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남 의원 발언

지금 방금 보고서에 보면 현재 우리 내진설계에 대해서 17.2%고 2015년도까지 하면 20%까지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지금 각 학교마다 본 위원이 쭉 볼 때는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보강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 사업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했는데, 지금 80%가 남아있다 하는 거는 이거 정말 전부다 80% 남은 거는 건물이 한 몇 년 정도 된 건물입니까? 지금 현재로. 보편적으로 이래 볼 때 제일 오래된 건물이?

50년 됐는데 그 건물에서 내진 보강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 본 위원이 지금 교육 이래 보면 요즘 새로 이래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 환경 전부다 보면 학부모들이 조금 만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옛날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학부모들이 별로 그 지역을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계속 이주도 많고 또 새로 신설된 데로 가고 하다가 보니까 교육, 학교로 인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발전이 자꾸 후퇴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인구가 몰리고 오래된 도시는 자꾸 줄어든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이래 놓고 볼 때는 고지대에는 거의 다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50년도에 피난해 가지고 60년도에 천막살이 해 가지고 그때 1개 동 정도 되면 한 2만, 3만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만명도 거의 안 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문제도 있고 학생수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요즘 보면, 학교에 보면 거의 다 조금 힘깨나 쓰는 쪽으로 되어 있는 데가 뭐 잔디 운동장이든가 또 운동장에 요즘 신형포장이든가 이래 되어 있고 좀 지역적으로 떨어진 지역은 거의 선호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하면 과연 교육적으로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이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어느 특정학교를 들먹이는 거는 좀 그 하지만 부평초등학교를 제가 한번 봅니다. 보면 인구가 한 7,000 이래 살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470세대, 500세대가 새로 짓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학교를 쳐다보고 안에 내부는 다 못 보니까 운동장에 딱 들어가면 거부반응을 일으켜버립니다. 첫째는요, 그 학교 운동장을 쳐다보면. 그런 문제가 참 안타깝다고요. 부산시내 그런 학교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그런 자금을 구입한다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진흥, 어디서 나와야 되고 교육청에서 몇 프로를 대야 되고 또 관할 지자체에서 대야 되고 이래 이유를 들먹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도움을 안 주면 학교가 옛날에는 4반, 5반 이래 있다가 지금 25명 기준을 해 가지고 2반을 겨우 돌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는 그런 운동장 같은 예를 들어서 조금 시설만 하더라도 신세대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나이 먹을 때까지는 지역의 유지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꼭 부평초등학교를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좀 고지대 학교, 지역이 어려운 학교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됩니까? 요즘 롯데캐슬 같은 데 을숙도초등학교 같은 데는 돈을 갖다 넣을 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 아이들 유치원생이라 합니까? 아동, 그런 것까지 다 안에 있지요? 학교 안에요?

그래까지 좋은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르고 땅 값이 안 오르고 인구가 서로 살라 안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걸 해결해 가지고 또 내진설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런 쪽으로 그런 내진설계가 안된 쪽으로 80%가 되어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보다 힘없고 지역에 어려운 지역으로 내진설계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래보고 있거든,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 우리가 큰 판을 볼 때, 큰 판을 볼 때는 잘 되는 지자체는 계속 상한가가 되고 전체 그 지역을 다 말하는 겁니다. 지역이 상한가가 되고 못 하는, 못 되는 데는 계속 하한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 균형발전이나, 교육이라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압력과 어떤, 물론 그런 게 없겠지만 안면에 또 어떤 19개를 10개 가져야 되는데 9개에서 하나 부족한 거 채워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100% 완성이 되는데, 10개에서 6개 모자라는 거는 하나 도와줘 봤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도 안 도와주면 또 2개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보면은. 그걸 프로테이지를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발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좀 명심하시고 그리고 물론 아까 20%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 하지만 부산시민으로서 첫째는 내실보강이 안 된 학교라 하면 아까 보이면 오지도 않는다 하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학교 자체도 내실보강이 안 되어 있는데다가 학교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다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우리 부산시 나중에 그런 지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소외계층에서 자꾸 무너지고 무너져버리면 대도시로 가려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큰 데, 비싼 데 집을 사러갈 거 아닙니까? 땅 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죽어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정책이라는 거는 내실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 모로 다양하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많은 걸 잘 알고 계신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교육 발전에 각 지역의 어려운 쪽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2012년도 예산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주택담당관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전부다 이래 딱딱 짚어가지고 하기보다도 오늘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페이지 없더라도 참고로 같이 묶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고지대, 보면 전부다 100% 거의 모든 시설 면에서 내실이 안 됐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보통 한 50년 된…

자료에 보면 운영형태에 보면 중앙부서에 보면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충남, 전북, 제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중앙부서에서 우리 부산을 놓고 볼 때 인사권 그런 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 아니다 하는 것은 뭐 하지만 실제 부산시민이 요구하고 우리 본부에서도 요구하는 꼭 필요성 있는 지원 같은 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2년째 들어가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인사권 같은 것도 자치 줘 버리지 그런 것은 뭐 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괜히 기대보다 실망이 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실제 우리 부산 기타 동해쪽으로 가도 그렇고 원자력이 외곽에 다 있어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원자력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전기세는 실제 소유자는 거의 아주 헐은 돈으로 가지고 다른 기름 같은 것, 가스 같은 것 쓰는 것에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헐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해 주고 자기들한테 혜택은 주는데 그렇지만 최하의 안전문제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리 뿐 아니고, 월성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그러면 자기가 헐케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쓰고 혜택을 보는데 안전문제 만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보면 자꾸 경제성장 쪽으로 가다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민 뿐 아니고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은 다소의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계속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산시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를 헐케 달라 우리는 전기를 공짜로 해야 되겠다고 해도 실제 할말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50%를 헐케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지만 최대한으로 소방안전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소방본부를 원자력에 따로 그거는 배치를 해 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부차원에서는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소유자 이익은 각자로 줘버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애타게 목마르고 있고, 이거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머져야 할 게 뭡니까? 원자력 저게 30년에서 또 10년 연기되어 가지고 10년, 20년 있으면 또 더 많은 것을 안아야 되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방본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모든 부산에서 있는 모든 분들은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같이 소방본부 모든 근무자들도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앙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같이 중앙정부하고 몇 개 지방자치하고 묶어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부산시에 그래도 이래라도 한다 하는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생각이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존경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고리원자력은 부산에서 대한민국 처음 시도된 자리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도 생겼지만 시민이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견뎌나왔는데 이제부터는 같은 목소리를 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시민단체 뿐 아니고 누구라도 다 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여기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산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시 소위원회에서 쭉 본 위원이 활동을 할 때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고가 터지니까 부산시민, 그 주변 기장군 이렇게 하니까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물론 여러 가지 안도 많이 냈고 했지만 땜식도 아니고 전에는 지원금을 주는데 이번에는 150억을 더 얹어주겠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좀 조용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1순위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지 150억이 온다 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위험 안 하고 안 오면 위험하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순간적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는데 그것으로 전부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거지요. 또 소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 일본 원전사고 날 때 얼마나 모험을 겁디까? 소방차가 출동을 해 가지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남의 나라에서 생겼는 거라. 우리나라에서 생겼으면 큰일 나죠. 남의 나라에서 생겼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같이 노력을 하고 정부의 중앙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중앙부서에서 자기들 편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중앙정부의 제일 소방에 높은 분이 누굽니까?

방재청장님도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부산시에. 모셔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되고 오늘로서 거의 소위원회가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잘못된 앞으로 빨리 고쳐야 할 문제 이것을 책을 안에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희들도 의원생활을 하는 그날까지는 최선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