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보좌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관 실무관입니다. 이어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조호권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문상필·서정성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8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그리고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성·문상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님, 이것 먼저 설명하시고, 조호권 의원 법안 의결을 먼저 해버리고 하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단한 것이니까 먼저 하고 이것은 논쟁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계류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보류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결해 놓고 다시…….

이 의사일정을 뒤죽박죽 해 가지고 하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상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정리하고 하는 게 낫지.

일단 정회를 하시죠.

정회해서 협의합시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내린 사항들이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 법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쟁점이 되는 부분까지도?

그것 이야기만 먼저 합시다. 이 5만원 건만요. 다른 것은 조금 있다 하시게요.

강은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재검토하자고 하면서 그러면 1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검토해볼 자료가 필요하다 했고 그것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죠?

이 세 가지 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첫 번째 건은 대략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건이나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가계산을 해보면 1만 3,998원 나온다 그랬죠? 한 기 당. 그러면 총 몇 기 있습니까?

그 원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강은미 위원이 끼어들어버리시니까 내가 끌게요.

이 문제는…….

잠깐만요, 제가 아직 정리를 안 했으니까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위탁을 받은 곳이 자기들이 돈 얼마 받겠다고 거기에 위탁을 했어요. 그런 것 자체에 대한 문제는 인정을 하십니까?

묘지 관리에 있어서 1만원이 됐든 1만 3천원이 됐든 그 원가 계산을 주관인 우리 시에서 해야지 시행사인 도시공사에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원가 계산하는데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 조성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주관은 우리 시잖아요.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 그 원가계산을 맡겨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 계산해서 추진을 하냐? 그것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이 발언할 때는 동의를 얻고 하거나 다른 위원님들은 끼어들지 마세요. 이야기가 안 끝났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할거니까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요내용 중에서 세 번째 건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고요. 두 번째 대학병원 시신 기증문제와 자연장 활성화에 대한 추진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건에 대한 것이 없으면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요.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고 혹시 다른 의견 주실 것이 있으면, 저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 첫 번째·두 번째 내용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는 1기당 5만원, 5년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정회해서요. 제가 이야기할 것은 5조, 조례를 가져오시려면 조례 원본을 다 가져오셔야 하는데 그것 없이 개정안만 가져오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5조 사용료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설치비, 관리비,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현재 5·18 구묘역은 사용료, 관리비 이런 것 안 받죠?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흔히 민족·민주운동을 하셨거나 또는 정광훈 의장님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이란 건 알잖아요.

그것은 추상적이죠. 어느 범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할 건지는. 그 기준은 명확해야죠.

「민주화운동보상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죠. 막연히 민주화운동보다는.

그 문제는 민족·민주열사 5·18구묘역 안장에 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대상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현재는 그것을 만들기 전까지는 불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광훈의장님처럼. 그래서 그 시기 전에 한시적으로 “광주시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렇게 넣으면 그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법률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한시적인 거라면 인정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별도 조례안으로 추후에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용료 감면 이 문제도 빼버리고요.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신 “시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만 14조에 문구에 넣어주시죠.

재해기금까지 같이 끝낸 건가요?

재해구호기금 질의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 제1호의 단서 규정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사망 전에 거주를 목적으로 전 세대가 돌입 재등록 포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재홍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의 수정 동의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호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호권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0년 말 현재 13만 457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9%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건강한 노인 및 근로의욕을 가진 노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므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시의 각종 사업분야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으로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 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으로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시설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 생산품의 우선구매로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으며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9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장은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령화 문제는 우리사회가 극복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노인인력의 활용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관내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는 물론 근로소득 기회보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9개 광역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부록파일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