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어린이집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평가인증을 정말 강행하고 있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예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 시설이나 학습에 대한 프로세서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증을 하고 나서 해 주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허가는 해 주고 나서 평가인증을 들이대 놓고, 어린이집도 공보육을 하고 있지만 시설장들 입장으로써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너희들 이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몇 천만 원씩 해 가지고 맞춰라 이게 정부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주겠다, 현재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몇 군데를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해요. 무슨 정부가 이따위냐, 그러면 그런 시설 기준을 처음부터 해 가지고 강제를 하든지 허가를 내 주지 말든지, 허가는 내 주고 나서 이제야 이런 것들을 전부 시설 개보수하고 등등 하라고 그러면서 이건 거의 압력이다. 협박이다 하는 수준까지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투자 대비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공보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행위인데 무작정 허가 기관으로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분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시에서라도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 어려운 점을 시에서라도 해결을 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보육과 공교육에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같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억 원이라는 예산중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자인 나정숙 의원이 백번 하는 말씀이 옳은 게 공교육과 공보육 특히, 저출산 이런 사업 쪽에서는 안산시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고 거기를 우리가 복지 수요는 이미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지 않아도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복지 예산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 수요가 있고 복지는 분명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타령으로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주민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복지 예산을 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안산시의 예산이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무상급식이나 이런 데서 200억, 100억 이야기하고 여기에 현재 수반되는 예산이 1억 2천, 3억 정도 이야기하는데 도로 좀 늦게 놓는다 해 가지고 도로, 상수도관 조금, 거기는 그런 데 보면 몇 천 억씩이에요. 그런 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복지 예산에 쏟아 부으면 여기는 솔직히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 그겁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저는 전혀 문제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해 줘야지. 정부에서 강권으로 평가인증 받으라고 하면서, 전부 다 시설장 개인한테 다 맡기면서 나중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형식의 정책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 정책을 하면 당연히 예산상의 지원도 뒤따르고 그래야 되는 게 저는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24시간 보육부터 해 가지고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처우 개선이나 환경 개선에 예산을 더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기의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요? 3개월 앞서고 뒤서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1년 전, 2년 전에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마련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안산시의회에서 나정숙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 가지고 올라온 보육 시설 관련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과장님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발의자가 우리 의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비공개로 논의하고 처리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조례를 수정할 거냐고 물어보니까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