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호권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 정병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우리밀산업특구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8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은미·전주연 의원 외 5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은미
강은미의원
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야간경관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은 도시경관 요소 중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써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은 빛 공해 문제입니다. 과도한 옥외조명은 시민의 안정감과 야간의 도시미관을 오히려 해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야간경관조성사업은 추진하되 이제는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조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행 조례에 빛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조명관리의 기본방향으로 현행 문화도시, 빛의 도시 정체성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공간창출에 덧붙여 과도한 인공조명에 따른 빛 공해 방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야간경관 활성화 계획을 도시조명관리 및 빛 공해 방지계획으로 변경하고 현행 내용에 빛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도시조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1종부터 제6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관리자가 옥외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가 정한 조명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빛 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시조명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 조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도시조명관리 및 빛 공해 관리 조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 「빛 공해 방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 제정의 추이를 보아가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법 제정이 순조롭게 이뤄진다 해도 하위법령 제정 등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굳이 미룰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그때 가서 법령에 맞춰 민간의 옥외조명규제 등에 관한 내용은 추가하면 될 것이라 판단해 우선 시 차원의 지도 또는 권고 규정만을 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조례가 법령의 강행규정 시행에 따른 시민의 혼선과 불편을 완충하는 작용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LED를 중심으로 한 빛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하기에 따라서는 조명관리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는 선진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그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시의
인공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빛 공해를 방지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 조명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3조) 나. 효율적인 도시조명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체계적인 도시조명 관리 및 빛 공해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빛 공해 방지 시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옥외조명 설치 시 조명환경 관리구역별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ㆍ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또는 규정에 맞게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제10조) 아.민ㆍ관 협력을 위해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도시조명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 관계법령(별첨) ○ 「경관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도시
도시
조명관리의 기본방향, 도시 조명 관리 및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빛 공해 방지 시책 추진 및 지원, 민ㆍ관 협력을 위한 조명개선 협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빛 공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6조에서 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설정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요구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교하게,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해지에 대해서 강제력도 없고 뭔가 구체적인 설정의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모호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의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없는데 하위법에서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민간부문에서도 계속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조명이 들어서지만 공공부문에서도 계속 새로운 조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규제대상이 되거나 다시 철거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규정 정도로 고려해서 공공부문에, 가령 다리나 이런 데에도 야간경관을 많이 설치하는데 과연 그곳이 이런 규정으로 봤을 때 설치할 곳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요즘 다리에 설치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의 고민은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평화광장을 보더라도 과하게 많은 조명을 설치해 놓고 실제 조명이 쓰이지도 않고 방치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도 누출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민간부문까지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공공부문만이라도 고려를 해서 조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광주광역시 도시조명관리 및 빛 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되는데 도시조명을 방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또 불필요한 자연의 빛 공해로부터 방지하고 이런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문제랄 것까지는 없지요. 시장이 빛 공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해서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모호하다는 것이지요. 이 모호성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이병렬입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은미 의원께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하고 「빛 공해 방지 조례」를 묶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축약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좋은 취지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안고 있는 하나의 이중성이 방금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간경관을 활성화하자는 그 내용하고 공해 방지를 위해서 인공조명을 규제하자, 이런 두 가지 내용의 큰 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가지 애로가 현재 모법인 「빛 공해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부기준안이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만 취지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야간조경을 활성화하자는 취지하고 또 쾌적한 삶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과도한, 불필요한 빛 조명을 규제하자, 이 두 가지 다 시민생활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그 정도 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5조에 도시조명관리 및 빛 공해 방지계획 해서 여덟 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 방지계획 속에다가 ―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 우리 지역의 광산업과 연계한 도시조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런 조항을 하나 넣는다면 우리 지역 광산업 발전에도 일정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여덟 개 조항 하나 중에 지역 광산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의 한 항을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고 이따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 사항인데요, 6조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함께 놓아두었는데 어떤 것은 지정한다, 어떤 것은 해제한다라고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 2, 3, 4항을 쭉 읽어보면서 이것은 해제고 이것은 지정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할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6조 제3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중에서 “조명이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지속적일 필요는 없는 구역”, 이런 경우는 지정하자는 것입니까, 해제하자는 것입니까? 내용으로 봐서.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자라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의원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쪽에 보면 동·식물의 생장특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러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가 제일 우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광주시내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농촌지역 같은 데에서는 동·식물이 생장을 하고 있고 동시에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조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3항 같은 것은 빠져줘야 한다, 여기에서. 이것을 넣음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도 결국에는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지정을 해가지고 조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쪽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서로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3항을 빼버려도 위에 있는 내용 속에서 동·식물의 생장 및 지역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봐주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은미
강은미의원
이것은 아마 상위법이 제정되면 이런 방식으로 나눌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정의에서 보면 누출광 상향 광속률, 건물 표면휘도 야간경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각 사안별로 그것에 맞춰서 규제하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1종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아예 논이나 이런 데를 말할 것이고 2종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중에서 저녁에 불을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 곳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종이라고 하면 인적이 드물기는 하지만 시골길에 불이 켜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출광이나 이런 것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다 하늘로 퍼지거나 논에 빛이 비쳐가지고 그쪽 논에 있는 식물은 잘 안 자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높이라든지 빛이 퍼지게 하는 정도나 이런 것들을 각 상황에 맞춰서 다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종별로 그런 것에 따라서 필요해서 아마 이렇게 규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쭉 읽어봤기 때문에 1, 2항 같은 것에서 이미 지정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고 4항부터 5, 6항의 내용으로는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도 표시를 해 주고 했는데 3항 같은 것은 어긋나는 내용이거든요, 이 자체가.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일 필요가 없는 구역, 이런 곳이 바로, 예를 들어서 등산로까지 내가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길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어두워서 조명을 달아달라고 애를 쓰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고, 또 그렇게 해졌다고 할 때는 논밭 주인들이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편의가 제일 우선인데 이 내용은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생각하면서도 지속적일 필요가 없다는 문구로 결국에는 조명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긋난 논리다. 그래서 이것을 빼버리더라도 다른 데 이용하는데, 이 법을 제정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복잡하지요.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12시까지만 켜고 그 다음에는 켜지 마라. 그런데 인적이라는 것이 12시, 1시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지정을 해서 누가 관리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집니다.
은미
강은미의원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가령 아까 등산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야간에 등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까운 근교에는. 그러면 밤 12시까지는 켜놓지만 12시부터 4시까지는 안 켜놓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을 보면 100m 간격이나 50m 간격으로 있는 것을 한 등은 소등하고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조명을 설치하더라도 조명이 비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마다 다르게 규정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규칙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적어도 이런 조명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앨 수 있도록 그런 중간단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는 조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구별을 해가지고 지속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구역은 지정을 또 한다든지, 등산로 같은 곳은 밤중이 되었든 새벽 일찍 의도적으로 가는 것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런 곳에는 가서는 안 될 일이고 남들은 등산을 안 하는 밤 12시, 새벽 2, 3시에 가서 피해를 당했다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건이 거기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농촌동이 좀 포함되어서 그러는데 지금도 시골길에 등을 밝혀 주라고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제공하는데 합당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러지 돈만 있으면 해 주거든요. 예산만 들어가면 해 줍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밤 12시 이후에 누가 다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소등을 일부 해 준다,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1시, 2시에도 사람은 다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관리규정을 만들어준다면 좋은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래서 3항 같은 경우를 분리해 주셔야 할 것이다. 앞에 말은 참 잘했어요.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아주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일 필요가 없는 구역은 지정을 하겠다”, 이런 말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어긋나는 내용이어서 둘을 쪼개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시든지. 이 부분은 안전이나 편의가 제일 우선입니다. 저는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빼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문구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목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6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1종부터 6종까지 관리구역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14조에 있는 도시조명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기준, 물론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지만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조금 애매한 규정이 ― 문구상인데요 ― 14조 1항에 보면 “도시조명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2항에 다시 “이 위원회의 기능을 「경관 조례」 제17조에 따른 경관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물론 도시조명관리위원회와 경관관리위원회가 같은 것으로 되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강제규정과 밑에 있는 규정들이 약간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조명 경관 활성화와 빛 공해에 대한 부분들이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배치가 아니라 적절한 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4조 부분만 문구를 수정하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강 의원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6조 4항부터 쭉 보면 해제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지요? 시민의 활동영역에 어느 정도 조명이 필요한 구역, 이럴 때는 필요, 말하자면 금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해제해 줄 수 있다라는 용어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의원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가 살면서 「도시경관 활성화 조례」하고 따로 배치하게 두지 않는 것이, 일부 지역은 관광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과하게 밤에 불을 켜놓을 곳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구역별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그 전에는 2종 지역이나 3종 지역이었지만 도시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 구역 자체가 바뀐다고 하면 그런 구역 조정도 가능하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 토지 같은 경우도 1종 근린지역, 1종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여기도 그 시기의 상황에 맞춰서 종을 나누되 그것을 일시적으로 풀 때도 있을 것이라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이 바뀌어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적어도 그런 정도의 규제를 해 놓음으로 해서 어떤 데가 과하게 빛에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종별로 누출광이라든지 상향 광속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누출광이 나가면 아예 안 되는 곳이나 그 다음에 누출광이, 이런 것들이 각 사안별로 다 정해지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6조 3항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시민의 편의나 안전이 필요한 곳은 더 밝혀줘야 하거든요. 지금이 오히려 더 어두워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배치되거든요. 말하자면 동·식물의 생장여건과 오히려 배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골길은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더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여건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3항 같은 내용은 저는 아예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제해 주는 방법으로 하되 “지속적일 필요가 없는 구역”,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다 알아서 하지요. 그래서 제6조 제3항에 제2종 환경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내용적인 면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는 해제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동·식물의 생장에 다소의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2종에 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조명이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주면 지속적이네 뭐네 하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지요. 그 내용은 바꿔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12시 넘어서는 사람 안 다니니까 필요 없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 얻어다가 등 하나 밝히기도 어려운 판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쪽 5항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시민의 활동이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11시 18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5조 제1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광산업과 연계한 방안”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명환경”을 “위하여 조명환경”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6호를 삭제하며 제3항 중 “제한 각호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11시 19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요. 신청을 바로 하면 됩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제5조 제8항 중에서 “광산업과 연계한 방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한 대로 “지역광산업과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내용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광산업과 연계한 계획수립”, 이것을 제8항의 내용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께서 김영우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경종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11시 21분
11시 21분
11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호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호권
조호권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조호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저는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중소기업인을 포상하여 기업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기업이나 기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시에서 수여하는 부품소재신기술기업인상, 광주무역인상, 벤처기업상을 받는 기업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들이 무역의 날에 지식경제부가 수출유공자 등을 포상하는 것과 중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의 수상 시기와 선정 등이 불투명하여 그 공정성과 인지도가 낮은 점 등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수상대상, 공적기준, 선정기준 등 공고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상후보자는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우리 시에 본사와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 생산력 증대 및 매출신장, 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의 공적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상자 수 및 선정기준, 추천시기와 방법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매년 15명 이내의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후보자를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는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금·마케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MB 정부 3년에 우리 시가 중소기업 예산 꼴찌, 제조업 가동률이 전국 최하위로 추락하는 등 더욱 열악해진 우리 시 경제현실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통감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웃해 있는 전라북도는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을 시행한지 근 10년이 되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취지가 광주광역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인의 사기진작이고, 방금 제안설명에서는 유명무실한 상에 대해서 뭔가 생명력을 부여하고 또 상위기관에서 주는 상하고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칙에 보면 그 동안의 부품소재신기술기업인상하고 광주무역인상, 벤처기업상을 우수중소기업인상으로 통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3개였던 상이 하나로 줄어버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은 많이 주는 것이 좋은데 줄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7조 수상자 결정에다가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 방금 언급했던 ― 부품소재신기술부문, 무역부문, 벤처기업부문 등 각 분야에 대한 수상자와 기타 부문을 포함하여 수상자를 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약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치환
안치환투자유치지원관
투자유치지원관 안치환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김용환 투자고용국장은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중국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의 소관 과장이신 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 그러십시오.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지난 7월 27일자로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홍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의 공적기준을 보면 고용창출, 생산증진, 매출신장, 기술 및 신제품개발, 근로자 복지증진, 지역사회 기여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부품소재신기술기업인상에 관련된 부분도 신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항목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주무역인상은 사실 무역의 날 때 정부 포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상 같은 경우도 결국은 수상후보자 공적기준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우수중소기업인상으로만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속에 포함은 되어 있으니까 선정을 하다 보면 한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줬던 상이 줄어들어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중소기업인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부문, 가령 중소기업인상 부품소재신기술부문, 중소기업인상 광주무역인부문, 중소기업인상 벤처기업부문, 이런 식으로 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보장해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인상 딱 한 명으로 되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이 조례안은,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그 상하고 우수중소기업인상하고 차별화가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전 상들은 전부 기업 자체에 주는 상이었고 이것은 기업인에게 주는 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제2조 제2항 제5호에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만 한다면 1, 2, 3, 4, 그것이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경제 외 부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항 2호를 보면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기업 자체에 주는 것과 기업인에게 주는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 공고는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했을 때 단 한 사람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복수로 상을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기업에 주는 상이었고 지금은 중소기업인한테 주는 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준 상이 부품소재신기술기업인상이고 광주무역인상이고 벤처기업상입니다. 그러면 두 개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하나는 기업에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상에나 공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그것을 방안으로 하겠다 하지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그때 들쭉날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에 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무역인이나 벤처기업인이나 또 기술부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인상이 포괄적으로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의 생각은 공적기준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부품소재신기술기업인상과 벤처기업상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상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부문별로 나눠놓는다면 또 중소기업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굉장히 제한된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부문을 고루 포괄하되 이렇게 나눠놓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3개 부문에 대한 수상자와 기타 부문을 포함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기존에 상이 있었는데 안 준 것은 안 준 것이 잘못이지, 이것도 정해 놓고 안 주면 그만입니다. 안 준 것이 잘못이지 안 줬으니까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조례 취지하고도 맞지 않지요. 뭔가 효율화 시키고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동안 안 줬으니까 그것은 고려하지 말아 버리고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 간에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분 정도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11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11시 41분
11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병문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병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병문
정병문의원
정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추진했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연구 발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여성들은 생애주기에서 결혼과 출산, 가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볼 때 결혼 후 가사전념을 위해서가 58.9%, 출산 후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6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결혼, 출산, 가사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떠났던 여성들이 다시 그 일자리를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경력단절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51.4%로 가장 높았고 30대 이상의 미취업자는 60% 이상이 5년 이상의 경력단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력단절기간의 장기화 현상은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력단절기간의 장기화 현상이 여성의 미혼율 증가 및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들의 시 차원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결과를 시행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 등으로 시장은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실행 가능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안 제8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고 우리 지역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우리 가정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세 곳의 경우 이미 조례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정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정병문 의원께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무척 환영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여성의 경력단절은 임신과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이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병문
정병문의원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조 1항 5호에 보면 문구에 있어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배치된 부분이 아닌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병문
정병문의원
용어를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력단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주로 우리 조례에서 의미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방이라고 하는 것도 가급적 우리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단절을 미연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대책을 우리 시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예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의미냐면 경력단절은 육아와 출산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경력단절 예방을 하자는 것은 육아와 출산을 막자는 이야기인지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병문
정병문의원
이 항은 인식개선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민의식과 인식개선을. 우리 사회구조가 일단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애를 키우게 되면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사업주들이 임신을 하면 자기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는, 이런 사회적 모순을 인식상에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일련의 그런 개선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보면 결혼하고 임신·육아하면서,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직장을 잃고 식당 근로자로 전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가슴 아플 때가 많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해 왔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여성새일 부분과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또 별도 조직으로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기하고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병문
정병문의원
새로일하기본부가 있고 관련 단체가 우리 지역에 몇 개가 있습니다. 또 그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현상에서 보면 경력단절되는 여성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구조화된 틀에서의 사업만 가지고는 이러한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차원이지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는 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또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제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계획들을 보면 거의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되어 있고, 그만큼 이 조례가 중요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의원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의 취지를 잘 반영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11시 56분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우리밀산업특구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밀산업특구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선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전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밀산업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구제도의 취지는 지식경제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품목을 발전시켜 국가산업화를 도모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매년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심의·지정해 주는 제도이며 현재 전국 139개 품목이 특구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밀산업특구는 대규모인 R&;D특구 지정과는 달리 소규모로 자치단체별 특화사업 육성차원에서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서 소관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우리밀산업특구지정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그 동안 우리밀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존·육성해 왔으며 최근 웰빙시대와 함께 제빵·제과·라면 등 국산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유통·경관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타 지자체보다 앞서 육성해야겠다는 의지와 특히 우리밀이 2012년부터 정부의 보리수매 중단계획에 따른 대체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전량 계약재배에 의존함으로써 재배농가에게 안정적인 생산소득을 가져다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차원 우리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현재 1.7%에서 2015년까지 10%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밀산업특구지정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특구지정을 위해 방침과 용역심의회를 거쳐 금년 1월 용역을 발주하여 준비 중이며 지식경제부 해당 부서를 수차 방문하여 특구지정 의지와 당위성,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20일간의 특구계획 공고를 거쳐 의견수렴과 함께 7월 20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사전 절차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밀산업특구지정 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활력증대입니다. 현재 우리밀 재배면적은 707ha로써 전량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1천ha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면적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 전량 계약재배와 생산보전비, 경관보전직불금 등을 지원하여 재배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유통산업화입니다. 인근 전남·북의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전국 단일조합인 우리 시의 우리밀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우리밀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과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갖추어 전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관광산업육성입니다. 관내대학, 우리밀조합, 클러스터사업단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상품개발, 산업화 정책 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에 인접한 농촌지역에 우리밀을 이용한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현재 매년 열리고 있는 축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리밀 제품의 홍보·판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관광소득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구지정과 관련 투자계획으로는 11개 부문별 사업에 연차별로 총 4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 189억원, 구비를 포함한 지방비 91억원, 민간자본 120억원을 2015년까지 투자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특구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방안은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특구지정 건에 대한 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밀산업특구지정과 관련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게 되면 9월 중순까지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지정관련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은 기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반드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밀산업특구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비롯된 것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밀산업특구지정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내용에 있는 것처럼 2012년부터 정부의 보리수매가 완전히 끝나는 모양이지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경작하는 부분들을 특구로 지정을 하면 그 부분이 우리밀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11개 부문별 사업에 연차별로 400억원을 투자하기로, 2015년까지. 그러면 4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189억원, 그 다음에 구비를 포함해서 지방비가 91억원, 민간자본 12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를 포함한 지방비 91억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우리밀조합에서도, 우리밀클러스터사업단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단체하고 또 관내 대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융합이 되기 때문에 광산업체도 일부 참여를 시킬 계획이고,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시비는 11개 부문별로 하는데 연차별로 201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구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용역한 바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시비도 어느 정도…….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45억원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45억원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 120억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계획을 세워놨는데 민간자본 120억원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민자도 함께 조성되는데 주로 큰 사업들이 전문가공공장을 설립하는 것하고 우리밀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들, 그리고 유통기반조성을 위하고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구지정과 관련되어서 5개 구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광산구, 남구, 북구, 이런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상 특구지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기초단체에서 구비를 여기에 투여할 만큼 예산이 있을까, 나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플레서블(flexible)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차피 전부 시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길이라도 터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좋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우리밀협동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밀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있겠는데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우리 시만 유일하게…….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시만 우리밀협동조합이 있어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지정을 위한…….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협동조합이 결성되려면 운영관리라든가 수익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했을 때 진행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한 속에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어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전남지역에 우리밀 재배면적도 많고, 우리 시에 600여명의 우리밀 재배농가가 있습니다만, 특히 조합장이 우리밀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분으로 지난 2004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광산구 본덕동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여하고 있는 인구수가 600여명 돼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조합원은 1,7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는 600명 정도 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600여 농가가 된다고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뒤에 보면 관광소득을 창출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청보리나 밀, 보리밭 재배단지, 자운영이라든가 이런 재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밀 축제도, 우리밀을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를 찾을 수 있는, 경관적으로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밀 축제하고 병행해서 하게 되고 또 우리밀 관련 제품들을 할 수 있는, 지금도 우리밀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밀 집단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더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끔 시골에서 매화나무를 이용한 축제라든지 청보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 시가 생각한 대로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많이 심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관광여건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의 기대뿐인 것 아니에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밀 관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생산공장, 축제, 체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재배면적도 확대함으로써 일부 기여할 수 있겠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진행해 가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소득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문구상으로. 내년이 가도 2년, 3년이 가도 관광소득과 관련해서 비용은 썼는데 소득창출에는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다고 할 때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관광소득창출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노력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말에 그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여기에 쓰기는 잘 써놨는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의문스럽고 또 말이 그렇지 관광이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사람만 거기로 몰려든다고 해서 관광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밀 체험마을을 육성하고 또 축제를,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보강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해서 최대한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보면 4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국비·구비, 이런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제일가는 산업특구로 만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안 섰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00여농가라고 하면 올해 농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또 농가당 융자가 되었든지 보조가 되었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갈 수 있으며, 또 면적 단위로 본다면 ha당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우리밀 생산비는, 종자대 같은 경우 ha당 40만원 정도, ― 전체 예산 구조적으로 볼 때 ― 그리고 경관보전직불금은 ha당 11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또 해 오고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생산해가지고 농어민들이 농약대, 비료대, 인건비, 그 다음에 장비 투여해서 해 왔던 과정, 이런 것들을 제하고 ha당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입니까?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우리밀 면적을 충분히 확대하고 산업화함으로써 지금 보다 이익을 더 늘릴 수 있는, 현재의 보리재배 수익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종천
나종천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한테 있기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자를 오라고 하라든지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서…….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남구 같은 데도 대촌동에 꽤 넓은 면적이, 이런 것과 관련을 시켜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권장도 좀 하고 또 주민들 만났을 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준비된 뒤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심의·의결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심의·의결할 사항이 있나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의견청취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견청취지요? 인사말 마지막에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해 주시라고 해서 우리가 의결할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딱히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계획안을 봤습니다. 방금 봤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궁금한 것부터, 이 사업의 특구를 지정하면 사업추진 주체는 누구에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특구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하기는 그렇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이 사업별, 그러니까 생산활력증대, 가공유통사업, 연구개발산업, 이런 것을 따로 민간이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전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 특구와 관련되어서 총괄사업단이 하나 구성이 되겠네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당연히 구성됩니다. 산·학·연, 우리밀조합, 우리밀산업클러스터 등등, 우리 농가대표도 들어가고 우리 시도 들어가고 해서 사업단이 꾸려지게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추진할 것으로, 우리 R&;D특구도 마찬가지로 R&;D특구지원단 만들고 하듯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처럼 사업단이 나중에 올라오겠네요? 사업단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밀 재단을 만든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재단까지 설립되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우려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사업을 총괄적으로 해야 될 데가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못할 것이고, 그러면 사업주체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없어서 “이것을 어디에서 한다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면 총괄사업단은 있겠다, 민간단체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총괄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현재 있는 우리밀조합이든 클러스터든 쭉 불러서 집단화 시키겠다는 것이고. 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신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확정되지는 않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냥 이런 의견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포괄적으로…….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포괄적으로 지경부에 제출해서 지정받고 나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디테일하게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쪽 유통기반조성을 보면 광주송정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유통판매시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 놓고 온라인 통합 홈페이지 구축·운영, 이렇게 쭉 해 놨거든요. 사업비가 37억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10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공공장 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가공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민·관 합동으로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조저장시설 같은 경우도 26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비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식품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이 바로 이런 사업들의 국비를 원활하게 따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 발굴해가지고 건별로 국비지원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그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안설명서에 보면 재배면적이 현재707ha이고 앞으로 1천ha로 넓혀갈 것이라고 하는데, 707ha 주지역이 어디입니까?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주로 광산 남구, 그 다음에 북구 일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로 광산구지요? 퍼센티지로 보면.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광산지역이 많이 있지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광산 평동, 동곡 그쪽 지역.
오섭
조오섭위원
총 400억원 예산 중에 국비가 189억원 정도 되고 시비가 45억원, 구비가 45억원, 민자가 125억원 정도 매칭으로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물론 구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지만 북구도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시에서 우리밀산업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보면 공장도 짓지요, 브랜드화도 만들어주지요, 다 해 주거든요. 농가는 생산을 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그러지요. 면적만 확대해 주고 하면…….
오섭
조오섭위원
면적만 확대해 주고 그러면 광주의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혜택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 그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저도 경제산업국장으로 와가지고 우리밀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을 안 해도 되겠지요? 의견청취니까…….
12시 18분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의견을 원안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의미인지 다시…….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느냐의 가부만 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원안이 없는데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 설명 자체가 원안이 되는 거예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 계획안 자체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의견청취의 건을 냈으니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아마 의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차상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엊그제 실·국장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 아까 쭉 말씀하신 것이 공청회도 다 하시고 추진도 다 하시고 나중에 여기에서 추진하는데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든 추진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추진 안 하는 거예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특구지정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서툴러서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제가 법규를 보니까 토론은 없지만 가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밀산업특구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1분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1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오늘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수정하였으며 절차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민주성·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2쪽에 명시된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국 등 13개 부서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은 재단법인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광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개 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소관 실·국장의 인사와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보조금지원단체는 필요시 관련 부서 감사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감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과 같이 감사대상 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3분
12시 27분
12시 27분
오섭
조오섭위원
가결된 것을 보고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게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온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두 번째로 자료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 결여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실 때 이 제목 하에 구체적으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그 다음에 제시간에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안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서류제출은 2011년 10월 14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즉시 배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기관 및 현장방문을 하는 목적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지역위탁급식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외식업체 입점 제한 건의안(조호권 의원 외 5인 발의)
12시 29분
12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지역위탁급식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외식업체 입점 제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12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호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6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지역위탁급식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외식업체 입점 제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 대기업의 대형마트 건축계획과 기업형 슈퍼마켓 등장에 이어 대기업 외식업체가 지방의 대규모 위탁급식사업장을 속속 접수하면서 지역위탁급식업체가 심각한 경영난과 함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위탁급식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백화점, 대형병원 등 대형 급식사업장은 물론 일부 자치단체와 중·소형 구내식당까지 삼성에버랜드, 동원홈푸드, LG아워홈,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외식업체들이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자본력과 브랜드를 앞세워 진출한 대기업을 선호하는 일부 민간사업장과 행정기관에서 급식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이유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업체가 유리하도록 입찰조건을 붙임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위탁급식업체들은 소위 대규모 위탁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현실적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급식사업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지역경제와 지역위탁급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SSM과 지역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과 같이 지역위탁급식산업에도 대기업 진출을 규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정부와 광주시는 지역단체급식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위탁급식업체들의 공정한 입찰참여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국가(지방)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공유)재산법」 등)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지역위탁급식업체 및 외식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디자인, 광고, 고용, 융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위탁급식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외식업체 입점 제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건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12시 39분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