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8월 19일 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포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요구와 다른 시·군 및 도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여비제도 운영상의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해서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장중심으로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국외숙박비 단가인상 및 지역등급을 조정합니다. 지역등급은 계급별·지역등급별로 현행 대비 평균 24.2% 차등 인상이 되며 총 156개 국가·도시 중 총 20개 국가를 조정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루마니아, 체코, 이란, 필리핀, 알바니아 등 5개국은 하향 조정되었고, 그리스, 이집트, 카타르,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 15개 도시와 국가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숙박비 정액 지급단가 조정입니다.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3만 원 돼 있는 숙박비를 1일당 4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련법령입니다. 관련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건 마저 설명, 같이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직 구성원의 다변화에 따른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표출을 상담, 조정할 창구 부재로 인해서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노사관계 자문 및 상담을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운영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갈등 및 문제점의 원활한 해소로 조직 내부의 신뢰 및 안정성을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고문노무사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고문노무사의 임기,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고문노무사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 및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조항이 2011년 2월 9일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숙박비 단가 등을 반영하여 다른 시·군 및 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내숙박비 증액 지급단가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 조직 구성원의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표출에 대응하는 등 노무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운영을 통해 조직내부의 갈등 및 문제점의 원활한 해소로 조직 내부의 신뢰 및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진모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지난 7월 1일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시에 예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마련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금년 3월 8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1년 9월 9일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결과 공개까지는 지난 7월 간담회 예비보고 시 조문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의 경우 예비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참여 예산제는 재정주권자인 주민이 납세자로서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역기능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과의 상충문제입니다. 즉,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심의권 침해여지가 있고, 둘째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민참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들입니다. 따라서 예비보고 시 조례안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30명 이내로 별도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에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대학교수 및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포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운영의 묘를 살려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좀 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예비보고 시와 조문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 통합기금관리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통합기금의 존속기간을 명기하고 합리적인 결산을 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이 되도록 보다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제2항에 통합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에 시행하고 있지마는 의회 의결이 없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사항인 기금결산보고서와 같이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어제 예비보고 시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제3조제2항에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제9조 제목인 통합기금의 결산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 3쪽의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1년 3월 8일 개정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오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도 나누어 줌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은 증진될 것으로 생각되나 효율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예산심의권 논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결여 및 주민참여 활동이 일부 주민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 등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문제점으로 예측되는 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이러고 1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2항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문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다 나와 있고, 다음 조에, 11조에, 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고. 너무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비보고 시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둔다 해서 강제조항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역기능도 있고 해서, 반드시 이거 10조에 보면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예산 주민참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것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안 두고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2항에 보면 만약에 이게 둘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기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1항의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별도로 둘 수도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럼 두 가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에 1항부터가 둘 수 있다 하니까 이건 안 둬도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조항 자체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이거 조례 있으나마나 한 조례라고 또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럼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조항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의 방법론에도 나오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공시를 한다든지 예산편성 전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못 하신 분들을 또 대신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 설문조사를 500부를 만들어……

그런 부분은 지금 기이 시행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옛날에 조례에 없지마는 기이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없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조례 핵심이 바로 이 10조에 있는데 이걸 너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너무 의미가 퇴색돼서 있으나마나 한 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둔다 해 놓고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은 시의 의지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하는 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둘 수 있다 그랬지마는 지금 현재는.

안 둘 거예요?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럴려면 위에 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표기상 둘 수 있다는 것은 안 둬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취지가 퇴색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둔다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조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제1항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영란입니다.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속박물관 위치를 토지의 지번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하고, 박물관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이 박물관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위치를 새도로명 주소지로 수정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2번지를 흥해읍 한동로 51번지로 하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박물관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을 박물관장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10쪽입니다.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민속박물관 위치를 새주소로 하고 박물관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이 박물관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