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국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구세과의 개별주택가격,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부담금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에서 소송 등에서 불거질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심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통한 심의를 하도록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전체의 16개 구·군 중에 현재까지 9곳이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 위원회를 총 10번 개최하였는데 소집회의와 서면회의가 각각 다섯번씩 있었습니다. 사실상 서면회의를 하였는데 위원 13명 중 수당 지급대상 위원이 6명입니다. 만약에 소집회의를 한다면 작년 한해만 회의수당 210만원이 더 들 것입니다. 이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4항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11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위원회에서는 이석조 의원님과 석광준 간사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2008년도 10월 31일날 조례 개정하고 거의 3년, 횟수로는 4년입니다만, 그런 시기적으로 이야기했고 건수는 과장님 답변 속에서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현재 4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위원회 회의 5조 안에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때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지?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일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도 있지만, 개발부담금 관계로 해서 또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할 경우가 간혹 한 건씩에 대해서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보면 종료시점지가에서 개발시점지가하고 정상지가 상승분하고 개발비용 등 공지한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나고 난 뒤에 40일 이내에 바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긴급한 사항으로.

행정의 용의성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로운점은 어쨌거나 과장님 답변하실 때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해당사자들이 혹시나 피해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서면심의를 긴급하게 다루었을 시에?

피해보는 경우는 없고 사전에 서면심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내용을 전부 설명을 다 드립니다. 한 건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회의 소집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안에 내용은 상세한 설명은 다드리고 결정하도록 그래합니다.

자! 그럼 두번째, 올 해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혹은 심의와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 소집하셨습니까?

2011년도에 1월달에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해서 한 번했고, 개발부담금 1월달에 두 번, 6월달에 한 번, 그래서 세 번했습니다.

세 번 했을 때, 15인 이내 10인 이상 소집할 수 있다고 현 조례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분이 참석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몇 분이 모였고, 두 번째는 몇 분이 모였고?

서면심의는 사실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다 받습니다.

그럼 올해 세 차례 전부 다 서면심사로 하셨습니까?

2011년도에는 9건을 개최했는데 서면 4번, 회의 5번 그래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설치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구 의회에서는 석광준 의원님, 이석조 의원님, 참여하신다고 하셨지요? 두 분의 의견을 사전에 한 번 조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상임위원회 열기 전에?

예.

모니터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들도 참여를 해서 감정평가사도 들어가고 들어갑니다만, 구청이 단독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상임위원회 올라오기 전까지 구 의원들하고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

사실 감정평가사 2명, 공인중계사 4명이 있는데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개개인적으로 몇 몇 분들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조례안이 2009년도 부산시 권고사항인데 지금 2008년도 띄어쓰기 조례 일부개정하고 2011년도에 올려놨단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러려니와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부산진구의회 의원 두 분 무엇때문에 모셔놨습니까? 상임위원회 올리시기 전에 부산진구의원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들 이런 분들을 좀 심의위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모니터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구청만 독단적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사전에 조율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가능하시겠지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령이 바뀐다든지 부산시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즉각즉각 반응을 하셔가지고 앞서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부산진구청이 일을 잘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지적을 당하는 지적과가 아니고 일 잘하는 지적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시면 현행 조례안에 보시면 심의사항이라고 있지요? 제2조에? 어떤것을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예,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를 삭제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에 정해진 것만 심의할 수 있지요? 그외에 것은 할 수가 없지요? 조례에서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법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고 그외에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에는 보면 제2조제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하고 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개정한대로 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업무를 진행하시는데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업무진행상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 위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공인중개사 2명,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명,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들은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습니까?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워낙 위원회가 오래되다보니까 우리 감정평가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2001년, 한 분은 1997년부터 계속 위임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 4명 중에서도 전부 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위촉되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성이 없습니까?

더 업무의 파악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더 높아지니까, 해촉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한에서 계속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청 생각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를 재임용할 때는 충분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의 자질이나 평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취합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 구 의원이 두 분 계시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런 평가사나 공인중개사도 선임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5조2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할 수 있다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중복된 사항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