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서정성 의원이 소개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청원이 7월 25일자로, 정현애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문상필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 김선호·강은미·서정성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촉구 결의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일반안건이 8월 22일자로, 그리고 긴급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입니다.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정신대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당시 13~15세 정도 되는 어린 여학생들이 회유와 협박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 등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해방을 맞을 때까지 굶주림과 감시 속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으나 해방 65년이 되도록 어떠한 사죄나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사회적 편견과 오인으로 인해서 말 못할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80 고령이 된 지금까지 나라 잃은 설움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제 노역의 가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측은 그 동안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사죄와 해결을 촉구하는 원고와 광주시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지난 2010년 7월 14일 마침내 협상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측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로 인해서 협상의사를 선언한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명예회복 투쟁은 개인 보상의 의미를 넘어 민족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치권과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1929년 반일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자부하는 광주의 위상에 비추어 늦게라도 역사적 피해자의 아픔과 투쟁에 동참하는 것은 광주시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아직까지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상당수가 작고하셨고, 생존해 계신 분들도 80대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할머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나서야 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차례 외교통상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호소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황당한 말만 뱉어냈습니다. 예를 든다면 99엔에 2천배를 곱해서 19만 8천원을 정부에서 지급하겠다, 그러니 조용히 있어라, 그런 정도로 정부에서 표현을 했을 때 저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땅히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과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정부가 그 할머니들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희는 이해할 수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하는데 몇 년을 기다려도 그러지 않기 때문에 힘없는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구성을 했고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를 대신해서 싸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연히 전범 기업에는 정부가 발주하는 어떤 사업의 입찰권이나 참여권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봄에 고흥 나라도 우주항공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일본 미쓰비시에게 수주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고, 또 모 화력발전소의 일부도 약 6천억원이 들어가는 그 사업도 미쓰비시가 수주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국가와 정부에서는 마땅히 전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찰에 뛰어들 수 없도록,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용섭 국회의원님께서 구상을 해서 정부와 합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를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하고, 장애인이 종전 감면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이 된 경우 종전 감면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감면 차량의 공동등록 범위를 내국인 배우자에서 외국인 배우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감면 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7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해구 시민소통과장입니다. 배병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 우리 시와 시의회, 광주지방경찰청 등 19개 기관이 참여해서 발족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3조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간 업무협력과 지원사항, 공동추진사업, 그리고 주민요구사항 등 협의회가 추진해야 할 협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4조부터 7조까지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간사는 광주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간사의 소속기관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해 사전 실무협의와 협의회의 협의·조정사항을 추진하도록 그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를 개정해서 관내 주요 기관장으로 재임하다가 이임하시는 분들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이임하는 광주고검장과 광주지검장, 광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시의회 회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먼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금번 회기 중에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 수상자 및 주요공적 내용으로는 안창호 전 광주고검장은 대전 출신으로 2009년 8월 부임해서 2년여 동안 검찰사랑봉사단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친근한 검찰상 구현에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특히 부정부패 방지와 더불어 인권보호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하였고, 성영훈 전 지검장과 이건주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각각 서울과 인천 출신으로 2010년 7월 부임해서 1년여 동안 민생침해 사범에 수사력을 집중해서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0년 G20 재무차관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광주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하는 등 광주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금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광주도시공동체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며,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역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6개 타 시·도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남하고 전북, 그리고 울산, 세 개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228개 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습니다만, 134개 기초단체가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광주에서는 서구와 광산구에서 기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타 시·도 중에서는 세 군데만 제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별로 어려움이 없으시지요?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치안에 필요한 수요 사업이 있을 경우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싶어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 달라,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치안, 지난 번에 딱지와의 전쟁 때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급량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전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주요업무 부서는 경찰청인 게 맞지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물론 행정적으로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 하는 지난 번 을지연습 때도 광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만들듯이, 그래서 유관기관끼리 각급 기관들이 협조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치안협의회라는 것을 법적 뒷받침 없이 운영했던 것을 제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뒷받침 없이도 지금까지 운영이 어느 정도 되었고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더 치안을 잘 하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다 보면 각급 기관에 흩어져 있던, 지금까지 19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관으로부터도 충분히 협조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무런 뒷받침 없이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다 보면 각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치안협의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 실무협의회 보면 세 개 분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세 개 분과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초교통질서, 그 다음에 선진집회 시위, 그 다음에 민생치안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4조 구성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에서 보다시피 「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당연직에 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이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시법」 관계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들어가는 부분, 당연직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방국세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도 대개 보면 경찰, 검찰, 국세청,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중앙협의회가 있을 때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지방국세청장이 어떤 역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국세청장 외에 다른 위원이 좋으시다고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는 앞으로 광주시의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례적으로, 관례적이어서 넣는 부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없고요. 4조 내용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당연직의 범위, 좀더 명확하게, 치안협의회에 있어서 당연직이라면 꼭 필요한,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될 기관·단체장,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촉직을 두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얼마 안 되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고용노동청장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지방국세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오히려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검찰청, 지방법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원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18조, 19조 수당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장님, 기관·단체장님들 오시는데 이 분들한테 굳이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19조에 보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그 동안에 이 협의체를 계속해서 운영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을 안 주시고 계속 운영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적 지원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의 참여했던 분들이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사업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 하시려고 계획하신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아직은 이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없고요. 분과를 둔 3개 분과, 아까 홍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질서, 교통질서, 그 다음에 선진집회·시위, 민생치안, 이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그때 가서 협의를 해서 정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그때 협의를 할 겁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없어도 기존에 협의체를 운영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가 아주 시급성을 요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시급성보다도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시급성을 요하고 그런 조례는 아니지요?

저희들은 가급적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다른 시·도보다도 오히려 이런 제정은 민생치안을 위한 제정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먼저 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몇 회 정도씩 회의를 하셨는가요?

2008년 3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만, 약 8회 정도.

2008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2008년도에 3회 했습니다. 2009년도에 2회, 2010년도에 두 번, 그리고 2011년도에 한 번, 이렇게 총 여덟 번 운영을 해 왔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시구만요. 그 동안에는 회의를 하시고 오찬이나 만찬도 하시고 그랬을 건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오·만찬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기관장 또는 유관기관 업무와 관련된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로도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 회의에 참여했던 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지급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지금까지 못 줬지만 조례가 제정된다면 수당 지급이 가능하겠지요.

물론 타 시·도에서도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고,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급하고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가 시민의 안전, 또 민생치안 측면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치안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신 건가요?

2008년 3월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때는 치안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이것은 각 다른 시·도도 기존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 전북, 울산에서는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도는 현재 조례 제정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2008년 이전에는 치안협의회가 운영이 안 됐었는데 2008년도에 특별히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기나 배경이 있으신가요?

경찰청에서 「경찰법」에 각 시·도 광역 단위에,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치안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경찰법」에 2007년도인가 아마 제정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2008년도에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행·재정적으로 뒷받침을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경찰청에서 2008년도부터 치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졌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개 시·도 중에 안 만들어진 데와 관련해서는 왜 안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몇 군데 파악해 보니까 금명간에 다 제정을 할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몇 군데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제정할 바에야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시, 시정, 또 우리 시민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하고 너무나 부합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먼저 제정을 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보시면 이 조례 제정이 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경찰청 요구가 아니고요. 사실상은 서울에 있는 경찰청 본청에서 해 달라는 협조요청은 각 16개 시·도에 다 요청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시·도 단체에서는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단체의 경우는 50%가 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성과 운영이든 조례의 제정이든 지금 경찰 쪽에서 거의 요청을 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 요청도 있고 또 우리 시의 필요성도 있는 거지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인권·평화도시, 그것하고 이 정신하고 너무나 부합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생 치안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좋은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경찰청 쪽에서도 조례 통과를 요청하시면서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진집회·시위 문화, 그 다음에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북한이나 테러단체 위협 등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치안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의 정신하고 이러한 정신, 지금 치안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겠다 하는 정신은 조금 방향이 상이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생치안하고 인권하고는 너무나 밀접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UN에 안전도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는 물론 치안도 안전이고 다른 기타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민주·인권·평화 정신하고 치안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민생치안이라든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이런 것을 추구하는 방향은 거의 부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라든지 민생치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집회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테러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통합방위협의회도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노동청에서 요구하고 경찰청에서 요구하면 다 따로따로 치안협의회를 이 바쁜 분들이 만들 것인지, 또 그것을 근거하기 위한 조례도 따로 만들 것인지 그런 의문이 있고요. 지금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간사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에는 간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7조에 간사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경무과장이 아마 간사로…….

간사를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이 조례대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치안협의회 간사는 누구신가요?

현재도 그렇게 경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간사는 경찰청장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실무협의회 아닙니까?

협의회 전체의 간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까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부임하셔서 이 내용을 정확히 잘 숙지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계시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남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전남에는 도 경찰청장이 실무협의회가 아니고 치안협의회 간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치안협의회 간사는 광주지방경찰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규정은 담당 경무관이 하게 되는 것으로 한 단계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실무협의회 부분인데 실무협의회가 사실은 전체 협의회가 큰 아우트라인과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면 실무협의회는 중요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할텐데, 논의가 될텐데 이것을 간사의 소속기관, 즉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다, 조례는 시에서 만들어지는데 실무협의회는 경찰청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무협의회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었든 조례 제정 없이 운영하고 있든 간에 전부 실무협의회는 경찰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치안에 대한 정보는 행정기관보다는 경찰청 쪽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간사 부분은 실제적으로 간사가 하는 역할이 협의회 의제 발굴이라든지 의견수렴 및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청장이 하는 것보다는 청장을 보좌하는 실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간사가 치안협의회 소속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간사는 치안협의회 소속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다른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치안협의회로 그냥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조례로 규정해서 치안협의회를 발족시켜서 공식적인 기구로 갈 때의 큰 차이점이 사실은 크게 안 드러나거든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것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조금은 해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것을 수여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했는가요?

고등검찰청하고 지검을 직접 찾아가서, 그때 시장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고 기획조정실장이 가서 수여를 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사실은 시민증을 수여하는 사람이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시청에서 받는 것이 원안 아닌가요?

시청에서 받는 것, 그것은 운영에 관한 묘인데요. 그 분들이 와서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서 수여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때 이임식장에 가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그런데 이임식이 오후 2시에서 갑자기 10시로 당겨지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가서 했는데요. 어떻든간에 가서 수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라고 해서 수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임식장에 가서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 명예시민으로 추대하고 그 동안의 공적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원만한 관계라든지 시에 대한 관심도를 표명해 주라는 이런 명예시민증인데 우리 공식기관에서 받을 사람들이 공식기관으로 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임식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서 그 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우리 시는 정치·경제·문화·예술·스포츠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인권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서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하고 향후 5·18정신 세계화 및 인권도시 광주 건설에 필요한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이번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동의안을 제출한 데이비슨 헵번 유네스코 총회 의장, 조이 스프링거 기록유산담당관, 그리고 류종수 UN재단 상임고문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에 헌신적인 자문과 유네스코 및 UN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5·18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아카이브 구축, 5·18정신의 세계화 및 인권도시 광주건설에 유네스코와 UN과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광주 명예시민으로서 유네스코 및 UN과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고 국제사회에 5·18정신의 세계화 및 광주를 세계 속의 인권도시로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그 공적이 높고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세 분에게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본 명예시민증이 원활히 수여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분단국가로써 60년이 넘도록 통일에 대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99년도에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제는 지자체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기본방향으로써 자유·민주가치의 실현, 민족의 평화통일 정책 지향 등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시 차원의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통일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 각종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시의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전문가들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2회 정례회 규정을 두어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3에서 지역통일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센터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정부가 우리 지역에 센터를 지정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이에 맞춰서 추진하면 될 것이고 또 정부의 센터지정이 어렵다면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추진하면 될 것으로 중복의 소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근거, 그리고 통일교육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남북화해와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호신뢰 문제 등으로 현재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 조만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통일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인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및 집행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기초를 두고 만든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상위법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고요. 또 우선은 상위법에 있는 교육지원센터, 이것이 유명무실하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시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문상필 의원님,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무실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원하는, 활성화하는,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상위법하고 대동소이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각자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역의 업무는 따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말씀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고, 통일교육지원센터는 중복되는 문제인데 중복되는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교육조례를 똑같이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시를 반공으로 할 것인가, 통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통일교육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반공통일교육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남에 있는 통일교육센터는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정체성에 맞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시정질문를 통해서 광주시의 평화통일에 대한 문제를 지역적 문제를 넘어서 광주의 정신을 올곧게 발현할 수 있는 곳은 광주밖에 없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더욱이 광주는 여러 가지 민주·인권·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는 전혀 다른 것과 중복되지 않고 현재 잘 아실 겁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의 통일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정확히 조례 두 번째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향하는 목적 자체가 평화통일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문제는 현재 「평화통일교육지원법」이 99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을 활성화하고 또 법이나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욱 더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김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크게 문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원래의 「통일교육지원법」에,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강제성을 둔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이 조례 내용과 중복됩니다. 조례가 없어도 이 정도 사안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통일교육지원법」하고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고 또 「통일교육지원법」에 위배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그런다 그러면 좀더 활성화를 위한 센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구체적인, 「통일교육지원법」에 대동소이한 조례보다는 「통일지원법」에 근거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뭔가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설립한다, 이렇게 좀더 구체적인 사안들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 기왕 할 것 같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조례를 만들 때 강제규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의 숙원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집행부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신 강행규정을 안 하고 임의규정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또 입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강제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더구나 광주이기 때문에 그간에 지지부진했던 이런 문제를 교육청하고 합의하고 전체 시민사회하고 하면서도 꼭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임의성이 있는 규정은 있지만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적도 있고 해서 굳이 강제성을 두고 “한다”라고 하는 부담은 주지 않고 가능한한 무조건 하겠다, 그리고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다고 하셔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문제를 완전히 올스톱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평화통일 관련 지점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로 정국이 풀리고 하면 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를 광주에서 따오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구조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강 시장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의욕과 애정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남북에 대한 모든 고민들을 광주에서는 계속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통일교육센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큰 건물 짓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조그마한데 건물 지어가지고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시점이 국비를 가져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계속 그것을 부담있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사항이다. 세 번째로는 예산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국비와 시비, 이렇게 판가름할 정도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통일에 대한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교육문제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통일연구모임의 의원님들도 각자 공부한 것을 보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도 많이 있고 준비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되어 있는 통일부가 지정해서 지역통일교육센터가 광주센터는 나주 동신대 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로 해 가지고 나주 동신대 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광주로 이전해 오고 광주 소재지 안으로 가져오고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김필식 이사장이 민주평통자문회의나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하나 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확대되어서 광주에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들거나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전남에 있는 것을 가져오고 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협의회는 여수에 또 있어요. 이것이 광주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명칭이. 운영주체가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로 되어가지고 광주협의회입니다. 전남은 전남 여수시 학동에 소재하게끔 되어 있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만들 수 있지만 통일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은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통일교육이 태반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북측에 대한 고민을 도깨비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이나 공동체로 보지 않고 여전히 흡수통일해야 된다든가 또는 반공통일한다든가 이런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통일교육관의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교육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고스란히 받아서 평화통일교육을 시킬 수 있는 문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관의 보수정권이나 보수세력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통일교육센터는. 그래서 명칭을 자꾸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달리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점적인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 통일의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고 국가적인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문상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광주로 옮겨와서 국가적인 예산하고 광주시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광주시가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중복되는 개념들보다 광주센터가 나주에 있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광주협의체 관련된 예산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일 거란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지간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협의회가 광주에 있지 않고 나주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이 조례 제정을 먼저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평화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나 이런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협의체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의 문제인 것인데요. 어쨌든 명칭의 정체성, 어떤 것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과연 광주정신에 맞는 것이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주정신에 맞게 평화통일교육지원을 하게 하고 청소년들이나 또는 시민이나 시민사회계나 공무원들도 5·18정신이나 통일정신, 광주정신을 올곧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예산지원이나 또는 큰 건물이나 재단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교육을 잘 하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동일시되어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확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서 중복적인 부분인데 저는 통일교육위원 협의체, 이 부분을 지금 어찌 되었든지간에 통일부 지정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광주시가 이 부분을 광주시로 이전해서 광주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과하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해서 가져와가지고 통일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문제는 이후의 문제니까. 통일교육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든 어쩌든 여기로 가져오는 문제이든 간에 이 조례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평화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가 동신대에 있으니까 조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조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개의 부분으로 가지 말고 이 센터를 옮겨서 지원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이 조례는 별개의 사항이거든요. 그런 조례를 우리가 검토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일 겁니다.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라는 문제가 있지만 민간단체에 중심적으로 되어서 이것은 가능하면 다른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부시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는 것도 뺐고 가능한한 민간단체에서 시민사회계 입장을 모아가지고 평화통일을 지원시키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예요.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게 전혀 안 되어 있는 문제를 다시 추슬러가지고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문제를 잘 해보자,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평화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의 상황은 그간에 아무런 기능이 없었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예를 들면 강원 동부에 코리아나 사랑연수원이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같이 병렬화되어서 고민되는 것은 나는 조금 논리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광주의 지역센터가 나주에 소재하고 있고 이런 유명무실한,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 또한 이러한 조례가 또 다시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더 구체화해 보고 좀더 논의의 과정을 거쳐보자는 의견입니다.

좋은 고민이신데요. 어쨌든 그렇게 안 되기 위해 중요한 이야기신데, 어쨌든 광주시장이, 집행부 시장이 바뀐 상태에서 그런 열의가 있고 더구나 인권담당관하셨던 분은, 지금 하고 있는 국장님은 그 관련해서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부모임을 통해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나 시민사회계와 종합적으로 몇 번 해 본 결과 충분히 평화통일교육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합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법이 있었는데도 안 됐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그런 논의와 고민들이 잘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평화통일교육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하거나 또한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것을 마련하고 조례 사업내용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평화통일교육센터에서 교육하고 또 그런 교육들을 짜내고…….

그러면 동신대 쪽에 배치되어있는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가요, 실제로?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성과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럼 지금 광주지역에서 통일부 산하기관이 됐든 아니면 민주평통이 됐든간에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없는가요?

없습니다.

지금 문상필 위원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평통자문회의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이 너무 보수지향적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강화되는 이런 교육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평통에서 하는 교육도 상당히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이전에 노무현 정권 때나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상당히 평화통일 지향적인 교육을 많이 했어요. 저도 강사로 선임되어가지고 한 2년 정도 각급 학교에 10여 차례 나간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 때 했던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애들한테 거의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교육을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그렇게 가면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적인 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통이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에도 관여를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이 여러 사람들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예전에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문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민주평통이 굉장히 선진된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민주평통 가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완전히 회귀되어 있습니다. 회귀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특별히 거기서 요구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는 통일교육이 지금 시대하고는, 이명박 정부하고 맞는 것이지, 시대적인 흐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신 6·15공동위에 있는 쪽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통일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요. 그래서 여기 근거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15조의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 부분까지 평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의 영역을 차고 들어가 가지고 반공 보수교육이 아니라 평화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해내자고 하는 논의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조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지적할 문제인 것이고요. 평화통일교육센터를 거기로 할 것인가, 따로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추후의 문제로 환원 시키거나 제대로 가게 하면 된다고 보고요. 대신 이 조례는 통과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꼭 그것 정리하고 이것 하자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것 정리하고 어쨌든 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진행시킬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각자 다른 내용의 교육들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동신대에 있는 것은 전혀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하자고 하면 그것이 세월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되어가지고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상태이고 정권이 바뀌고 또 어떨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안 하고 놔두고 그냥 간다고 해도 시비 예산, 얼마 안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몇 십억 들고 몇 억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있는 시민사회계 풀을 잘 엮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일교육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일단 해 놓고 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추후에 안 되고 있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 고맙습니다. 계속 토론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의 핵심은 저는 지금 시대상황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되었든 민주·인권·평화 도시라는 것의 축을 넓혀 보면 결국은 민족평화통일의 문제에 대한 접근의 어떤 진취와 구축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당파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 아니고 일단 가치를, 아까 이춘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통일에 대한 것도 흡수하고 거기서 또 판단해 가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일정한 의미가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 이러한 통일교육이 거의 유명무실했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 체계를 잡아보는 것은 유의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