,000㎡ 규모의 논에는 벼가 수잉기 때 침수가 되어 7일간 물속에 있어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천재지변이 아닌 소양댐으로부터의 인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방류함에 있어 좀 아쉬웠던 점은 그동안 기습 폭우를 대비하여 준비하였던 보조여수로의 가동 여부와 안전성 그리고 방류량을 체크하면서 보조여수로 개방 후 우리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지난번 폭우 때 한번 시험을 해 보아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184회 임시회 때 이원규 의원님께서 소양댐 보조여수로 안전성 문제를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보조여수로의 경우 유입부에서부터 유출부까지 1,276m의 직선 터널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185.5m의 높이에서 시작하는 상부터널이 403.9m까지의 경사가 14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보조여수로 방류 시 빠른 유속으로 기존 여수로의 방류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유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여수로 방류 결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시민으로서 한번 시험 가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소양댐의 안전성에 대하여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물값 문제도 이번 기회에 말끔히 해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조여수로가 완공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가 무너졌던 적도 있었고 완공 한지도 1년이 지났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조여수로의 방류 시 예견되는 물의 흐름으로 인하여 천전리 지역에 제방 쪽의 안전성을 함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소양댐 주차장 입구부터 세월교, 일명 콧구멍다리 구간 사이를 물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옹벽으로 제방을 쌓아 안전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주민의 바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물론 소양댐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한 번도 방류를 해 본적도 없고 많은 양의 방류 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에 경우를 생각한다면 재난방재 차원에서 하류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제방시설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번 산사태로 인하여 춘천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재난 지역의 인식이 높아짐에 소양댐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많이 적어짐에 따라 지역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청평사 관광지 지역은 군도 2호선의 도로 유실로 인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이 어려워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정도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물길을 따라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청평리, 조교리, 물로리 지역 주민들은 유일한 통로인 물길이 막혀 매우 어려운 상황을 현재 견디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군도 2호선의 도로 복구의 진행과 함께 청평사 관광지로서 관광객 접근성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7월 27일 이후 교통통제가 되었다가 신속한 대처로 8월 7일 일요일 오전 9시가 되어서야 군도 2호선을 단일로로 개통이 되어 소양댐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소양댐 길목인 산사태 사고 지점에 있는 잔해물을 깨끗하게 하루속히 정리 정돈하여 관광지 1번지로서 제일가는 요충지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번째 천전리 느치골 24 가구 주민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집단 이주할 계획입니다만 느치골의 경우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경우 피해를 장담할 수 없음으로 집단이주 계획을 춘천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주택외의 음식점, 상가, 민박집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권 보상 등을 놓고 쉽지 않은 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천전리 지역의 해비타트 현장 인근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사랑의 집짓기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각적인 방법과 대안 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를 입으신 음식점과 상가, 민박집 등 이주 주민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 현장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구조와 복구에 나섰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스트레스장애와 정신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비가 오면 빗물과 토사가 밀려 내려올 것만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비가 많이 온다고 기상뉴스를 나오면 가슴이 뛰고 답답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사태 현장에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직원과 현장에서 도움을 주셨던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30만 춘천시민이 되십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Ο의장대리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 복구에 참여해 주신 시민과 수해복구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광준 춘천시장님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광준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장 이광준 춘천시장 이광준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제가 시민과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시장으로서 가히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수해와 그에 따른 복구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먼저 지난 수해 때 정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시의원, 경찰, 소방관 모든 시민들이 총망라해서 시민들께서 정말 내 일 네 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서 주시고 수해복구에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고성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마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원인 규명에 대해서 춘천시가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이 두 차례나 춘천시장실을 쳐들어와서 집기를 때려 부수고 고성을 지르시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사고 당일날 새벽 1시에 제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구조작업에도 참여해 보고 현장 지휘도 하고 또 다른 느치골 같은 데에, 다른 데 위험 있는 곳에 현장 방문도 하고 하느라고 새벽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날 꼬박 흙강아지가 돼서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사망자 시신들이 안치된 곳에 문상을 가야 되겠다고 정신을 차리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바쁘더라도 복장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최문순 지사께서 피해자들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십여 년 전에 설악산에 눈사태로 경상북도 대학생들이 매몰된 사태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거의 3주 동안 속초시민들이 총동원돼서 매몰자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경상북도 도지사, 피해자 가족들이 와서 “우리 애들을 꺼내주시느라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감사의 표시를 한 적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연락이 올 때는 최문순 지사가 현장에 왔는데 “우리 애들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준비도 안하고 뭐 하러 왔느냐?”라는 오히려 질타의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지사가 여기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뭐 하러 왔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 그럼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시장이 나타나면 더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상에 관한 얘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춘천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인지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10시에 옷까지 차려 입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최문순 지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춘천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니까 지사님,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지사님은 이미 그 다음날 2시에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기로, 보상문제를 준비해 와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지사님께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이 더 급하니까 현장을 보고 오후에 따로 가겠습니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사고 난 다음날 저녁에 강원대학병원에 도착했던 겁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학부형들이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너 이놈 어디에서 뭐하다가 이제 왔느냐?

우리 밥 먹고 시간도 없고 꿇어, 엎드려, 기다려.”라고 시장인 저를 멱살을 잡아서 강제로 꿇어앉히려고 했습니다. 30만 춘천시민의 대표가 잘못했으면 꿇어앉아야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죽음에 춘천시장이, 또 춘천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한테 물리력을 행사해서 꿇어앉히려고 한 것,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이 규명이 된 다음에, 진짜 춘천시가 아주 크게 잘못했거나 했을 때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몸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위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그럼 대표단을 뽑아서 얘기를 하십시다. 했더니 1인 당 5억씩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 못 합니다. 춘천시가 책임을 질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따져봅시다.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시장님, 지금 우리 자식 잃은 부모들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 서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처리합시다.”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춘천시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 줄만한 상황이다, 아니다만 판단해 주면 됩니다.

만약 조사위원회에서 이건 춘천시장이 잘못 했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될 데를 했어라고 판단만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배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굳이 복잡한 소송으로 안 가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 것은 누구의 요청사항이었느냐 하면 학부형들의 요청사항이었어요.

원칙대로 하면 소송을 해서 누구 책임인지 가린 다음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비가 많이 걸리니까 빠른 방법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해서 제가 동의 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는 해야 될 것이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춘천시장이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여기에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고 별도의 조치를 안 했다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이정도면 무슨 산사태로 사람이 죽어? 이것을 예상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럼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인가요? 거기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비는 6,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라고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줄 때 6,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하는 비에까지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똑같이 세 명씩 추천을 해서 했는데, 조사위원회에서 얘기가 별도 전문가들의 용역을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야지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건축공무원이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데 용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처음에 약 2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2억을 시장 마음대로 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 댑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댈 수 있는 것은 용역집행 잔액,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용역비라고 쓰라고 준 돈, 쓰고 남은 것은 용역비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긁어모으고, 또 참석수당 주는 것, 이건 다른 수당 줄여서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의회 승인이 없어도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약 2,000만 원 정도에서 맞춰 봅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학부형들한테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하면 춘천시장이 의도적으로 방해를 한다, 돈을 안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실을 쳐들어온 겁니다.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시장실을 다 때려부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자식 잃은 부모심정이 얼마나 비통하랴 해서 우리는 일체 대응을 안했습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오셨습니다. 제가 구곡폭포 상수도매립장에 나가있는 상황에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만나겠다고 시장실에 들어오려고 해서 시장실에 시장 없습니다하고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시장실을 다 때려부쉈습니다. 다 때려부쉈다고 하면 좀 표현이 과장됐지만 유리창도 깨놓고 문고리도 떼놓고 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가 부랴부랴 내려와서, 또 어쨌든 유족들을 만나는 것이니까 옷 갈아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등산복 차림으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왔습니다. 왔더니 욕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 잃은 비통함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가라앉히시고 이성적으로 행동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조사위원회에다가 맡겼으면 거기에 따라야지, 왜 여러분들이 조사위원회 이야기만 듣고 시장한테 성명서 들고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을 매도합니까? 그러려면 조사위원회를 뭐하러 구성을 해요? 조사위원회를 우리가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놨으면 그냥 일임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5,000만 원으로 할 건지 2억으로 할 건지도 누가 결정해요? 시장하고 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학부형들이 일일이 그런 걸 참견을 해요?

그러려면 조사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학부형들한테 일일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2,000만 원 넘으면 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2억 정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소송으로 가지 맙시다.

질질 끌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하려면 얼마가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추경을 하겠어요? 추경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금년 말입니다. 그분들은 조사위원회 한 달 늦었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앞으로도 한 두어 달 더 기다려야 되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내가 신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회를 설득할 명분도 없습니다. 벌써 시민들은 “그것을 왜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해? 소송하라고 해, 정 억울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30만 조금 넘는 시의 시장놈이 그렇게 높으냐?” 이런 식으로 우리 춘천시를 능멸하는데… Ο의장대리 박완주 시장님!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Ο시장 이광준 알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하고, 또 그분들이 용역회사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건 2,000만 원이 넘으면 이거 입찰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사위원회 마음대로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수의계약 못합니다. 이것을 일러줬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 한 분이 시장이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사과를 하고 예의를 갖춰야 마땅한데 왜 예의도 안 갖추고 사과도 안하고 예산도 지원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시장이 거기에 사과를 합니까? 누구 잘못인지 판가름도 되지 않았는데 춘천시에서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시장이 사과합니까?

제가 그래서 사과를 거절했던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수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협력 해 주신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Ο의장대리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Ο의장대리 박완주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별로 회부 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 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