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9건의 안건과 신성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8월 31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의 내용 변경에 따라서 추가 회부된 자료를 포함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 회부된 자료를 포함하여 동 안건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9인 발의) 2.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근의원외 12인 발의)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별표 14의 제2호 가목부터 자목을 나목부터 차목으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의회 신성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의 기존 시가지 전체를, 대부동은 제외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분류하여 개발한 지역으로 국가계획에 의거 개발 시에도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고시하여 운영하는 등 타 시군의 보전녹지지역과는 그 취지가 틀리며,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게 되면 보전녹지지역 곳곳에 무분별한 주택지 조성으로 인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의 보전이 힘들게 될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지금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된 지가 언제쯤 됐죠?

1994년 12월 27일날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전녹지에 이런 규제가 있었어요?

저희는 비도시지역이라 94년도에는 그런 군 단위, 면 단위도 도시계획이 안 됐었고요. 2002년도에 처음으로 비도시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된 거죠.

현재 안산시에 보전녹지 조례 일부개정이 되게 되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시가지나 반월공단에는 심각한 난개발이나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안산시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지금 그래서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농어가주택 수요에 맞춰서, 그 조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만,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농어가주택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지원부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원 가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2년 이상 쉽게 얘기해서 농자재를 구입한 실적 이런 것, 그 다음에 어가에 대해서는 선박보유나 그것에 대한 어판실적, 그 다음에 수협 조합원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에 농어가가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지금 시내권하고 대부도권하고 분류상태에 있으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아니라 계획도시란 말이에요. 다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보면 자연발생, 도시 자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했지만 안산만큼은 거의 대부분을 수용한 상태에서 계획도시를 만들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전녹지, 다른 시도하고 쳐다보는 부분이 각도가 좀 틀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농어가주택에 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그 부분의 이상으로 일반 시민들은 그 부분을 편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2년 내에 농자재를 샀다, 또한 농사를 지은 농지원부를 만들었다 하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어느 땅이나 보전녹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면 2년이라고 하면 시내에 있는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보전녹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토지사용승낙만 떨어지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분 앞으로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됐을 때는 화성시의 공장부지가 난개발이 되어서 규제를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시내권에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유사한 공원이라든가 이유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장을 할 가능성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심도 있게 더 분석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성철 위원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개발행위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아시다시피 과천이라든가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이런 데가 다 저희랑 거의 비슷한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인구도 비슷하고 또 계획된 도시계획지역이고, 화성은 지금 일부지역을 하고 있고 일부지역만 지금 면 단위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있다가 비도시지역이 이리로 들어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농어가주택은 대개 평생에 한번 정도 명의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 여건이 다 아시다시피 한번 기회고 또 세금이 농어가주택은 쌉니다. 그래서 잘 빌려주지도 않지만, 또 하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똑 같이 경사도 17도, 그 다음에 고도 30m, 40m 사이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40m 이상은 개발을 못하고, 그 다음에 입목본수, 그 다음에 제24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까지 다 받아서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저희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공단에 보전녹지가 있죠? 공단에 있는 임야 있는 보전녹지가. 지금 이 상태로 건축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공단 안에 있는 보전녹지도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월피동 내지는 안산 지금 구도시 쪽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 50 몇 %의 전체 녹지 중에서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2년 동안 농자재만 구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면 안산시민의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하면 누구나 자격이 갖춰질 편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고 만약에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보다도 그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고 그게 등기가 나면 바로 명의이전 해 버리는, 그래서 벌이를 형성시키는, 이게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시내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신길동이라든가 본오동, 그 다음에 공단지역 그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시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계획됐지만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으로 들어온 지역은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단 시내가 우려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도 단서조항을 해서 일정지역을 그런 지금 별안간에 집 짓고 잘 살다가 도시계획이 지정되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서 지역을 한정되어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성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안산시 우리 시 관내 전체 다 적용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주거지역에 19군데, 반월공단에 11군데, 대부도지역에 29군데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녹지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88년도 2월까지는 자연환경보전지구였습니다. 그래서 88년도 2월달에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용어변경이 되어서 보전녹지로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1999년도 12월달에 국토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대부도는 아까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2001년도에 보전녹지라는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는 용도지역상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전을 하기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고 자연환경과 경관과 산림의 보전의 필요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고 했는데, 개정이유가,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관점은 개발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타 시에 비해서 당초에 개발을 했을 때 보전녹지를 지정한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지정한 목적이 그 지역만큼은 보전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을 했다가 용어변경이 88년도에 보전녹지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시가지 부분은 어떻든 간에 개발당시부터 보전녹지는 보전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고 외에 조항을 두게 되면 이것은 우리 시 도시계획에 근간이 흔들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충녹지 그런 부분도 지금 완충녹지 축이 전부 무너졌어요. 무너진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일동 주민센터 만들은 그 완충녹지 부분도 무너졌고 또 월피동 테니스장 이면 만든다고 하고 또 주차장 만든다고 해 가지고 올라온 그 부분도 그런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당장은 그 사람들한테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산시 전체를 저는 중심에 두고 모든 도시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도는 수변경관지역이 많이 있죠? 수변경관지역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면적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변경관지역하고 지금 보전녹지지역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수변경관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해안가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도가 계속 지금 개발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난개발의 우려가 지금 계속 상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부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용역을 착수한 적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비 법정계획으로 저희가 수립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온 것 있어요? 그 결과 아시는 내용 있어요?

대부도를 전 지역을 놓고 저희가 대부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라는 개념에서 학술개념에서 대부도 전 지역에 대한 지금 현재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수립한 결과는 있습니다.

개인이라든가 건축업자가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대부도는 정말 우리 시에 큰 자산인데 정말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도 막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대부도의 어떤 종합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러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농어가주택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과에도 2층 이하로 수정 검토안을 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것은 분명히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전녹지지역에는 법률상에 일체 행위를 못하게끔 법률로써 지정이 됐다가 점차 개인사유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법에서도 건축법시행령에서도 지금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를 형성했을 때 보전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변경관지역이 한 6.26㎢가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서 가목,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보전녹지지역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수정안을 낸 부분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대부도에 보전녹지에 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 농어가주택이라든가 이런 목적은 대부도 지역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고 가목,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 시의 안에 있는 보전녹지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평의 원칙에 그러면 대부도만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동만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안을 하셨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안으로 대부도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은 폐쇄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농어가주택 부분은 대부도에 허용해 주는 낫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개발했던 목적,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을 허용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수정안을 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게 지금 그쪽 농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한 그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실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충돌됐을 때는 전체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도지역상에서 분명히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위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 면적이 우리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19.9%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한 3.43%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가지가 한 62.4%가 녹지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96.3%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녹지지역 중에 위계상으로 봤을 때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대부도에 자연녹지가 한 62.3%가 자연녹지고 보전녹지는 17.2%가 보전녹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계상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이 포화가 된 상태라고 그러면 자연녹지가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순위가 보전녹지가 개발되는 순으로 가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 자료로 경기도 각 시군 보전녹지지역 안에 단독주택 건축 허용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호주의 캔버라시를 모델로 해 가지고 계획된 그런 계획도시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시하고 기존에 촌락이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고 난 이런 다른 고양이라든가 이런 안성, 다른 시하고 우리 시를 똑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하고 대부도하고는 차별을 둬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의 원칙이 훼손이 되면 시가 난개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박영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가주택에 이것을 허용해 주게 되면 투기의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외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투기의 장으로 이용될 수가 있고 그러면 대부도의 지가가 높아질 것이고 시에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그러한 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면서 이러한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94년도요.

다 허용이 됐었죠.

예, 고도제한 그런 게 없으니까요.

네.

실상 저희가 도시계획 지정할 때 가장 대부동 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불만이 많았던 게 무슨 녹지지역을 90% 대까지 잡아놓고 하는 부분이 불만이 제일 많았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지금 보전녹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학교도 지을 수 있고 농어가에 대한 저온저장고, 창고, 농축산 생산업 모든 것을 하우스 다 할 수 있는데, 또 소매점까지 500㎡니까 한 150평 되겠죠. 소매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묘지 관련 장례시설, 노유자시설까지, 의료시설까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잘 살던 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아까 1,700세대 제가 농어가주택 짓고 사시는 분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한 10% 정도 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진짜 불만이 있죠.

제한을 받다가 이번에 93조인가요? 중앙에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번에 한 것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해서. 그것에서 일부를 수리는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시골에서 살다 보면 부모들 모시다 보면 나무가 크면 가지가 뻗어나가다 보니까 분가를 하는데 부모한테 받은 땅이 그런 땅이고 또 다행히 자연녹지가 오히려 나무가 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입목본수 그런 데 걸리기 때문에 아예 훼손된 집 주변에 그런 보전녹지에다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들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 허용해 줬으면 합니다.

네.

농지는 기본적으로 1천㎡이니까 한 303평, 그 다음에 우리가 전용을 받고자 하면 그것을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200평을 받으려면 500평 이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 시세로 보면 3억 5천에서 5억 정도를 가져야 땅을 구입하는 거고 그러면 한 7, 8억을 가져야 집 짓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투기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당 더블로 된다고 그래서 70 내지 100만원 오른다고 그래서 200평에 대한 2억인데 건물 짓는데 지금은 평당 가격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합니다. 단,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한다면 지금 1종 근생이 되고 해서 오히려 그게 투기성이 강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은 없애더라도 기존에 별안간에 거기서 사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허용하시는 게 농어가주택에, 또 건축법상 4층이지만 2층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특별한 투기목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전녹지에다가 근생 허가를 내주는 확률이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지만 계획 관리지역, 그 부분에서도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전녹지 안에다가 근생을 집어넣는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 관리지역은 더 수월한데 보전녹지지역은 완전 산속입니다, 거의 확률이. 거기에다가 근생허가가 난 확률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부동 지역에 1종 근린생활시설이 500㎡에 대한 부분이 지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실지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독주택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종 근생으로 허가가 신청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보게 되면 나홀로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기존 도로에서 많이 끌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들도 1종 근생시설이 필요하겠느냐 라는 개념에서 지금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보전녹지 안에 1종 근생 허가 나간 것이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없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심의 자체에서 그렇게 부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대부도 안에 전답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답에도 보호구역 안에는 지을 수가 있어요. 농림지역 안에서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자연녹지하고 똑 같은 20%를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연녹지가 있죠? 또 그 부분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녹지지역에는 대부도에 세 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보전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동에 녹지지역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녹지지역이 전체 96.3%입니다. 그 중에서 자연녹지가 62.3%, 그 다음에 생산녹지가 16.8%, 그 다음에 보전녹지가 17.2%가 현재 용역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체계상으로 봤을 때 녹지지역 중에서도 지금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대부도에 83%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17%가 보전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굳이 거기다 지어야 한다 라는 논리라고 하면 보전녹지의 소유에 관한 소유자가 17%에서 그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왜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고 하니 소유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17%에서 50% 이상이 외부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 외부인이 그 주민한테 토지사용승낙만 떨어지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대부도에 있는 농어가주택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현재의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인가 그 사람이 들어가서 지어야만이 지금 법 개정하는데 필요로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대부도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더 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을 지어서 자기의 소득,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목적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동 지역에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보전녹지 지역이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7.2% 중에 우리 조례상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표고로 봤을 때 40m 이상이 전체 49.6%가 40m 이상이고요. 50.4%가 40m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보전녹지 중에서도 50대50 정도가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도 전체 62.3% 중에 40m 이상 표고를 갖고 있는 부분이 12.9%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0m 이상이 되고요. 40m 미만이 87.1%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부도에 1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진짜 대부도에 농어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한다 라고 그러면 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 주는 부분이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대부도 안에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지가 83%입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다가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전녹지라고 하면 도로가 거의 개설이 안 됩니다. 건축행위를 하려면 최소한 4m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그 4m 도로가 확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50m를 끌고 들어가서 농어가주택 하나를 지은 이유에는 바로 그 도로에 붙어 있는 그 부분에는 전체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표고 40m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소유권한이 17%의 보전녹지의 소유권한이 진짜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소유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도에 벌써 투기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소유권한이 외부 사람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농어가를 지어야, 보전녹지한테 안 지어도 되는 충분한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최강으로 묶어놓은 보전녹지까지 흔들어놓는다 라는 것은 안산시의 전체 흐름이 흔들릴 수가 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요즘에 발생되는 해안주택, 공원부지로 10년 동안 묶어놓으면 다시 어떠한 부분의 대안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 월피동에 있는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부분 이런 것이 전부가 축이 흔들립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보전녹지하고 별개 부분이지만 어느 부분은 왜 해 주고 우리 공원 이런 부분은 왜 규제를 하느냐, 벌써 월피동 그런 곳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 심의위에서 부결을 났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축이 흔들려 버리면 집행부의 역할이 이것은 누구의 민심을 떼법을 써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축이 지켜져야 한다. 또 아까 지금 보전녹지 훼손에 대한 이 부분은 진정하게 그 농가가 거기에 있고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고 또 지금 기존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안산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법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 위원님.

2001년도에 4월에 대부동 지역에 보전녹지지역 지정 경위를 보면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이 필요한 임야를 중심으로 보전녹지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까? 지금도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에 1종 근생 500㎡ 이하에 대해서는 허용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로 1종 근생이라 하더라도 허용이 안 된 것도 있죠?

지금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행위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1천㎡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에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엄격히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로 허용한 건축물 근생 1종을 보면 500㎡,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 마을회관, 구판장, 그리고 조례로 불허한 건축물이 쭉 나와 있어요, 1종 근린생활시설도.

대부도 지역에 대해서는 가목,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생 1종이라 해서 다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대부도 지역에 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가목이 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3조 4항 관련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가목이 슈퍼마켓과 일용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등의 소매점 부분에 대해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이 저희가 지금 허용해 주고 있는 가목입니다.

그래서 소매점 이런 것들을 신청할 때는 시장조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슈퍼마켓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시장성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휴게음식점, 제과점, 도시계획과에서 준 이 자료에 보면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이것은 전부다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종이라고 해서 다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지금 대부도 지역에 단독주택은 안 되고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지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전녹지에 행위허가를 신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그 지역에 과연 1종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거냐 이런 부분으로 제재라든가 또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목적을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신청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은 안 되는데 다가구주택은 제외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페이지 허용건축물하고 조례로 불허한 건축물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단독주택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3조 4항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가항으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독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단독주택도 여러 종류별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표현한 것은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면 다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제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이런 공간 부분으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허용하는 것은 다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단독주택 중에서도 단독만 된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조례안 2건, 일반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12. 13.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호 개정에 따라 대수선 중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건축소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하였고, 안전관리예치금은 사용승인예정일까지 완화한 것으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조경 설치가 의무사항이었으나 보전녹지지역에서 조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삭제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규정 개정에 따라 복합용도일 경우 전체 연면적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친환경인증 심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 중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밖에 건축물”로 문안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문구 정비 필요성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개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으로 정비하고, 관계법령 조항변경에 따른 안 제2조 제2항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른”으로, 안 제3조 제3항 중 “제131조의”를 “제140조의”로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50만원”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건동 1구역과 팔곡일동 1구역 주택 재건축과 관련한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2004년 안산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연접한 주택지 등 1976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제척된 주거지역인 수암동, 건건동, 사사동, 팔곡동에 대하여 기존 아파트 입지지역 및 사업승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토록 2004년 5월에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써, 금번 건건동에 소재한 건건동 1구역과 팔곡일동 1구역의 주택 재건축 계획 부지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최고고도지구 일부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에는 최초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가 수암, 건건, 팔곡, 사사 총 4개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약 89만 3천㎡가 2004. 5. 24. 경기도 고시 제2004-144호로 결정되어 있으며, 최근 산호연립 주택 재건축계획에 따라 건건동 지역의 일부 최고고도지구가 2011. 6. 20. 폐지되어, 안산시에는 현재 약 88만 6천㎡가 최고고도지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 외곽지역의 재건축 계획을 반영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건건동 지역의 재건축 부지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주민 공람·공고 시에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대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팔곡이동 81-1 번지 일원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경기도 사전협의를 거쳐, 2011년 3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주민 공람 공고 시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대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5. 25일자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어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추가용적률 가산 규정 등이 신설되어, 동 내용을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수 10% 초과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비율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 18층 규정 삭제,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절감형 건축, 공개공지 및 소형분양 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추가용적률 가산 및 공원녹지 계획기준을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대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의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택 재건축 관련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10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12.13.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3항제1호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대수선 중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의 경우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사례가 없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승인 예정일까지로 완화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조경설치 의무사항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경하지 아니하도록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안산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시행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친환경인증 심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 별표3의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해석이 모호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밖의 건축물로 문안을 수정 보완한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의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 5. 30.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문구정비 필요성에 따라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제2항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불일치한 조항이 있어 도로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4조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씩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낫죠? 그러면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건건동 1구역, 팔곡일동 1구역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건만 먼저 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내일 저희가 자세히 또 할 시간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십시오.

송두영 위원입니다.

송두영 위원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추가 용적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지금은 고도지구 해제라고 팔곡동하고 건건동 것.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제가 할게요.

신성철 위원님.

이것 고도 폐지라고 해서 스카이라인은 그 쪽에 변화가 없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지금 현재 7층 이하로 고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고도제한되어 있던 내용을 해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제했을 때 그쪽 스카이라인은 주변 환경과 어떠냐 이거죠.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큰...

무리수는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팔곡일동 1구역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있는 지역이 있죠? 세 동이나 나와 있네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되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고도제한이 되어 있던 부분을 해제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5동 내에 그 동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고도가 제한됐던 것을 해제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세대수가 이것 보니까 278인 99세대 이렇게 됐을 때 고도해제 됐을 때 그쪽 교통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겠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세울 때 주변여건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서 지금 세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해제를 해 준다면 지금 몇 세대나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고도제한을 풀어 가지고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존에서 세대수가 몇 % 정도 더 늘 것으로 보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고도지구를 해제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아직은 어떻게 이렇게 딱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딱 몇 세대가 늘어날 계획이다 이런 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의회의견 청취 또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인구수라든가 세대수, 그 다음에 또 주변 교통이라든가 모든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계획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통이야 교평도 받고 다 하겠지요.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예상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두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벌써 이미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사전에 예측한 적은 없습니다.

그쪽 조합 측에서 많이들 오고 가는 얘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제해 주고 이것저것...

그 다음에 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의견 청취를 또 할 겁니다.

그 절차는 아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 중장기 계획을 봤을 때 그쪽에 어느 정도 인구가 있을 때 복지시설이 됐든 도로가 됐든 모든 것을 한번 고려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들어온다고 다 내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계획 잡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7층에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고도제한 없어서 용적률에 맞춰 가지고 그 건물들을 지어야 된다면 엄청난 세대수가 늘 것으로 예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것은 정확한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세대수가 늘면 늘었지 줄은 적이 없잖아요? 재건축에서.

재건축은 다 그렇죠.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더군다나 7층 이하였는데 그나마나 많이 늘게 되니까 층수제한이 없으면 더 많이 늘 것이다, 용적률에 비해서.

그런데 각 2종이면 2종, 3종이면 3종에 의해서 용적률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결정고시 사항에 의해서 지금 고도를 7층에서 18층 이하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죠?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고도제한이 건건동 그 지역이 7층 이하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을 해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결정고시에 의해서 안산시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규제 사항을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팔곡, 건건, 사사동 이 지역에서는 지금 건건지구하고 팔곡지구하고, 또 산호하고 인정프린스하고 황제가 대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인정하고 산호는 고도제한이 해제가 됐고 나머지 부분이 해제가 안 된 지금 건건과 팔곡지구를 해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나머지 부분이 하나가 더 남았다면 황제아파트 그 부분은 7층을 풀 수 없는 여건이죠? 지금 문화재 구간 형성이 되어서.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검토가 된다 라고 그러면 지금 제한되어 있던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별개 문제이지만 저한테 황제아파트 민원이 굉장히, 그 아파트가 우리 안산시내 아파트 중에서 최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가 구성이 되기 이전부터 발생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식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대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저도 설명을 하려면 양쪽 구간에 문화재 구간도 있어서 제약이 많은데 안산시가 심도 있게 그것을 구상을 한번 해 봐야지 않느냐 그냥 방치해 놓고 무너질 때까지 놔두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무너질 때까지 놔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두 번째로 안산도시관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팔곡동 지방공단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도 했으니까 그 내용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지금 소공원을 말씀하셨는데 한 4천평 되네요. 그런데 공원 배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지역여건을 고려한 겁니다.

그런데 저쪽 끝에 그쪽에다는 공원으로써 효용가치가 별로 와서 여가선용 할 입장이 안 되고 주차장은 안배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주차장 있는 쪽을 하단부 안산 반월천 있는 쪽으로 녹지가 오히려 저쪽으로 더 뽑고 저쪽 끝에 북쪽에 있는 소공원을 오히려 이쪽 주차장 쪽으로 반월천 있는 쪽으로 와야 맞다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쪽은 지금 전답으로 이용하는 땅이고요. 현재 전답으로 이용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공원 지정한 데는 현재 소나무라든지 이런 게 울창하게 자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사용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지 사용가치가 없다면 형식적인 도시계획 변경이지 이게 무슨 뭐...

그런데 공원을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와서 산책할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되는데 이쪽 반월천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뒷동산으로 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차장은 적당하게 잘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소공원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저쪽 끝에 있는 것은 누가 거기까지 가냐고요, 5만평 되는 땅에서.

이게 산업단지입니다. 여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근린주거단지나 이런 데 같으면 인근 지역에 주거지역 옆에 공원을 조성해서 여가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점심시간 휴식시간은 충분히 거기 가서 잠깐 앉아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요.

배치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그런 것 변경이 산림이 울창해서 한다 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쪽에 있는 것은 오히려 아래 쪽 반월천 쪽으로 조금 뽑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완충녹지 겸해서.

추후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완충녹지 겸해서 오히려 공원도 거기 넣고 하천하고 같이 맞춰서, 더군다나 반월천을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 위원입니다. 여기가 시가화예정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화예정지역 용역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중지를 해 놨습니다.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대개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분양성이라든지 사업성이 현재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역 자체의 결론은 내야 하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용역은 현재 90%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중지를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산업단지라든지 나중에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 어떠한 변경요인이 생기면 별도로 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장물 제한에 대해서 의회의견 청취 한번 했었죠? 지장물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견 청취 한번 했었죠?

예.

다음 단계가 GB 해제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잡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지 GB 해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은 차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시점은 그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그렇습니다. 그때 토지이용 개발계획 수립할 단계에서 구체적인 안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우리 산단이 반월공단이고 지금 이 부분에는 지방공단이죠?

추후에 개발이 완료되면 지방공단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금단지 자체가 지방공단이잖아요? 안산시 지방공단. 4만 6천평, 4만 7평 합산하면 거의 10만평이 되는 안산시의 지방공단이 형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GB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행위를 이뤄놔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또 과장님한테 어차피 도시개발 부분을 맡기 때문에 반월 도금단지 부분하고 지금 개발하는 GB 해제하는 이 부분하고를 연계를 시켜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금단지 이 부분이 반월공단보다도 더 일찍 들어왔어요. 지금 기반시설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단을 형성을 시킨다 하면 기반시설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합쳐서 전체 하나로 볼 수 있는 기반시설의 내용을 잡아야만이 그쪽이 되는데 한쪽은 기반시설, 하수, 우수, 또 폐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한쪽만을 구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 도면을 그려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GB 해제해 가지고 도금단지를 전체 옮겼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그 도금단지 다시 개발했을 때 그때 전체가 10만평이 개발이 되는 그런 사항이,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정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GB 해제에 대해서 청취의 건이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되셨죠? 이형근 위원님.

당초보다 조건부 수정의결로 15만 4,020㎡가 줄어들었거든요. 경사도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당초에 보면 6페이지에 파란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빨간선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에 파란선으로 우리가 안을 잡았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파란선 부분이 임상이 양호하고 또 경사도가 심하고 해서, 그리고 또 이 밑에 반월천 부분 하단 부분 쪽이 GB지역이 많이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양호한 지역은 보전하고...

변경으로 해서 15만 4천...

이미 변경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15만 4,020㎡ 줄어든 내용은 뭐예요?

그것 줄어든 것은 15만 4천은 이번에 GB 해제하는 면적입니다. 전체 빨간선 면적.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두 군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5,600㎡인데 주차대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24대 정도 됩니다.

공단 전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반월도금단지를 감안해서 우리 단지 개발하는 것을 같이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업무지원시설부지도 기존 도금단지 부분에 없습니다, 지원부지나 이런 게.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두 군데인데 이쪽 새로 생긴 단지만 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단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26조에 2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31개 경기도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은 이것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대구시하고 경기도 광주시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권 내에서는 없네요?

경기도 광주시요.

그런데 이러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꼭 지원해 줘야 됩니까? 500세대 미만은 464만원 정도 되고 1,500세대는 한 521만원, 1,500세대 이상은 631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수요자들이 이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친환경 건축물이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인증비용을 지원할 때는 선심성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쉽게 말해서 지금 선출직 지방자치제 제도 하에서는 이런 부분이 선심성으로 흘러가기 쉽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지원이라는 게 그렇게 다 표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 이 20조 2항 이것이 신설되는 거죠? 기존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건축 조례에. 신설되는 거죠?

20조 2항이요?

26조의 2.

26조의 2항은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되는 깁니다.

신설이 아니고요?

예.

친환경 건축물.

이것은 신설입니다, 조항 자체가.

신설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친환경 건축물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친환경 건축물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친환경 건축물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대우7차, 대우6차 정도, 그리고는 친환경 건축물이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받은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그대로 시공을 하려면 공사비도 전체 공사비의 약 2% 내지 3% 이상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2%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과 지금 연계되어 있어요. 보면 다른 경기도 시에서는 경기도 안에 거의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굳이 12%까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경기도 안은 최우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안은 우수까지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러한 조례가 신설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지금 친환경 인증 심사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예비인증 비용하고 다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이 다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지금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친환경 인증 860만원, 그 다음에 예비인증 601만 9천원 해 가지고 1,462만원이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대가 1,500만원 가까이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공동주택하고 제외한 건축물 앞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런 것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가능하다면 전체 건물을 다 이렇게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 위원입니다. 건축공사의 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치금 비율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치를 하는 겁니까?

공사금액이요.

공사금액의 몇 %.

공사도급금액의 1%입니다.

1%요?

예.

1%를 현금 예치를 하는 것은 아니죠?

현금 예치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보증보험.

가능하지만 보증보험을 한다 이렇게 보죠?

예.

1%면 100억에 대한 1억이네요?

그렇죠.

1억에 대한 보증서를 끊는 데는 돈 몇 십 만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몇 십 만원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년을 묶어놓고 준공시점하고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대부분이 현금 1억을 예치할 수는 없어요, 돈을 이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몇 십 만원,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한다는 업체가 몇 십 만원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 사례가 중단된 사례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지만 중단된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의 기존의 반월공단은 그럴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M-TV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방공단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관리비예치금에 대해서 그 지주가 큰 부담을 못 느낍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금으로 예치를 시켰는데 그 돈을 이용한다면 그렇게만 규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완화시켜 줘야 하는데 보증보험을 끊어서 넣는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이라는 돈의 1%면 1억인데 1억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라는 것은 고작 몇 십 만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인증수수료 이 부분이 앞으로 재건축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죠? 거의 100% 지금 친환경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의하면서 보니까 거의 유도를 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개인부지와 공용부지,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업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개인이 집을 지었을 때 친환경으로 했을 때 안산시 전체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구성이 됐어요. 제가 주택 70평을 한 채를 짓는데 친환경으로 지을 테니까 수수료를 좀 안산시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이 법에 의하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조례가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깊게 따져보아도 그 분들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라는 논리를 폈을 때는 그때는 조금 집행부 입장에서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에 관한 자산입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제가 아까 지원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을 때는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 재건축이 일어나면 정비회사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정비회사가 먼저 와서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비도 나오고 거기 비용도 나오고 그 비용에 전체 공사 일정 비용에 이 1천만원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 친환경을 형성을 시켜서 재건축을 형성을 시키면서 몇 %의 또 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득을 보는 데다가 인증을 하는데 그 비용을 수수료를 안산시가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득이 없는 부분이라면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본 위원 생각에. 그러면 건축면적이 8% 내지 10%가 늘어나는 득도 생기고 이 친환경에 대한 인증수수료도 안산시가 지원을 한다,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쉽게 생각하면 또 가능한데 이 법을 만약에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놨을 때는 다수 일반 주택 하나도 시비를 걸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조례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개정안에 거리 있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떼어야 하는 거리.

예.

그게 문제가 그밖에 건축물에서 제가 다툼을 일어나는 것을 몇 번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옥을 지을 때는 0.5에서 한 2m, 추녀가 기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것 건물과 건물 사이를 대지하고 하다 보니까 0.5m로 이렇게 해 놓으면 2층 건물을 지었을 때 1층 테두리 슬라브 때린 데가 경계로 넘어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보통 1m 20에서 1m 50 사이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로로 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건물을 한 방향으로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엇박자가 났을 때 싸우는 것 많이 봤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0.5m로 못 박을 이유가 있나요?

0.5m는 민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민법인데 우리 조례로 어차피 지금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이 사항은 지금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대상건축물이 당초에는 바에 ‘위에서 정하지 아니 한 건축물’ 했는데 그것을 그밖에 건축물로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용어를 바꾼다고 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 그것 하는 것 보니까 꼭 이것을 0.5m로 하다 보니까 경계 이 사람이 여유 있게 떼면 괜찮은데 자기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싹 해서 해 놓고 옆 건물하고 새로 지을 사람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겨울에 고드름 얼고 해서 떨어질 때 옆집 담장 넘어서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조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먼저 짓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우선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그 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자제가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거환경정비계획 32개 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선부동의 단독주택지역 1에서 6구역, 그 다음에 군자주공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그 다음에 원곡하고 초지연립 5개 단지, 그 다음에 안산중앙주공1단지, 2단지, 성포주공3단지.

여기가 그러면 총 몇 세대입니까? 대상지역 32개 구역에 총 세대수가 몇 가구나 돼요?

이것 총계는 전체적으로 계는 안 내놨고요. 각 단지별로는 있습니다. 총계는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 지금 이렇게 상향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세대수보다도 10% 정도 더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죠?

세대수가요?

예, 세대수가.

세대수는 10%가 늘어날지 그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대형평형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소형으로 가다 보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기존에 있는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교통이라든가 도로, 또 상하수도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을 텐데 이런 세대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구증가계획이나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맞춰서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추가용적률을 최우수에 한해서 12%까지 용적률을 더 플러스 해 주고 또 우수등급은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경기도의 TF팀에서 한 추가 용적률을 보면 최우수 등급만 있지 우수등급은 없어요, 경기도는.

예.

그리고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경기도 안은 8%입니까? 최우수 등급이 8%죠?

6%요.

6%입니까?

예.

6%만 인증을 해 주고 그 이하는 없는데 이 취지가 친환경 녹색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최우수등급에서만 인정을 해 주고 우수등급에서는 인센티브 가산을 제외한 것인데 또 용인이라든가 부천, 고양, 이런 데를 보면 경기도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안보다도 더 상향된 최우수에 대해서 12%, 또 우수에 대해서 8%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그 내용이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는 6%, 에너지 절감형 건축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률이 35% 이상일 때는 5%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것은 건축법 65조에 나오는 건축물 에너지 설계 절약 기준해서 별표8이 원래는 그게 근본입니다. 근본인데 거기서 경기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우수등급이 있고 우수등급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우수등급 이하는 인정을 안 해 주겠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률 35% 이상만 인정을 해 주고 그 이하는 인정을 안 해 주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지금 친환경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그러한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차등을 둬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많이 유도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법 65조에 나와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8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 건축물을 짓도록 하려면 최우수등급만 인정을 해 줘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지 거기에 좀 못 미친 우수등급까지 인정을 해 주면 어떤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물이 건축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점수에 대해서 최우수가 74점 이상인데 이 점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게 항목이 4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 44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2% 정도의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면 특히 지금 대부분의 재건축하는 우리 시의 재건축 조합들이 보면 대형보다도 소형으로 계속 지금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대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12% 정도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 뒤에 그 내용이 있는데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뭐 그런 거요?

기반시설을 확보를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정으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서요.

거기서 해요?

예, 조합 자체 내에서.

조합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우수 6%,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형 건축은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최우수, 우수, 우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최우수하고 우수요.

두 가지만?

예.

우량은요?

우량은 건축법 65조에도 우량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가 경기도에서 한 것은 지금 1%인데 3%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방금 나눠 준 유인물에. 안양시 거예요? 지금 그게 1%밖에 안 되는데 안양시에서는 3%까지 지금 하겠다고 자체 입법예고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4%만 해도 사실 용적률에서는 상당한 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 용적률이 222%일 때 4%면 약 8.8%까지 올라가는데 이것만 해도 하는데 이것 부지면적 5% 이상의 공개공지를 했을 때 추가용적률을 3% 준다는 것은 저희들은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어요?

예.

지금 주공2단지, 3단지, 친환경으로 3단지만 통과가 됐죠?

2단지도 일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글쎄요. 중앙주공2단지하고 성포주공3단지는 친환경으로 해서 일부 혜택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지금 변경하는 게 그게 이유가 아니고요. 거기 대형 평형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형 형평으로 바꾸려고 설계변경을 지금 하거든요.

그것을 소형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용적률은 늘어나지는 않는데 세대수가 증가가 되고 건폐율도 약간 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대형 평수의 동을 소형평으로 줄이면, 그리고 그 남는 용적률만큼 또 하나의 동이 별도로 추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은 변함이 없어도 건폐율은 조금 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폐율이 현재 지금 중앙주공2단지라든가 성포주공3단지 등 주위에 지금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의 건폐율을 보면 보통 법적으로 50%인데 지금 현재 보통 20% 안팎입니다. 20% 안팎인데 거기서 많이 늘어봐야 한 1, 2% 선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 될 것은 아니고요. 단지 세대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 지금 중앙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이 약 15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따져서 한 세대에 5억씩만 따져도 750억이고 7억씩 따졌을 때는 1,05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사업을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의견청취 끝나고 앞으로 하실 일은 뭐예요?

이게 의견청취 끝나면 이것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심의가 될지 모르지만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공람공고 하고요?

공람공고는 이미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공2, 3단지는 해당사항 없죠?

예, 거기는 대형을 소형으로 낮추는 거니까.

별개로 친환경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도 모르죠. 먼저는 우수등급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혹시 또 최우수등급을 받겠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변경이 생길 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할게요. 그러면 기존 32개 중에서 나간 단지가 몇 개나 있죠?

친환경.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주공2단지하고 성포주공3단지하고요.

지금 기존세대 10% 초과된 데가 얼마나 돼요? 단지수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자주공6단지, 중앙주공2단지, 그리고 성포주공3단지 아마 이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10% 이상 세대수 초과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공원법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기정에 12%였는데 지금 10%로 낮추고 9%에서 12%는 7.5에서 10으로 용적률을 낮추고 있잖아요? 그죠? 기존 세대수 10% 초과할 당시에.

기반시설 확보비율이 낮춰진 겁니다.

경기도 제1종 주거단지 수립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기반시설 확보비율이 12%에서 10%로 낮춰졌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기존에 나간 데하고 지금 10% 초과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것에 따라서 적용기준을 분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에 대해서 기정 12%에서 10%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바뀌어서 그 바뀐 지침 내용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용대로 한다면 기존 12% 이상으로 나간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뀌기 전에 나간 데는 그대로 12%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하고 지금 새로 나가는 것은 10% 이상으로 하고?

예.

그러면 득과 실 되는 데가 따로 따로 발생하네요?

그런데 거기서 이미 정비계획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반시설, 그러니까 2%죠. 2% 차이인데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더 보겠다 라고 하면 다시 정비계획 이것을 변경을 해야죠. 그런데 정비계획을 변경을 하면 아마 변경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한 데에서는 아마 그것을 득과 실을 따질 겁니다. 이것을 더 1년 이상 지체를 해 가면서 이것을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갈 거냐 그것은 거기서 판단을 할 겁니다.

실제적인 것은 그 얘기를 제가 득과 실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나간 데는 이미 기간이 걸쳐서 나간 거니까 지금 10% 초과 확보기준이 중복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초과 시에. 그래서 적용 분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것은 수립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수시로 될 수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렇죠.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바뀌면 저희들도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게 수립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몇 년 지나 가지고 딱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제 한참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된 데는 12%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10%로 하고 이런 문제가 2% 차이가 적은 프로테이지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죠? 안산 자체가 아니라.

예, 친환경 인증기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4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친환경 자체를 안산시가 친환경을 인증을 해 준다 이렇게 오해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던 부분이었고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자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가 당초에...

설계가 바뀌니까 자재가격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 상승 비율하고 10%가 늘어나는 공사비용이 연면적의 늘어나는 비용하고 비례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세밀하게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을 넣음으로 10%의 혜택을 보면서 나으니까 친환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업자 측에서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안산에 있는 재건축의 심의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의 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 친환경을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보면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열효율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또 안산의 아파트의 모양새가 바뀌고 이런 친환경 및 열효율이 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안산이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저는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만 이렇게 12%씩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는 것은 재건축 조합에 특혜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절감형으로 몇 %까지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에너지 절감형으로 20%는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TF팀에서 자문 의견을 종합해서 나온 그런 결과고 그래서 에너지 절감형으로 20%가 이미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가산에서 제외했다 라고 경기도 TF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는 자체 수립 입법예고 중이고 최우수, 우수, 우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6%, 우수가 5%, 우량이 4%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만 12%씩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한마디로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법 65조에 이게 규정된 내용인데요. 건축법 65조 그 자체가 인센티브라는 게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만 이것을 12%로 이렇게 최우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앞서 나가서 그러는 거지 지금 이게 나중에 각 시군마다 이런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는 우리 시만 그럴지 다른 시도 그럴지는 아직은 모르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50만 이상의 경기도의 시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경기도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인시하고 부천시만 수립 예정이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인, 부천, 고양시는 자체 수립 계획이 없으니까 자체 계획 수립이 없다 라면 당연히 경기도 안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정이라고 그런 거지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만 12%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이것은 대부분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도 이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택지 그런 땅이 한계선상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아직도 개발할 그런 면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층화가 되고 이렇게 용적률을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은 저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이 별표8이 언제 이게 고시가 됐어요?

건축법 제65조에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확한 고시날짜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게 기본계획 변경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안 들어가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바뀌고 정비계획 바뀐 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법에 지금 되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정비계획...

법에 되어 있어도 기본계획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놔야 됩니다. 그 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따다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거기 때문에요.

작년 7월달에 1차 변경을 했는데 지금 2차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차 때는 이 사항이 없었어요?

이 내용이 아니고 그때는 지금 별표8에 있는 내용하고 그 전 내용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새로 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내용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있었는데 이렇게 12%에서 4%까지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 4%, 6%인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뀐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알아보니까 2010년 12월 31일날 고시가 됐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1종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우리 시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모든 지구단위계획에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산시는 50만 이상이라 우리 안산시는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로 만들면 그것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아직은 우리 안산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서 경기도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게 근간을 이룰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7월달에 몇 달을 준비해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 당시에 심의위원으로서 층수 제한 없이 하는 것을 엄청나게 안산시에서 노력하고 했는데 아니,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다시 아예 평균 18층이 층수제한 없음으로 지금 다시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법에서 층수규제를 아주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종에서도 층수규제가 없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 바뀐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본계획도 바뀌는 겁니다.

바뀔 것을 그렇게 싸워 가지고 했나요?

그때 힘들게 했죠.

그러면 향후에 또 바뀔 게 또 남아 있어요?

법이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게 뭐 또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건축 조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에는 안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시에 도로를 무단 점용한 기관이라든가 단체, 개인 이런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무단점용 사항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해 놓고 있고 또 기간에 따라서 장기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게 고정적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황파악은 어떤 자료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파악은 없을 겁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예.

구청에는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 노점상 현황이라든지 이렇게는 있겠지만 어떤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체계적인 어떤 자료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150만원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단체도 시 산하단체, 기관 이런 것도 도로 무단 점용하는 그런 단체와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기준이야 형평성 있게 똑 같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지만 부과를 하는 부서의 입장이나 판단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판단...

지금 계속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 봐 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길거리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도로를 무단점용 한 것이지 그것이 합법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똑 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150만원씩 부과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도로 점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 사용료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는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대상에 따른 판단은 약간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형평성 있게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단속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이라는 것이 예방위주가 되어야 되고 불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예방이 행정에 우선이 되어야 되지 불법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개인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대화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계고도 하고요. 단속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계속 순찰 돌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도도 하고 계고도 했다면 이미 이런 무담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 실태가 다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고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있어요. 고정적으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라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도로점용이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떻게 생계수단을 이어가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태료를 50만원에서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고질적으로라도 시정할 의지가 없고 계속 어쨌든 나는 영업행위를 계속 하겠다 아니면 어떤 도로를 무단으로 계속 쓰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내가 면적을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없앤다든지 이러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을 어쨌든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사항이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엄정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실무과장께서 이렇게 우리 조례로 50만원을 15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법의 취지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소위 기업형 내지는 어떤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어떤 시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부담이 되면 자꾸 저희가 소위 말해서 소득보다 그런 게 많아지면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그런 도로 무단 점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기는 있어요?

아마도 기업형이라는 의미는 조직적으로 한 지역에서 조직화 되어 가지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그런 지역은 지금 예를 들자면 선부동 지역이나 상록구의 그런 지역들은 예전부터 장기간 그렇게 해 왔던 지역이라고 보여지면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을 도로법 시행령이 꼭 개정이 됐다고 해서 150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계도라든가 그런 쪽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노점상 단속은 어쨌든 안산시가 생기면서부터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고 또 여러 차례 단체적으로 대집행도 하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잠시 그런 효과만 봤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치워도 또 발생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하면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못하게 할수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노점상 연합회에 따를 것 같으면 대부분 안산시의 노점상들이 생계형이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계형이 아닙니까?

노점상은 대개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이 한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얘기 들어보면 진짜 노점상 아니면 정말 다른 것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큰 경제적으로 그다지 문제도 없고 그런 데도 어떤 의지가 아무래도 노점상 했던 그런 습관이 있고 관습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다른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의지는 미약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사정이 힘들고 그런 사람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어떤 거기에 고집해 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을,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활성화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노점상 활성화 방법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라성호텔 주변에 아주 집단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시민시장 그 자리를 정책적으로 거기를 없애고 유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과거에 한 정책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어떻게 한다는 구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노점상이 없는 도시가 있습니까? 노점상은 농촌이나 어디나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없는 데는 없겠죠. 없는데 아마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당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아마도 노점상이 있어도 그 지역 주민들이 노점상에 있는 것을 구입하지 말자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노점상이 와도 거기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노점상이 전혀 없는 데는 없겠죠. 없는데 하여튼 그런 정책적이나 어떤 그런 계도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대부도에 포도철이면 옆에 도로에 포도 팔고 그런 것 다 노점상 아니에요? 노점상입니까? 노점상 아닙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것은 특산물 판매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농작물 하는 거기 때문에 노점상...

그것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다 허가 받고 파는 겁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것도 노점상이에요.

그게 대개 거기 같은 경우는 자기 토지 안에다...

자기 토지가 아닌데, 도로 옆에 침입해 가지고...

간이 판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완전히 통행을 지장을 줄 정도 도로를 무단 점유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많지 않고 보통 도로변에 있는 자기 토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하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이래야지 이게 과태료만 잔뜩 그냥 50만원에서 세 배로 150만원으로 올리면 잘 될 것이라고 그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지금 2009년도에 280건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202건으로 78건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되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내가면서 하기가 어려워져서 자꾸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통 1년에 용역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용역비는 없고 자체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상록구, 단원구, 또 산업지원사업소 있잖아요? 지금 공단 같은 데, 공단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5건에 226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차량은 아닐 거고 컨테이너 박스 정도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요. 공장 주변에서 공장 자재 쌓아놨던 것 이런 겁니다.

구청에 다 나가요. 구청에서 지금 단속하는데 이것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다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지금 50만원 일 때도 보니까 수원, 부천, 고양은 300만원씩이나 냈는데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위반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시는 50만원에서 150으로 하겠다 했는데 50만원 일 때 수원, 부천, 고양은 최대 300만원씩 까지 했어요.

네, 한도액을 30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법은 있어도 시행령이 왔든 안 왔든 상위법에 상관없이 한 거네요?

이 기준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그 지역에서 근거를 만들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실은 이것 연간이죠? 150이.

이게 1회인데요.

이것 하려면 진짜 근절을 시키려면 법이 강한 나라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돈 1천만원 이상 1회 부과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못 하게 하려면. 왜, 저번에 구청에다 제가 얘기했는데요. 반월공단 바로 들어가는데 도로에다 컨테이너를 좁은 골목의 길에다 놔 가지고 저 사고 날 뻔 했어요. 나오는 차라 보이지도 않고 휙 하고 나오는데, 나는 좌회전 받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바로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바로 정면 도로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기서 나오는 것도 안 보이고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두 대가 비켜서지도 못하고 이런 곳이 지금 거기 두 군데나 있어요. 맨 마지막 해안선 도로 그 다음 블록에. 큰 도로 8차선에서 들어가려면 곧바로 그 컨테이너가 가려 가지고 저기서 나오고 들어가고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다 컨테이너 놓고 라면 끊여 팔고 소주 팔고 다 하고 있어요.

거기는 점용료 내고 하는 데 아니에요?

도로에 무슨 점용료를 내요. 그래서 노점상들이 기업화 되어 가지고 조직화가 되어 가지고 건드리지도 못 한다잖아요?

매점이라고 아예 허가 내고 하는 데 아니에요?

컨테이너에다 매점이라고 도로에다 놓고 하고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인도가 아니고 거기는 아예 차도에 놨어요. 3·6 짜리 컨테이너.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갤로퍼하고 거기서 그냥 브레이크 서로가 잡아서 끝났는데 내가 거기 주인한테 하니까 쳐다만 보고 있어 가지고 내가 성질나서 ‘여기서 장사하시면 어떻게 하냐니까’ ‘하루 이틀 했냐’고 나한테 화를 되레 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여기 시행령에 150만원까지 됐다고 할지라도 타 시군과 같이 해서 한 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절해 가지고 강력하게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법이 강한 나라가 그게 섭니다, 불법이 덜 일어나고. 그것은 생계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도로에다 놓고 그렇게 남의 목숨까지 위협을 가하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위법에 위반만 안 된다면 오히려 저희도 이것 강화시켜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회까지 이게 부과가 가능해요?

횟수는 우리 현재 시행규칙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행규칙을 보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10일 이내에 재 부과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한번씩 계속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우간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여기 시행령 상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그 법적 내에서 그쪽 두 개 정도는 최소한 도로에 놔 가지고 너무 위험하니까 만약 안 하면 계속해서 10번이고 20분이고 부과해서 치울 때까지 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 아니라 협조해서 하시라고요. 분명히 법 개정은 여기서 해 놓고 거기다 시키면 돼요? 같이 해야지. 법의 효력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박영근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행령 상에 150만원 부과를 해라, 안산시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점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시점을 적발 시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을 회수하고 찾아갈 때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과태료 부과는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면 그 상태를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무형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느냐 판단도 안 나오고 지번도 없고 그러면 과연 누구한테 할 거냐 이것도 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역하시는 분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어오면 그것을 내 줄 때 부과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상태가 맞는가.

단속이 이미 됐다 라면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그런데 단속 자체가 그 사람이 자리를 떠 버리면 누구한테 합니까? 명칭도 없고 호수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떠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건을 싣고 와서 그 부분을 몇 ㎡인가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귀속을 시키면, 지금 관례상 그랬다는 거예요. 귀속을 시켜 버리면 그냥 귀속 되어 버리고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는 거고 다시 찾으러 왔을 때는 안 하는 조건으로 내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부과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지금 안산이 처음에 난립했었어요. 그러다가 초지동 도로에다 전체 몰려놨다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초지시장을 만들었어요. 초지시장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강력한 단속을 하는 도시는 줄어들고 그게 약해지면 그쪽으로 몰려요. 그게 장사의 심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도 강력한 단속, 초지시장을 하나를 안산시가 만들어서 또 그런 반복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행령으로 하달된 이 1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저것 좀 조사해 주세요. 공단에 매점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 정도 있나, 그것 알고 계세요? 몇 개나 있어요?

그것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계장님도 몰라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한번도 행정집행을 안 했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지원사업소한테 직접 전달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보고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노점상은 어느 지자체든 우리 시도 계륵이지만 지금 생계형이라고 하고 지금 이것을 150만원을 강화시킨다 손치더라도 일단 집행을 못해요. 공무원들이 이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공단이 지금 20년, 30년째 박스하고 있는데 부과를 지금 한번도 못 시키면서 이것 조례 개정해 준다고 150만원, 만만한 할머니한테만 가서 하고 조직적으로 대항하신 분들한테는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선부동이 안 되는 이유가 행정대집행을 96년에 한번 하고 그 이후에 한 적이 없어요. 변두리에서 하는 할머니들한테나 부과시키는 거고, 지금 거라도, 현재 우리 안산시에 노점상이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안산시에 공단 것 빼고.

그 자료는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청에서 이런 정책이 없는데 집행하는 구청만 핑계대시면 거기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주민들이고 달려들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예산이 5천만원씩 양 구청에 용역비가 서 있지만 그것 민원 나오면 잠깐 갔다 오는 그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는 150을 하든 200을 하든 일단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집행의지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이것 단속하라고 또 크게 신문에 나고 하면 또 의원 찾아올 테고 그러면 공무원들 또 잠깐 나갔다가 오시고 지금 선부동의 화성프라자 앞에는 이것은 그냥 노점상이 아니라 한샘 세반프라자라고 그 앞에 공개공지에 아예 몽골텐트 쳐 놓고 대형으로 옷 파는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한 겁니다. 저희 주민들이 생계형으로 했던 게 아니고 아예 그것은 기업형 같이 그냥 몽골텐트 쳐놓고 해서 그것을 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 열심히 구청에서 하셨지만 우리 노점상 대책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노점상 분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안산역 앞에는 그 지하차도에 지금 좌판이 쭉 깔려 있는데 조선족 중국동포들께서 걷고 싶은 거리에 우리 동포들이 진출해서 거기는 폭력배가 뒤에서 자릿세를 받으면서 관리를 한다는 지금 그러한 첩보가 들어오고 매일 내국인 노점상하고 동포 노점상하고 지금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서로 물건 차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노점상을 점점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안산역 쪽에 거기서 외국인들이 노점상이 계속 나오면 분명히 선부동 시내권으로 계속 퍼질 확률이 높습니다, 장사 잘 된다는 얘기 들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본청에서 김학민 과장님도 계시지만 내일 한번 산업지원사업소장님하고 양 구청 해당 과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것 정리하기 전에 오셔 가지고 서로가 협의를 한번 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아시는 데예요?

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개수나 모든 것도 보고 방법이나 이런 게 논하지를 못하고 여기서는 법령만 만들어 주고 밑에서 행동을 하니까 그 분들 다 오셔 가지고 삼자대면이 아니라 사자대면이라도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네, 이것은 좀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좀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근 의원입니다.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호에 의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의회 이형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 6. 3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로 개정하며, 안 제5조제1호, 제2호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재난상황에 현행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사 있죠? 인명 및 재난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 이것이 삭제된 거예요? 뭐예요? 여기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되어 있고 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계측시설은 거기 지금 있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 삭제를 안 하고 삭제를 아예 해 버려야지. 그러니까 사항은 삭제된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는 가에서 바까지 이게 맞다 이거죠?

네.

사는 삭제가 된 거고?

예.

이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행령 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이 부분이 6월 27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6월 27일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6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법에서 약간 완화하면서 그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한 그런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서 사용하라는 내용 하나하고 기금이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15%로 완화가 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1항, 2항, 1항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해야 한다, 2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해야 한다 이게 2011년도 6월 27일날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 조항을 보면 기본법에 바꿔진 이 조항만 집어넣었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그러한 실질적인 어떤 조례는 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기본법에 의해서 그것만 딱 했지.

그러니까 그 기본법령 이외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15%의 적립금은 은행에다 예치해야 된다, 당연히 저희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는 것도 15%에 맞춰서 저희가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다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법령 그대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법령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좀 폭넓게.

특별하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할 사항이 어떤 건지는 저희가 그 필요성은 현재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없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간사님.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세 1%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통세 결산액의 1%예요.

예,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 이상은...

결산액의 100분의 1이지, 정확하게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요. 지금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래서 민주화 운동 부상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꼭 5.18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와 형평의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5.18 유공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이 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는 차원이고요. 일반 민주화 운동 그 분들의 특별법이 있나요?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부 기구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선정이 되고 선정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5.18만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유공이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27명 있습니다.

27명 있는데 또 다른 사실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또 있을 거예요? 즉 말해서 4.19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있을 것이고, 꼭 5.18이 아니라, 그러면 4.19하고 5.18하고 똑 같은 민주화 운동을 한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면 4.19 민주화 유공자는 지금 혜택을 안 주는 거잖아요?

예, 개정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서로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똑 5.18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 조례를 저희가 이번 개정을 하면서 우리 인근 도내 31개 시군 조례를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19라든가 기타 민주화 운동 부상자들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발견을 못했고요. 그리고 5.18 관련해서만 유독 상이자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6개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5.18 민주 유공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부상 당한 사람도 많고 또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유공자라고 확정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5.18 민주화 유공자와 똑 같이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주차장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 그런 부분에 계약기간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죠?

계약은 저희가 계약을 개별적으로 다 맺은 거기 때문에요, 우리 수탁자하고.

개별적으로 맺은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죠? 조례로.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개별적으로...

예,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위수탁 협약서를 맺은 거죠.

그런데 저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그 기간이 10년, 15년 장기간이에요.

예전부터 그게 10년씩 되어 있거든요. 10년이고 2015년 대부분이 다 끝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자제 단체장 시장 임기 6월 30일 이전에 6월 15일 전에 계약을 해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장이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관련 부서로서 10년이 너무 긴 것 아니에요?

그 지난 내력을 살펴보면 예전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씩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우리 시의 방침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도시공사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상이자는 1급부터 7급까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은 1급부터 6급까지밖에 없는데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급수가 많아요?

급수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그게 장애등급을 산정한 게 보험료 산정할 때 등급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감면한 것은 보통 다른 데는 1급부터 3급까지 하는데 5.18 민주화 운동은 5급까지 해 줘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 사례를 다른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데서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참고를 했고요. 장애등급을 상이자나 이런 분들하고 등급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등급을 매긴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화물자동차는 교통정책과에서 야간에 단속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밤샘주차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건수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단속건수가 통상 저희가 2주 정도에 한번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한 30건 정도 이렇게 적발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 관내 차량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 차량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자체 통보를 해 주고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안 나가네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것도 사실은 물론 저희도 더 할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아니, 25개 동인데...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동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있고 또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한 게 민간감시단을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 위원입니다. 5.18 27분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지난번부터 얘기 나왔던 1일 주차 6천원 선불제냐 후불제냐 이 부분을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또 지난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반영을 못 시켰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한번 더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외에 한번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안산시 화물주차장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데는 사실 부지가 없는 거고 또 이게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요, 지역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할 때. 결국에는 그린벨트 지역밖에 안 남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우리 시 집행부 측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대부도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나대지로 놔둬 있는 사례, 그런 원인이 발생이 되어서 시내권에 불법 주차가 발생하는 원인, 화물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신성철 위원님.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대해서, 이게 작년 12월 29일날 했는데 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시행규칙이 개정되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간과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정되어서 다른 건 또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실무부서에서 즉시즉시해서 한다면 필요성이 금방 없어서 안 했는지 몰라도 해야지 이렇게 1년이 다 가도록, 지금 벌써 8월달인데 작년 12월에 바뀐 것이 여태까지 있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죠?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일들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차고지 설치의무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명확하게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실제 이게 그 동안 의무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금 저희 조례상도 그렇고 상위법상도 그렇고 차고지 증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등록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지금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우리가 된 지가 오래됐죠? 이게 몇 년도에 됐습니까?

제정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곧바로 이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인원수는 많지는 않지만, 27분인가 아까 그렇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검토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최근에 민원제기를 하셨었습니다. 지난해부터요. 그리고 부상자만이라 저희 대상자는 13분입니다.

그러니까 13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법이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가 이제서 13분이 됐든 27분이 됐든 이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 동안 제가 알기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들도 그 동안 저희가 많이 다뤘어요. 5대 때도 제가 알기로는 다뤄왔던 건데 이런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모르고 다 넘어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제기나 해야 우리가 법률개정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조례 입법에 정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그만큼 처우를 우리가 못해 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빠졌나 보고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미리 정리 좀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도 12월 29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게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있어요?

예,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13조 관련해서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별표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네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한다.’ 그렇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임의규정이잖아요? 조례로 그렇게 면제할 수 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것 강제규정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주로 1.5톤 이하가 지금 시판되고 있는 차종 중에 1.2톤 차량이 있습니다. 1.2톤 차량이 있는데 이게 주로 영세한 택배화물차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택배하는 그런 업계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1.5톤 이하는 몇 대 정도나 있어요? 우리 시에 등록된 수가.

406대가 있습니다. 주로 용달화물이나 개별화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톤짜리는 몇 대나 있어요?

용달화물인데요. 용달화물은 1톤 이하인데 1,730대가 있습니다.

보통 1톤으로 아는데 1.5톤은 처음 들어봤어요.

1.2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추가 없으세요? 박 위원님. 다음에 이것 하나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요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원룸형 주택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우후죽순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데 주차면적이 지금 60㎡당 한 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면서 주차장이 아주 턱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는 80㎡당 한 대 이렇게 해서 이것 건축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킬 수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도시에서 광역시 급에서 그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완화를 시켜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지자체는 그것을 완화시켜 놓은 데는 전국적으로 한 군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화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신도시 2단계 지역에 가구수 완화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주차장 조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한 생각이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