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초 도청 및 의회신청사 설계시공업체가 선정되었고 착공 예정시기가 벌써 지났습니다. 토지감정 등 보상관련 사항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도청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현황보고의 건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평소 위원님들께서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신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도청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청이전 추진현황(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님, 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비율을 현재 예시를 해놨는데, 적정수준 확보라고 해서 30%정도라고 해놨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30% 넘는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일 처음에는 35% 나왔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또 초안을 잡을 때는 28% 정도 나왔고,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떤 생태도시의 개념하고 조성원가 상승분, 그리고 분양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그런 상충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것도 있고 해서 일단 30%이상 정도는 지금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당초에 35% 할 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2010년 2월 달에 도청이전신도시 기본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35%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기본구상을 35%를 해놓고 지금 1년 반 만에 30%로 내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결국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조성원가를 지금 낮춰가지고… 그때 35% 했을 때 자료를 보면, 35% 했을 때 평당 약 123만 원, 30% 했을 때는 한 111만 원 그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10년도에 기본구상 하실 때 그때는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한도시토목학회에서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학회에서 용역결과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학회에서 용역한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각종 용역을 주면 기본시방에 대한 기본생각을 우리가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때 우리가 도청에서 소위 제시한 것이 어느 기준이 됐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때 구체적인…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때 용역에 대한 기본구상을 우리가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본생각이 어떻게 해서 30%까지 내려오게 된 경과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떤 요인이 있었기에, 그때도 충분히 대한도시토목학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용역결과가 35% 나온 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일부 도청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일부 의원들도 27%니 26%까지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왜 그렇게 나왔느냐는 얘기죠. 특별한 요인이 뭐냐? 그러면 행정신뢰가 대국민들한테, 대도민들한테 32～33%는 꼭 될 것이라고 이때까지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지비율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신도시라는, 명품화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보다도 경제논리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연 이게 백년대계라는 이 도청이전이 단순히 경제논리만 따져서 안 된다, 그 기본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무래도 말 그대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구상이고, 그러니까 학회 쪽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태도시 이런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개발계획안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개발공사 주관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기들의 사업성을 좀 높여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는 일단 생태도시라는 개념도 있고 사업성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27～28%는 너무 낮으니까 한 30% 정도는 높이자고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님 개인적인 소신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지는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유지하겠다는 의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30%이상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하려고 하고 있다?” “꼭 하겠다”는 말씀은 못하시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 그거는 하겠습니다. 30%이상은…
웃음소리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적어도 30% 넘기겠다는 말씀을…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속기로 다 기록된 것 아시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나중에 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저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꼭 그 의지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일괄입찰을 그때 보일 때 실시설계도 다 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점수를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실시설계를… 턴키로 보일 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기술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 신도시조성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박대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입찰을 보이면 턴키 발주가 됩니다. 이거는 전체 신도시 조성부분이 아니고 도청 청사 부분만 턴키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턴키 발주할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우선시공분, 빨리 시공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시공분 한 35억 정도는 과업지시상 우선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기본계획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점수가 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새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입찰을 보일 때 설계가 굉장히 점수가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다고… 턴키 방식으로 입찰심의를 할 때 결과적으로 설계가 어떤 업체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기에 굉장히 점수가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7월 20일 날 실시설계완료라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턴키 발주를 할 때는 설계 심사할 수 있는 기본 디자인이나 기본계획, 평면, 이 정도만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 단면이나 이런 실시설계는 평가해서 턴키로 낙찰된 자가 새로 설계를 해서, 전체 세부적인 설계는 도면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면 한 7～8개월, 1년씩 걸리기 때문에 우선시공분만 실시설계를 했고요. 나머지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만 받았다는 거예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참여한 3개 회사 컨소시엄 회사 전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때 턴키로 해서 발주가 나갈 때 일단 설계가 굉장히, 차선부터 시작해서 이 모형, 모든 것을 봐서 그때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3개사가 전체 다 주차나 차선이나 기본도면은,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7월 20일 날 들어온 거는 세밀한 설계가 다 들어온 거예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면 정화조 어떤 것을 쓰겠다 하는 것이 다 들어온 겁니까?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협의를 8월중으로 전부 정리를 해서 9월초에 건축협의를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현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31호선, 35호선, 이걸 결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2010년부터 2017년 중에 설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랬을 때 기반시설이 과연 가능한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현재 기본설계 중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2010년부터 2017년까지가 설계중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이고, 지금 현재 단계에 기본설계 중이라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준공이 언제까지로 나와야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준공은 2017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포항에서 이 도청까지 오려면 한 40분에서 50분 걸립니다. 40분에서 50분이면 도청에 우리 의회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설 도청을 옮기겠다는 안동·예천 쪽으로 간다면 최하 2시간 반 내지 3시간 걸려야 돼요. 그러니 이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도청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서 도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청 지어서 이사만 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청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고, 또 광역적으로 접근하는 접근도로가 있는데, 포항에서 안동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가장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동에서 길안～안동 그 도로는 지금 확·포장이 2015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12년에 착공해서 지금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 좀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그 기반시설부터 해 놓고 해야지, 도민들에게 잘못하면 도청이전을 해서 지금 40분, 50분 만에 오던 것을 2시간 반, 3시간 만에 온다고 보면 도민들의 원성을 굉장히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정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유관기관단체 이전추진이 나오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자체를 보면 모든 유관기관들을 안동으로, 예천으로 모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한다면 현 정부는 지금 전국으로 지금 다 분포해서 김천에도 하나 가고, 경주에도 하나 가고, 온 데로 제주도로 전체 다 이렇게 골고루 저거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경북은 역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23개 시·군이 다 경상북도의 식구이고 가족인데, 어째서 예천, 안동으로만 다, 있는 것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일단 공공기관 이전은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을 먼저 이주대상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분산하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도청이전의 큰 목적중의 하나가 지역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큰 목적이 하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기에 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기존 경북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구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은 이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대구권은 뻬서 경북으로 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경주에 있는 것, 상주에 있는 것, 김천에 있는 것, 다 이렇게 안동으로 끌어 모았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구에 있는 기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거는 지금 대구에 있는 것은 지금 이야기이고,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대구에 150개, 경상북도 69개를 다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북부권 균형개발이라고 해서 안동만 예천만 하면 됩니까? 지금 현 정부는 지금 현재 다른 데 있는 것도, 경기도, 서울에 있는 것도 전체 전국에 분산을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고 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경북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지금 리스트를 보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은 상주 쪽에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전하지 않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포항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안 가지고 올 거예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현재 서류상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하여튼 그쪽으로 다 끌어 모으겠다, 북부권 발전시키겠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기존에 도의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좀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신도시를 조성하는 그 목적만으로 옮길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신중을 기해서 본부장이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나가야 돼요. 대구·경북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경북으로 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경북으로 가져와야 되지만, 이미 경북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거기 도청 가는 자리에 전면 다 오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하튼 좀 신경을 써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 윤성규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청이 이전하는 것은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됩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녹지조성이 꼭 우리가 사업성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경북개발공사로서는 최대로 녹지조성을 줄여서 자기들 수익성 높이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후손들에게 아, 잘했구나, 선진국 가 보세요, 일본, 미국 가 보면 녹지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진짜 우리가 선진국에 돌입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 계획대로, 그러면 대한토목학회가 결과적으로 뽑을 때 그 사람들도 근거 없이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진짜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최하 녹지가 35%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두고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제 수익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해서 이 공공기관이 가는 것을 녹지를 줄여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본부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잘 좀 처리해서, 여하튼 우리가 돈이 지금 좀 더 들어가도 먼 훗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좀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 2월에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되기 전에 또 용역발주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2010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특별법하고 조례하고 제정된 이후부터 용역의뢰 한 것 있어요, 외부 연구기관에. 그것 좀 전부다, 다는 양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기본개요 나와 있는 것, 건축도면에 보면 기본개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발주기관하고 발주처하고 용역금액이라든가 용역내용이라든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발주용역 한 그 자료를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최초에 우리가 나올 때 2조 5000억 잡아서 거기서 죽 자금조달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중간에 오다가 바뀌고 또 지금, 보충사항입니다만 녹지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조금 조금씩 흘러온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요. 그걸 자료를 좀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이 하신대로 저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것은 대구에 있는 것은 당연하게 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주시되, 포항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산업지역에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주의로 산학연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연구기관, 그 다음에 국가기관, 이런 사항을 인위적으로 거기서 빼서 이쪽으로 온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방침이 있어줘야 되고, 거기에 남아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클러스터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발굴 육성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굳이 대구에 놔둘 필요가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우리가 국토균형발전, 지금은 획일적인 어떤 수도권 집중적으로 가서는 소위 말하는 정부실패입니다. 국가실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덩어리 좁은데, 이 땅덩어리는 하나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이런 개념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지역에도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그런 기관은 당연하게 그 지역에서 육성 발굴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 행정이념에서 우리가 1960～1970년대 오면서 적극적 행정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그때는 민주성, 합법성, 이런 것이 행정이념입니다. 지금은 형평성이 이제 아주 적극적인 행정국가 이념 중에서 형평성이 행정이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지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몇 백 만 평 해놨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330만평…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보상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지금 330만평에 우리가 청사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 다 쳐서 330만평 같으면 그 일대 반경은 대체부지를 할 수 있는, 그 반경까지는 토지허가지역으로 다 묶어놔야 돼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진 곳은 말씀대로 우리 신도시조성지역 밖에까지 전체 면적이 56.6㎢…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00만평이 좀 못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대체부지로 갈 사람들이, 특히 지금 당장 10월 달부터 수용재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도청 청사부지에 있는 분하고, 또 비청사에 있는 부지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지금 330만평 바깥에 인근에 있는 부지값은 지금 평당 거의 한 20만 원 선 넘지요? 농지, 일반농지… 절대농지 말고 일반농지로… 그지요? 이 세 가지가 지금 형평성에 다 어긋나는데, 당장 10월 달에 수용재결 들어가면 공탁해놓고 하게 되면 청사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은 다른 데 비청사에 있는 지역하고 당장 불이익 차이가 나고, 이 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농사지을 사람들 그 인근에 한 4km이내, 6km이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서 그 땅을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문제제기를 해 온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수용재결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청사는 순서대로 가면 2014년 6월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수용재결하고 다른 지역에는 이제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는 것이고, 당장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얘기가 아니고 330만평 안에 있는 소유자하고 그 바깥에 있는 소유자하고, 바깥에 있는 분들은 불로소득을 이미 거두었어요, 지금도 거두고 있고… 인근지역에 대지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농지를 대지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관리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그 안에 지역 보상가보다 더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행정이 거기에 대응해 줄 수 있나 이겁니다. 그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말씀대로 지금 지역주민들의 가장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받은 보상가하고 주변지가가 상승되면서…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간접보상의 형태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기다렸다가 지금 간접보상의 형태로 좀 가는 것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은 직접 내 수중에 들어오는 이런 것으로 많이 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00억에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보면 한 6000억 예상을 했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감정평가 가격을 높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주요한 것 중에 이주자 택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가 신도시가 조성되면 그 일정지역을 택지를 분양하는 것인데, 그 권한을 주는 것인데, 그 택지면적을 늘려주고 택지공급가액을 낮춰줌으로 해서 그분들도 1차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어떤 소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그 환지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현 농토가 100평 같으면 신도시 안에 들어가서 몇 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환지비율보다는 지금 상한선을 한 100평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매입할 수 있도록?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런데 매입가격은 낮춰주고…
희원
김희원위원
매입가격은 낮춰주고? 그러면 현재 땅 소유비율대로 그렇게 해 주겠네요? 현재 3000평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땅 500평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그렇게 그걸… 동일하게 같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거는 거주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분이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면적비율보다는 거기에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지금…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다 이거지요. 시간관계상 제가 또 많이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관계에 또 하나는 사업이 많이 지연된 이유가 보상협의거든요. 토지보상협의, 도로 내는 것도 그렇고, 작년에 여기 와서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한 20% 넘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사람 수별로는 한 30%…
희원
김희원위원
30%지요? 그래서 이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여기도 보면 수시로 인사가 나버리고 바뀌고 이렇게 되니 어떤 책임성이 없어요. 이런 하나의 특별팀을 만들면 끝까지 이 사업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는 2014년도 아니더라도 2013년도 정도까지는 이 인맥이 그대로 가 주는, 이런 형태로 가 줘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사람 바뀌어버리고, 업무파악 해야 되고, 그런데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 하나 없는데, 보상이 당초계획대로 안 되는 데 대한 어떤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면서 좀 많이 아쉬운데요. 지금 대행업체 선정이라고 해 가지고 기공식 하는데 3억 예산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런 행사계획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업체 정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앞에 우리 김희원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를, 6페이지 보면 신도시특화구상을 하면서 2010년 4월에서 9월까지 연구용역, 용역, 용역… 이렇게 나오는데, 용역 요약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결과가 나온 요약보고서, 본 보고서를 하면 분량이 많고 우리가 다 못 보니까 요약보고서를, 그러니까 개발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4페이지에 나오는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때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일괄적으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요약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상을 해 주는데, 우리 전체 대상이 1만 헤베입니다. 1만 헤베 1, 2,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가 한 4천 몇 백 헤베 되지요? 그렇게 되지요? 오늘 수용재결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행정타운에만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우리 총괄지원과장이…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김상동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이제 수용재결 한 것은 우리 도청이 들어서는 그 지역하고 진입로하고 행사장하고 그 세 군데를 해 가지고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충남 사례를 보면 충남도 수용재결을 단계별로 했는데, 총 10차례에 걸쳐가지고 단계별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도에는 그 관계를 며칠 전에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충남처럼 10차례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한 5차례 정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 면적에서 3단계로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3단계로 구분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것은 1단계 행정타운이고, 2단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다 말이에요. 3단계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로 되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대상의 30%의 사람이 20%를 지금 보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면적이 적은 사람을… 비율이 꼭 맞으려면 30%의 토지소유자가 30%의 면적을 수용을 하거나 보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하는 것은 인원은 30%인데, 토지면적은 2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적은 사람이 큰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남은 사람들이…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은 토지를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터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게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세월이 가면 문제가 크게 걸릴 수도 있고, 또 보상단가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이 잡혀있으면 이거는 토지를 미리 수용하면 안 되나요? 그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미리 수용하는 것은…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토지수용은 내년 5월 달까지 다 마무리 짓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내년 5월까지 다 완료합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예, 완료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난 이게 계속 밀려가지고 몇 년의 세월이 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진짜 심각해진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보상하다 안 되면 수용신청을 하겠네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법적기한이 있기 때문에…
진규
홍진규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인데요. 다른 도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 28호 국도는 영천에서 죽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11페이지인데… 영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영천에서 군위 입구까지는 도로가 4차선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 올라가는데, 지금 군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군위에 공사를 하라고 예산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있어요. 공사를 빨리 하라고… 그런데 저는 필요 없다고 그랬고, 영원히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도 이 예산을 여기다가 군위 구간에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타운 중심으로 해서 도청이전지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군위 구간이 지금 시급을 다투는 게 없어요. 지금 도청이전지가 시급을 다투지… 거기서부터 도로를 밑으로 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세요. 지금 위에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영천까지 됐으니까 된 데는 할 말이 없고, 군위 지금 안 바쁘니까요, 위에서부터 안동, 의성 이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시면 돼요. 아, 그게 일의 순서입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전에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거꾸로 해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2010년 4월 29일 경북개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했는 경위가 우리 쪽에서의 일방적인 지정이었습니까,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일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LH공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려고 하다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개발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북도 갑이 원했는 겁니까, 을이 원했는 겁니까? 갑이 원했는 거지요? 그걸 분명히 밝히세요. 나중에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지정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이 원했다고 봐야 되지요」하는 이 있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녹지를 30% 하겠다는 것이 결정사항입니까, 지금 그냥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9월달에 신도시 건설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 제출할 안을 지금 최종 한 30% 정도 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았으면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어떤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5%를 30%로 변경할 때에는 그 용역보고 내용을 변경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받아서 35%에서 30%로 낮추는 걸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기관이 막대한 금액을 줘서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용역품대로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행정의지가 표명된 겁니다. 그걸 어떤 행정기관의 임의대로 간단한 위원회의 의결대로 35%에서 30%로 바꾸고 또 26%, 27%로 바꾸려다가 약간 반발이 있으니까… 그 주체가 경상북도지사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아니에요. 경북도청이 경북개발공사에게 억지로 용역을 줘 가지고 경북개발공사가 B/C에 맞는 그와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특별감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처벌권을 가지고 있어요. 10월 15일부터는 벌과금도 매길 수 있고 징계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30%를 녹지로 바꿀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역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그 용역품에 대한 돈을 지급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돈 줘놓고 그 내용대로 시행 안 하려면 많은 돈을 왜 줍니까? 그리고 주체가 경상북도인데 경북개발공사가 B/C에 안 맞다고 해서 녹지를 26%로 해 보겠다 27%로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자꾸 흔드는데 행정주체인 경상북도가 거기에 흔들려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35%로 용역품을 받았으면 35%로 밀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난 후에 또 녹지를 줄여야 될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 행정절차를 갖춰서 줄여야 되지, 그 납품받은 용역품을 시행도 안 해 보고 중간에 위탁받은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자꾸 줄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상 관계에 여러 가지를 앞서 동료위원의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익위원회의 통보가 오는 것을 보고 도가 그 수용주민에게 특단의 대책을 준비중이다 이렇게 방송에도 했어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특단의 보상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게 8쪽에 나와 있는 간접보상에 대해서입니다. 이주자 택지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의 조건을 면적을 늘리고 공급가액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경북개발공사가 할 일이지 도가 할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 땅을 조성해서 100평을 줄 것을 150평 주겠다, 택지를. 이것은 지금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한…
재석
한재석위원
경상북도가 그런 것을 발표할 수는 없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개발공사 사장인지 본부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택지를 100평밖에 안 주겠다,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의되었으면 개발공사가 그것은 더 주고 안 주고를 발표하는 겁니다. 아직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확정도 안 되었잖아요, 이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방향을 검토한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을 언론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는 안동의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지금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이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100평을 150평으로 더 주겠다. 또 분양가를 평당 150만 원에서 이분들에게는 110만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사전협약을 해서 도장을 빵빵 찍고 난 후에 언론보도에 아이템을 넣어야 됩니다. 아무런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구상에 불과한 것을 안동MBC에서 구상이 다된 것처럼 경상북도라는 거대한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시책으로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주민에게 무슨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주축이 되어서 경북개발공사를 좀 리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이전이 불가하다는 27개소가 있는데 이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밝힐 의사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우리 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저번에 제가 용역보고 선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1타운과 2타운의 균형 문제, 적어도 지금 시기가 좀 넘어왔는 얘기이지만 앞서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지만 정부시책도 각 기관을 전국적으로 분산하는 이와 같은 시책을 합니다. 우리 경북도가 예를 들면 경북도청,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이 한 자리에 간다는 이 구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의 좁은 소견으로는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간다면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은 교육도시인 경산으로 가야 되고, 또 치안을 담당하는 쪽은 제일 치안이 어려운 포항 쪽으로 가야 되고, 세 기관이 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구상을 경상북도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 기관을 한데 모으고 또 그 외의 모든 기관을 한데 모으고,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 같은 것은 농촌도시인 어느 시·군으로 가야 될 것을 그것도 안동으로 끌어 모으고, 안동이 어디 집합도시입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모든 기관을 안동으로 다 가져가겠다는 도의 발상을 좀 고쳐야 됩니다. 시·군과 연관되는 것은 시·군에 배치를 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되요. 왜 한데 기관을 다 끌어서 행정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찰청이 한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나는 의문이 되요. 왜 그것을 한 자리에 다 끌고 갑니까? 그 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00 몇 개 기관을 안동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지금 정부시책이나 시대의 흐름에 저는 절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 서면에 내라고 하는 자료는 전 위원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호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짧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현재 330만 평 중에서 부재지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330만 평의 소유자 대비, 면적 대비, 보상액 대비 부재지주의 경우는 지목별 대비를 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9페이지에 2012년도 국비 확보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목표한 대로 순조로울 것 같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의 7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많이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 중에 공시지가 안이 지금 나와 있고, 감정평가 금액이 우리 경북은 한 1700억 정도로 현 청사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 기준도 있고, 아니면 건축비의 70% 정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표준청사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경북 같으면 의회청사가 몇 ㎡다 거기에 건축비를 곱해서 나온 금액 그것도 한 1600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한 45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400억 이상 정도 배정은 될 것 같습니다. 배정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금 이 시즌은 국비 확보를 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즌이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서울에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세 번째로 18페이지 하단에 물론 이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일 뿐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참고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주불가 894명, 2126명 중에 894명은 이주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설문조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이유도 질문을 했습니까? 이주할 수 없다면 왜 이주할 수 없는가 하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주로 대체적으로 어떤 답변이 났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부부가 따로 근무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거기의 이유에 대한 답지를 통계로 처리해서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8페이지 상단에 비대위, 소위 7월 28일 젊은층을 위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농성 및 자체 주민설명회 등을 하고 있다. 대다수는 재평가가 불가한 것으로 인식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위기이나 국민권익위의 결과를 관망하면서 수령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밑의 이 입장이 아니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비대위는 권익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투쟁하겠다는 것이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비대위의 의견과 주장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까? 총괄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입니다. 비대위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활동인원은 한 30명 정도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인원이 11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재평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재평가는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고 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이를 주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결국은 다 공개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재평가를 한다면 몇 % 정도 인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준시점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면.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저희들이 몇 %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저번에 비대위에서 변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재평가를 해도 가격변동을 크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많아봐야 10% 정도로 얘기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만약에 1년 뒤에 재평가를 해서 10% 인상된다고 그러면 사실 실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비대위에서도 그 답변에 대해서 변호사의 그 설명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비대위에서 변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수용하는 분위기이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우리 김희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 일전에 공중파 뉴스에서도 주민들이 하소연한 내용입니다. 즉, 수용지 밖의 지가 상승이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댐을 건설해서 보상을 할 경우는 댐이 건설된 주변에 지가가 그렇게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아서 댐 주변 바깥에 가서 토지를 산다든지 해서 사기가 용이한데, 지금 이 경우는 그 경우와 너무 달라서 그 수용지 안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참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월말로 기공식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기공식은 무슨 댐을 건설한다든가 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기공식과 달리 경북의 새로운 도읍지를 기공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경북도민이 그 안에 있는 수용지 주민들도 축제 분위기에서 환영하고, 그 주민들이 진짜 꽹과리를 들고 나와 나와 가지고 지신밟기도 하고 막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난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아까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간접 혜택, 간접보상 혜택 이런 것에 대해 추가로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예, 아까 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주 금요일날 제5차 보상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부터 4차까지 제가 보니까 보상협의회가 대다수 간접보상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집행부에서는 검토만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은 권익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간접보상 협의를 들어가서 가능하면 좀 빨리 종결짓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고 있는데, 제5차 보상협의회에서 1개를 합의를 봤습니다. 면적 관계, 이주자 택지, 면적관계 거기에서는 보상협의회에서 개발공사 임원도 본부장하고 팀장하고 참석했고 또 대책위원회에서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날 면적만 합의 본 상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비대위는 참석 안 했지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비대위는 그날 회원 자격은 없고 방청석에 참석했습니다, 10여 명이.
명호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농사를 짓던 분들이 직업 전환을 하겠다라는 무슨 의사를 수렴한 게 있나요? 조사를 해 봤다거나… 대다수가 농민들인데 앞으르도 농사를 지을 것인지, 지난번에 직업훈련 같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때 실시를 했습니다. 경도대학에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직업전환 훈련에 대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호응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때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20명 이상이 자격증도 취득하고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분들은 앞으로 신도시 안에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이겠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시 내에 나오는 그런 일거리를 그게 맞으면 생계조합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격증을 가진 분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2단계, 3단계 지역에 대한 토지를 조합에 권한을 줘서 대여를 해서 농사를 짓게 하겠다라고 아까 답했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여 조건은 뭡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영농조합에 줘서…
명호
김명호위원
조합에서 그러면 일정액을 받고 대여하겠다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무상대여는 아니겠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니까 대여료를…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생계조합이 돈을 받고 그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요, 영농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조합원 형태로서 영농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 토지는 이미 개발공사에서 돈을 주고 보상을 다 해서 소유주는 개발공사인데 그 땅을 주민생계조합에서 그 땅을 돈 받고 임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영농조합요.
명호
김명호위원
영농조합?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농조합을 결성하도록 유도를 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 염가이겠지요, 그렇지요? 저가로 해야 되겠지요? 예, 시간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30초 안에 좀 묻겠습니다. 우리 박대희 과장님!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청의 우리 입찰 방법이 턴키식으로 했지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방법도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최저입찰제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인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턴키를 하는 이유는 첫째…
우현
고우현위원장
됐어요, 앉으세요. 다음에 제가 물을게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최저입찰제를 했으면 우리 예산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 가지는 앞으로 우리 사무감사 때에 묻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 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