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김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예산이 541쪽부터 54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안 그래도 일선에서 늘 이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이번 예산이 뭐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 한번 쭉 해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 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거 두 가지는 부기정정이고 하나가 저희들 재해대책비 포괄사업비를 1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한 5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포괄사업비는 말 그대로 재해대책비이기 때문에 지금도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되어 갖고 길이 무너지거나 수로가 이래, 저희들이 하는 말 그대로 소규모 아주 작은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1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크게 좀 출장소 지역에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래 우리 예산계에서 5억을 올렸는데 1억이 지금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김태근위원장
우리 전부 시급한 일이면 우리 예산계 좀 많이 올리지 왜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절실한데 전부 다 짜깁기하고 비가 와갖고 하천이 무너지고 이런 거 전부 짜깁기한 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542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청소를 덜 했거나 사람을 덜 뽑았거나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가장 좋은 예산절감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민간위탁금인데 당초 2011년도 2명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2명을 계상을 한 이유는 무기계약자가 무기근로자가 1명이 퇴직이 예상되어서 했는데 지금부터 한 8개월분은 예,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나머지만 하는 그런 겁니다.
김성현위원
2명이 청소하시던 거 1명이 하면 노동강도가 세지거나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주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무기계약직이 2명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김성현위원
시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적에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령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수준이 아니라 복지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게끔 해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시조차도 이렇게 까는 것,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올바른 방향, 행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이건 예산절감이라 하기보다도 예, 무기계약직 퇴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실제로 이제 청소 노동강도가 강해지거나 이런 거여서 제가 이후에 시행할 적에 용역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다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전체로 봤을 적에는 약 56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543쪽에 한번 보시면요. 선산읍 동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사업지 변경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게 사유지 편입에 따라 갖고 마을주민들 간에 사업대상지 협의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산읍 이건 읍에서 하는 사업인데 선산읍 요청에 의해 갖고 그 뒤에 나옵니다. 동부리 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로 부기를 제목을 갖다가 변경한 겁니다.
김재상위원
부기만 바꿨는 것도 아니고 사업지도 바꾸었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사업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래 해도 되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더 올라왔네요,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전체적으로, 그죠? 이번에 재해대비사업,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그 뒤에 보시면 544쪽에서 547쪽까지 도로, 배수로, 용수로 이래 가지고 전체 포장공사가 있는데 전번에 우리가 이걸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편성할 적에 심의할 적에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게 공사 거의 다 완료되었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조기 발주나가 전부 다 완료되었지요? 이런 부분들에 이번에 입찰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나중에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입찰과정에 저희들이 뭐
김재상위원
수의계약이든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공사를 발주를 줍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금액이, 저희들 하는 사업들은 거진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의로 거진 정리가 되고
김재상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금액이 좀 많은 건 입찰
김재상위원
그럼 보통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2,000만원 미만입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2,000만원 이상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2,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김재상위원
만약에 3,500만원 같으면 잘라서 주면 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아, 그거 잘라가 그래 할 수는 없지요.
김재상위원
할 수가 없어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입찰 부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골고루 구미에 살고 있는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언제 그런 부분에 자료 한번 요청할 거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위원장님. 당초예산에서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던 것 이거는 지금 과마다 지적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감하기로 했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김성현위원
검토.
임춘구위원
검토하기로.
김정미위원
검토하기로 했어요?
김태근위원장
어디, 당초예산에?
김정미위원
예.
김성현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김정미위원
삭감되었던 것들이 올라왔는 것들은
김성현위원
추경에 올라왔는 것 전체적으로 검토.
임춘구위원
그래 하지요, 뭐.
김정미위원
단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까?
김태근위원장
아, 지난번에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예, 예. 검토를 해 놨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김태근 위원장, 박희철 전문위원과 상의 함)
김태근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세입예산이 98쪽, 100쪽, 108쪽, 111쪽, 119쪽, 120쪽, 세출예산이 551쪽부터 56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552쪽에 해외 비교연수 300만원씩인데 꼭 가야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지금 이거는 우리 도에서 각 시군별로 농업인단체의 회장들한테 해 놨는 겁니다. 사실은 농업경영인 회장님하고 또 여성농업인 회장한테 주는 건데 이건 미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건 시군에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거 추경 사용 성립 전 예산을 득해서
김성현위원
이미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미 갔습니다.
김성현위원
갔는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5월 달하고 6월 달 그래 갔습니다. 추경 성립 전에 갔습니다.
김성현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건 선심성 예산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부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554쪽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뒤에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50% 보조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뭐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이건 지금 남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갖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해서 이제 앞으로 FTA라든지 국제농업환경에 대비해서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신청을 해서 4개소 중에서 우리 시에서 1개소 사업을 따온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현 위원, 고개를 갸우뚱하며)
김성현위원
아, 저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임춘구 위원, 김성현 위원을 보며)
임춘구위원
도에서 내려와요, 구미시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심사할 때 나와서 현지출장도 하고 해서 도에서 현지출장과 심사를 해서 그래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실제로 이제 도시빈민들, 도시에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이렇게 집 한 채도 제대로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혜택들은 그냥 최저생계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걸랑요. 오히려 고부가농들이 이런 혜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도 하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농사짓고 계시걸랑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할 적에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555페이지 도시 텃밭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텃밭 조성사업 지금 오늘이 하매 8월말이고 언제 농사 지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은 이게 도에서 지침이 3월 달에 지침이 시달되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상당히 지금 조금 늦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가을에 파종할 수 있는 게 시금치라든지 무, 배추, 상추 같은 거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지금 현재 이거 2개 단체에 50%씩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2개 단체가 어디이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고아하고 선산입니다. 고아에 새마을협의회고 선산에 농업경영인회 그렇게 해서 2군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성현위원
도시 텃밭 조성인데 고아하고 선산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 텃밭하고 관계가 있나요? 오히려 동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동단위 하는 게 맞긴 맞지만 동단위에는 조금 조그마하니 5평(16.5㎡), 10평(33㎡)씩 이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하기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만이 우리 사후관리도 될 수 있고
김성현위원
일단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면 고아에 가면 택지조성 해 놓은 시부지도 있걸랑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런 부지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고아 정도 하면 실제로 이제 시내 계시는 주민들이 가기도 편하걸랑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실제로 이제 주말농장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성현위원
이 텃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 동단위로 실제로는 해야 된다고 전 판단하걸랑요. 그래서 땅을 구하고 1,200만원 중에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갈라서 해서 실제로는 도시지역에서 해서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도 있고 이거 돈만 받아서 실제로 그냥 농사짓고 치우는 데도 있걸랑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고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동단위, 이름에 걸맞게 도시 텃밭의 개념이 되도록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동단위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그런 데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올해 실제로 지금 현재 심을 수 있는 것은 배추, 무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배추, 무 또 시금치, 상추 같은 이런 것도 당근도 가능합니다.
김성현위원
땅 임대료까지 포함해서인데 그 몇 달 그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요? 내년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도의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써 이제 전체 경산하고 영천하고 해서 구미하고 4개소가 나왔는데 타 지역에도 추경사업으로 해서 거의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구미만
김성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하고 있는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경산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구미는 이거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구미하고 4군데라고 얘기하던데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니까 “추경이 늦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 승인해 주시면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참고로 부연설명 좀 할게요. 도시 텃밭 사업을 하면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이 충분히 질문을 했는데 도량동에 가면 사실 도심지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약 10,000평(33,000㎡)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고구마도 하고 기타 모든 특작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름에 걸맞게 그런 게 맞지 한번 그런 거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 읍면동별로 해서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선산과 고아만 이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우리 동에서 분명히 새마을회에서 10,000평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 안 들어왔을 리는 만무할 건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농정과에서는 지금 본예산보다 약, 우리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약 71억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죠? 71억이. 이게 당초예산 말고 71억 하는 금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추경에 한 110억 정도 지금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미시설공사 시설공단 통합관계 때문에 68억3,800만원이 전출금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68억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배수 개선사업 있고 육묘공장 설치사업, 목재 펠렛 난방기 설치사업 이래서 농업에 상당히 농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 CEO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거는 삭감인지 검토를 내가 해 봐야 되지,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농민 사관학교 우수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접목을 시켜서
김재상위원
잠깐만, 농민사관학교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육군사관학교 아니고?
웃음소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민사관학교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농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경대하고 상주대하고 이래 해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게 한 30개 학과가 됩니다. 거기서 습득한 기술을 현장에 접목을 해서 나중에 농업활동을 하고 농업에도
김재상위원
교육비 지원이지요? 쉽게 말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업입니다. 거기서 습득했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제 현장하고 접목하는 겁니다. 접목해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CEO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CEO?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전문경영인이라는 뜻인데 참 좋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래 좋은 사업을 당초에 세우지 않고 왜 늦게 이렇게 추경에 세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이것도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도에서 좀 계획이 늦게 와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데 도에 전체 36개가 신청이 되었는데 구미에 1개소가 그래 신청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여러 개 학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1개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김재상위원
무슨 말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업량이 1개소입니다. 사업량이 이제 한 군데만 하는데 도에 전체 신청량이 이제 36개 사업을 신청해서 구미만 이제 1개 사업이 이래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상위원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디 영농 주민이나 1개소에 그럼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자기가 한 사람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신청한 사람이 그럼 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때 신청을 해서 PTP 도에 가서 심사위원들하고 현지 심사도 하고 해서 PTP로 설명을 해서 그래 당선된 그러한 겁니다.
김재상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문 더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오래 끄는데 이 부분은 약간 검토로 내가 요망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보조내시 되었을 때는 7,220톤을 계획을 잡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4,926톤 해서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리모델링 관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당초 금년도 본예산 잡을 때 조금 많이 잡은 그런 상태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시에서도 대비해가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이게 액비인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토양개량이 규산입니다. 규산하고 섞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그 수요 대비해 가지고 30%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잡았다 하는 거는 대책을 갖다가,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도에서 어떤 당초 교부결정하면서 그렇게
윤종호위원
실제로 예산을 가져가실 때는 도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가져가야 되고 지금 또 하시는 말씀 핑계 댈 때는 반대로 갖다가 도비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 거 도비 교부결정이 내려오면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윤종호위원
비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도 같이 그만큼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프로테이지 똑같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리 시비가 여기 몇% 들어갔습니까?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부기상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시비가 30%
윤종호위원
지금 봐서 부기상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비 같은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시비가 30%입니다.
윤종호위원
국비 70%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예, 예. 이걸 우리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런 것들 사업성을 책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농촌실태 이렇게 파악할 것 같아요. 무조건 도의 어떤 핑계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또 예산도 이렇게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가지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하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임춘구위원
부시장님 인사 안 해도 됩니까? 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아니, 하세요. 내 나중에 할게요.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557쪽에 민간자본보조 이거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도에서 도비 따오면 시비 각 부서에서 확인 안 하고 거의 확보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의 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따오면 출장소에서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래 잘 거절을 못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 사업은 배제하고 안 된다고 요구도 합니다.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그거 명심해 주시고 억지로 도비확보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저는 벼육묘공장 소형 2억5,200 이거 몇 개소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소형 13개소
임춘구위원
아니, 2억5,000이 13개, 13개소 하는 거라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이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임춘구위원
30%, 13개소 그러면 밑에 대형 7,200 이건 몇 개소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대형은 3개소입니다.
임춘구위원
3개소, 지금 우리 현재 육묘장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현재 기존 설치된 게 7개하고 금년도에 5개소 설치했습니다.
임춘구위원
12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거 추가로 11개 하면 총 23개소가 됩니다.
임춘구위원
이걸 신청 받아서 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신청 받았습니다.
임춘구위원
분포가 우예 됩니까? 신청 받은 것.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다 있고 산동이 지금 소형만
임춘구위원
기존 12개가 각 읍면에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활용도 확인해 봤습니까? 기존 되어 있는 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기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육묘를 보면 생산을 하고 그 외에, 외의 기간은
임춘구위원
이거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기존 있는 데, 기술센터에서 또 추경에 3,000만원 무논점파 또 들어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무논점파 확대를 우리 전체 육묘 벼 이거를 45%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한 쪽 부서는 무논점파로 가고 한 쪽 부서는 벼육묘장을 하고, 벼육묘장이 지금 12개가 있는데 이거 갖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벼작물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 벼육묘장이 정확하게 활용이 되는지 이거 지금 시설해 놓고요, 몇천만원씩 시설해 놓고 한 달도 안 써요, 그죠? 그 벼 발아시켜 갖고 내는데 20일 이래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활용 더, 1년 내 육묘장을 다른 재배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냥 덜렁 육묘장 한다고 육묘장만 도비 따온다고 이래 해 주지 말고요. 기존 있는 거 활용 방안들을 해 주시고 이 2개 검토해 주시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육묘장은, 예.
임춘구위원
검토 넘어갑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어디 거요?
임춘구위원
예,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조금 이따가
임춘구위원
벼육묘장 설치, 공장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우리 원예공사 오늘 일정상 보니까 없던데, 합니까?
김태근위원장
예, 예. 같이
임춘구위원
아, 원예공사란다, 시설관리공단.
김태근위원장
예, 예. 농정과에 지금 어차피 전출금 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여기는 없길래, 우리가.
김태근위원장
아.
임춘구위원
일정에는.
김재상위원
일정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김태근위원장
아.
「되어 있을 건데, 그거는」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항목에 없어, 항목에 없어.
김태근위원장
그거를 우리 원예공사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전부 다 우리 농정과에서 전출금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김재상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태근위원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별도로 안 하고 지금
김태근위원장
예, 지금 합니다, 지금. 배석이 되어 있는 건데.
임춘구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안 하고 농정과 하면서
김태근위원장
예, 농정과에서 같은 전출금이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여기 전출금 원예사업 위탁 전출금 68억3,800만원 9개월 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직원들 그대로 승계했습니까? 원예공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승계했습니다.
임춘구위원
10명, 10명 그대로 승계했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인건비는 전에 받던 공사 있을 때 그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에 기준을 안 하고 원예공사에 있던 그대로 받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인건비를 그대로 진행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만약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흑자를 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기준으로 월급을 주고, 급료를 주고 흑자 안 냈을 때는 이대로 간다, 그 말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당분간 그래 가는 걸로
임춘구위원
노동법 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한 공장 속에서 누구는 흑자내면 주고 다른 기술공단의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그냥 가도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계약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통합할 때.
김태근위원장
자, 설명을 좀 한 번 해 줘보이소, 계장님.
「이것도 정규직, 비정규직」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자, 계장님. 적자가 3년, 4년 계속 나면 계속 그대로 가요? 이거
예산계장님, 그랬을 때 이거 위반 아닙니까? 근로법
무슨 사업을 폐지해요? 이거 원예사업팀을 폐지합니까?
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직원들은 우얍니까?
그래 그게 월급은 그래 하고 연말까지 적자나면 폐업을 한다?
확실합니까?
68억 중에서 인건비가 20억이 넘습니다. 9개월간 인건비가. 그리고 여기에 상환금 6억, 8억입니까? 8억 빼고 나면 인건비가 지난번에 원예공사 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차이하고 제가, 여기 4월 달부터 시설관리공단에 갔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4월 달부터 8월18일까지 수익이요, 수익이…… 28억 정도 돼요, 그죠?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을 월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5억7,000에서 6억 됩니다, 원예공사가. 그러면 1년 했을 때 6억 되었을 때 1년 하면 72억이잖아요, 그죠? 9개월 인건비가 약 70억 드는데 3개월 더 합치면, 현재 우리가 원예공사로 있을 때 적자 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적자가 훨씬 폭이 큽니다. 이 상태로 갔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하렵니까? 계속 우리가 전출금을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줄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금년 말까지 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으면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그래요, 지금 원예공사 전문직을 갖고 있는 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가 되었으면 그 직원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고 (김희종 원예사업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팀장님,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12월 달 좀 더 나가고 추석 때 좀 더 나가는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지요?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그거는 다 알았으니까 들어가시소. 자, 그래 그거 다 감안해 갖고 그래요. 팀장님 가 계셔도 돼요.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감사합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여기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시에 불입한 것만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춘구위원
제가 이 세무과에 자료 받았는 거에서 좀 빠졌다 하대요, 그죠?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좀 빠졌는 게 기 억이지, 그냥 일이억, 몇 억이지 그냥 이게 뭐 전체가 뒤바뀌고 합니까? 이거 다가 28억인데 조금 빠져 봐야 7월 달에 거 좀 덜 받았다 하대요.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얼마 덜 받았습니까, 그러면?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2억 정도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래 일이억이지. 2억 해도 30억밖에 더 되나?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되고 지금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생산량 그다음에 대금 했을 때 3%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팀장님, 수출공사에서 받는 그것도 수입으로 잡습니까? 세무과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건 어디로 잡습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세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기업 회계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수입 대비 지출만 따지기 때문에 흑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로 행자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연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저희들 감가상각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그다음에 융자금 상환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년도에 일이억 정도 흑자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적자를?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억 정도 흑자를 냈는데
이수태위원
수치의 장난이지, 그거.
임춘구위원
아니.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팀장님. 수출공사에서 수출지원금 있잖아요, 그죠?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정확한 용어로.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수출촉진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용입니다.
임춘구위원
그것도 세무과에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다 들어갑니다.
임춘구위원
그게 다 들어갔는 게 이거 아닙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그 수출촉진 자금도 매월 들어오는 게 있고 연말에 일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2월까지는 가야만 전반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 우리 모두 팀장님 이하 이제 직원들이야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되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화훼팀이 갔을 때 우려되는 게 여기 10명 직원들 신변보장은 100% 보장이 되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같이 이거는 시간만 가도 전출금 받으면 되니까 저는 더 누적될까봐 그래요. 우려되어서 그럽니다. 그 전에 신변보장이 되었으니까 그 전에 다른 방도를 찾아갖고 정말 이거 국화사업 이 사업을 자, 우리가 임대를 할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줘갖고 시 재정도 줄이고 활성화시켜서 고용창출도 더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전출금 이 문제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흑자 내신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더 세밀하게,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557페이지 친환경육성 여기에 보면 벼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하는 이거 시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지금 농민들이 말이 많던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우예 되어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수태위원
그거 누가 이야기했다 하는 거 시 의원들 누구누구 삭감했다 하는 걸 내가, 증인 세울까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자, 다시 지금 상토가 올해 잘못되어 갖고 벼 지산들에도 여러 사람들이 신나락 2번, 3번 넣었습니다, 볍씨 종자를.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런 건 개개인이 해야 되지 왜 “시에서 해 줄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래 놔놓으니까 결국은 이 많은 금액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상토 이거는
이수태위원
이거 그러면 구미시에 잘못되고 신나락이 안 났다, 벼 종자 발아가 안 되었다, 구미시에 다 물어줘야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상토 이거는 별 이상 없습니다. 검증되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시내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올해 상토가 잘못되어 갖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래서 상토 이거는 다 회사에서 다 검증되어 가지고 시험해서 그래 나오는 상토입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올해 실패 했는, 한 마지기도 없습니까, 들판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있지 않습니까, 지산에 이수상 씨 같은 사람은 3번, 4번 넣었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일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유형은 있겠지만 상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고 그렇지는 안 합니다.
이수태위원
과장님, 그렇다 보니까 작년 11월말에 한미FTA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교섭본부장이 ‘다방농민’ 하는 이야기 나왔는 겁니다. 출장소 쫓아다니는 사람 보고 지금 바빠 죽겠고 일 죽어라 해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출장소 농정과 갈 이유도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누구인지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규산 이거는 다시 이빠이 잡았다가 반납을 대고 뒤에 석회는 또 이렇게 늘어났고 뭐 우예가 이래 되었습니까? 558페이지 석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국비에서도 늘어나고 시비 늘어나고 또 이쪽 걸 이리로 옮겨놨습니까? 이사 갔습니까, 이사? 퇴거가 아니고 이사 갔는 것 같아요. 석회 쪽으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557페이지 말입니까?
이수태위원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맹그로 당초 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수태위원
고무줄이네, 도에서 뭐 주고 싶으면 주고 줬다가 또 “그거 안돼, 너희들.” 또 뺏고. 자, 이거 다목적농가 저온저장고 이거 뭡니까? 561페이지 시비 2,400에서 6,400으로 한 4,000만원 올라갔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당초에 99평방미터가 우리 시에 배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165㎡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이거 어느 분 쥐어줬습니까? 어느 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수태위원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또 연말 가서 또 반납하겠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도비도 반납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사업 이거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많이 해야지, 한 10개, 20개 해야 되지 이거 몇 개입니까? 이 개수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개수는 아닙니다. 165㎡인데
이수태위원
제곱미터로만, 한 개만 하면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통 보면 농가에 많이 주는데 10평(33㎡) 내지 20평(66㎡) 정도까지 그래 줄 수가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10년 전부터 영동 같은 데 가면 집집마다 감, 곶감 저온저장창고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구미에서 특별한 게, 쌀 넣어놓으려고 합니까? 뭐 넣어놓으려고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농산물이 안 많습니까. 사과도 있고 배 있고 양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품목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사업은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검토. 다시, 민간자본 선산 독동 양수장 송수관 이설공사, 이거 4대강사업에서 독동 양수장 있다가 앞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데 4대강사업에서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이거는 4대강사업 쪽하고
이수태위원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올라오는 자체도 잘못되었어요. 이런 수입을 이런 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독동인데 강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에 있습니다, 마을에. 마을 쪽
이수태위원
아래 있습니다. 독동에 있는데 앞에 지금 저번에 보니까 도로 옆에 중간에 농수로가 있었는데 도로 옆으로 딱 농수로가 가가 있던데 민원 받았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수태위원
우예 되어 있습니까? 그 민원 받았는 것.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예 위탁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원예공사 그러면 우리 임춘구 위원이 맨날 관심이 많은데 임대 주고 고마 말지, 어디 멀리 일본사람들한테 주든지 독일사람 주든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지금 현재는 임대를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고 나중에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임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건이 되면 임대를 줄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몇 년 되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당장은 임대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없으면 원예
이수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원예농단에 지금 원예단지에 있는 직원들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두고 그래 임대
이수태위원
임대를 줘도 그 기술진들 다 승계 받을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임대를 주면 일반 민간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태위원
구미시는 돈이 없어 갖고 부지가 필요해서 금오공대 부지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 그러면 매매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수태위원
몇 년 되면 됩니까? 장기적으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 뭐 당장 결정은 안 어렵겠습니까? 예, 임대를 하든지
이수태위원
과거부터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국화꽃에 대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하여튼 뭐 뜨거운 감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거 정말 진짜 소신 있게 해야 됩니다. 그거 일부 몇 사람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소신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꼭 화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집행해야 될 문제인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제가 이 안에 세부적으로 질문, 질문해도 되는 거지요? 실적, 원예사업팀에.
김태근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페이지가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임춘구위원
그 팀장님 말씀드려요.
김정곤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자, 앞에 나오십시오. 예, 예. 팀장님, 예, 설명 답변 좀 해 주시고.
김정곤위원
예, 47페이지에 보면 화훼수출 일본 현지 부대경비 해 가지고 경매시장 상장 수수료 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훼 수출하는 총 금액이 28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매를 시키는 금액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판매하는 방식 중에 50%가 경매시장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50%는 바이어하고 단가를 약정을 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는 게 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계약했는 부분에 50%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수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경매시장에 저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경매시장 수수료 그다음에 통관비, 운송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이게 우리 수출하는 총액 28억 같으면 제가 보니까 부대경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상장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거 말고도 그러면 우리가 화훼를 기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뭐 제반 비용 따지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익이 나는 편입니까? 어떤 앞으로의 어떤 화훼산업에 대한 장래성을 보고 계속 투자를 하는 쪽입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이제 시설공단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에 어떤 변화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이나 판매에 대한 여건은 사실 지난해 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유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저희들이 이제 기술력도 점점 축적이 되고 있고 판매단가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난해만큼 흑자를 내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문 1억이든지 2억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재배기술자 초청 자문료 해 가지고 3회 되어 있습니다.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건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사항입니다.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5년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들 생산기술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많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재배 기술담당 하는 어떤 직원 둘이 굉장히 젊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갓 원예학과를 졸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덜란드 기술자를 직접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1주일 정도씩 1년에 2번 내지 3번을 계속 기술전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구 개발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 부분에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간판 수선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위원님, 간판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1일부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요. 기존에 원예수출공사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예생산단지라고 간판을 설치를 해 버렸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어떤 뭡니까, 지역 내의 판매는 거의 없는 편이지요?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내수판매는 저희들이 공판장에 하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별도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러면 아, 제가 잘못봤나?
임춘구위원
팀장님, 몇%라요? 생산량에 휘모리로 상표를 달고 나가 수출하는 게. 생산 예를 들어 10톤 했으면 몇%가 일본으로 수출합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지금 현재 한 50% 정도 휘모리 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우예요?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그거 2등급으로, 별도로 또 2등급이 있고
임춘구위원
일본으로 수출?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으로 수출하는 휘모리 50%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그다음에 전체
임춘구위원
2등급 20% 그러면 30% 남는 건?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95% 정도는 다 수출이 됩니다. 5% 정도가 내수로 지금 공판장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공판장 어느 공판장이에요?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양재동 공판장입니다. 유통공사에서
임춘구위원
운송비도 안 나오잖아요?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밭에서 버리는 것보다 수확을 해서 나가면 평균 150원 정도 받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운송비도, 제가 볼 때는 운송비도 안 나와요. 어떨 때는 운송비도 안 나와가 도로 적자 될 때도 있지요, 그죠? 양재동에 갖고 갔을 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한 여름에 비수기 때는 일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우리 스프레이국화가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거는 일본하고 많이 차이 납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차이가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지역에, 지역의 꽃집에서요. 사고 싶어도 못 사. 공단이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공사 공단에도 어려운 게 개인이 하면 좀 이래 쉽게 말해서 덤핑도 해 갖고 회사를 돌리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관에서 하는 거는 그걸 못 해요. 그거 하면 감사에 걸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과감하게 그런 거는 우리 지역의 꽃집에 대줘요, 계약을 해서 어느 적정한 수준을 받고. 그러면 꽃집도 좋고 지역에서 우리 국화 생산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의 혜택을 받고 또 시설관리공단 화훼팀도 일정부분 수입도 올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재동 거기 가서 전부 여지껏 아마 조사해 보면 절반 이상이 적자일 겁니다.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집에 일부 저희들이 판매도 하고 비수기 때 버리는 것보다는 판매를 어쨌든 저희들 지역에 운송비도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꽃집의 꽃을 이분들이 각 꽃집에서 가서 사오는 부분이 아니고 구미지역의 꽃을 양재동에서 일괄 사가 와가지고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생계가 걸려있다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팀장님.
임춘구위원
그런 문제가 우리 관에서 못하는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상세한 설명은 좀 상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그러면 그 간판 그걸 어떻게?
김정곤위원
예,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삭감으로?
김정곤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를 해 주십시오.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회사이름이 바뀌는 관계로 4월1일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정곤위원
자, 제가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게 간판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겁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아닙니다. 원예생산단지, 구미시 원예생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예 뭡니까, 하시면 전부 다 95%가 수출을 하는데 원예생산단지가 뭐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바이어들이 와가 봐가지고 한글을 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당초에 이제 구미원예수출공사라는 이름 대신에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정곤위원
(웃으며) 아하, 참. 위원장님, 기 집행했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웃음소리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저희들이 지금 4월1일부터
김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팀장 말씀이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위원님, 4월1일자로 시설공단에 통합됨으로 해서 수출공사가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으로 간판을
김태근위원장
이름을 바꾸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시설비입니다, 그게.
김태근위원장
어차피 했는 건 우야노? 해 줘야 되지, 뭐. 해 놨는 거 뜯을 수도 없는 거고.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재홍 부시장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저희 상임위원회에. 인사말씀 듣고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존경하는 우리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이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실 추경의 시기가 조금 다소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알뜰히 심의 의결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챙기고 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또 우리 시 행정이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부시장님. 잠깐만요. 자, 우리 부시장님도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쭉 지켜 봤습니다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에, 의회 간에 소통이 안 된다, 서로. 그런 보고사항이 없다라는 지적이 되었었는데 오늘도 우리 부시장께서 여기 다 계셨습니다마는 꼭 우리 심사 때 예산심사 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와서 막 이래 설명을 하고 복도에 가는 사람을 잡아가 막 이러고, 상시에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심사하러 가는데 5분 전 놔놓고 막 똥자바리 들여다 밀어갖고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 이건 참 좀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김태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회의할 적에 우리 위원들한테 상시에 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별로도 좋고 개인별로도 좋고 하니까 “이래 해서 이런 사업이 먼저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충분한 설명이 있는 하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면 모든 회의진행도 원활할 것이고 또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런 게 좀 많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그 점을 좀 이래 잘 짚으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이래 서로 좀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 아무튼 좀 그래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그렇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그때그때 알려 드릴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렇지요,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이해를 하고 방향을 알고 길을 알아야 만이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우리가 예산계에 우리 예산 올리는 것 각 부서에도 그렇습니다. 거의 한 50%도 지금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삭감이고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다 이래 되고 있는데 이 올린 것마저 의회에서 와갖고 이게 자꾸 삭감 검토로 자꾸 가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좀 많이 애타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부시장님께서 잘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재홍
김재홍부시장
고맙습니다.
김재홍 부시장, 회의장 퇴장
김태근위원장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는 세입예산이 108쪽, 111쪽, 120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이 567쪽~580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국이 처한 농업의 현실에서 WTO, FTA 이렇게 하면서 농촌을 살리자라고 해서 국가적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의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국가예산부터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정과에서도 봤다시피 일부 특정 소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넣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 몇몇에게만 집중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농촌에 실제로는 멀쩡한 흙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하거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농업의 발전들과 이것을 위해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농촌 관련된 모든 예산들을 잡을 적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전체 농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건가를 중심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듭니다. 56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사업지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건데 30%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억8,200만원인데 30%면 십몇억짜리인데 2개소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원예농단하고 도개 방울토마토 거기 가기로 했습니다. 작목반
김성현위원
작목반 2군데에 하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개 수출 방울토마토에는 단동하우스 설치하고 원예농단에는 양액관 교체하고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웃으며) 아, 진짜 제가 실제로 이제 농촌에 보면 수많은 작목반들 형성해서 작목반들이 하는 일들이 농업의 발전들과 이후의 미래농업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관의 이런 예산 따내는 역할들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5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구미에 승마장 건설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농어촌형 승마장 건립은 뭡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말 산업 육성과 농촌의 말 저변확대를 위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해평에 지금 하려고 농가가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농업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후의 농업에 발전이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실제 한 개 개인이 자기 돈 60%니까 한 6억 정도 내고 5억 정도 받아서 11억으로 공사하겠다라는 건데 일반사람들이 나도 집 지을 적에 내가 5억 댈 테니까 4억 정도 시에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잡으실 적에 전 이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이후의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에 훨씬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민간인들에게 돈 나누어주기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전 이것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뒤에 57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습니다. 이거도 1식인 걸로 봐서는 한 군데인데 한 군데 맞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한우사육농가 3군데하고 양돈농가 4군데인데 여기는 사실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FTA
김성현위원
기금에서 들어가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미FTA로 인해 가지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라고 이 기금만 지금 쓰는 겁니다. 우리 시비나 도비 이런 게 없습니다. 국비
김성현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WTO부터 해서 한미FTA, 한유FTA 관련되어서 농촌의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제고되고 힘들다라는 것들 속에서 이제 정부예산부터 해서 도 예산, 시 예산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농촌으로 투입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아, 알겠습니다. 시 예산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기금 자체도 기금이라고 분리되어 딱 이거 쓰라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있는 기금을 이렇게 자꾸 짜개서 세분화시켜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수태위원
이거 쓰라고 합디까, 기금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하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융자하고.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들어가는데 기금 자체를, 기금이 있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라 하는 건 딱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FTA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예.
김성현위원
5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건 뭡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민간자본보조 해썹 지도지원 말하는 겁니까?
김성현위원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이거는 우리 농가에 해썹이라고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해썹이. 모든 식품이나 국제적인 그런 그건데요. 이거는 한우하고 젖소하고 양돈하고 양계농가에 컨설팅 비용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구미가 지금 축산이 해썹 업을 인증을 받아야지 다른 지역보다도 해썹 받은 농가는 안전하게 출하를 시킬 수도 있고 가격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이제 사육한다는 그런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8페이지 초등학교 급식지원 이런 거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서울의 무상급식투표 결과가 (유영식 유통축산과장, 예산서를 찾고 있음) 아니,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서울의 무상급식 오세훈 시장, 먼저 사퇴한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밀렸습니다,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앞으로 우리 구미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미시는 무상급식 조례도 좀 잘못되었다라고 시민단체 항의도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가 구미시에서 당초 세운
이수태위원
20억.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0억에 대한 거하고 조례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수태위원
폭이 억수로 넓네, 지금 단계적도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건 이제 앞으로 교육청하고 시민단체하고
이수태위원
서울에는 뭐 1,600억씩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협의를 해 가지고
이수태위원
교육 하매 지정을 해가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예산이 확보된 것 없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건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도,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예.
김태근위원장
물 잡수소.
이수태위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아니,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투표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무상급식 이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우리 이제 행정에서는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여론을 지금 수렴 중입니다. 수렴 중이고 또 20억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비록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사실 교육지원청에서도 그게 우리가 만약에 이 돈을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저쪽으로 돈을 줘가지고 해야 되고 저쪽에도 집행을 해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문
이수태위원
어차피 시대의 흐름에 대세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구미에서 1등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버리든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화끈하게 고마 그거 안 준다고 구미시민 삐칠 사람도 없을 거고 많이 준다고 좋아서 입 째지는 사람도 없을 거고 좌우간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축산과에서는 송아지도 키워야 되고 원예도 여기 저기 복잡합니다, 그죠? 방울토마토도 다뤄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가장 신경 쓰이고 과장님 몫이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상급 어떤 국회 쪽이나 이렇게 정보를 교환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예 그냥 눈감고 없애버리든지 방법 좀 한번 찾아 주이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75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뭐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구제역이 발생하고 하니까 축산농가에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축이, 한우가격은 지금 많이 떨어져가 있고 얼마 전에 우리 한우고기 갈비탕 시식 구내식당에서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도에서도 구제역 축산농가들 축산물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소비촉진 행사를 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과장님, 요새 하루에 우리 도축장에서 소 구미시에 몇 마리 잡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많이 못 잡습니다.
김정곤위원
대충 몇 마리 잡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 10두 정도도 못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론 2010년도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일곱 마리 잡는 걸로 나왔거든요. 제가 봐서는 별 변화도 없는데 굳이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비가 잘 안 됩니다. 한우는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소비되는 것도 우리 구미시에서 시비 보탠다 하는 건 시에 뭐 이익이 있어야 될 건데 전체적인 문제지, 우리 구미시에서 소 잡는 건 거의 똑같은데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시비로만 하면 도축세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마는 그건 양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1년에 한 2~3억 정도 도축세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 정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 광역에서 도에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 도비 300만원 하고 우리 시비 700만원 이렇게
김정곤위원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전문위원님.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당초 1억 예산 올라왔던 게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3,000만원이나 보태 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어디입니까?
김정미위원
1,000만원이, 승마용 마필 구입비요. 571페이지 5,000만원이 증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말이 많이 부족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말 값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말 값이 좀 오르고 사실 우리에게 지금 11두를 지금 구입을 해 놨어요. 지금 해 놨는데 내일모레 9월1일 날 되면 개장을 합니다. 개장을 하고 9월7일 날은 개장식을 하고 앞으로 더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전국 말 한마당 축제를 합니다.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위에서도 거의 유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50두 마사 규모에 너무 적습니다, 말이.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말도 적고 그래서 말 값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승시켰습니다.
김정미위원
말 값은 어떻게 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말 값은 그래도 한 1,000만원 이상은 합니다, 말이. 좀 그래도 탈만한 건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계장하고 말 구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고 승마장 일반 개인승마장 순치됐는 말을 구입을 해 가지고 와야지 바로 거기서 말을 탈 수 있으니까 승마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점을 순치됐는 말을, 순치되지 않은 말을 갖고 오면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했는 부분입니다.
김정미위원
기증받은 말은 2마리라 그랬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2마리 있습니다. 기증마 2마리 있고
김정미위원
11마리 사시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11마리, 13필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다른 타 시군에는 몇 마리나 가지고 합니까? 다른 타 시군에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타 시군에는 한, 지금 한 25두에서 30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이나 상주나 저런 데는. 보유마가 좀 있어야지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승마대회 개최지원 이것도 5,000만원 삭감을 했었는데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는데요. 이거 사업 반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게 마사회 특별자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8,000만원을 자기들이 줍니다. 그거는 거기 상금하고 마사 임시마사를 짓는데 자기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 외에 행사하는 비용은 우리 원래 영천에 2억9,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래서 먼젓번에 1억을 올렸었는데 5,000만원 깎였는 걸로 그래 다시 올려놨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뭐 지금 분위기도 이렇게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미 시민들이 1%도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 다음부터는 이런 승마대회라든가 이런 건 개최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개최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를 하고 우리 구미에 승마장이 있다 하는 걸 대외적으로 알려 가지고
웃음소리
김정미위원
뻔히 보이는 적자사업인데 그렇게 자꾸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적자 자꾸 나라는 말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영천 같은 데는 적은, 우리보다 적은 시지만 1년에 두 번씩 하고 매년 합니다.
김태근위원장
과장님, 물 한 잔 잡수소. 목도 마르는데 물 한 잔 잡수소, 예.
웃음소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제가 구강건조증이 좀 있어 가지고. 영천 같은 데 다른 시군에는 지금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도 2018년도에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지금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실내마장이라든지 이런 건 국제규모 이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다 이렇게 좀 어렵고 하니까 잘 좀 하시고 좀 형편이 나을 때 예비비로 하고 필요할 때 하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말 멀리 사러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상주에 지금 팔려고 경매 부치고 난리인데. 상주승마장 팔려고 난리인데 왜 그래요? 거기 가면 1억3,000 주고 샀는 것 9,000만원만 주면 사고 이러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말 1필에 9,000만원이라고요?
김재상위원
예, 독일에서 명마 수입했는 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웃으며) 우리 안 그래도 돈 없다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김재상위원
안 그래도 조련사가 그 말 팔면 자기가 자리 없어진다고 팔지 말라고 난리이고 이래요. 잘 판단하시고 우리 아까 김정미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 내용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579쪽에 보시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했는데 전체 5억6,000에서 1식 해 가지고 1억5,300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사실 자부담까지 하면 자부담은 한 17억 정도, 총괄 사업비용은 17억 정도로 예상 잡고 당초에 이 사람들이 계획 잡았는 건 고아 건조장이 되겠습니다. 고아농협의 건조장이 되겠는데 고아농협의 사일로가 지금 보관 여력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일로 하고 조성기 하고 자동무게측정기 하고 이러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려고 당초 계획상에는 1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가 있었습니다.
김재상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그거를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은 아니고요.
김재상위원
여기 있잖아요, 미곡종합처리, 예,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미곡종합처리장
김재상위원
예, 건조저장시설 이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저장시설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우리 구미시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권장했는 사업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모든 게 이래 전부 다 지원만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축사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지원만 가니까 자생력이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이 지원을 언제까지 그래 자꾸 해 가지고 자꾸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쪽에서 17억을 대면 또 얼마 대줘야 되고, 예? 본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익이 있으니까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고 17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적에는 그저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17억을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보 아닌 다음에. 그 17억 투자한다고 해서 구미에서 이렇게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건 이제 고아읍
김재상위원
아니, 고아읍이든 서울읍이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체 농가들이
김재상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법은
김재상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전신만신에 우리가 전번에도 했지만 정말 어느 부서마다 전부 다 지원밖에 없는데 좀 자생력 있게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FTA 해 가지고 진짜 말마따나 그 돼지 키우는 사람이나 소 키우는 사람이 수익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수익이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전에도 예산 보면 말이야 돈사에 뭐 리모델링 사업, 돼지 얼어 죽을까봐 온열기 지원해 주고 사료 지원해 주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 묻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어느 근거가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근거는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무슨 근거에서 해 줍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를 들어 축산분야 같으면 「축산법」제3조에 의해 가지고 발전대책을, 축산발전
김재상위원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대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고 또
김재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보니까 예산이 유통축산과 예산이 참 210억 전체가 있는데 물론 국ㆍ도비, 기금도 있고 하지만 예산액이 정말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정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구미시도 지금 추경도 올해 지금 처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추경하면 정리추경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산 있었으면 벌써 하매 추경을 벌써 이게 아마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전문위원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4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 도개 월림리에 민원 해결되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공동자원화시설은 민원이 공공시설로 인정을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꼭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우리가 퇴비화 70% 하고 액비 것을 30% 하는데 내년도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비가 22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50%입니다. 타 지역에서 지금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우리 구미에는 그런 비료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사항인데
윤종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해양투기가 2012년 전면 중단돼요, 그죠? 구미시만 해도 지금 보니까 20톤 이상 매일, 그죠? 지금 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축협의 담당자를 만나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되어서. 물론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는 거 국비하고 도비가 되어 가지고 이래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가 22억5,000, 도비 4억, 우리 시비가 9억4,500 융자는 이제 자부담식이겠지요, 그죠? 자부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자부담입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렇다라면 사업을 하는 주체측이 2012년부터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해양투기가 안 된다는 것 먼저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업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불과 2012년 1년 남았습니다, 그죠? 1년 남았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 같으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했을 때 장점도, 님비현상이 있지만 혐오시설이고, 님비현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라면 이거 축산농가를 비롯해 그 주변에 해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민원 해소부터 먼저 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여기 보니까 작년도 10월 달에, 작년 2010년 9월 달에 올려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하고 7월1일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거 지역민에게 8월 달에 가서 알렸어요. 지역민한테 말 한마디 없었네, 말 한마디. 지금 와가지고 그래 그 정도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당장 하는 주체측은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된다 하는 이유로, 도비까지 확보가 됐는 거지요. 자기네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것도 9억도 자부담하는 것도 융자로 해가 하네, 융자를 해 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부지는 자기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이런 중요한 정책사업을 하고 어째 보면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만큼 국비가 많이 내려 왔고, 50% 정도가 내려왔고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한다, 그에 발 맞춰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장 시 그리고 업주 측 같은 경우는 주체 측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그날 내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책을 맡은 분이 하는 답변소리가 그래요. 답변소리가 “갑작스레 사업이 되어 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설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는 귀찮아 죽겠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주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심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 안 하시면 되죠,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윤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걸 봤을 때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소 같은 건 특히나 우리 축산농가 또 활성화도 되어야 되지만 그리고 축사에서 나오는 어떤 배출물 같은 게 우리 사람 인체보다 사람에서 나오는 거 한 20배 이상 이렇게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 축산농가에 대책 적으로 필요한,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도 맞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주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대책도 안 하고 생각도 없고 뭐 아무런 그냥 돈 주니까 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깝게 국비를 따왔는 거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요망합니다.
「검토 아니고 삭감으로」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더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님? 없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그 과목에 검토, 삭제 그것만 간단 간단히 좀
윤종호위원
예, 검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다른 항목은 없고?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는 세입예산이 109쪽, 12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이 581쪽부터 59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예산 두 가지 올라와 있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꼭 필요하신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게 이제 신라불교 발상지가 되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최고의 어떤 사찰들로써 명성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이 등산로가 잘 닦여져서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임도가 전국100선 중에 또 선정되었는 그게 되어 가지고
김성현위원
주차장 많지요? 3개나 있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거기에 예, 임간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아마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산림 내 돌발해충 방제 예산절감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에 올라가면 벌레들 때문에 등산을 못할 지경인데 어떻게 예산 늘려서 예비비라도 당겨서 농약을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이거는 일괄 절감계획에 의해서 그래 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예산 10% 삭감에 맨날 이런 것만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산에 등산하면 북봉산이나 이런 데 근처에 산을 등산하려고 하면 이 벌레들 때문에 등산을 못할 지경이라고 얘기하걸랑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상당히 많고 또 범위가 광범위해서
김성현위원
그러면 예산계에 실제로 이제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앞으로 그래 요구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김태근위원장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하면 안 되잖아, 또. 예산 받아가 하려고 하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일괄 시의 계획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고 싶어도
김성현위원
이거 10% 삭감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10% 삭감 이런 것도, 아!
김재상위원
큰 걸 하지, 10%.
김태근위원장
약 좀 더 치라고 살릴까요?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예, 맞아요.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어제 약 더 치라고 삭감했더니만 삭감했는 건 삭감했는 대로 하고 새로 더 해서 편성해서 약 더 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근위원장
그래 말씀하시면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산불진화 헬기 임차 이거 4,000만원 증 되었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이거 불도 안 났는데 증 되어 가지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설명 좀, 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우리가 산불은 산불 헬기 임차는 계획에 의해서 그래 임대를 합니다. 봄에 우리가 임대를 하고 남은 돈이 이제 1억5,000이 남았고 가을철에 우리가 40일을 하려고 그러면 1억9,000이 필요해서 그 부족되는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본예산에 이제 많이 올리니까 예산이 부족 되어서 연례적으로 본예산에 조금 부족하게 해 놨다가 추경 때 확보해서 이렇게 연례적으로 해 왔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기름값 상승과 연료비 올라가는 그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이제 부족되는 건 임대하는 게 조달가격에 이제 하루에 사백몇만원 그래서 곱하기 하면 단가가 계산 나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사방댐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사방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부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35%, 도비가 15% 이래 되는데 이 사방댐이나 이런 것은요. 시비 10%만 내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장소는 우리가 사방댐은 7개소입니다. 해평 송곡에 2개소가 있고 옥성 옥관에 또 1개소가 있고 남통동에 또 1개소, 선기동 1개소, 산동 인덕에 1개소, 고아 원호에 1개소 이렇게 해서 금년에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칠곡이나 김천 이렇게 경계선에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내에 있는 그 사업이네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이게 지금 산사태가 전국적으로 지금 국지적으로 폭우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저는 다른 지역에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시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서 시민들 재산보호라든가 안녕에 많이 힘을 쓰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다른 지역에 저는 경계선에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인가 싶어서, 안 해 놓고는 우리가 했다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런 건 뭐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그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산사태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김정미 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요, 이게 우리가 임차를 하게 되면 헬기 어디서 대기를 합니까? 통상적으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원동에 거기 금오서원 지나서 낙동강 잔디밭에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리적으로 구미시에 아주 중심지역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낙동강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건설부로부터 우리 시로 이제 녹지관리가 들어오면 아주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때 설명도 드리고 아예 고마 관리사를 하나 짓도록 그래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키로 정도 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20키로 가는데요? 헬기도 우리가 하늘에 떠서 갈 때는 상당히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요. 시속 200키로는 됩니다.
윤종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도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윤종호위원
도비가 들어오고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재산보호를 위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또 산불조심이나 산불이라는 것은 뭐 1분1초가 또 위급을 요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지자체간에 어째 예를, 협조를 더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김천도 있고 상주도 있고 가까이에 공동대응을 하게 되면 물론 불이 났을 때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하고 포항시하고 경주시하고 경산시하고
윤종호위원
거긴 너무 멀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조금 이래, 아닙니다. 재정이 이래 조금 괜찮은 도시는 처음부터 단독으로 이래 임대를 했고요. 좀 열악한 데 있습니다. 상주, 문경 이래 엎친다거나 그다음에 고령, 성주 또 엎친다거나 지금 도내 그래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같으면 열악한 데는 뭉치고 우리는 재정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한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뭉쳐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윤종호위원
답변을 지금 그래 하시네, 지금. 그래 하시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산불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4월에 불이 났을 때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답변대로 말씀하시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쪽에는 또
윤종호위원
재정이 안 좋은 데는 시간과 전쟁인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정이 약한 데는 위험해도 우리가 재정이 워낙 약하니까 이래 한다.
「불나면 그만이고」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위험을 감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우리는 완벽하게 그래 좀 진압을 하겠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진압을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3개 시가 각각의 3대 보다도 2대를 하면 어차피 협조를 하게 되면 다른 지방에서 올 것 아닙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기는 저래 하거든요. 2개씩 엎치는 데는 일정 기간은 또 이 군에 있다가, 일정 기간은 또 이 군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지방에 타 지방에 협조체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열악한 데는 공동대응을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아까도 내가 비행기가 떴을 때 가는 거리를 물어보는 이유가 물론 위급한 상황이지만 제가 봐서 떴을 때 20키로 불과 몇 분, 몇 분까지도 안 갈 거예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걸 좀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은 보니까 돈 자체가 거의 9억인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공동투자를 대응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이래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비용 면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산림 1㏊ 피해액을 요즘 산림청에 계산하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1년에 1건 30㏊짜리 대형 산불 하나만 막으면 우리가 본전 뽑고도 남는다, 계산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과의 전쟁, 그러면 시민들도
윤종호위원
예, 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삭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랐지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과장님, 산림경영과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산사태 나면 산사태 난대로 예방 방지를 해야 되고 또 겨울 되면 불나고 산불도 해야 되고 항상 1년 365일 바쁜 부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우리 헬기를 한번 태워 주시지요. 그래 갖고 우리 산불예방 차원도 한번 보고 구미 지도도 우예 생겼는가 보고
웃음소리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우리 5대 때 저희들은 타 봤습니다마는 우리 6대 때도 한번 추진을 해 주이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거기 안 그래도 계약을 할 때 산불 진화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필요한
김태근위원장
그렇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행정수요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김태근위원장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계약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우리가
김태근위원장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공중에서 밑을 봐야지 어디가 잘 못되었고 잘 되었고를 잘 아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산동 백현에 대형 산불이 2009년도에 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걸 현장을 한번 보시면 참 실감도 하시고
김태근위원장
예, 기다리겠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김재상위원
잠깐만 한번.
김태근위원장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이번에 전국 산악자전거 MTB대회 냉산 임도 관리하신다고 상당히 애 많이 썼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이구, 예, 열심히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서 거기 글을 올렸는데 아주 코스가 전국 어디에서도 참 상위 클라스라고 안 그래도 거기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유지 보수 관리해서 정말 냉산 어차피 우리가 예산 투입했는 거 이번에 MTB를 통해 가지고 구미가 약간의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전답사도 통했고 미리 하루 전 이틀 전에 와가 숙식을 하면서 구미경제에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주 진짜 그런 사업은 내가 아주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
이번에 고생 많이 했고요. 583페이지 간단하게,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는데, 몰라서 그럽니다. 소형윈치나 우드그랩이 뭡니까? 간단하게 그냥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10월 달에 숲가꾸기 임업기계 시연회를 경북에서 구미시에서 이제 우리 합니다. 하는데 우드그랩 하는 02포크레인의 나무를 집을 수 있는 부착된 이 기계를 이제 우드그랩인데요. 또 시연회를 하니까 도에서 아, 구미에 큰 거 하나 하자 그래서 이제 시비가 조금 증액됐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적은 거 그거는 소형윈치 그건 800만원짜리인데 그걸 줄이고 이렇게 도에서 시연회 대비해서 조금 이제 배려한 차원이고 그다음에 11월에는 전국대회를 경북대표로 이제 구미시가 거기 품평회에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 받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낙동강 풍경소리는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 뭐냐 하면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합니다. 일괄 안동에서 고령까지 쭉 낙동강을 따라서 거기 하는데 그 사업이 약 450억이 되고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이 한 54억인가 여기 이제 됩니다. 그 사업을 도에서 일괄 설계를 하기 때문에 54억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거기에 숲길조성이 몇 키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표현을 그래 해 놨습니다마는 도리사 밑에 휴양림도 하나 또 조성이 되고 전망대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592쪽에 보면 임도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 구조 개량 이래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임도 구조 개량은 산동 인덕에서 백현 구간에 그 2키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금년에 2.3키로 구조 개량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신설 부분은 어디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신설은 저희들이 싱태숲 하는 데 거기에 1키로가 있고, 산동 인덕에요. 그다음에 해평 송곡에 우리가 산악레포츠 하는 데 거기 1키로고 그래서 금년에 신설 2키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가용예산이 없어가 추경에 굳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왜 임도 신설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게요, 왜 줬느냐 하면은
김정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임도 신설을 꼭 이때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그거는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2키로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거 우리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비 10%만 내면 이래 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건 얼마든지 사업을 당겨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웃음소리
김정곤위원
그럼 연초에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10%만 내면요, 자기네들이 설계해 가지고 시공 딱 해 주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처럼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래 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은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김정곤위원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연초에 그러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 이것은 부담지시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제가 예산서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건 뭡니까, 도비가 다시 나오는 거 또 도비 책정이 되어가 나오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비만 되어 있는데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아, 그건 왜 그렇냐 하면 시비 부담금만 내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비가 지금 나와서 도비, 시비 이래 되어 있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여기는 도비, 시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도에서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시의 돈 부담될 돈만 예산 서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김정곤위원
사업이 그러면 뒤에 후반기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돈을 다부로 이제 우리가 냅니다.
김정곤위원
사업이 뒤에 후반기에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벌써 그거는 도에서 했습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도의 사업을 도에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금만 도로 보내주면 됩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도에 우리가 돈만 내주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한 과만 더 합시다. 이 국에 하나만 더 하고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이거는 서면심사 하고 농업기술센터 다 끝내고 점심식사 합시다.
김재상위원
농업기술센터 다 끝내려고, 그거를?
이수태위원
농촌지원과, 기술과 이거 2개 과, 센터 하나밖에 없어.
김재상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1시인데.
이수태위원
20분 남았어.
김태근위원장
자, 한 과가 남았는데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지요.
김태근위원장
그러니 이것만 하고 쉽시다. 지금 어차피 마쳐야 되니까 이것만 하고. 농산물 이거 서면으로 대체를 하자고?
이수태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김재상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 서면으로 해요.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예산이 122쪽, 123쪽, 세출예산이 597쪽부터 61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꼭 필요한 거 추경에 올렸습니까? 팀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예, 제가 질의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자료에 본예산에 삭감한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다시 올라왔는 게 신문대 외에는 없던데, 그죠? 신문대에 대해서 여기 농업신문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업인신문하고 4-H신문하고 여성농업인신문하고 세 가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또 출장소 농정과에 경영인신문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업인신문
임춘구위원
또 농협에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민신문
임춘구위원
농민신문 5개죠?
김태근위원장
그거 다 보나?
김재상위원
더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임춘구위원
5개 아닙니까, 과장님?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업관련 신문은 많긴 많습니다. 많은데
임춘구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게, 지원하는 게 5개 아닙니까?
김재상위원
신문도 있고 책자 비슷한 것도
임춘구위원
이걸 제가 삭감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나중에 농민단체 회의할 때 시정할 의향이 없는가, 이야기해 주이소. 예?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농정과에 텃밭, 농정과에 텃밭할 게 아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건 농정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텃밭이라고 1,250만원인가 아까 올라왔는데, 김성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텃밭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부지를 기술센터 옆에 확보하셔 갖고 이왕 우리 시민이 텃밭을 하면서 기술지도도 해 가면서 이래 했을 때 텃밭도 더 효과적이고 농업홍보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어차피 텃밭사업이 농정과에서 들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출장소하고 교환을 많이 해서 기술센터에서 텃밭사업 같은 거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떨어지면 저희들도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해서 자, 이왕 텃밭하면서 그냥 거기서는 단체에다 줬더라고요. 고아에 무슨 단체
이수태위원
농업경영인단체.
임춘구위원
그런 데 줘갖고 하는 것보다도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래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장 문제도 무논점파 3,000만원 들어왔네요, 그죠? 이거 어디다 쓰려고 3,000만원 들어왔습니까? 무논점파 예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무논점파요?
임춘구위원
예, 단지조성에 3,000만원 들어왔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경북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상사업비로 받았거든요. 작년 연말에 12월31일자 저희들이 상을 받고 확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도록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와서 저번에 4월말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 사용설명서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무논점파 3개소를 한다고 그때 말씀드리고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상정 하매 사업을, 썼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무논점파는 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오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늦게 되다 보니까 사정상
임춘구위원
제가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농정과에 이 앞에 출장소 농정과에 벼 육묘장이 대형, 소형 이래 갖고 많이 들어왔어요. 무논점파가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얼마 계획이죠? 우리 지역 전체 면적의.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전체 면적의 농림부에서 잡고 있는 게 한 4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0% 면적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모래땅이라든지 안 그러면 물관리가 곤란하다든지 또 이것도 한 3년 정도 재배하고 나면 한번 정도는 기계이양을 또 해 줘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무논점파 올해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한 40% 정도
임춘구위원
올해는 몇%입니까, 우리?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121㏊를 해 가지고요.
임춘구위원
121㏊라면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2% 정도 됩니다.
임춘구위원
예?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2% 정도, 지금 보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38% 더 해야 되잖아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런 문제를 평상시 과장님,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역행되는 거잖아, 금년에 121㏊를 무논점파를 했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자꾸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정부방침도 40%까지 무논점파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또 육묘장은 육묘장대로 자꾸 증설을 하면 역행하는 거잖아요. 무논점파 하면 육묘장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100%를 다 이제 무논점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40% 끌어올리면 지금 2%가 121㏊라는데 그래 40% 올리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절반이 무논점파로 간다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헛된 예산을 하지 마라 이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건 그래 좀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신문 꼭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601페이지 농업기술개발사업에 분권교부세를 확보한다고 해 놓고 한 개도 안 돼가 시비가 이빠이 부담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얄랍니까? 교부세 좀 많이 받아와야 되겠지요? (이영석 기술개발과장, 예산서를 찾고 있음) 농업기술개발사업 601페이지. 분권교부세 다 반납됐네요, 그죠?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보입니까?
임춘구위원
총괄에, 총괄에 과장님, 총괄에.
이수태위원
분권교부세는 전부 다 100% 반납 다 안 되었습니까, 시비만 계속 늘어났고 반납된 만큼.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 예. 이거
이수태위원
다시 6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금오산맥우 이것도 경북도에서 참품으로 하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는 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는 맥우를 하려고 하니까 또 도비가 7,729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비가 6,680만4,000원.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걸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뒤에 있는 603페이지에 있는 건 지역특화사업 그게 이제 분권교부세하고 비율이 잘못되어 가지고 당초는 예산은 100% 다 섰습니다. 2억3,2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이제 이기하는 과정에서요, 그게 분권교부세하고 비율을 갖다 잘못 대입시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삐끌렸는데요. 실제는 다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좀 잘 하시지 그래 이래 보니까 다 뭐, 한 개도 돈도 안 갔잖아, 그죠?
김재상위원
도비 없이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수태위원
지역특화육성 사업도 전부 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내나 그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도비 반납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지역특화사업인데 그게 당초 예산계에서 이걸 정리를 할 때요, 입력이 비율입력을 잘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수정하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아니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새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수태위원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 광역발전기금 가져오면 시비를 안 붙여주면 안 되잖아요? 울어싸서.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게 원래 사업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사업이거든요. 그래 되었는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시비 갖다 비율을 갖다 잘못 환산을 해 가지고 돈이 입력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 지금 바루는 겁니다. 위에 토털예산에 보면 2억3,200만원 해 가지고
이수태위원
그건 맞아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비교증감이 없거든요. 그게 뭐 다른 뜻이 있어가 그런 게 아니고
이수태위원
관계없습니까? 그냥 그래 해 놓으면 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그래 도비나 분권교부세 이런 걸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냥 잘못했다 한마디로 그냥 끝낸다 하는 것도 좀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구미팜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와가 있는데 유통축산과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또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 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구미팜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육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유통축산과에서 하면 더 사업이 확대되고 안 좋겠나 그래서 유통축산과로 한번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물건 판매하는 거는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미팜 가입농가들을 저희들이 인터넷 교육하고 판매 인터넷에서 다시 자기 물건 선전하려 하면 사진도 잘 찍어 올려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모든 기술은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센터로 다시 이관에서 센터에서 교육시키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되면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금요장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농어촌유통공사에서 자금을 5,000만원 받아서 그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 추진입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604쪽에 기능성쌈채소 재배단지, 기능성쌈이라는 건 또 어떤 겁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안 그래도 구미가 도시 근교농업이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소득작목으로써 채소 그거를 하려 하는데 쌈채소는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품목을 갖다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소득 높은 품목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방효소제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다 가미시켜 가지고 기능성을 갖다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작년에 했는데.
김정곤위원
예,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거기 보니까 4-H 605쪽에 보니까 4-H 야영교육은 당초예산이 600만원 있었는데 그게 행사했지요? 야유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했습니다.
「고래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그 뒷장에는 606페이지를 보니까 또 4-H 체육대회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맞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거 또 이렇게 4-H 자꾸 이래 지원해 줘야 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4-H 서북부 6개시군 4-H 체육대회 이거는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김천, 칠곡, 상주, 예천 이런 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영농 4-H 회원들이 모임을 가지는데 거기에 이제 구미서 할 차례입니다. 6개 시군이기 때문에 6년 만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되어서 그래서
김재상위원
당초예산 세웠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당초 올렸는데 이게 안 되었습니다. 저 노력이 좀 부족해서 안 되었는데
김재상위원
아니, 당초에 없는 것 같은데?
임춘구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줘가.
김재상위원
자, 뭐 맨날 이거 이래 가지고 전신만신 특별한 것도 없고 전신만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하셔야 되지 전부 다 이래 뭐 행사하고 야영교육 가고 물론 단합도 좋지만 체육대회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좀 기술개발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더 농민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일단 검토 요망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 모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15쪽부터 616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65쪽부터 85쪽까지 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93쪽부터 200쪽까지 있고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87쪽부터 99쪽까지 있으며 정수과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01쪽부터 124쪽까지 있고 하수도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201쪽부터 22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부 다 이거 감이 많은데 우리 총체적으로 국장님,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고충 이런 거 또 문제점 국장님이 한마디 해요. 다른 과장님 뭐 감이 많은데 물을 것도 없고 예산이 전부 감되었는데.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세입부문에 저희들이 계속 심사숙고를 하고 하여튼 올해 중에는 모든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거쳐가지고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하수도 부분에 한 사십몇억 우리 증감된 부분,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 상하수도특별회계에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우리 특별회계가 과장님, 수도과장님. 수도는 특별회계가 마이너스이지요? 받아갖고 우리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조례를 일부 바꿔 놨는데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주니까 결국 그 불편함은 누가 갖고 갑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시민한테
임춘구위원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자꾸 여기 우리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자꾸 한 쪽은 좋으면 한 쪽은 또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실에 맞게 수도요금 올리려고 하니 전부 선출직이다 보니까 또 노후관이라든지 새로 인입하는 과장님, 불편함을 겪고 일반회계가 전출이 안 되니까 일부 되기는 되는데 전에도 바꾸어놨는데 예산계장님. 일반회계 올해 수도과에 준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도, 추경도 안 주고 이렇게 바꾸어놔도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산업건설위의 위원들한테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임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2차 단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 부분에 5개년 계획을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약속을 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든 시민들하고의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재원에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내년도 예산은 우리 저쪽 예산계장 앉아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어떤 재원문제는 걱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국장님, 정수장 취수장 추가증설 하는 데서 문제없습니까?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비산취수장 하고 광역 우리 해평취수장에 취수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대책 그 부분은 전부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산취수장에는 1일 15만톤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중펌프가 4대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광역 해평취수장은 1일 45만톤 취수할 수 있는 펌프가 3대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수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왕 말씀을 드리는 김에 저희들 대구 우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어떻든 예비타당성 결과가 ‘타당성 없다’라고 발표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 정식공문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임춘구위원
수도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넘어갈 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넘어 가갖고 문제가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걸 찾아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206페이지 맨홀 뚜껑인데요.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맨홀뚜껑 안 덮어도 되는 건가요? 사람 빠지는데.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이거 예산 전체적으로 재료비에서 일반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덮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맨홀 교체를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맨홀 뚜껑만을 미리 확보를 해서 발생했을 때마다 이렇게 맨홀 뚜껑을 하는 건지?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맨홀 뚜껑 그러면 어디다 보관해요? 무거울 텐데.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게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일반재료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5%면 5% 전부 다 삭감을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절감, 절감차원으로 봐야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맨홀 뚜껑 덮어야 되는데 절감예산을 두고 안 덮어놓으면 사람 빠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그런 건……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보자, 이번에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진짜 형곡에는 소나기가 오고 원평동에는 진짜 말갛게 개인 날이고 이런 진짜 게릴라성 호우가 상당히 심했지요? 어느 때 보다도. 그래서 이번에 원남동에 금강사 절 후면에 있는 주거지역에 이번에 물이 넘쳤는 거 아시지요?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거기에 지금 이번에 카메라로 들여다 보니까 밑에 관이 다 파손되고 준설토가 막 어마하게 쌓여가지고 물이 역류가 되어 가지고 진짜 조금만 더 왔으면 집이 침수될 그런 우려가 발생됐는 거 아시죠? 거의 무릎까지 찼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하수과에서 사전에 꼭 그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기보다 사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이래 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혹시 민원 접수도 받아보고 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 도심지에는 과거의 도심지에는 지금 솔직히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 역후단지 쪽에 각산 쪽에는 들어가면 지금 거기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정말 하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막 섞여가 지금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미시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되었던 부분은 이번에 조사를 해서 지금 보수하고 또 수리하는 부분, 준설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발주를 해 놔놓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연차적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에 정말 도시 속에 살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지 않도록, 위험에 또 처해 있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특히 하수과에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 발생됐던 침수지역에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밑에 관이 노후되고 관이 적고 기존 수량보다 적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를 해가 조속하게 그걸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그럽니까? 교체하는 사업.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옛날의 하수관거는 빈도를 5년 정도씩 봐가지고 옛날에는 하수관거를 묻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10년 정도 하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했는 부분처럼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오래 되었던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량계산이라든가 해서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김정곤위원
아, 주기적인 관리가 5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애초에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그 사업실행은 주로 시기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집니까?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산은 요청하는 부분은 거의 다 주민들이 매년 예산이 없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있는 부분, 동에서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 의해 가지고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급한 부분에 대한 거는 추진을 하고 또 이제 전체 포괄사업에 대한 거는 새로운 또 민원이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요즘 아마 강수량이 많아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급작스럽게 강수량이 많아진다고 그러나? 이런 일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공단 지역에 옛날 동국합섬 지역하고 이쪽에는 '70년대 공단 처음에 조성되면서부터 공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공장 평면하고. 그래 여름에 침수되는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마 구미시에 요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공단에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있지요?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완료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최경철 하수과장, 집행기관 석을 봄) 사업시행이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마쳤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차량통행 금지시켜 놨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제가 그 사업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사업완료 시점이 아마 9월말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업 계획으로는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별책 7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문에 보전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년도 수입이 18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하수도에 있습니다. (최경철 하수과장, 예산서를 찾고 있음) 기정예산액이 40억3,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18억4,900만원 정도가 줄은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이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하게 되면 하는데 거의 추정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입
김정곤위원
아, 올해 구미시 전체적으로 뭡니까, 건축허가 건수라든가 그런 게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국장님. 정말로 우리가 수도 단수사태 때문에 우리 구미시민들이 정말 큰 불편을 겪고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건 항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신경을 안 쓸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우리 생활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늦추지 마시고 다시 두 번 더 이런 거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튼 만반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팀장 네 분도 계십니다만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정수과장님, 잠깐. 제가 끝내고 잠깐.
김태근위원장
자, 지금까지 부서별 추경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점심시간과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자료정리 및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내일 8월3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