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회복을 위한 과도한 재정확대 정책이 2차 더블딥 공포로 이어지고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고실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그리고 수요부진 등으로 디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해결책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도 지속적인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줄어들고 법적 경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재정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로 구비부담액이 매년 급증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확정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해소를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업 및 경상적 사업 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98억원보다 337억원이 증가된 3,83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3억원이 증가한 3,7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97억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등록면허세 8억원과 재산세 4억원 등 12억 3,600만원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7,200만원을 포함한 67억 5,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재정보전금 20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181억 2,000만원 등 223억 3,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0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4억 4,200만원, 사업예산 297억 4,900만원, 기금전출금 1억 3, 700만원 등으로 총 30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해서 말바우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5억 6,0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1억 8,600만원 등으로 총 13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생계·교육급여 6억 2,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7,000만원, 중증장애인 지원 22억 8,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억 8,6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5억 8,000만원 등 총 11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를 위해서 지역 인적 자원 개발프로그램 지원 2,700만원, 남도음식 마케팅 육성사업 7,1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비 6억 2,700만원 등 총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솟음길 조성 3억 7,5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 19억 3,7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3억 5,400만원, 망월동 녹지조성사업 5억 4,000만원 등 총 46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서 중흥3구역 정비계획 수립 2억 200만원,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 10억원, 천지인 문화 소통길 조성 7억원, 화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6억 4,400만원 등 총 6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시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보육수당 1억 4,600만원, 통장수당 4억 8,200만원, 우산수영장 건립 지원 6억 2,600만원 등 총 47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3종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금 5,200만원, 기반시설 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3억 1,5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심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구 도심 활성화와 북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