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제59호 의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리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2 제2호에 보시면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중 8급 정원책정기준 비율이 현행 22% 이내를 48% 이내로, 근속승진에 의한 별도 정원에 따라 26%를 상향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 기능직 10급이 폐지되도록 개정되는 내용이 2011년 5월 23일 공포되어 2012년 5월 24일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서 9급과 10급의 정원 비율을 통합하여 32%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이 되면 결국 우리 구가 떠안게 되는 임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직급만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예, 직급도 현재 별도 정원으로 근속승진 7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 되게 되면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능직인데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 바꾸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 법령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상위 법령에서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이 되어야 전직 시험을 칠 수 있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무직렬로는 시험을 칠수 없기 때문에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조무에서 사무로 일은 그대로 있고, 지금 하는 일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일반직으로서 시험을 칠 수 있는 문호를 터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제출한 원안 토론한 바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이후에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11년 5월 23일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부산진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찬우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6일,구민과 시민운동 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예산제 조례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하여 시민여론 수렴 등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고, 또한 기 제정 시행 중인 타 지방자치 단체를 방문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조례입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207회 임시회부터 제210회 임시회까지 의원 발의안 3건에 대하여 조례안의 쟁점사항과 기 제정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하였고, 제21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제기된 내용을 통합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절차와 주요 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적의조정 및 위원회의 구성원을 민간인들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주민의견이 반영토록 하였으며, 예산학교 운영으로 위원회 위원 및 주민들의 예산지식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안 3건을 통합·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