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 강효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수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한된 재원으로 당초예산이 제1회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한 특별교부세 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4433억 3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가 3999억 3600만 원, 특별회계가 433억 8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기정 예산보다 61억 1400만 원으로 1.4%가 증가한 4433억 1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2억 900만 원이 증가했고, 상수도와 하수도공기업회계는 10억 8500만 원이 감소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만 1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회계 위주로 설명하고,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2억 900만 원이 증가한 3099억 36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396억 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8억 900만 원이 증가한 349억 8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5억 4100만 원이 증가 1611억 72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재정보전금은 6억 원이 증가한 14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은 5400만 원이 증가한 1496억 36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과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출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72억 700만 원이 증가한 3999억 3600만 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일반 행정 공공분야가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5000만 원, 재난방재ㆍ민방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80억 3000만 원,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교육 분야에 4000만 원이 감소한 55억 3000만 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해서 문화 및 관광분야에 4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8900만 원,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환경보호 일반 분야 2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6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분야에 2억 1400만 원이 감소한 917억 63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2000만 원 증가한 62억 7200만 원, 농업ㆍ농촌, 임업ㆍ산촌, 해양수산ㆍ어촌 등 농림해양수산에 8억 6800만 원이 증가한 677억 2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산업진흥ㆍ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32억 1600만 원 감소한 93억 8500만 원입니다. 도로, 대중교통ㆍ물류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5400만 원, 수자원, 지역 및 도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4800만 원, 예비비가 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5억 3200만 원, 기타 분야가 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606억 20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과 2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총괄과 44페이지, 45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 4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68페이지 세출예산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3999억 3600만 원의 예산 중 정책사업은 3252억 400만 원, 재무활동 경비는 141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06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부터 82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략하고,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396억 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8억 900만 원이 증가한 349억 8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5억 4100만 원 증가한 1611억 7200만 원입니다. 89페이지, 재정보전금은 6억 원이 증가한 146억 1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5400만 원이 증가한 1496억 3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 700만 원이 감소한 809억2500만 원이며, 90페이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원이 감소한 226억 2900만 원, 91페이지 기금이 45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3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0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22페이지에 다른 분야는 다 증감되었는데 사회복지 부분만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ㆍ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분야에서 확보를 못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28페이지, 이번 추경 재원이 61억 원인데 일반회계에서 7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억 8000만 원이 감이 되어 전체 61억 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28페이지에 72억 원 중에서 전략사업담당관실에 34억 원, 체육지원과 14억5700만 원을 합하면 약 53% 정도 됩니다. 농로나 마을진입로 포장 공사를 하나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53%까지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체육지원과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체육 분야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촌에는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에 일반회계는 71억 원 정도 된다니까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가져 왔는데 2010년도에 일반회계 결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져 왔으니까 읽어 드릴까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이 211억 원이거든요. 세입예산서 50페이지에 잉여금은 20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6억 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지금 임금 협상 관계로 도와 교섭 중입니다.

결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1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서는 205억 원을 해 놓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착오인 것 같습니다.

51페이지에 특별회계 잉여금이 5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5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결산이 얼마였습니까?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해당 부서의 자료를 취합할 적에 차이가 있어서 챙겨 보니까……

차이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왜, 숨겨놓고 설명을 안 해요. 지금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현재 남아 있는 사업비가 얼마 없어서 결산 추경에서 정리하려고……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은?

그다음에 공단조성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결산서를 보면 118억 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3개 과에 63억 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사업이 다 다릅니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정식으로 서면답변 해 주세요.

예.

그 외 도시계획도로 관계를 물으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총괄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대식 위원님이 불쌍하신 분들만 손해 본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삭감된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도시과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한 것이었습니다. 구. 사천지역인 서부지역 읍면동만 삭감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읍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한 것이 있습니까? 특히, 서부3개 면에 한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이미 해당 부서에도 물어 봤어요. 제147회 때 곤양하고 서포를 비교해서 곤양도시계획 도로를 못하게 하느냐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저를 보고 곤양도시계획 도로 못 하게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제가 곤양도시계획도로를 못하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깎았지요. 왜 서삼면에는 한 푼도 없습니까? 사천지역의 면적으로 봐서는 절반이 그쪽에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도시과 쪽에 다시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일이 따지지 못해서 예산담당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낙후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