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천안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 2011년 8월 16일 신용일, 유제국, 전종한 의원이 소개한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용연마을 이주문제 등 관련민원 해결에 대한 청원건, 2011년 8월 17일 조강석·주명식· 주일원·이숙이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건, 2011년 8월 22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외 5건의 안건 등 총 8개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건설도시국 국장님으로 한상국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첫 상임위원회에 오늘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중대한 일을 맡고 계신 한상국 국장님이 첫 자리에 오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해주시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이번에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천안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더 연계를 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생활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거쳐서, 건설사업소 거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천안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조강석·주명식·주일원·이숙이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강석·주명식·주일원·이숙이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네분을 대표하여 주일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주명식·조강석·이숙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천안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난립되어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4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50조는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역점을 둔 것은 기존 조문내용은 삭제하지 않으면서 유사조문을 통합하는 등 간결성 원칙을 준수하여 축약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입법의 명확성, 일치성, 통일성 등의 원칙에도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702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천안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및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는 보통 15개 조문 내외로 구성하여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하나 해당 조례는 주로 행정기관 내부에 적용되는 조례이고 일부 유사조문을 통합하는 등 간결성, 통일성에도 주력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부서 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관계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부서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나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일원 의원님과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이 제출한 안이 조례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조례안을 일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인데 특별히 기존에 없던 것이 첨가되거나 아니면 새로 기입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석·주명식·주일원·이숙이 의원님 등 아홉분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기존 조례안과 지금 제안한 안을 갖고 검토한 결과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간결성이라든지 이해하기 쉽게 또 행정적인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놓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가 충분했고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된 사항 같이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였고요. 기존의 4개 안을 사실 하나로 뭉친 거에 대해서 간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의 안과 조금 바뀌어진 것이 제안서 보면 45쪽을 보시면 제42조가 있는데 기금에 대한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기금을 예탁하는 것이 30/100이었는데 이번 조례는 15/100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재난안전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게 시달돼갖고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안됐다면 차후에 저희들도 이것을 바꾸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기회에 또 제안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30/100에서 15/100로 수정을 했고요. 또 46쪽에 43조 17호, 18호 이거는 신규로 들어간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6월, 7월에 중앙으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이러한 기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침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조례를 제안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17호, 18호를 삽입했습니다. 이것이 종전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원님들이 꼼꼼히 준비 잘 해서 행정의 몫까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일원
주일원의원
특별히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의원님들이 현실을 반영해서 만드신 이 조례안이 우리 행정과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조강석·주명식·주일원·이숙이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 관련 민원 해결에 대한 청원의 건(신용일·유제국·전종한 의원 소개로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8항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 관련 민원 해결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신용일·유제국·전종한 의원을 대표하여 신용일 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의원
본 청원을 소개한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584-29번지 엽종수 외 19인이 요청하여 본의원과 유제국·전종한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용연마을에 터를 닦고 살아오던 14가구의 삶의 터전이 토지주인 주식회사 부경 건설회사측의 일방적인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인하여 내쫓길 위기에 처한 상태이고 전원주택 부지의 토사가 도로에 쌓여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식회사 부경측의 민원 제기로 지하수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주대책 등과 연계하여 토사유출 및 지하수 문제 등 관련민원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청원이 있어 이를 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 및 민원현황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청원번호 제2011-1호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 관련 민원 해결에 대한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현재 주식회사 부경과 청원인 대표 엽종수 외 다수인 사이에 상호 소장을 제기한 내용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소송 계류 중인 이주관련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청원법 제5조,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의하여 논의를 배제하고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토사유출 및 먹는 물과 관련되어 있는 지하수 문제 등 개별민원사항에 대하여 소개의원 및 관계부서 또는 필요한 경우 청원인 대표 등의 답변을 듣고 민원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해서 행정부에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우선 토사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사업주체하고 부경하고 마을주민간에 다툼이 있는 가구 윗 부지에 대지조성사업이 하나가 병천면 가전리 산 68-1번지 외 5필지에, 그리고 반대편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토사유출이라는 것은 대지조성사업하고 주택건설사업 부지 한군데에서 토사유출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곧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부경측에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 또 구두로도 얘기를 했고 전언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옹벽을 쌓아서 피해조치를 해준다는 답지는 받았는데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줄곧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이번에 집중호우 얼마 전에 왔을 때도요, 몇 번에 걸쳐서 토사가 인근 농경지나 마을까지 내려와서 농가에 많은 피해를 준 거 아시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피해 본 농가 보면 하우스 오이농가 같은 경우 많은 피해를 보고 농경지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직 그거는 조치를 못하고 부경측에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농가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농작물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사업주체측으로부터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리고 거기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빨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 비 올때마다 계속 토사가 유출되게 돼있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피해방지시설을 옹벽을 쳐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아니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비가 또 태풍이 온다거나 집중호우가 온다면 굉장히 많은 토사가 유출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데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시행사측의 얘기만 듣고 그냥 한다고 하고, 지금 비가 며칠째 안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시작 안했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니요.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아니 촉구만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다른 조치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것이 시공사에서 조치를 안한다고 하면 저희는 개발행위시에 보증금 낸 게 있습니다. 피해복구….
제국
유제국위원
개발행위 허가 날 때는 허가조건에 피해방지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불이행했을 때 어떤 조치사항이 있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것좀 하나 저한테 주시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 관련돼서는 하수과장님 말씀좀 해보세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먼저 하수과장님, 청원건 답변부터 하시죠.
제국
유제국위원
지하수도 같은 건이니까 하수과장님 말씀하세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부경으로부터 관정에 대한 미신고 관정 확인 6건 있다는 게 저희에게 접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12월 20일 저희가 원상복구 1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1년 1월 19일까지 행정조치를 하라고 했고 두 번째 2011년 2월 9일 원상복구 2차 촉구명령을 내렸습니다. 2011년 2월 20일까지 조치를 하라고.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부경으로부터 부경 소유 토지 내 거주자의 신고 관정 중에서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지하수법상 행정처분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당시 직원들이 확인했을 때는 5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소유자가 지금 민원이 신청한 내용하고 이름이 같은 분이 있고 틀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행정적으로 정식으로 받았던 거하고 이름이 틀리니까 저희가 조금 헷갈렸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참고적인데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관정 소유권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당초 A라는 사람에서 B로 바뀌면 바뀐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되고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안해줄 경우에는 관정을 사용할 수 없게 저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3일자로 갔는데 이러한 내용을 듣고서, 원하는 거는 부경하고 주민하고 원활히 합의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행정조치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하수과장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안하고 사실상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끌고 오는 사항이거든요. 조치를 2차까지는 계고를 했습니다. 하고서 지금 잘 합의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 전에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라고 하죠. 지하수 예전에 우리가 신고제, 허가제 있기 전에는 전부 다 그냥 팠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냥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다가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신고나 허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면단위 농촌지역에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런 제도화됐다는 거를 알고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별로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별로 없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나 신고가 안돼있는 지하수는 법상 그러면 쓰지 못하게 한다. 법상은.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법에는 그렇게 돼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단지 병천, 수신, 성남 어디도 다 불법으로 한 데 있고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기간 아마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면이나 이런 데에 아마 업무협조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해당 읍·면에서는 이장님들 회의때라든지 이런 때 아마 예고를 했겠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된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됐다는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어떤, 좀 자유롭지 못하겠죠. 홍보가 안됐다는 점이.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인정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거를 주민들이 알고 안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게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대다수예요. 그럼 홍보가 안됐어. 그럼 홍보하는 의무는 어디에서 가져야 돼요? 행정기관에서 의무가 있는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당장 지하수는 하루라도 없으면 못살잖아요. 이거를 그런 지하수법에 의한 잣대로만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와 주민들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좋지만 지금 그렇게 안된다고 했을때 가정하에 지하수를 지하수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먹는 물을 못먹는,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돼서 못먹는다든지 고갈이 돼서 못먹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나오는 데도 못먹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주민의 삶의 그런 거를 침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먹는 물이 당장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가전리 주민도 민원이고 부경도 민원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 전체를 보면 불법으로 한 데가 한두군데가 아닐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고 거의 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차 촉구하고도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것도 할 짓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어려움이 있겠지만 파악이 안된 곳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물은 삶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칙적인 잣대를 대서 당장 삶의 필수조건을 제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청원인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시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또 면에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곪아터져서 지금 밖에서 시위도 하고 하는데 참 우리 행정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왔다 가도 어째 진전이 없어요. 물론 재산상에 건설사하고 또 주민하고의 관계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또 계류 중이고, 그런데 주민이 살 수 있는 생활마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참 굉장히 놀랄 정도로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기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몇 번을 갔다 오고 열댓번을 갔다 와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건설사는 우선 사업을 하는 큰 주체입니다. 그리고 주민은 우선 당장 생계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그러면 협의조정할 수도 있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행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렇게 밖에서 시위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협의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유제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사를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관을 다 메꿔가지고 그 물이 위로 넘쳐서 도로로 나있는 상황은 아주 그 회사 마인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정확히 짚어가지고 잘못된 거는 시정조치 내리고 안되면 더 강한 조치를 내려주세요. 또 주민들도 14가구지만 이해할 거는 이해하게끔 설득을 하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건설사하고 주민하고 조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 계속 법에도 계류 중이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세요. 한말씀 해주세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병천 가전리 용연마을입니다. 한 15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민사건이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건은 판결됐고요, 2건은 계류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고가 이장인 엽종수 씨이고 피고가 부경인 것은 9월 2일날 10시에 판결 선고 예정으로 돼있고요. 다음에 K.B부동산신탁에서, 원고가 K.B부동산신탁이고 피고가 마을주민들인 것은 원고 승소로 8월 26일날 선고가 됐습니다. 다음에 원고가 부경 외 1명에 피고는 주민들로 해가지고 그것은 9월 22일로 돼있어요. 내용은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건축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부경측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마을의 여건을 보면 부지는 사업시행자 소유로 넘어가 있고요, 지장물인 주택만 지금 개인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소송과 관련돼서 판결되기 전까지는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권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하수나 토사 유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토사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경측에서 1차 공문 받은 것은 사업부지는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옹벽처리를 하겠다라는 공문을 확답을 받았고요. 우선 유출된 토사는 제거하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사업시행을 빨리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일반적인 소송이 없으면 저희가 중재에도 나서고 이렇게 저희 건축과장이나 제 성격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각각의 소송건이 3건이 계류 중에 있고 1건은 불행히도 마을주민들이 패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패소를 했든 안했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주를 하기 전까지는 생활권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은 저희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주민보다는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니까 사업시행자들에게 촉구를 해서 토사유출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대한도로 간섭을 하지 않는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신데 우리 마을 시골의 어른들이 며칠째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알고 모르고 한 분들도 현상만 봐도 시골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영리에 밝은 분들이 아닌데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닌 삶의 조건을 가지고,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원인, 피해 상황, 그에 따른 결과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제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민들께서 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두가지네요. 일단은 궁극적인 거는 본인들이 이사를 안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사를 하실 의향이 있고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고 이주대책이 지금 합의가 안되고 협조가 안된 이상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때까지는 생활권을 보장해달라 이겁니다. 도로 파괴,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치사하게 지하수 같은 거 문제삼아서 물 못먹게 하고 가로등 파괴해서 어둡게 하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주대책은 이거는 사실 분쟁의 최종 해결은 법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문제만큼은. 그러나 이주문제가 법원에서 항소, 상고까지 가든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주민들의 생활권은 철저히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 파괴하고 가로등 부수고 지하수 못먹게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작게는 몇십년 몇백년씩 터전을 일궈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에서 법적으로 아직 해결도 안됐는데 기초적인 생활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아직 다 법리적으로 해결이 안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토사유출문제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분명히 책임을 물으세요. 토사유출됐지 않습니까? 유출됐으면 유출돼서 피해당한 거에 대해서 이행 증권이든 뭐든 해서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피해 입은 것을, 허가조건에 어떻게 돼있나…. 아까 유제국 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피해가 발생된 거죠? 과장님. 토사유출로 인해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됐으니까 그에 따른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행정조치를.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될 것이고, 그거 치우는 거는 당연히 치워야죠. 치우는 거는 당연히 치워야 되는 거지…. 하여튼 지금 법적으로 법원에 판결이 날 때까지 주민들의 우리 시에서 보장해줘야 될 생활 보장 문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침해받은 것도 억울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가로등도 부경건설측에서 손괴시켰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가로등은 어느 부서 담당이죠? 동남구청인가요? 동남구청 공무원 안나와 계신가요? 가로등 손괴한 거 사실입니까?
「안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요, 인·허가 받은 위치와 마을 위치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상이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전체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 소유권 이전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이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생존권 보장이라고 드린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퇴거 패소가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2건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토사유출문제는 그거 원상복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 분명히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원상복구는 당연한 거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토사유출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하면 보상이 가도록 부경측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통행에 불편을 겪었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건 토사유출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은 분명히 피해보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원상복구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침해를 당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분들은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도로, 식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원서 내용에 보면 2008년도 2월 주민들에게 집단 택지를 공급받는 거 또는 1가구당 1억 내지 1억 5,000만 원의 이주보상비를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들은 바 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당사자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지주가 바뀌어서 이주민들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사실 우리행정기관에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회사측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어떤 택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시청에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직 그것은 개인이 택지를 매입한 상태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된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토지만 매입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행정기관에 올린 바가 없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옹벽을 쌓고 토사유출을 막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조성사업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난 윗 부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다툼이 있는 부지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거는.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김영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부위원장
위원회 의견서.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병천면 가전1리 용연마을 14가구의 이주대책 등 관련 민원 해결요청에 대한 청원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병천면 가전1리 용연마을 14가구가 토지주인 (주)부경 측에 건물철거 및 퇴거요청으로 인하여 이주대책 등과 함께 대지조성 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통행 불편 및 지하수 사용에 대한 민원해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현실적이고도 절실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와 행정부의 중재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주식회사 부경에서 시행하는 연립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부지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해 피해발생 및 기본생활권 등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부서 주관 하에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저한 피해방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관계 법에 의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므로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대처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건 중 보류되었던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 있어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85호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현행 건축조례와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개정 이후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준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지난 14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시간을 갖고자 보류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적용되어온 건축물 높이의 1.0배 만큼 인동간격을 띄우도록 유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 및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구도심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높이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와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서 향후 경기 상승 국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된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거쳤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답변에 앞서 우리 건축과장님 영전하셔서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셨는데 건축과장님, 천안시의 주요 직책 과장님으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동남구청 도시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2일자로 건축과장으로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60만 대도시의 건축행정과 주택행정을 맡게 되어서 상당히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의 도시 디자인 창출과 경관조성 그리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축행정과 주택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의 더 나은 건축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당초에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지금 주택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거 사실이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래서 상위법으로서도 이 인동간 거리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주택경기 활성화 또는 회복을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상위법에도 완화가 되었죠? 그다음에 앞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 천안지역에 대한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37조 2항 중에, 건축위원들이 대학교수와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예, 거기에서 자문을 할 때 보면 37조 2항에 거기 보면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서방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예를 들면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경우의 개구부를 말하는데 이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여기에는 0.8배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 0.6배로 자문을 받으신 거 맞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다음에 낮은 건축물의 경우는 지금 1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 0.8배로 그때 자문 받은 거 맞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해당 담당 주무관이 잘못 판단해서 0.8, 1배로 한 건지, 아니면 오타인지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제가 여기 보직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1호에 0.8로 했을 경우에는 2호도, 이것이 2호가 그냥 간다고 하면 강화되는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2호도 같이 완화를 해줘야 원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호가 0.8로 간다고 하면 2호에서는 높은 건축물의 각 부분은 0.6배, 그리고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은 0.8배로 해줘야 어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이것을 완화해서 아까 얘기했던 건설경기 활성화 또는 회복이 되고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건데 이 내용이 지금 자료 자체는 0.8과 1배로 되어있는데 1항의 경우 0.8로 될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0.6, 그다음에 낮은 건축물은 0.8배로 수정되어야 되는 게 맞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천안시 도시정비사업 연합회에서 건축조례 개정 촉구 의견서를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천안시에서는 공동주택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이것이 어떤 건축법이 문제가 되어서 공동주택 미분양이 발생하고 주택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글쎄요, 그건….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이 무슨 건축법 때문에 우리가 미분양이 많이 있었던 건지, 금융위기 때문에 있었다고 이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설경기의 침체 원인….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글쎄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가는 거지, 보통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침체에 의해서, 금융위기에 의해서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으로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저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건설경기가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택 전체 경기 흐름에 많은 영향이 있는데 사실 건설경기의 흐름에 주로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 금융위기로 인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미분양 지역뿐만 아니라 재개발 예정지역 정비 계획지역 같은 경우 수정발의 한 건축조례의 내용으로 해서 할 경우 건설경기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경기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라고 보기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인동간격이라는 자체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동간격이라는 것은 73년도부터 1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 1.25배가 갔던 때도 있고, 또 0.8배로 갔다가 다시 1배로 환원되었다가 2009년도 7월달에 다시 완화를 해서 0.5배 이상으로 이것을 하게끔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동간격이라는 것은 어떤 일조권이라든가 프라이버시, 통풍성, 차단구역, 토지이용률의 제고, 이런 토지의 어떤 개방성,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완화를 해준다고 하면 건설경기는 회복이 되겠지요. 어떤 자체가 토지이용률 제고가 되니까. 그래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망이 있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어떤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완화된 법으로 인동간의 거리를 좀 좁혀주면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2009년도 1월에 완화된 법규로 해서 지방정부별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완화된 법규로 조례 개정된 시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완화되어서 한 것이 한 5개 시·군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개 시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5개 시 돼요.
영숙
김영숙위원
법 취지로 보면 이것이 도시 밀집지역의 어떤 재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완화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5개 시면 사실 상당히 적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5개 시에서, 8개 시·군이 되는데요, 8개 시·군이네.
영숙
김영숙위원
어디어디일까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서울하고 경기 성남,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평택, 경기 시흥, 충남 아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시행하고 있는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산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1배로 지금 하는 것으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0.5배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을 다시 심의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으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시행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산시는 내가 보기에 논의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인정하고 개정을 잘못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산시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배로 해서 다시 심의해서 올렸다고 아산의 건축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사나 그 건설회사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 문제의 관점이 어떤 경기의 활성화, 시행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향, 사업을 하는데 어떤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데 좀 초점이 맞춰져서 법개정 얘기가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사실 이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전체의 미관이라든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조례 나오면서 여러 군데 아파트를 제가 일부러 가서 그 층간에서 마주보고 있는 측면 해서 어떤 일조권이나 채광, 소음, 여러 가지 있죠. 생활의 삶의 질을 생각을 하다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조권이더라고요. 가장 큰 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것이 법이 완화되므로 해서 천안시의 어떤 주택경기 활성화보다는 주택이 더 이상한 모양으로 건축이 되면 어쩌나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본위원은 더 많이 들거든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취지가 어떠한 단지 내에서의 방향성, 평면 배치상에 획일적인 배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배치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향이 남향이라든가 이런 배치사항에서 좀 소외되는 동이 나오고 환경성이 좀 안 좋다. 그리고 토지이용률도 좀 저하된다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적에는 0.8이라는 자체가, 1이라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1에 대한 장점이 0.8에 대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0.8에 대한 장점이 1에 대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1이라는 예전에 판상형 아파트에서는 그러한 것이 영향이 좀 있는데 지금 유도가 탑상형으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0.8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일조권이라든가 어떠한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은 1에 대한 만큼은 못되지만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장단점이 있다고 했을 때 0.8에 놓여있을 때 장점에 놓여지는 세대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단점에 놓여지는 세대수가 많을까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러니까 판상형에 의해서는 좀 있는데 거의 보면 탑상형으로 가는 형태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지면서 탑상형으로 가는 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평면배치를, 그러기 때문에 크게 비율적으로 봤을 적에는 많은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많은 차이가 안난다고 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간 거리를 줄이는 법규는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렇지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틀어져서 건축이 될지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형상이라든지 이런 방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크지 어떤 동간 거리 때문에 배치가, 주민들이 정말 살기 좋게끔 배치를 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삶의 질이 높고 아파트가 정말 더 명품다운 아파트들이 건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건설이 된다고 했을 때 800세대가 남향으로 있고 200세대가 동향, 서향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800명이 단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0.8배로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니죠. 1배로 했을 경우에는 800세대가 동향도 나오고 남향도 나올 수 있지만 0.8배일 때는 토지 내에서의 배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남향배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건설회사로부터 0.8배로 했을 때 탑상용 모양 계획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향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탑상형으로 했을 때도 구조 자체가 동남향, 서남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남향배치로 나오지 않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것은 배치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배치 형태를….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것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좀 완화를 해주자 이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배치를 자유롭게 하는 자체가 0.8배에 놓였을 때에 단점을 가진 세대와 1배에 갖고 있을 세대의 단점을 갖고 있는 세대수를 비교를 하면 세대수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건설업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든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거나 건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수익의 목적 사업성을 보자고 하면 그렇게 생각도 되겠지요.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 사람들이 배치할 수 있는 방향은 수익의 목적으로 기준을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수익이 주민의 어떤 삶의 질하고 같은 평행선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규제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이런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울, 혼잡한 도시, 그리고 뉴타운이나 성남, 안산, 안양 다 그런 곳입니다. 아주 그냥 재개발하기 어려운 지형을 갖고 있고 이런 데에서 사실 배치가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궁여지책으로 완화된 법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상태에서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더 어려운 상태로 구조를 만드는 거지, 쉬운 상태로 그 건물배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천안시가 지금도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있고, 무슨 건설경기, 지금 여기 제기하신 도시정비사업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의견처럼 이분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설경기 부양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건축법 때문에 경기부양 담보할 수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 우리가 미분양도 많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지역에 어떤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저는 전공이 토목이기 때문에요, 건축은 내용을 몰라서 건축위원회 하면서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제 생각은 0.8도 괜찮다라고 먼저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천안시에서 지금 0.8H로 건축허가 난 아파트가 있고요, 1.0으로 건축허가가 난 아파트가 있습니다. 0.8H로 나간 데는 위원님들이 오실 때 뒷길로 오시면 백석지구 남향으로만 판상형으로 죽 해놓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아파트가 0.8H입니다. 그러면 1H가 표본적으로 한 데가 신성미소지움이 1H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수를 비교해보면 1H 되었을 때의 남향배치는 용적률이 약 190% 정도, 그다음에 0.8H 남향은 약 21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하고 다른 것이 지금은 그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50평, 60평, 70평 아파트가 분양이 잘되었는데 지금은 분양이 안 됩니다. 안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옛날에는 대형평수가 소화가 잘되었고 지금은 소형평수가 소화가 잘됩니다. 20대 후반부터 30평 전반대가 분양이 잘돼요. 그러다보니까 표현이 안 된 부분 중에서 뚱뚱한 아파트가 있고, 홀쭉한 아파트가 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라고 해서 길게 단열 전면에 배치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뚱뚱해진다는 얘기는 복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복층 이렇게 되어서 뒤쪽에도 배치되고 앞쪽에도 배치되고, 그래서 전면에 태양을 보는 면은 30평 아파트하고 60평 아파트하고 태양을 보는 면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30% 정도만 더 느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형평수를 줄이고 소형평수를 하려고 보니까 최적은 1H로 하면 동향배치가 많이 나오고 0.8H는 남향배치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25층, 15층 이상을 다 짓는데 15층 이상, 20층 이상이면 동간간격에 5m, 10m가 크게 영향을 안받는다. 특히 우리 토목 쪽에서 보는 거리 동 간격은 건축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10㎝, 20㎝를 따지는 부분은 저희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또하나는 250%의 용적률을 사업자는 확보를 해야 사업수지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소형평수로 250%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H 아파트를 보면 대형 평수, 큰 평수는 남향으로 많이 되어있고요, 소형평수가 동향배치로 되어 있는 데가 소형평수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이 0.8H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토지 입주자도 물론 좋지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진 자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금 더 남향배치가 많으면 분양이 잘되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수
김영수위원장
짧게 하시죠, 국장님.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250%를 찾으려고 보니까 어차피 1H나 0.8H나 250%에 근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하면 0.8H도 괜찮지 않느냐….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제기하는 논리에서의 맹점은 사업적 효율성, 케이스죠, 하나의 아파트 이 케이스적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하나의 케이스 한 단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천안시 읍·면·동, 면단위까지도 모두가 포괄되는 하나의 조례라는 게 그 큰 틀을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다. 우리가 봐줘야 될 이야기는. 수도권에 있는 예들이 여덟 군데 정도가 하고 있어요. 서울을 포함해서. 그것도 작년에 개정한 겁니다. 0.8로. 이 부분의 가장 큰 거는 토지이용의 활성화입니다.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토지의 지가상승이나 토지의 이용도가 천안시가 그러면 현저히 어렵냐, 내가 볼 때 서울 수도권만 봐도 부천, 일산, 용인, 100만에 가까운 도시들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지방도시, 광역도시 중에 대전을 비롯한 모든 도시가 하고 있지 않아요. 천안시는 그렇게 절박한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 두 분 오시기 전에 보류될 때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큰 논리는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수도권이나 조건적 형평성을 봤을 때 천안시가 그렇게 절박하냐, 그 형평성에. 작년에 한 게 서울인데. 그리고 이미 대도시는 부천, 안양, 용인을 비롯한 대도시들도 안 하고 광역도시 대전을 비롯해서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토지이용도가 절박한 문제냐, 1번. 2번은 이거를 하면 정말 당장 건설경기 활성화 되느냐, 그게 뭐가 있느냐, 건설 활성화되면 어디어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첨부되어서 와있어야지, ‘될 거 같습니다.’ 주관적 의지를 우리한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 데이터를 내야 된다. 세 번째, 이미 두정동,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을 위시한 신흥개발 지역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0.8로 갔을 경우 형평성, ‘왜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이렇게 되었지?’라고 하는 형평성에 대해서 케이스적인 단편적 얘기가 아니라 대의적 큰 틀에 있어서 천안시가 필요하다. 이 답을 주셔야 의회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이후에 결정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다. 이것이 저번 우리 보류사항에서 핵심의 세 포인트였습니다. 국장님 말씀,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이 케이스적 상황을 동의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적 상황은 동의합니다. 하나의 케이스에 좀더 나은 여건, 좀더 나은 배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의 케이스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인데 그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도시나 대부분의 더 큰 도시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만큼 절박한가. 또하나 건설경기가 당장 활성화 되는 근거들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 당장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세 번째, 기존 아파트 형평성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명은 뭐로 해야 되는가, “천안시가 이제는 서울보다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영수
김영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숙
김영숙위원
지난번에 질의드린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정된 성남, 시흥, 안산, 안양 이런 등지에서 실제로 0.8H로 변경된 형태로 그런 아파트의 배치도가 어떤 형태로 나온 것이 있는지를 보신 게 있느냐, 그런데 그게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0.8H로 개정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에서 개정 이후에 건축 신청을 한 허가를 받은 그런 아파트가 배치가 좀 다르게 된 사례가 있냐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런 사례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증할 수 없고, 보장 받을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위원장님하고 비슷한데 그 개발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도시처럼 혼잡하지 않으니까 토지이용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법 개정을 우리가 완화시키는 것은 지금 시기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0.8로 했을 때 아파트 배치도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조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0.8로 이렇게 했을 때 배치도 달라진 계획이 있는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런 건축위원회 설명이 있었고요, 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김영수 위원장님이나 김영숙 위원님은 포괄적 차원에서 데이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꿔서 쾌적한 아파트가 되었다는 것, 또 국장님이 아까 일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아파트를 주민들이 남향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동향이나 서향을 선호합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남향을 선호할 테지요.
민기
최민기위원
그죠? 그러면 만약에 동간 거리가 좁혀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남향아파트에 사는 것을 희망하고 있죠. 또 아까 말씀 중에 남향 분양이 확실히 잘되고 있는데 이 미분양 큰 평수 아파트, 특히 지금 50평, 60평, 인근에 있는 동일하이빌인가요, 큰 평수만 안 나간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28평, 32평, 34평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하셔야 되고, 또하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셔야 될 게 과거에는 이 1H일 경우에 12층 아파트 또는 15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지으면 20층, 30층입니다. 예를 들면 12층일 때 이동한 거리가 35m밖에 안돼요. 그러면 지금 위로 지은 경우에 예를 들어 20층에서 25층으로 짓는다. 그럴 경우는 60m에서 90m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설사들은 그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아파트 짓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 (자료제시) 이게 구성동 신성 미소지움 앞에 이게 둥글둥글한 세 개의 아파트가 나온 거야. 향을 보세요. 위원님들도. 또하나 이것이 두정동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대우1차예요. 다 네모난 아파트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평수를 찾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향결정과 관계없이 막 짓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남향을 선호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 12층일 때 1H는 35m밖에 안돼요. 그러나 지금 그대로 1H가 되었을 때 25층일 경우에는 60m에서 크게는 90m가 벌어진다고요. 그것이 무슨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천안이 왜 복잡한 도시가 아니에요? 원도심 가보세요. 복잡한 게 아니라 살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무서워서 가스도 안주죠, 재개발지구로 지정해놓고. 또 수도관, 급수관, 이번에 하수관거 사업 한 거 하나도 안 해줬어요. 왜 복잡한 게 아니냐고요. 이거 왜, 과장님 의지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지 없이 이거 왜 올렸냐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충분히 해서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두 번째, 자,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형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세대수나 동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상위법에서 그동안 규제를 더 강화해주는 편이었지 완화해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전체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0.5H라고 하는 것을 완화를 해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꼭 수도권만 보고 한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3산업단지 안에 한화에서 조합원아파트 할 때 분양가가 낮으니까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것도 지금 남향배치로 용적률을 낮추거나 이렇게 하려면 싸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맞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90m씩 떼어놓고 어떻게 그 분양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땅값은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실제로 배치된 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군데 가보세요. 그 사람들 거기에 살고 싶어 하는지. 하루종일 햇볕도 못보고 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률이 상위법에서도 완화했고 또 우리 시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려면 우리 과장님이 아까 분명하게 0.8로 했던 배치도 다르게 나왔던 거 지난번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 설명을 주셔야 돼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 제가 못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자, 그래서 이거는 결론을 져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저는 선거구가 원도심이다보니까 솔직히 굉장히 괴롭힘을 받았어요. 이거 뭐 표현이 괴롭힘이라고 해서 우리 건축재개발조합에서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여름내 이거 가지고 저한테 또 보류하고 나서도 했는데 이런 남향으로 배치하고 저 평수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서까지 도시사업협회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완화를 통해서라도 지금 원도심 우리 큰 시의 정책방향이에요. 그런데 말로 해가지고 됩니까? 솔직히 지금 동남구청 있는 데도 거기 무슨 타워 한다고 해서 다 사업 무산되었죠? 그러면 거기는 다 공허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건축경기라든지 또는 재개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민기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1H에서 0.8로 하는 것을 숫자가 내려가니까 완화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부담을 가지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용적률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화라고 한다면 용적률을 높여주든지 이것이 완화인데 정해진 용적률은 변함이 없죠? 과장님.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용적률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동별 배치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어봤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너무 남향 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또 남향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향에서 여름에 뜨거운 뙤약볕과 또 Y자형 형태의 건축물이 편법으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Y자형 건물, 동향건물이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90도 각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어떤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은 너무 간과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용적률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남향 개구부에서 직각 방향에 인동거리를 1H에서 0.8H로 완화해주는, 물론 완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낮추는 것은 동향이나 Y자형 형태의 편법으로 동배치하는 것에 연계해서 같이 신중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동지역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오신 것을 보면 도시정비사업 연합회나 또 우리 천안도 최초에 아파트 지어진 지가 벌써 20년, 25년이 넘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재건축이 된 곳도 있고요, 지금 1단지, 3단지는 되었고, 앞으로도 재건축을 해야 될 단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3단지 같은 경우 신성미소지움이 지금 이러한 용적률 때문에 정해진 용적률을 다 찾아먹기 위해서 지금 가보시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상당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단지 재건축 한 것을 보면. 그래서 너무 남향 쪽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일조권만을 보호하고 보장할 것이 아니고 동향이나 Y자형 형태로 인해서 벌어지는 폐단도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회 후에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층과 고층에 대한 인동간 거리에 대한 차이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후 보완하고자 보류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83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청수상업지구 내 천안시 소유인 주차장 부지에 천안축산농협에서 건축물(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사전 승인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무상 사용에 따른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대상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11번지에 토지 4,395.9㎡에 천안축산농협에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84쪽 이용계획과 같이 건축 연면적 8,188㎡로 주차 및 판매시설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은 150면에서 300면으로 확충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무상사용 토지현황은 용도는 상업용지 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상사용허가 계획은 기간은 20년간으로, 건축 연면적은 8,188㎡로, 본 동의안은 토지를 무상사용코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무상 사용코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계 및 실시설계인가 전으로 승인 후 본 설계 완료되면 약간의 면적 증감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은 무상 사용·허가 동의로 주차빌딩 신축에 따른 건축비 및 제정비를 신청자 자부담으로 조성하고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 협약 체결하여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 위치는 청수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구 내에 주차장으로 한양수자인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703호 2011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축산농협에서 천안시 소유 주차장 부지에 주차 및 근생시설이 포함된 지하1층 지상4층 빌딩을 신축하여 천안시에 기부채납한 후 1층은 판매시설로 축산농협에서 사용하고 나머지층은 주차장으로 무료개방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향후 약 20년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차 및 근생시설이 포함된 빌딩 조성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와 주차장 무료개방시 천안축산농협 및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주차장 수요를 제외하고 일반인을 위한 실질적인 주차사용면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동의하였을 경우 천안시에서 얻을 수 있는 손익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게 만약에 주차빌딩 겸 판매시설이 건축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게 될 경우 여기 인건비라든지 그때 노후됐을 때 보수가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있습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이것은 20년 후에 저희들이 임의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 보존이 잘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훼손되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걱정은요, 이게 주차빌딩이 되고 사후에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임대를 잘 해서 한다면 수익이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20년 후에 노후시설이 됐을 때 우리시의 시민 혈세가 또 비용으로 발생될 염려가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했는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20년 후에는요, 지금은 판매시설이지만 20년 후에 주차수요에 따라서 판매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판매시설로 축협이 아니라 타 기관이라도 임대가 가능할텐데요. 성급한 얘기지만 그때 가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위원은 이게 염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20년간 시설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것은 축협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세 번째는요, 주차면수는 늘어나거든요. 지상에 1층으로 주차장을 배치했을 경우 거기에 4층까지 하면 주차면수가 배 이상 증가하죠? 당초보다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손익이 있다고 보고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거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들은 1층에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손님들한테 무료 제공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84쪽에 보시면 지상1층에 1,840㎡가 판매시설로 돼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00평 정도는 축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창고라든가 기타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300평 정도가 축산물 판매시설로 봤을 때는 주차장시설이 한 50에서 80면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면 300대로 했을 때 당초 기준에 150대에서 좀 주차장 면적이 확충되고요. 두 번째로는 판매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현재 청수택지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청수지구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돼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농축산물을 거기에서 소비하므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도 되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농축산물은 축협의 제안 당시 저희들한테 제안 내용은 우리 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축산업자들 축산물만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천안시 축산물만 공급하는 겁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제안이 된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당초에 부지가 천안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갖고 있는 땅이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매입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인근 대지는 어떠한 용도로 돼있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 인근 대지는 상업용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 상업지역이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상업지역인데 다 개발이 안돼있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현재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당장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로 주변에 문제가….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인근에도 보면 주차장이 지하에도 있고 빌딩으로 지어져 있는 거를 보면 대부분이 길가나 이런 데에 대는 거를 좋아하지 지상으로 올라가거나 특히 지하로 내려가는 거는 많이 꺼려하는 것이 시민들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주차장은 지하는 없고요, 지상만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상도 마찬가지고 지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상업지역이 지금 보면 지하로 한 지역이 많아요. 천안시에 상업건물 지은 데를 보면 지하로 많이 주차장을 짓지만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지상에 주차하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차빌딩을 짓는 것 자체는 단지 이게 청수지구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빌딩을 짓는 거는 아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목적했던, 계획했던 토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계획과 좀 별개의 문제로 이게 다시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까 최민기 위원님은 청수지구 개발촉구, 그런 목적에 중심을 둔 겁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행정타운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가져보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 건물이 20년 지나게 되면 건물값은 거의 치지 않거든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런데 이거는 철근콘크리트이기 때문에요, 주차장 기능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는 50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년이면 충분하고 20년도 이것은 가설계에 의해서 20년이 계상된 거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봤을 때는 건축비가 좀 다운됐을 때는 18년도 되고 14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상 기간이 20년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꼭 20년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 법적인 산출방식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2억이면 20년이 가능하고 72억으로 설계됐는데 다운이 된다고 하면 무상사용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지금 건물 짓는 실시계획이 한 72억 정도 든다고 예상하는 겁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제안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본 설계는 이게 승인 나면 별도로 해서 변경동의안을 또 받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땅값을 시세로 따지면 얼마 정도 줘야 되는 겁니까? 축협에서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고 역으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건지, 땅값은 얼마로 보는 겁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들은 조성원가로 샀기 때문에요, 120만원 정도로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상업지구는 여기에서 세배, 네배 정도, 그 이상도 더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현재 시세로 보면 예를 들어서 350만원, 400만원 줘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렇게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평당 350, 400이면 이 부지의 가격은 얼마로 보는 겁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가격은 지금 도시계획 용도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쓸 수 없고 만약에 타용도로 쓴다. 주차장에 타용도를 일부 넣는다면 이거는 근린생활시설을 30%밖에 못넣기 때문에 가격이 현저하게 상업지구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상업지구보다 떨어져서 얼마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평당 그 가격으로 했을 때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는 거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일반 공개입찰을 했을 때 우리가 120만원에 샀으니까 15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한 40억 정도 나옵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들 산 게 41억에 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를 41억에 샀는데 72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41억은 사실 건물이 없는 상태로….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당초에는 현 상태에서 주차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축협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같이 구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일부 언론에서 축협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거는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저희들은 절대 특혜라고 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주변여건이라든가 또 주차면 확충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 축산농가의 보호라든가 지역주민에 이익 되는 부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익을 주고 그럼 축협에는 이익이 별로 안가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거기도 지역 축산농가들한테 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정확히 표시가 안돼있거든요. 평면적으로는 150대라고 했는데, 평면만 사용할 때는 150대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그럼 2층, 3층, 4층이 완공됐을 때 예상 주차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지상1층에 50대고 2층에는 55대, 3층에는 61대, 4층은 57대, 옥상층에는 77대를 해서 30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로는 당초에 축협에서 제안이 돼갖고 그대로 그 내용을 여기에 적시를 한 건데요. 저희들이 주차면적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지금 축협에서는 설계를 또 1층을 건축물 면적을 더 크게 해서 3층만 하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은 300면 갖고 부족하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현재에서 변동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변동 동의안을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병학
김병학위원
과장님 생각은 300대 이상으로 추진하고 싶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상사용 아닙니까? 그런데 주관 업무과장으로서 공익성이나 지역활성화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보실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실 현재 거기 건축행위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현재 법원도 사실 거기로 들어올 걸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뭔가 판매시설도 넣어주므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제가 축산인이라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언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인으로서 지금 천안시에 육류백화점을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에는 양계조합, 염소조합, 낙농협동조합, 양돈조합 해갖고 축산관련 조합이 5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육류백화점을 공동제안을 해서 해보자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느냐면 축산인으로 가만히 보면 생산자는 10에 3을 갖다주면 유통상인이 10에 한 5를 먹어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유통의 문제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물론 현재 상황이 그렇기는 하지만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직거래나 이런 저기를 했었을 때 우리 천안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 지금 한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가 직접 농가나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그런 매장에서는 아마 시중가격의 2/3나 반값에도 팔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공익성이라고 보면 이런 측면에는 분명히 뭔가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지자체로서 맞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 또 국가에서도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뚜렷한 의지가 있으시고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하시면 천안시민한테 좀더 공익성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역활성화문제도 가만히 보니까 거기 아무 것도 없대요. 상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상가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담입니다마는 장사는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되거든요. 300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고, 현재는 주차장이 필요없습니다. 거기. 전부가 다 주차장인데 굳이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거기가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상가가 형성되려면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게 제1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담당 과장님의 확실한 사업추진의지가 있으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드립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일전에 축협에서 천안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소를 150마리 잡아갖고 9,900원씩 축협에서 직접 판매를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저렴한 가격에 소고기를 판매했는데요. 그런 측면도 축협에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청수지구가 지금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준공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게 된 지가 몇 년이 됐잖아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2009년말에 청수지구 준공이 됐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지금 만 2년 됐네요. 2년 정도 됐는데 어찌됐건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청수지구 상업용지 내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상업용지는 집객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땅은 사놓았지만 불투명하기 때문에 건축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 업무용 빌딩은 몇 개 들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용지 내에 자칫 잘못하면 재산상 많은 손실이 우려돼갖고 사실은 땅만 사놓고 건축행위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LH에서 지금 약속했던 사항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럼 LH에서도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 안하는 게 여기에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도 이유가 되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요새는 건축경기가 불안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잰다고 할까요, 예측이 안되니까 못하는 거 같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청수지구가 당초 계획은 행정타운 또 아파트단지, 여러 가지 이런 상업용지를 분양해서 동부지역에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청수지구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계획했던 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보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LH에서 약속했던 사항 이행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런 당초 계획했던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축협에서 한다고 했을 때에 아까 김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에서는 특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축산농가라든가 축협, 또 농촌, 이런 현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판매시설이 구체적으로 우리 한우를 판매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판매시설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축산물로만….
제국
유제국위원
축산물로만 딱 명시가 돼있는 거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축산물만 제안한 거고 일부 생활편익시설도 조금 넣기는 넣겠죠. 그렇지만 주 목적은….
제국
유제국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지금 농산물도 지산지소운동 이렇게 하고 있고 본위원도 아까 김병학 위원 얘기대로 삼거리공원이나 이런 쪽에 축산판매장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져보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지금 삼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은 거 같아서 계획대로만 그 주변에 상권도 들어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되고 또 공익성을 담보로 한 계획된 우리 축산물 판매시설이 들어선다면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단 전제조건은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어떤 특혜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익이 어찌됐건 전제조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축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속대로 또 신뢰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보세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축협을 두차례 직접 방문해서 그런 의지를 다시 타진해보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해준다고 하면 축협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협약내용에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우리 농민도 보호할 수 있게끔 문구를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하여간 지금 우리 시내도 그렇고 면지역에도 보니까 수입판매장이 많이 들어섰어요. 보니까 면지역까지 수입판매장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한우농가에서는 지금 굉장히 한우 가격이 하락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우리 축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농가도 보호하면서 또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또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그런 생산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농가와 축협간에 어떤 직거래가 된다면 농가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려면 어찌됐건 축협에서 어떤 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익성을 담보로 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축협하고 확실한 근거도 만들어놓고 관리감독이 앞으로 사후에 잘 돼야지 그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협과 협약까지 체결해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 발전에 우리 교통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협약할 때요, 저희들이 문구를 넣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주차장 부지가 1,400에서 1,300여평 되나봐요? 주차장 현재 면적이.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4,395㎡입니다. 그래서 1,300평 정도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왜냐면 과장님, 우리 천안시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제 100만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 정도로 천안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마련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공익적 목적이라는 거는 시민들에게 편리성,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면 우리 시민들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체적인 시장을 지키지 못하고 외부에서 시장을 장악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인구 규모가 단일시로서의 시장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 때나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형 유통업체가 많잖아요. 천안시 대형 유통업체에서 농특산물을 왜 취급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추궁합니다. 그렇지만 그사람들이 들어먹느냐, 들어먹지 않죠. 왜, 물론 유통업체라는 거는 마진을 보고 하는 거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격이라든가 품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유통업체는 천안시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가 작은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한탄스럽다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김병학 위원님이나 유제국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저는 원스톱시스템, 천안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와서 한 곳에서 채소도 사고 육류도 사고 쌀도 사고, 이런 식으로 원스톱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고유한 유통업체,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취급하는 유통센터를 이미 우리는 준비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이거를 특혜성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지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농민들도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전문 농협을 통해서 어떤 사업 부담의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갖춰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원안대로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축산물만 취급하는 게 아니죠? 과장님.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주로….
영오
유영오위원
주로 축산물인데요. 가능하다면 면적이 허락하면 최대한 농축산물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입니다. 어차피 이 시설이 들어서고 운영되다 보면 우리가 대형 유통업체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안할 수가 없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면에서 우위를 보여야 되고 품질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전문 농협에서 농가 관리도 이루어질테고 농민들도 스스로 우리 시장을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려고 부단히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걱정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변경 동의안이 있을 테고 동의안을 다룰 때 어떤 조건부를 제시할 수도 있는 건데, 20년 후에, 20년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반영구적으로 철구조물이라고 하지만 노후화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고요. 물론 20년 지나면 우리가 유상 임대로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무상 임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유상 내지는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년 후에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개보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책임소재 부담액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무상 임대를 주면서 노후화된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물론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시 재정상 부담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서 축협 관계자와, 축협이라는 조직도 농협이기 때문에 조합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구하는 절차를 축협하고 20년 후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로 해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우리 농축산물을 우리 시장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장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안을 잡아주셔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부지 용도가 무엇입니까? 주차장 맞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주차장에 판매시설을 짓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원
주일원위원
이 제안을 시가 먼저 한 겁니까, 아니면….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축협에서 들어온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평면으로 그냥 주차를 했을 때는 150대고 현재 지금 제안된 주차대수가….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300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300대지요. 그러면 이것이 실익이 크게 있습니까? 판매시설에 이용하는 주차대수, 지상으로 이용자들이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려야 되는 불편함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아직 설계가 다 안나온 건데요, 건축을 하면서 제가 봐서는 그것이 엘리베이터도 같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저희들이 불당동에도….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불당동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거기는 거의 만차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면 맨날 비어있다고 하던데….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아니에요. 2시간 동안 무료고 2시간 지나면….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고요, 본위원이 보여지기에는 평면주차 대수 150대와 주차빌딩을 판매시설을 복합한 빌딩을 지어서 300면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판매시설에 방문하는 차량과 또 주민들이 오르내리는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는 저는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의 과정에서 자꾸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 이것은 분명히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 거예요. 축협의 판매장 지으라고 매입한 부지가 아닙니다. 맞죠? 과장님.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축협에 판매장 건립하려고 매입한 부지 맞습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원
주일원위원
분명히 청수택지지구에 시민들 주차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진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죠? 판매시설 용지 아니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부의안건 중에 보면 전통 상업지역 보존 보호와 관련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까 자꾸 축산물 판매, 축산물 판매 하시는데 나중에 이거 갖다 마트와 흡사하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가할 겁니까? 그리고 오늘 전통시장 보호 조례 500m에서 1키로로 강화하는 조례가 올라온 이 마당에 주차장 부지 활용하라고 예산 승인해줘서 부지 매입한 데다 대형마트 건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요, 저희들이 분명하게 협약 체결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최초 협약보다 변질해서 운영하면 그때 가서 누가 제재를 가하겠어요? 대형마트 건립하고 그러는 것을 시에서 좀 그런 것을 더 막아야 될 분위기에 시민혈세로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대형 판매시설 내주는 격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건립한다면 아까 건축물 유지 보수비용이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당연히 판매시설 내부야 판매시설 운영자가 부담하겠지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는 전혀 부담하는 게 없어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것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2, 3, 4층….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관리를 위해서 출입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입구에서 진출입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고 이렇게 하게끔 저희들이 축협한테 협약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처음이죠? 이러한 전례가 없었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공영주차장에 판매시설 건립하고 기부채납 받고 무상사용하는 사례가 없었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축산인들의 소득증대에도 우리 시에서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유영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원스톱 시스템 이런 것은 지금 여건이, 어디예요? 신당동에 농산물 시장이 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활용하면 안 되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거기는 축산유통업체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만 있는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거기다 같이 농축산물 해서 유통 거기를 잘 정비하셔서 그런 데를 잘 활용하실 생각, 이 돈 가지면 그런 데를 활용하셔야지 원스톱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은 거기로 사러 가고 축산물은 거기로 사러 가면 되겠습니까? 한 군데에서 다 사야지.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저희 시에서는 축산인들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시장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 오히려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글쎄, 축협 측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는데요, 축협에서는 거기에 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모로 판단했을 때 여기 청수택지개발지구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하여튼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평면주차장일 경우와 지상으로 되어서 주차하고 동선이 길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목적에 보면 신축으로 무료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 주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마트를 짓고 그러면 시민이, 다른 마트 예를 들어보면 시민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던데, 천안의 큰 마트들을 보면. 천안시에서 우리가 더 보강을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대형마트는 사실 주차장이 원활해야 고객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청수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우리가 시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토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지금 법령에는 아무 하자 없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 과장님들하고 옥신각신하시는 것 같은데 법률에는 아무 하자 없습니까? 우리가 다뤄주는데.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그것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타 시 서울 서초, 부천 같은 데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물론 참, 농민이 살고 그러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60만 시민이 불편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천안시 보면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빈약하죠.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신부동 쪽에 가보면 몇 바퀴를 돌아도 못 대요. 그래서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거 시에서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지금 강화를 해서 지금 법령을 더 시하고 축협하고 정해진 법을 강하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제가 그래서요, 계속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면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4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4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바닥면적을 더 넓히고 그러면 2층, 3층, 4층까지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계속 제출하는데 1층 더 올라가는데 십몇억이 더 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계속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는데 본 설계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현저히 변동이 온다면 우리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20년 상환이라는 것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 20년 상환이라는 것은 최고 20년까지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산출방식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20년에서 그 이하로 사업비가 들어갔으면 18년, 16년, 15년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년이라는 것은 최고 20년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나중에 건축계획이 입찰 받았을 때 그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도 무상임대 기간도 단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축협에서 적자가 났다고 보면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도 다시 그 사람들이, 천안시에서 임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받아놓을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쪽 주민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주민들은 거기에 입주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요, 큰 저기는 없는데 우선 지금 가장 좋다고 하는 분들이 축산농가 농민들이지요. 그렇게 하고 아직 주변에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겠지요. 주차장도 늘어나고 축산물 판매점이 들어온다면 제가 판단해서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드릴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좀 할 수 있습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런데 현장방문 하시더라도 거기 뒤에 도면 있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동남경찰서 있습니다. 동남경찰서 옆에 한양수자인 아파트 그건 남부대로고 새로 신호등이 신설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남부대로 바로 인근에 벽산블루밍 맞은편인데요, 그 신호등이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거기서 한 7,8십m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가보셔야 전부 나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 허허벌판입니다. 사실. 가보신다고 해도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 기부채납으로 20년간 해준다고 하는데 더 강화좀 해서 운영을 축협하고 좀….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주차면을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60만 시민이 고루 불편하지 않게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협약식 체결 같은 거 하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이것이 승인이 되면 협약서 체결을 하고….
영오
유영오위원
만약에 승인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요, 만약에 승인이 되면 협약서 내용 있잖아요. 협약식을 갖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세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추가로 협약내용에 넣을 사항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식 갖기 이전에 전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협약식은 뭐를 협약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협약서를 서로 임대기간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라든가, 주차장 만들어지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라든가 지분 관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시설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저희들이 넣어서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설계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협약도 없이 그냥 나중에 설계를 한 2억씩, 3억씩 들여서 건축물을 설계했는데 저희들이….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협약도 안하고 그냥 무상 동의안부터 들어온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 없어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아니, 지금은요,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무상으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협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제안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어떻게 해서….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제안은 20년 동안 이러이런 주차장하고 판매시설하고, 이런 내용이 제안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20년 동안, 제안서 가져온 거 있으면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제안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게….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가져오시라고요. 유영오 위원님 질의….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빼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매각을 많이 했었어요. 3대, 4대까지는 매각을 하고 그랬는데 매각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대에서 절대로 주차장부지 매각하지 말라고 해서 매각을 그 이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놓고 나서 어떠한 주차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2,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불당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제가 5대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해놔서 5대 말에 저것을 완공을 시켜서 그 이후부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주차장 부지를 완공시키기까지 이 예산안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우리가 불당동은 지금 153면이거든요. 지상 4층으로 되어있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상당히 예산이 이것이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산 확보할 때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1,500억이라는 특별회계에서 이익금이 있음으로 해서 저런 주차장이 지어졌지 만약에 그냥 이익금이 없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맨땅으로 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가 3대, 4대 때 매각한 데도 제가 가봤어요. 쌍용 3택지, 4택지가 저희들이 3, 4대 때 주차장 부지를 매각했었는데 매각한 데를 제가 보니까 건축비가 안 나오니까 평면주차만 하도록 되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은, 어느 지역인지. 보니까 건물이 1,000평이면, 지금 30%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0%만 건축행위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면주차를 하다보니까 결론은 상점의 일개 주차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청수지구에 1,300평의 주차장 부지가 되었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축협에서 제안했던 것이 72억이라는 건축비가 든다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짓는다고 해도 이 금액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으면 판매시설이 안 들어가니까 300대면 한 5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불당동의 배가 되네요. 불당동 주차장의 배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50억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결론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인건비 문제, 여러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 아니면 상인연합회에 줘서 관리하라고 위임하실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상 사용허가를 득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아,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과연 여기에 누가 이용할 거냐, 결론은 그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불당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었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용자는 똑같을 거다. 결론은 돈이 없으면 맨땅으로 해서 평면주차로 했을 테고, 평면주차 하면 한 150대 정도, 1,000평이니까 그 정도 되겠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효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4층, 5층으로 최대한 올렸을 때 주차면적이 300대다 하면 활용도 면에서는 이 무상대여로 인해서 서로간에 윈윈하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주문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주차면수가 과장님께서는 300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지역이 지금은 주변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활성화 되었을 때에 주차 문제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불당동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지만 주민들 아우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역이 활성화 되었을 때에 이 주차장 부지라는 것이 주민들이 아는데 잘못하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특혜라는 부분도 생각할 테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주차면수는 좀 확대를 시켜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능력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시가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를 해야만 했는가라는 부분을 잘 좀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상사용 허가 계획서에 보면 목적, 허가조건이 다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잘 짚어줘서 이 부분은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우리 행정 행위인데 이 행위 절차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서 얼른 가져오시라니까요. 제안서 가져오시고,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상사용 허가가 적절하냐, 우리가 따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고, 공무원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적정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얻는 게 있다면 뭐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우선 주차장 확충을 들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수지구 개발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무형적, 유형적인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나중에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무상으로 임의 우리가 사용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것이 공시지가가 54억이라는 돈이 나오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매입했을 때는 41억 갖고서 매입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공시지가가 54억이 맞냐 이 말씀입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공시지가는 정확히 산정을 안 해봤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대략, 그러면 공시지가도 산정을 안 해보셨다는 말이에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아니, 땅값은 금년에 샀으니까 그거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그거 큰일날 말씀이십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왜냐하면 지난해 산 것도 아니고 금년 3개월 전에 산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조성원가고 공시지가, 그러니까 현 시세…. 국장님, 올해 도로과에서 보상 주고 할 때 현 시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현 시세. 그래서 제가 먼저 공시지가 얼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악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 파악하셔야지.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 지역은 청수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한 지구라서요, 주차장, 그다음에 대지, 상업지역,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 필지별로 지금 땅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지금은 수의계약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큰 의미는 없고요, 제 생각은 공시지가가 여기는 주차장이 개발원가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좀 상이할 것으로 보지만 41억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외부에다 이 땅값은 41억이다라고 땅값을 매겨놓은 금액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원론상에도 공시지가 해서 재산이 나왔는데 공시지가는 세금을 내는 돈인데….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공지지가를 산정을 해보니까요 54억 정도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공지시가가 54억….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예. 지금 ㎡ 가격이 123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 조건을 보면 54억짜리 땅인데 이것을 20년 무상임대를 해달라, 축협에 제안을 한 거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제안을 한 건데 그러면 공짜로 줄 수 없으니 그러면 대가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대가는 축협에서는 일단 주차빌딩을 지어주겠다. 그런데 평면 150면이니….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 대신에 판매시설은 자기들이 쓰겠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서 갖다달라니까 왜 제안서 안 가져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복사하러 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축협에 제안을 한 거고, 우리가 볼 때는 54억짜리 20년 무상대여를 해서 주차빌딩을 300면을 늘리는 게 적정한가, 적정하면 몇 년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인데 우리가 얻는 것은 우선 주차빌딩에 대한 건물이 있을 것이고, 건물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72억이라는 것은 제안서에 있는 겁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기준은 뭐였어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가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정확한 임대계약을 할 때는 그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산출방식이 뭐냐면….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해야, 여기는 정확히 20년 임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임대료는 임대기한 산출내역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면적에다가 공시지가에다가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또 건물평가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나중에 임대기간이 정해지고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여기 20년….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건 최고 20년을 본 거고요, 72억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축협에서도 나중에 사업비가 축소가 되면 그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8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페이지 중간에 시설물 기부채납 경우 기간산출 딱 정해져 있네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예. 이거에 의해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는 얼마로 잡은 거예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연간….
영수
김영수위원장
거기 부지사용료는 얼마, 기부건물….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건물 연간 사용료는요, 설계금액이 23억 9,200…. 토지에 대해서는 1년 임대료가 2억 7,000, 또 건물….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까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 2억 7,000이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토지요, 2억 7,000, 그래서 건물은 산출하면 1억 1,900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플러스 하니까 3억 8,900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72억으로 나눴을 때 20년 계상을 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연간 사용료를 얼마로 잡았다고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3억 8,900이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부지 사용료는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렇게 해보니까 정확히 72억을 3억 8,900으로 따지니까 총 18년이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부지 사용료, 거기 기부건물 연간 사용료 플러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부지사용료는 2억 7,000, 건물사용료 1억 1,900, 그래서 72억을 3억 8,900으로 나눴을 때는 1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년이라고 최고 기간만 정해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72억 나왔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정확히 17, 18년 기간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기부건물의 감평액은 기부 받을 때 20년 뒤에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준공할 때 감평액으로 결정하는 것인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준공할 때 시점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기부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우리가 공시지가 54억짜리 땅을 20년 주면서 주차장 300면하고 건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에서 축협에서 쓰기 위해서는 지하실도 자신들이 써야 될 것이고, 기계실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인테리어, 에어콘, 난방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여기다 다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주차장 건물이라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판매시설 자신들이 쓰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들이 설계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설계금액이 나오면 축협에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사업자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입찰 금액으로 봐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액면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부지에서 우려 가는 건 300면의 건축물 비용만 산정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쓸 거까지 왜, 산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면 건축면 300면과 그 건축비용이 한 2,3십억 든다. 72억 중에 절반이면 절반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축협에서는 주차면수를 얼마나 활용할 것 같습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지금 한 7,8십대 보더라고요. 7,8십대 보는데 조금 더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은 얼마 쓰여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는 한 80대에서 100대까지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그 이상은 쓰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건물구조를 보면 이 구조는 사실은 딱 마트구조거든요. 롯데마트나 이마트도 사실은 외형만 다르지 1, 2층은 매장, 3층, 4층, 5층, 6층 주차장 이런 구조니까 여기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지하 기계실, 1층 판매시설, 나머지 주차장, 그러면 대충 대형마트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이 붐빌 때는 차가 밀릴 정도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면에서 150면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받는 혜택은 100면, 150면을 쓰면 우리가 똑같이 150면 그대로 되는 거고, 100면을 쓰면 우리는 50면밖에 늘어나는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1,840㎡에 사실은 판매실은 한 300평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한 1,840평에 300평 외에는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특혜의혹이 나오는 쟁점은 딱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좀더 써서 제가 보기에는 더 쓸 것 같은데 과장님 말을 인용해서 100대를 쓴다 그러면 평면 150면 주차장을 300면을 만들어줬지만 우리가 얻는 것은 200면이에요. 그러면 워낙 150면에서 느는 것은 50면이야. 그렇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가 느는 것은 50면이고 주차장, 그분들이 써야 될 건축비용은 빼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건축 주차비용은 몇 억 들지 계산하면 그것을 더한 금액이 과연 공시지가 54억짜리를 20년 무상임대 줄 만큼의 등가원칙에 맞느냐, 이것이 과하다. 이래서 특혜의혹이 있는 거고, 과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있어도 150면 짜리인데 300면을 지어야 과장님 주장대로도 100면이면, 밖에서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150면에서 200면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 앞으로도 축협건물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평면 150면에서 그거 빼고 지어도 똑같이 150면인데 그러면 그거마저 빼고 나면 건물 지어준 값 얼마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공시지가 54억짜리를 20년간 무상임대 주는 게 적절하냐, 등가원칙에 맞느냐….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 저희들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은 판매시설까지 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시설은 일정기간 사용기간 쓰면 우리 시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시킬 수는 없지않나, 우선 소유자가 판매시설도 천안시 소유기 때문에 무슨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다만 얼마 몇 대라도 더 넣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은 이제 뭐 건축면적까지 포함한다. 20년의 그 건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가격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이냐, 본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그것을 짓고 20년 동안 영업행위를 해서 가져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가에 산정할 때 주차장을 지어주는 비용은 우리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본인들이 쓰는 비용, 그 판매시설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에 들어간 비용, 그것까지 우리가 비용을 산정해줄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54억짜리 20년 무상임대는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과장님은 특혜 아니다. 충분히 공유재산 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것은 누가, 이 건물가 감정평가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누가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기부건물 시설 감정평가액에 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만큼 70억 다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본위원은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포함시켜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게 그래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또 전혀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경영하냐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이득이 남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또 20년 후에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을 때는 또 그 당시 감가상각만 고려할 게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고도 그런 주차장을 확충하고 또 20년 후에는 그 판매시설이 우리가 임의로 처분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축협이 공공기관이 일단 아니에요. 공공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청수택지 할 때도 축협이 할당을 받지 못했어요. 검찰청이나 저기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높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한 560평 되지요? 밑에 건물면적이요, 한 층이. 한 560평 정도 되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매장의 예를 따지면 아주 단순하게 자기 집이라고 계산하고 따지면 55평짜리 10개 매장의 점포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렇죠.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중에 한두 점포 뺀다고 하면 55평짜리 8점포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55평 점포를 상업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행위거든요. 축협도 내가 보기에는 돈이 있으면 자기들이 땅 사서 훨씬 좋았죠. 자기들이 땅 사서 했으면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시에다 요청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는 거기에 맞게 시민들의 재산으로 산 땅에 대해서 최소한의 등가의 원칙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특혜의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우리가 박하게 가서도 안 되지만 과하게 가면 시민들의 재산을 그냥 공으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해서 가는 행위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임대 공간까지 줘야 되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 기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할 때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국장님, 이 감정평가액은 전액 기부액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은 빼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비용, 주차장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만 가지고 기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계산해줘야 된다. 이것은 어디서 정할 수 있습니까? 아직 법률 검토 안 되신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분석하기는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85쪽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영업이윤, 손실 이런 것을 따지는 거는 아니고요, 부동산 가치만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사용료, 건물 사용료, 부지 사용료를 건물의 가격으로 나눠서 나오는 것이 감가상각으로 사업부지가 0이다. 투자비가 0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부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주차장이나 판매시설이나 전부 다 포함된 건물가격이기 때문에 건물가격이 부동산 가격으로 따지는 부분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건 국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따질 때는 그렇게 따집니다. 다만, 왜 이 부분이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적자보전 방식 같은 것을 따질 때 통행료는 1년 정산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윤이 있다, 없다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따지는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무상사용이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나가는데 그 전에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전례가 있죠. 현대캐피탈 체육관 부지 할 때, 현대캐피탈이 무상부지에 대해서 마음 맞으면 합의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저는 300억 정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300억 상당의 수영장을 지어주겠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등가 하겠다. 우리가 쓰는 문제에 대해서 등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게 우리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것을 보면 그 등가의 원칙이 전례로 봤을 때 현저히 적은 게 아니냐….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 여기서 위원장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제일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 동산까지 포함할 거냐, 쉽게 말씀드리면 육류보관 창고에 들어가는 냉동실부터 인테리어, 냉장고,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는 저희들이 좀더 법적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에 표시된 것은 순수한 부동산만 갖고 따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지는 방식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요, 계수화가 되어 있고 수치가 정확하게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화 되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더 따져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신청 할 때는 디테일한 자료에 포함을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도 인테리어 하고 시설투자 부분, 동산에 대한 시설투자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여기에 표시된 부분도 그런 부분은 표시가 안 된 부분이고 순수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저희들은 분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영수
김영수위원장
당연히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비해서 적절하다.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예를 들어 300면인데 저쪽에서 한 100면 쓰고 우리 한 50면 늘고 건물 짓는 거 정도면 54억 공시지가짜리 20년 무상 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국장님도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저는 주차장 면수 증면하자고 하는 부분은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로 따지기 전에 주차면수가 많이 확보되면 천안시나 시민이 불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주차면수는 축협하고 조율을 계속 해서 최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장
저는, 그것은 조금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그 무상 동의안을 제가 보기에는 연기해서라도 정확히 ‘몇 면을 어떻게 해줄테니 당신들이 이것을 해주시오’ 이렇게 와야지, 무상사용 동의할 때는 해주고 나서 ‘뭘 좀 받아내 보겠습니다’라는 것은 협상에서 테이블 카드를 다 빼고 마지막 엑스카드 다 보여주고 나서 하는 협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차면수가 한 300대인데 당신들이 150면 쓰면 우리는 똑같이 150면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500면 해와라, 그리고 주차면적에 있어서 주차 입구 같은 것도 이러이런 편의적 시설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외 무슨 부분을 더 해야 이게 등가적 원칙으로 맞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러려면 이 협상카드를 두고 협의를 해서 가져와야지 무상동의 다 통과되었는데 거기 와서 ‘한번 협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무책임이라기보다는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차면수 증면에 대해서는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에 있고요, 또하나 말씀드리면 주차면수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 이전에 판매시설 1,840㎡에 대한 법적 주차면수는 19대입니다. 100㎡당 1대기 때문에 1,840㎡에 대한 법적 주차대수는 19대입니다. 19대이기 때문에, 다만 시민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계산해서 지금 교통과장은 50년, 7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주차대수는….
영수
김영수위원장
국장님, 그 마트짓고 19대 놓고 하실래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 법적 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언어의 도단이죠. 매장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설계변경부터 깊숙이 개입을 해서 정말로 지금 어느 정도라고까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몇 배는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방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면적을 늘려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또 다시 변경동의안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변경 동의안을 다시 내시겠다고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현격하게 변화가 왔을 때는 또 새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아까도 정회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특혜냐, 아니냐, 또 공익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지금 정회를 해서 그 부분만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특혜냐 공익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정회를 해서 한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과반 이상의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선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98호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경영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 이차보전금 일부를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천안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는 5인 미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은 5년 이내이며 융자금의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과 대출 은행간의 약정 금리 중 변동 금리 3% 이내입니다. 지급 이율은 중소기업청 대출금리 및 시 예산을 감안해서 매년 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98호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이 이 사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당해 지원 내용이 경영안정 자금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인데 대략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원되는 금액을 1차로 이것이, 1차로 지금 은행에 이자를 내면 2차로 3%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진 같은 경우는 2%, 연기군은 1.5%인가 이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총괄금액은 1년에 대략 한 5억 원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총 융자금은 작년에 217억 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까지 제한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총 비용의 몇 %까지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렇게 산출한다는 거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떤 사람은 3,000만 원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 소액은 1,0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 거의 1,000만 원 대출금 기준으로….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것이 이미 다른 시·군은 시행하고 있지요? 우리가 조례 제정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다른 시·군, 당진군은 지난 민선시장 때 이미 시행을 했고 이것이 창업하고 경영개선 두 가지 다 위해서 하는 거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은 3,000만 원까지고요. 도는 2,000만 원, 우리 시는 그래도 1인당 제한액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실 건가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이차보전입니다. 이차보전인데 중기청에서 해주는 제한은 중기청을 통해서 대출받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받은 그 금액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 그러면 중기청에서 일차보전하고 그다음에 또 이차로 우리가 해준다 이런 얘기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예.
민기
최민기위원
아, 그러면 중기청으로부터 받은 자금만, 아, 그러면 순수하게 이차보전은 없는 거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담을 우리 시민들에게 더 줄여주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하고자 하는 거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얼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지금 받은 업체가 작년도 예로 봐서 1,026업체입니다. 우리 천안시 전체 총 사업자수는 3만 5,311개 업체 중에서 소상공인이 2만 9,365개 업체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이 중소기업청에 융자를 받을 때에 소상공인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아이, 아무나 신청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 심사기준은 뭐뭐가 있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있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 아니 그러니까 중기청에 대출조건이 있는데요, 대출조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출을 융자를 맡아서 담당하는 기관이 천안시 소상공인센터 분소가 우리 천안시에 있었어요. 아산에 분소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천안시 소상인센터가 천안시로 임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상공인센터가 천안시에서 하고 그 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소상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러한 제도를 우리 조례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자를 조금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크게 도움이 될까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 단돈 500만 원이 없어서 사채를 쓰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에서 배려를 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억 원을 해서 임대를 해서 지금 북부상공회의소인가 이 건물에 이미 이사를 와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산에서 들고 일어날까봐 정식으로 발표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고 지금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돈 500만 원이 없어서 창업도 못하는 그런 우리 시민이 있다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현 조례에 잘 맞도록 또 잘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만드신 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1699호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유통법 상위법이 6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제한경계가 500m에서 1키로로 늘고 그다음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유효기간이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99호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거쳤고 유통산업발전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연장하고 거리 높이는 거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기존에 있던 500m에서 상위법에서 1키로로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고, 그거에 우리 기존 조례에 그것만 삽입해서 고치는 사항이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축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의안번호 1700호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 대내외적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혁신 농산업 육성 및 농업발전 시책 등 자문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및 운영방안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 11일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18일 조례안에 대하여 각 관련 부서에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21일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의안번호 1700호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업·농촌 발전과 더불어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발전 시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실질적인 농업발전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 역할에 중점을 두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물론 기타 농정관련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기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쳤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참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안배를 둡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거기 70쪽에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분과 농축협 관련 기관, 농업인단체 대표, 지역대학 농업계 분야 대학교수, 관련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한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9조에 보면 운영비 보조 해서 보조는 대략 얼마나 되는 겁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운영비는 현재 경상적 경비로 수당이라든지 교재비, 자료수집 인쇄비 등으로 경상적 경비로 금년도에 한 400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단체를 만들어놓고 잘 활용을 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농민단체가 지금 많지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일반 분야별로 협의회는 있습니다만 천안 농업을 총괄하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우리 특산물을 보면 수신·성남의 메론, 광덕의 호두, 성거·입장의 거봉포도, 성환·직산의 배, 성환 개구리참외가 있어요. 지금 개구리참외가 재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재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관공서나 역 같은 데 가보면 개구리참외가 보기 좋게 사진이 걸려있는데, 참, 일부 외지인들 본 사람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개구리참외가 재배되느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4,5년 전부터. 그런데 보기가 좀, 재배도 안 하는 것을 왜 거기다 광고물로 딱 해놨습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것이 지금은 저희가 하늘그린 농특산물을 육성하고 있으면서 개구리참외는 아마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재배도 안 하는데 그것은 우리 성환의 개구리참외 주산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얘기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까지도 위원님이 물어보고 챙기셨는데 과장님, 주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새기셔서 농업발전위원회가 지역 농업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주명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여기 보니까 6조에 회의 및 운영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은 특성이 있어서 봄에 계획을 세우고 중간 과정에 점검도 해야 되거든요. 2회는 좀 적지 않을까, 정말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려면 시기적절하게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 작목 내지는 계절변화나 이런 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회의운영에 관한 6조에 연 2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허울 좋은 위원회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 이것이 임시회하고 정기회하고 운영의 묘가 틀릴 겁니다. 그래서 농업의 특성상 연 3,4회 정도는 해야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연 4회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임시회가…」하는 위원 있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농업은 계획과 평가가 항상 뒤따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획할 때 평가할 때 두 번 정도 회의를 갖고 수시 임시회의는 사안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소집할 때 수시로 매월 개최할 수도 있고 재난이 왔을 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병학
김병학위원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었을 때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건데 농업의 특성상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해야,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임시회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절적으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병학 위원님 제안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안을 보면 그러면 여기서 또 수정하기 보다는 정기회는 기본 하고 과장님은 두 번, 그 중간에 임시회는 두 번 한다. 왜냐하면 임시회라고 넣어놓고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두 번은 임시회를 연다. 이거 확답할 수 있으세요? 과장님.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 김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연초 되면 한 번 하고 연말, 중간에 이거 말고, 임시회 조항이 있으니까 꼭 두 번 이상 임시회에서 한다 이렇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구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축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다음은 75쪽 의안번호 1701호 천안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들의 농업발전에 관한 상호 농업기술정보 교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교육 등 지역농업인의 교류증진을 하기 위해서 기히 건립 중에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기능, 사용허가 등 운영, 복지회관 지도·감독 등 농업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 12일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획 수립하였고, 5월 18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각 관련 부서에 법제 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20일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의안번호 1701호 천안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전시홍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읍·면 농업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행정절차를 거쳤고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6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보조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농업인복지회관 설치가 몇 군데 되어있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현재 세 군데가 완료되었고 한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네 군데 될 텐데, 지금 기존 세 군데는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회관의 일부분을 전대해서 사용료를 부가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누구한테 전대를 하는 겁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사용허가 계약을 할 때 농업주관 단체에서 어느 용도로 전대하겠다는 그런 계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 1개소를 성환 같은 데는 했고요, 직산과 성거 지역은 식당에 전대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성환, 직산, 또 한 군데가 성거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는 1층에다 식당을 대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비로 쓰고 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운영비 같은 것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현재 유지 관리 이런 쪽에, 상하수도, 전기료, 종합적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그 유지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현재 정확히 유지관리비를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비용으로 임대를 받는 것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이 부분은 업무를 숙지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우리가 농업복지회관을 잘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 같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당시도 이 운영비 가지고 상당히 많이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이것이 조례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운영비 보조 문제가 그때 당시도 나왔어요. 앞으로 지어주면 어떻게 할 거냐,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시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되고 사용 수익 위탁자 결정해서 다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만든다고 했으면 사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 농업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하는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문제가 운영 조례안이 생긴 만큼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농업인복지회관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대부료를 6조에 보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만큼 받나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사용료는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 농업단체에게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3개 읍·면만 지금 있는데 다른 쪽에도 읍·면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민기
최민기위원
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소 다른 데 동부나 남부 쪽….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이번에 병천에 수신과 동면 같이 협의해서 아우내복지관을 짓는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북면, 목천, 성남은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현재로서 계획은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집행될 당시였으면 풍세, 광덕도 묶어서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래서 일부에서 농업관련 있는 분들은 좀 불만스러운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정도 어떤 원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는 앞으로 이것이 각종 회관을 많이 지었잖아요. 천안시 농업경영인회관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복지회관도 사실은 식당으로 이것이 임대를 줬다는 거,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시설만 지어야 되는데 더 지어놓고 다 임대사업하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주목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규모의 적정성이나 이런 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농업인들의 교류장소로 이런 것은 좋은데요, 다소 그런 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 가지고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과장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뭔지도 더 자세히 잘 아시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