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4일 안상국 의원께서 발의하고 열한 명 의원이 찬성하신 천안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8월 18일 전종한·조강석·정도희·황천순·이숙이·안상국·인치견·김영숙·주명식·장기수·신용일·김병학·도병국·주일원·김미경·김영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011년 8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총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역할, 책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11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부터 제13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88호 천안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9886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천안시 주요시책에 대한 수립·결정과정에 시민·이행 관계인,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갈등예방과 해결의 책무를 보다 강화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갈등의 사전예방, 발생한 갈등의 자율적 해결, 갈등관리의 점검과 지원 등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천안시의 갈등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요시책의 수용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각 조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시책 입안 단계에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설치하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시책은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안별로 중요성을 판단하여 실시하되, 정책집행단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천안시와 이해당사자, 시민 등이 대화와 참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천안시와 시민, 이해관계 집단간에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신뢰에 기반을 둔 갈등해결 문화 형성과 천안시의 갈등 관리기법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사전에 의원발의하신 안상국 의원님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1693호 천안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재정보증 한도액 기준 등을 정비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재정보증 설정범위 강화를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설정한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693호 천안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재정보증 한도액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재정보증 설정범위 강화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제명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15페이지 의안번호 1694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해당 조례에 추가하여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694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국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누락되어 있는 ‘장애인체육관’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이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관이 개관된 지 몇 년이 되었지요?

2007년도 6월 8일 개관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민간위탁 관련 조례 첨부를 안 시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총무과에 있는데 별표조항에 빠져있습니다. 여태까지 위탁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개별적인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빠진 부분을 이번에 발견해서 넣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빠진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좀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례 운영 자체가 장애인단체 협의회하고 나사렛대학교 컨소시엄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장애인체육관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정도 2, 3년 지나면서 단체 중심의 사고보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중심으로 향후 위탁할 때는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위탁할 때도 단체들의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단체하고 대학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수탁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탁과정에서 처음 설치할 때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단체가 잘 할 수 있으면 단체한테 주는 것이고, 대학이든 전문가가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도병국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03년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던 중 정부가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근거를 마련한 후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실시가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천안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전국적 제정에 맞물려 민선4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단체의 반발과 의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부결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과 함께 관심있는 동료의원님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천안시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여 왔으며 2010년 11월 11일 의회, 행정부, 천안시민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포럼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포럼의 요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인 만큼 제도도입단계에서부터 지역 거버넌스체제 속에서 제도도입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추진단을 2011년 5월 구성하고 활동하였으며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당면한 과제인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든 후 이를 의안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추진단은 행정부가 참여한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례안을 성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 7월 20일 조례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설명회 다음날인 7월 21일 행정부가 추진된 안과 별도의 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의원발의를 놓고 행정부와 의견조정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의 독자 발의안을 8월 26일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행정부의 주장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을 조례안에 삽입한 상태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표준안 3안을 기본골격으로 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내용은 표준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더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정형화된 제도의 한계를 넘어 생명력 있는 제도로서의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을 두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지자체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형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속에서의 예산편성요구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민참여의 폭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로 구성되고 회의 개최 후 바로 해산되는 비상설기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은 행안부의 1안과 2안의 연구회를 그 기능에 맞게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채택하였으며 한편 이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회의의 경우 2007년 천안시가 의회에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도 포함되었던 내용임을 강조 드리며, 본 조례안에서는 행정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제20조 5항에 지역회의 개최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회의의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친 지방자치의 미래적 모습에 부합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모처럼 의회와 행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와 추진단 회의, 설명회 등 1년여의 논의과정을 거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열여섯 분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총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04호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조례안의 타당성과 내용, 입안 준칙 저촉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 주요사업 등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행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 경과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4년도부터 중앙 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참여형 예산 편성 제도’를 도입토록 권장한 것이 시발점 되어 금년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타당성과 내용 검토입니다. 시민과 조례를 실행하는 집행부 의견 및 관련 학자들의 학술지 기고문, 법리해석 등을 종합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모두 입안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입안해서 의회에 의안을 내는 것을 ‘제출’이라하고, 의원이 조례를 입안해서 의회에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하는 용어상의 차이일 뿐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조례로서 제정이 되는 것이며, 적법 절차에 의거 공포하여야만이 조례로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론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를 실행하는 행정부와 일부 단체 및 시민들이 조례안 제3장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5장 주민 참여예산 지원단의 각 실행조문내용을 너무 엄격히 정해서 실행에 있어서 탄력성이 떨어져 절차상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보면 첫째 본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 관한 내용 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원활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시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원리라는 관점에서 시의원이 예산편성에 대한 기능수행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본 조례안이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20조 제1항의 ‘지역회의를 둔다’라고 강제규정하는 것보다는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읍면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읍면동 자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여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제22조의 기능도 수정보완과 함께 제25조 제4호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마련을 모니터링, 대안제시 등 순수 영입을 목적으로 운영토록 수정하자는 집약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약된 의견을 종합검토해보면 참여기구와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선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후에 타 자치단체라든지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점진적으로 수정보완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만큼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례안을 실행하는 행정부의 의견청취와 나눠드린 비교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행정부가 조례를 실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순기능이 제약받는 내용이 없는지, 역기능이 발생될 조항이 없는지,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 조례 실행에 따른 실효성의 문제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입법취지 및 제도 도입에 부합하는 조례가 제정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명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의회 의결시까지 관여한다는 뜻이 되므로 지방재정법에 명기되어 있듯이 예산편성시까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뜻으로 조례안 입안 용어 준칙상 본 조례안 제명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편성 운영 조례안’이라고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별도 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배부를 해드리는 것으로 통보 받아서 해 드린 겁니다.

검토보고서 내용도 배부된 것과 많이 다르네요. 검토보고서에서 집행부 입장까지 다 얘기했으니 뭐 들을 필요 있어요?

1쪽입니다. 의안번호 1704호로 의원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내용 중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규정에 대하여 우리 시는 조례 시행 운영주체로서 일부 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에 앞서 7개의 절차이행은 행정부의 과도한 부담으로 역기능이 우려가 됩니다. 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 직접 정한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본 조례안에서 지역회의를 단일 규정을 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지원단 운영 등 4개의 별도 기구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에 앞서 7개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의 소모가 불가피하며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가용재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전부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2쪽 두 번째 지역회의는 조례 내외규정의 기능과 중복이 됩니다. 제7조 및 제13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22조에서 의견수렴의 또 다른 기구인 지역회의를 28개 읍·면·동별로 별도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절차의 중복으로서 특별히 제도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도 공청회 개최, 주민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런 제도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주민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지역회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읍·면·동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만 별도로 다루는 특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존립 목적과도 상반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설치된 자치기구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신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기구설치의 중복 등으로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세 번째, 지금은 조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읍·면·동에 지역회의를 둘 경우 이로 인한 순기능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대립에 따른 갈등조장, 우리 지역의 예산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는 집단 및 이기주의 팽배 등 예기치 못한 심각한 역기능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8개 읍·면·동에서 지역회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서 일부 읍·면·동에서 차질을 빚게 되거나 혼란이 있을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에 나쁜 영향을 끼쳐 조례를 실행하는 공무원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하는 초기단계이므로 의견수렴절차와 기구를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다음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읍·면·동 지역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천안시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읍·면·동에서 자율적 결정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회의를 행정부의 안대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쪽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지원단이 순수 연구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25조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기능을 살펴보면 연구, 평가, 지원활동, 지원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 지원단이 본 조례안의 모든 영역을 관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의 고유 업무인 지원활동과 성격상 외부기관 또는 상부기관에서 할 평가를 조례에서 별도기구인 지원단이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는 조례 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도 대치되므로 지원단의 기능을 모니터닝, 대안제시 등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운영토록 일부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굉장한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의견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더 신중하게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행정부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시민과 행정부에 원활한 기구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의견서를 저도 처음 봤는데, 세 번째 보면 ‘지금은 조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서에 나와 있지요?

예.

저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느냐면 의원발의 되어서 통과된 조례안은 페이퍼 조례안이고 행정부에서 제출해서 통과되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부 운영상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든지 시에서 운영할 때 어느 부분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우선 처음 단계에 가볍게 운영하고 나중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때 가서 충분히 바꾼다든지 하면 됩니다.

그 안이 왜 행정부 안이 되어야 되냐고요. 의회 안을 갖다가 시행해보고 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그 때 가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셔도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가 의원이 만든 조례는 페이퍼가 될 수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본 내용 중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신 내용하고 99%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회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느냐, 그 문제만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그런 뜻으로 표현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우선 의원발의안하고 행정부 조례안하고 두 가지로 올라와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요점을 보면 단 한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회의를 우선시 두느냐, 지역회의 대신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 활용하느냐 그 차이점인데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회의가 운영상 굉장히 어렵고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지역회의 내용을 보면 우선 읍·면·동별로 20명 내지 100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동장을 해보았지만 주민자치위원 25명 위촉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장, 통장 회의할 때 통보도 하고 해도 실제로 25명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20명 내지 100명을 모집해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읍·면·동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요. 뿐더러 보면 한번 하고 해산한다. 매년 모집이 중복되는 역할을 읍·면·동장이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동별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구를 통해서 의견수렴절차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본 조례안 7조인가에 보면 의견수렴할 수 있는 채널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시민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사업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든다든지, 이런 의견수렴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별도로 지역회의를 둔다면 중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지역회의를 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 입장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종한 의원님, 굳이 지역회의를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의 99%가 많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1%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1%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 차이가 지역회의입니다. 지역회의는 행정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에 집행부 안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였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선진적 지자체들이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능력이 있고 한 단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서 이미 월 다달이 행정과 밀접한 관계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지방행정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일상 생활하는 주민 중에서 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요구들을 담는 공간으로서 지역회의를 두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1년에 한번 개최되고 소멸됩니다.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아까 열거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서 절차도 복잡하다고 하는 표현도 사실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지역회의 중심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한테 동시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용어수정에 대해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결시까지만 반영한다는 뜻으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편성 운영 조례안’으로 바꿔야 된다고 검토보고서를 내셨는데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법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제명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에 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본 조례안 내용에 제1조 목적에서 천안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권장한다고 분명하게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명시했고요. 본 조례안에서 인용한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 39조하고 46조입니다. 39조와 46조에도 이미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본 조례안 3조 ‘법령준수 의무에서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선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5조에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역시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본 제도의 이해나 운영과정에서 조례제명 때문에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본 조례안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이 되고요. 또한 행정부의 표준안 내지 권고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통일된 제명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명을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사회와 위원들이 처음 토론회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부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간이 9개월여 되었잖아요? 그동안 왜 이런 수순을 밟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동안 많은 토론회가 있었고 그때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팀장님 나오실 때마다 어느 정도 지역회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 심도있게 문제 걸림돌에 대해서 예견을 하시고 추진단에서 나오셔가지고 팀장님한테 모든 짐을 지우실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을 왜 그런 과정을 안 거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박재현 팀장도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해 드렸는데 그 의견이 반영 안되어서, 저희도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금년 9월 9일까지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20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입법예고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부담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그럼 제 생각에는 부담 느끼시는 부분을 해보고 안되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요. 조례가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3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꾼 것을 보면 지역회의 어려운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정 안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설전을 벌여야 되는 문제인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부하고 의회에서 발의한 안하고 다른 것은 지역회의 두는 문제인데요. 저희 행정부 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자는 안이고, 의원발의 안은 별도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자 하는 안인데 저희 생각은 아까도 의견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지역회의라는 개념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자 하는 취지에서 지역회의를 두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 조례안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공청회라든지, 시민 설문조사라든지, 사업공모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기능을 굳이 지역회의를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바쁜데 이런 기능을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저희 안좀 받아주십사 하고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보면 지역회의를 1년에 한번 하고 해산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의견을 들으려면 관심있는 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 정확한 의견이 반영이 되지 1년에 한번씩 급조해서 만든 지역회의에서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정확한 의견이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시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잠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말씀 중에 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해 또는 지역회의에 대한 부분적 이해가 그동안 논의해왔던 추진단이나 의원발의한 의원님들하고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자문교수단이 있고, 전문가 집단에 의뢰할 수가 있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의 조언이나 그런 것은 다른 방송을 들어야지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일상 생활속에서 간헐적이거나 또는 불특정의 불편이나 예산편성 요구를 담아내는 기재인 겁니다. 그것을 시에도 예산위원회라고 하는 큰 위원회가 있지만 편의상 행정구역단위로 읍면동에 그런 지역회의를 두자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 여건 하에서 과장님 우려하시는 바도 부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강점을 다소간에 미래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여건이 성숙되도록 행정이 이 제도를 수행하면서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 역시 의회나 행정부의 과제이고 또 시민사회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제도를 서로간에 수긍하고 앞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역량을 모을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우려나 부정적 생각을 담아내자면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려와 달리 우수하게, 제대로 시행 못하는 자치단체도 많지만 제대로 시행한다고 평가받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순기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한 것들이 실제 증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상입니다.

몇 가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뒤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셨고요. 기자분들도 계신데, 저는 조례 과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지역사회가 갖는 시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5대, 6대 들어서 의원발의 조례 관련된 주민의견을 좀더 풍부화 하자 해서 충분하게 그 전과는 다르게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도 하고 있고,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밟아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곳이다. 그것을 통해서 좀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실행과정을 점검하는 하나의 계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 일련의 과정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대립이 아니라 행정부의 주장과 의회의 주장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것이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언론에서 홍보함으로써 이 조례가 더 생명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들이 마무리가 잘 되려면 그동안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지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필요하다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한 해 해보고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조례를 좀더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동안 최선을 다하셨죠?

예.

진짜 오늘 아침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전종한 의원님도 최선을 다하셨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이 조례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동안 논의과정에서의 열정만큼 이 조례가 잘 시행되도록 책임을 지시고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행정부 안하고 전종한 의원님 외 열다섯 분하고의 안이 99%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종한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여지를 열어놓았고요. 다만 문구나 규정들이 좀더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게 행정부 입장일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간 과정이라든지 논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오늘 이후에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실행부서에서 정확하게 의결되기 전에 그동안 최선을 다하셨고, 이후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과장님 그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정을 해야 되고요. 제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이 저희 행정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도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저희들이 부담을 느낀다. 그러려면 집행부 의견을 반영을 해주시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운영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미한 사항인데 저도 일선에서 동장도 해보고 다 해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런 경험없이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는 천안시의회와 행정부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도에 대한 나머지 살은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문제제기를 안했다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으로는 1% 부족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100% 완벽합니다.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지역회의가 어려울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논의의 과정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했다고 해서 왜 대체했냐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제기하고 그런 의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형식적으로 1%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100%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그 미미한 차이는 운영과정에서 충분하게 우리 의회와 행정부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그런 속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서로가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은 시행해보자. 그 대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제도개선하자. 이런 쪽으로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많은 부분에 공감을 표합니다. 사실 조례제정 과정에서 서로 많은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되는 사례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하간에 전종한 의원님께서 상당기간 심혈을 기울이고 진력하다시피 입법활동을 해오시는 과정에서 지난 행정부와 저희 관계가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무시라든지 표현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저희 행정부 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틀리다, 맞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입법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행정부의 견해가 다른 것이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입법활동 하시는데 장애가 된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혹시 그런 점에서 속상하게 하신 분이 있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장기수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런 문제, 왜 이런 대처를 안했느냐, 이런 얘기는 상당 기간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단 여기에서 지역회의 때문에 축소하자는 내용 하나입니다. 이 지역회의 문제를 놓고는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행 초기에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제도와 틀이 있는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제도와 틀이 있으면 만들라고 조례에다 정해 주는 것인데 과연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과정이 한 달에서 40일정도 밖에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되는데 그 기간에 우리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회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완화된 제도와 틀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을 차리는데 있어서 닭도리탕도 만들고 맛있는 것은 다 만들고 싶죠. 탕수육도 만들고, 무슨 아귀찜도 만들고, 다 만들어놓고 먹고 싶지만 잘못하다가는 다 차려놓은 것이 어떤 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를 수도 있고 배탈도 날 수 있다. 고로 우리가 그 반찬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구와 이런 제도와 이런 틀이 있으니까 좀 대체해보자. 이렇게 한 가지 지역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근거에는 뭐가 있느냐면 지역회의라는 것을 물론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도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이 읍면의 리단위도 6,7십개 되는 리도 있고, 통단위도 6,7십개 되는 통도 있고 그런데 통별로 대표자가 한 명씩 나온다고 하면 통별로 나와가지고 지역회의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한 두 가지씩 얘기해서 100건, 200건입니다. 그러면 28개 읍면동을 따지면 거의 1,000여건이 넘는 이러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해서 과연 실행력이 있느냐,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렇게 수렴된 것에 의해서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점이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위원님들도 다 아실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시군순방을 한다면서 몇십건씩 주민건의를 받아가봐야 그 중에서 한 두 건 되면 잘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시행 초기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자, 그러면 그런 것을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다른 지역회의에도 확대하거나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저희 의견도 받아들이시고 위원님들 의견도 모아서 좋은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간 상당기간 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각자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것으로 들리고, 본위원도 어쨌든 함께 이 조례에 서명을 했고, 함께 참여했던 의원으로써 오늘 이 자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때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관점을 달리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의견수렴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정속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갈등의 단계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OECD국가 중에 4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사회적 비용으로 연간 300조씩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300조 원 지출 안에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갈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로 보면 작은 거 하나, 문구 하나, 내용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인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위원도 몇 개의 조례를 상정했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 의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조례안을 나쁘게 표현하면 의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가결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헌혈장려조례, 그리고 이번에 문제되었던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회의 의사를 많이 반영시켜서 관철시켰지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주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기대하는 만큼 그렇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모든 갈등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주셨고, 의회를 대표해서 전종한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 평행선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해결 안된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본위원도 함께 참여한 의원이지만 우리 의사만 강조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의사만 관철시켜서 과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과연 우리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단의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시와 의회의 관계설정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주신 말씀들 다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말씀을 나눠도 특별한 내용은 안나올 것 같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관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합리적인 안을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회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실행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 위원님께서도 발전적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추진단 준비하면서 전종한 의원 혼자가 낸 안이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이숙이 위원님 회의 몇 번 참석했습니다. 뒤에 추진단도 계시고 예산팀 팀장님도 참석하시고 합니다. 이상적인 발전형태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시민단체, 의원들, 집행부 여러 가지 진행되다가, 나름대로 이런 것이 발전적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집행부에서 안을 발의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같이 논의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국장님께서 일정정도 사과말씀을 하셔서 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앙금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발언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갈등이라는 관점보다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행정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걱정하는 그런 지역회의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충분히 그것을 풀어갈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신뢰를 갖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고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양면성이 있고 순간순간 판단이나 생각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집행부를 나무라기는 적절치 않지만 집행부의 많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법으로 의무시행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이 조례를 다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실제적으로 공청회도 한번 안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표준안 가지고 입맛대로 불편한 것은 빼고 그렇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주민 없는 주민참여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당히 우호적 환경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인근의 자치단체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천안시만 봐도 3년 전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어떻게 보면 정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도 참여하고 또 지역의 시민사회분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행정부가 참여해서 진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정부가 지역회의를 하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큰 차이었는지 사실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는 못합니다. 이해도 안되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연히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는 어떤 주장을 이전에 펴왔던지간에 시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약속드리는 것이 만약에 조례가 의원발의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제도가 정착되는데 집행부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같이 참여한 의원들한테도 독려할 것입니다. 또 역시 참여했던 시민사회도 만들었으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각각의 주체로서 이 제도가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되고 발전시켜서,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이 제도 때문에 전국에 있는 좋은 상이란 상은 다 쓰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천안시도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되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천안시 한번 가봐라라는 소리를 듣게 우리가 잘해보자. 여기서 논란보다도 그런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천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제5항의 전부내용을 ‘시장은 지역회의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25조 제4호 ‘평가’를 ‘모니터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1695호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남구 문화동 101-2번지 부지 3,602㎡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완공되어감에 따라 조례를 제정,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청소년수련관의 설립목적, 시설 이용 운영권, 기능 및 조직,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 이용시간 및 허가,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 감면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주요내용은 23쪽 제7조 조직은 관장 아래에 관리운영팀과 수련활동팀을 두되 관장은 6급 상당, 팀장은 7급 상당으로 하고 팀원은 8급에서 9급 상당 5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하고 청소년지도사 확보 및 배치 기준은 청소년기본법 23조 및 영 25조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24쪽 운영의 위탁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6쪽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교육, 문화, 체육진로지도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법률전문가,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 등 관련 기관의 공무원으로 하며, 28쪽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13시부터 17시, 야간 18시부터 22시로 4시간을 1회로 하며 연장시간을 희망할 경우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사용할 경우 1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30쪽 제28조 사용료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학교,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청소년 등은 전액 감면하고 청소년단체 행사 및 교육,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95호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어감에 따라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쪽 제9조 2항에 보면요 청소년단체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전문교육기관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전문기관이 각 대학에 청소년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고요,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육성에 관련된 그런 전문교육기관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대학인데 청소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장요, 9조에 4항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 3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자체 문구가 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행정부 취지는 공개모집을 해서 3년을 그분께 수탁을 하고요, 잘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공개모집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조정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황천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4항의 내용 중 ‘매 3년의 범위에서’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39쪽 의안번호 1696호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를 이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축구장 시설사용료와 초과사용료를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하고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과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하여 천안시 축구센터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696호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해서 천안시가 직접 투자한 법인과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45쪽 의안번호 1697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당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경매중인 부지를 꼼꼼히 챙겨보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지변경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작년도 12월 6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가 경매가 되어서 당초 소유주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정 부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올해 8월 11일날 7층 상황실에서 중소물류센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세 개 안을 가지고서 이 부지를 재선정하게 됐습니다. 부지 주요 내용은, 소요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지소재지만 변경됐는데 당초 서북구 신당동 441번지 외 두 필지 해서 4,500㎡를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245-3 외 한 필지 면적 9,900㎡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97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2010년 12월 6일 제143회 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서북구 신당동 441번지 외 두 필지가 임의 경매처분되어서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낙찰자와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매입이 불가하여 새로운 부지인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245-3번지 외 한 필지를 재선정해서 변경안을 승인 받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요액의 변동은 없으나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매입하는데 하자가 없는지와 매입 후 개발 행위 제한 등 인허가 사항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처음에 신당동 땅이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분명히 경매진행중인 토지였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 저희 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런 땅을 그것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하고 승인안에 올라오게 돼서 사후처리를 못하게 된 사항은 저희가 우선 먼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이 땅을 당초에 물색을 할 때는 작년도 4월달이었다고 합니다. 담당팀장을 내가 만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작년 4월이었는데 그때는 경매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그 후에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5월 14일날 경매가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안 떼어보고 그냥 6월달에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이걸 추진을 계속 쭉 해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나중에 발견하지 못하고 작년도 12월달에 이것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매처리가 된다 그랬으면 그걸 은행하고 사전에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땅을 추천했던 게 시에서 추천한 게 아니라 조합에서 추천했었죠?

예, 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올라온 토지도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추천한 토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어떻게 되죠? 미죽리인가요?

토지소유주는 법인인데요, 아모스개발주식회사입니다.

개발회사인 거죠?

예.

일반인이 아니라 개발회사 땅이라는 말씀이시죠? 혹시 과장님, 공시지가에 대해서 아세요?

공시지가 7,510원인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공시지가하고 현시지가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현시지가에 많이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는 8,9십%까지 가고 있고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답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가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가격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감정원이나 저희가 추천할 때 정확하게 법인…. 일단 감정가격을 정할 때는 일반 감정회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명확하게 한국감정을 추천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당 60만원 정도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가격인지….

그것은 거기서 그렇게 간다고, 중소물류센터에서 올라온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는 아마 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 가격에 따라서 만약에 나중에 매입하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면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7,51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이 18만1,000원인가 그래요. ㎡당.

그런데 그렇게 매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공시지가 대비 지금 매입가가 23배가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가죠. 만약에 30% 아래라고 따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열다섯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땅이냐면요, 이게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8년 4월 28일날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착공신고를 2010년 5월 27일날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현재 5월달에 착공신고 후 별도 작업을 했어요. 기초작업을 해가지고, 기초작업을 한 상태에서 또 도로가 들어가는데 약 거기에 한 295평인데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을 별도로 사서 이걸 하게 됩니다.

아니 저기 과장님,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는….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아스콘 깔고 암거설치 하고 이걸 다 해서 저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 등등이 포함되어서 아마 예정가격이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 예정가격이 거기에서 추천할 때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이 가격을 절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길 바라고요. 아울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아무래도 민간이 아니라 개발회사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회사는 기획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의도된 취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이 땅도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는 땅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제출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 땅에 거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게 30억이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지금….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은 위원님들 책상에 토지매매 약정서를 놨는데 거기에 지금 근저당이 잡혀 있는 액수가 쭉 적혀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뒤에 “본인은 상기 토지를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시에서 정하는 금액과 날짜에 매매할 것을 확인하며, 상기 지번의 면적 중에서 시에서 원하는 일정 면적을 측량에 의해 분할하여 매매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 설정 등 제반사항을 해제 및 말소등기하고 매매할 것을 확인합니다.” 해서 그 뒤에 보시면 인감증명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제가 봤고요. 약정서를 이렇게 썼는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안 지키면 매매를, 우리가 안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안 지킬 확률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금도 못 내가지고 동남구청에 지금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돈이 있겠어요? 그 많은 돈이.

아니 그러니까요….

또 한가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이 땅도 실제적으로 2010년 2월 3일날 경매로 넘어갔던 땅이에요. 경매로 넘어갔다 다시 취하된 상태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 제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2010년도에 경매로 한번 넘어갔던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취하를 했어요. 여기는. 또 한가지는 근저당권이 1차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자율도 세고, 소위 말해서 이 땅에다가 벌써 30억 이상을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매로 넘어갔다가 취하된 사례도 있고 현재 동남구청에 세금까지 압류되어 있고 이런데 단지 이 약정서 하나만 믿고서 할 수가 있어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이 약정서 급조된 거잖아요.

급조가 아니라….

이거 29일 날짜예요. 어제 날짜로 약정서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가져오라 해서, 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가져오라 그래서 확인하고서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약정서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살폈으면 처음부터 약정서 받고 해야지 나름대로 이 건이 의회에서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어제 날짜로 약정서 받으시고 인감증명서도 어제 날짜로 떼어서 올라온 건데 그게 미리 살펴보신 게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려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최근에 확인하신 거잖아요?

제가요,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위원님한테 이 땅을 구입해가지고 제가 어떤 득을 보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그전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견을, 의회에서 담당과장한테 의견을 묻기를 내가 속기록을 보니까 이 땅을 거기 개인이 추천한 것을 물류센터에 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눠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두 필지를 받고 시에서 한 필지를 추천했어요. 우리는 다른 필지를 추천했어요.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 개최하셨을 때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의회에도 제출 안돼 있었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이 약정서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 약정서 날짜가 어제 날짜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검을 하셨다고 했으면 저희한테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약정서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지 다 올라와서 전날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약정서 급하게 받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전에는 누가 추천했느냐가 쟁점이 됐었어요. 지난번에 속기록 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얼마 전에 기사에 전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해 가지고 이거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이거 인정하셔야죠. 처음부터 어차피 그것까지 살펴본 거 아니잖아요?

예.

추천받았으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믿고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약정서 부랴부랴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인정하셔야죠.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번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면적을 저희가 다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정도 분할해서 구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융기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만 따로 해서 빼서 저기 하지 않아요. 비율대로 다 따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 위축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개발회사에서 30억이 넘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상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창고 지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예.

그러면 저는 대안으로서, 오히려 미죽리 접근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부지가 8m 정도 시멘트포장도로…. 현장 가보셨죠?

예.

도로가 주도로가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에서 마을 들어가는 길이에요. 항공사진을 보면. 도로여건도 상당히 협소하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풍세 미죽리면 저 같으면 풍세 산업단지에 들어가겠어요. 풍세 산업단지 분양가가 지금 85만원입니다. 풍세 산업단지 위치가 더 좋아요. 평수도요 1,000평 이상 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몇 평이야 한 2,000평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00평이죠? 풍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000평부터 다양하게 있고 건물도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인프라 다 갖춰져 있죠. 예를 들어 배수시설이 됐든 상수도 시설이 됐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시설이 풍세 산업단지로 들어가면 분양도 좋아지고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왜 그런 고민을 안 했는지….

아, 그러니까요….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제가 충분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풍세 물류센터는 거기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 다음에 ….

시내에서는요 풍세 산업단지가 풍세 미죽리보다 접근성이 더 좋아요. 시내에서 사용할 때는….

하여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물류센터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이걸 운영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반대로 추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천한 땅은 어디냐면 여기 신당동 그전에 했던 땅 바로 옆에 땅을 추천을 했어요. 세 개 안을 추천했었는데 저희가 추천한 것도 사실 캔슬이 됐어요. 심의위원회 할 때 그것도 캔슬이 됐는데 저희라고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했었는데 캔슬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천안시 산업단지가 분양도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양할 수도 있고 접근성도 좋다 그러면 고려해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양 자체가요,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 따지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풍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공장, 이런 물류가 아닌 그런 게 들어가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류로 따지면 여기 백석동 유통단지도 있고요, 풍세 산업단지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관리계획만 변경하면, 아 들어오겠다는데 천안시에서는 더욱 더 좋은, 관리계획 변경해서라도 유치할 판인데 그건 사유가 안 되죠.

제가요, 여기 물류센터도 추천을 했습니다. 천안유통물류센터를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답니다. 면적도 적고 비싸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풍세 산업단지가 괜찮을 것 같은데….

풍세 산업단지 말고 가장 좋은 건 여기 물류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추천을 했고 신당동도 추천을 했고 4산업단지 옆에도 추천을 했고 한두군데 추천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이 슈퍼협동조합 측에서 본인들이 할 건데 왜 시에서 과장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토지가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가장 적합한 신당동 그전 부지 옆으로 추천을 해서 세 개 안을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이 한 게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세 개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거기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 열릴 때 방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경매가 있었다가 취하되고 지금 동남구청에 세금을 못 내서 압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30억 넘게 지금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고, 이 내용은 그때 들어가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운영위원회 할 때.

경매 되었다 취하되고 그것까지는….

근저당이 얼마까지 됐는지도 그때 얘기 안됐을 거예요. 제가 봐도 토지면적이라든지 토지계획이용원 정도 보고 그랬겠죠.

그것은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얼마가 됐고 등기부등본, 그때 아마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권까지, 은행권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지분별로 예를 들어서 전체가 거기 땅이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2만 6,000평에 그게 30억 이래요. 그러니까 2만 6,000평 전체에서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땅의 지분만큼을 샀을 때는 그것만 주면 거기는 은행에서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전화까지 해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으셨어요? 부분해제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 금액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약정서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돈도 안줬는데 어떻게 없애요. 그분들이.

아, 돈은 우리가 언제나 하고 나면 줍니다. 시에서 땅 살 때….

제가 볼 때는 우려가 30억이라는 저당권을 없앨 수 없다고요.

아니 그게 가능하다는데요. (직원을 보며) 가능하다 그랬지? 어제.

그게 아니라요, 돈을 갚아야 해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발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죠. 지금 세금도 못 내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처리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봐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약속 받아볼게요. 이거 확실히 진행할 자신 있으세요?

예.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진행하시다가.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죠. (웃으며) 아이 또 왜 과장직까지 걸라 합니까? 나 참. 아니 이거….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 부랴부랴 이거 저당 잡혀있는 상황, 주인 불러다가 이거 인감까지 떼어오고 은행까지 다 시 확인을 해보고 그런 사항이니까 문제 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방금 전에 이거 떼어보고 은행에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천안시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확인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되고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확인하고 이거 확인서 받아오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이 순조롭게 가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또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사전에 검토하신 바에 의하면 현재 땅도 채무가 많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몇 가지 안전장치라고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다방면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가 최적의 부지라고 판단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슈퍼마켓협동조합도 그렇고 시가 봐서도 일정한 운영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여건 하에서 적지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진입도로를 또 개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개설을 그러니까 포장하고 이런 걸 옆에 다 완료하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진입도로가, 땅을 기부채납 하기로 했고 그 필지에 정확하게 평수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아스콘 포장 내지 암거설치라든가, 암거는 다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또 추가될 텐데 진입도로의 부지는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다 해서 전체 다 기부채납 하는 게 되겠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비용이 따로 시에서 지불될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전에 그쪽에서 그걸 이행치 않으면 저희가 매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

그러면 상당히 황천순 위원님이 우려한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여건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하여튼간 지역에서는 중소유통물류센터가 가뜩이나 최근에 중소 소상공인들이, 또 대형 슈퍼마켓이라든가 대형마트들의 진출로 인해서 상당히 새로운 활로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뭐…. 계속 진행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자꾸 늦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간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방지하신다고 하고 책임지시겠다고 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려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충분하게 내용에 대해서 발생가능한 모든 일을 좀 미리 조치들을 하셔서 동시에 또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예정대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신다면 언제 물류센터 건립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올해 이걸 매입을 하고요, 이걸 지금 매입을 하면서 바로 설계 착수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3월경에는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3월경에는 건축까지 끝낸다?

건축을 끝낼 수는 없죠. 건축을 시작해야죠. 3월경에.

건축을 시작해서….

토목공사 및 건축을 시작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이미 창고 부지로 해서 절토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 밀어져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나 이런 게 절감이 됩니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물론 땅값 때문에 땅값이 공시지가가 낮은데 이걸 너무 많이 주면 되느냐,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감정회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토목공사 비용도 절토가 다 된 상태라 공사는 빠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하면 최대한 빨리 올해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토목 건축 공사를 시작해서….

3월에 공사를 시작하면 예정대로 하면 언제 마치는 거예요? 한 3개월이면 끝나나요?

3개월은….

창고 짓는데 3개월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내년 연말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상대로 진행되도 내년 12월에 준공이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당겨서 해야죠.

너무 늦어지는데. 자, 그리고 예산확보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확보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건 얼마예요?

현재 확보 되어 있는 건 우리가 28억….

28억이요?

27억인가 8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해야 됩니다.

자, 올해 28억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총액이 70억인데요, 국비가 60%입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40%예요?

자부담이 10%.

시비가 30%, 자부담이 10%?

예.

그러면 국비는 단계별로 확보하나요? 아니면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국비 단계별이죠.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해야죠.

국비는 이월시키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 또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아니 지금 70억 전체 사업비 중에 60%가 국비인데 그럼 42억이 국비예요. 국비는 사업단계별로 배정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 확보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배정이 되겠죠. 광특예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업이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지금 하여튼간 가능한 모든 걸 예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추진해서 실제 이 시설의 실익을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어쨌든 감정을 할 때는 그걸 고려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회사에서 감정사가 그걸 다 고려해서 감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