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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1-08-30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내일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에 있어 반환금만 있는 부서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아울러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 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번 제191회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19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총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7억 3000만 원이 증가된 2979억 89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7억 6100만 원이 증가된 2503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19억 6900만 원이 증가된 476억 4500만 원으로서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14억 4000만 원보다 20억 800만 원이 증가된 1134억 4900만 원이며 2010년 국·시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6억 7500만 원보다 219억 6900만 원이 증가된 476억 4500만 원이며 2010년 국·시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세출분야는 15개과 중 일반회계 12개 부서, 특별회계 3개 부서에 해당되며 2010년도 국·시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사업은 국·시비가 포함된 6개 매칭사업과 일자리창출추진반의 시니어 수호천사단 운영,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엄마 지키미단 사업, 청소행정과의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주택과의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도시디자인과의 중구명소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치수방재과의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각종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바,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는바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 타당성, 효과성과 사업의 적시성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1년도 구 재정의 어려움과 2012년 세입전망을 예상하여 추가경정사업으로서의 적정성과 타당성, 합목적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남점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우리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선 사업규모는 우리 중림복합시설 건립이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서 현재 공정률은 약 79.5%입니다. 현재 7층 골조공사는 다 끝나고 내부의 전기통신 내부공사와 앞으로 외부 조경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55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50억 8500만 원 대비 약 5억이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부족공사비가 한 28억이 돼 있는데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서울시에 다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남점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중림복합시설은 모든 복지시설이 신당동에 편중돼 있어서 중구의 서부권에 위치한 회현동, 명동 그다음에 소공동, 을지로, 중림동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보건분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금년 7월 준공 목표였었지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이 전 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출신 전 구의원이 7층으로 건립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몇몇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4층으로 의회와 그리고 구청예산이 이미 집행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지역의 수요예측도 잘못돼 있고 또 공급도 잘못돼 있다고 봐요. 사실 이게 완공됐을 경우에 과도한 운영비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공사 시작 6개월도 안 돼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그쪽에는 주위에 서대문, 마포, 용산구가 인접돼 있잖아요. 또 우리 서대문, 마포, 용산과 연계해서 그런 예산확보의 노력을 좀 하셨어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건립비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용역결과를 보니까 55%가 우리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한 45%는 4개 자치구에서 이용할 것으로 해서 저희생각은 45%만큼은 시운영비를, 시비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현재까지 공사와 관련해서 시비 받은 게 현재 40억인가요? 아니, 30억이지요, 10억하고?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20억하고 15억, 37억 정도입니다.

김영선위원

37억 정도?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물론 37억 받기 위해서 우리 남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관계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45%는 인근 자치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도 인근 자치구 시의원님께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의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공사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건립할 때 보다 더 수요예측도 하시고, 예산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셔야지요. 이것을 결국은 주민생활을 위한 시설인데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과장님, 그러시면 2012년 몇 월경 완공목표예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부족분이 다 반영이 되면,

김영선위원

내년 예산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내년 부족분이 3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

내년에 32억 5000만 원?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공사비가 한 28억, 자산취득비가 4억 5000, 그 다음에 실제 공사비는 한 32억이고 운영비까지 하면 42억 정도, 그것만 되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억 5000만 원만 내년에 더 확보되면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42억 확보함에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또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서부권에 너무 방대한 투자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의원님도 있어요. 우리가 내년 전체예산의 한 2500 정도 되면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의원님들께도 이런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복합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계획부터 좀 꼼꼼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림복합시설이 2009년도에 4월 30일 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하다가 2010년도 3월 달에 증축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증축을 결정할 때 좀 안타까운 게 사업비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증축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당시에는 당연히 공사할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한 20억을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는데 정말 눈물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구걸할 정도까지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저희 생각으로는 한 53억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서울시 사정이 이렇다보니까 20억밖에 못 왔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종합계획을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는 우리 종합계획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복지시설도 효율성을 좀 생각하고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건립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복지관 건립은 인구 10만 명당 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3만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3개소예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중구는 복지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김영선위원

좀 과잉투자 성격도 있지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갈 복지, 어려운 여건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상태로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시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이 이루어졌으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 것이고 또 효율성도 높이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또 중림복합시설 건립이 완공되고 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비만 해도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중구의 복지관이 3개가 되는데 나머지 2개는 다 구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수감소로 인해서 또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경상비 정도 주기도 빠듯한 재정이 될 텐데요.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은 아주 능력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국회의원이 이거 하나 완공 못 하고, 구청장이 선거 때 공약하고 이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또 구의원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원망의 목소리도 많아요. 또 이렇게 시설이 너무 방대하고 크다보니까 쓸데없는 민원들을 많이 야기해요. 여기에다가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등등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과잉투자고 앞으로 이런 복합시설이나 구청 내에 어떤 시설 같은 것을 건립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하고, 또 수요와 예측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공사가, 그리고 구청장이 또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담당과나 담당 국에서 노우(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도 필요해요. 결국은 아시겠지만 과거 구청장께서 재임하실 때 요직에 있던 분들이 또 이제 남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지금 서울시 인사교류와 각 자치단체 인사교류로 해서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6급도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자치단체장한테 지나친 충성도 결국은 그게 본인과 아니면 우리 자치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 중림복합시설에 관련해서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핑계 같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소재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제가 난 게 아니라 약수역부터 장충동까지가 다 막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동대문역사공원 앞에, 그래서 버스도 못 움직일 만큼 정체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중림복합시설 건립운영에 관한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사실 제가 이것을 출발할 때 그 당시 유일하게 지금 현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는 그 당시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 두 분과 구청장님과의 간곡한, 그리고 시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는 확신에 가까운 말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일단 동의를 하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 자체는 조금 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정상태가 이렇게 나빠지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삼아 큰 공부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측 가능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기반성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5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받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53억.

이혜경위원

53억이.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 결정이 나서 시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우리 의회에 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왜 오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돈이 시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장님이 조금 재량은 있습니다. 기준이 있겠지만 시장님이 그 상황을 봐서 특별히 배려할 재정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님이 조금 배려를 해서 주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3억을 준다고 서울시에서 실무자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못 주겠다는, 못 준다는 게 아니라 말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 행정과에서 실무자가. 그래서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고는 다시 요구를 하니까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투자심사를 할 때 골조는 사전공사가 돼서 7층까지 올라가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안 맞으니까 투자심사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요건이 안 맞다. 그래서 그 돈 자체를 심의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알지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저희 실무자끼리 20여 차례를 다니고, 모든 인맥, 모든 지인을 통해서 부탁도 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그래서 투자심사도 한 번에 되지도 않을 것을 억지로 넣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53억이라는 돈이 손쉽게 올 수도 있었는데 ○○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잠시 위원장님 좀.

소재권위원장

저도 조금만 여쭤보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이 여쭤본 건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운영비는 아까 정확히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한 10억 될 것으로 압니다.

소재권위원장

연 10억이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구민이 55%, 타구민이 45%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그러면 반 정도가 우리 중구민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확정 받은 게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요. 아까 그런 논리로 우리 중구민이 한 55%고 타구민이 45%니까 타구민 이용만큼은 시에서 지원비를 내라, 요청을 하려고요. 지난번에 한번 공문을 보냈는데 일절 반응은 없어요.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어떤 서울시에서 전혀 언질은 없었네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또 가서 투쟁을 해야지요.

소재권위원장

우리가 계속 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물론 건물이 지금 골조가 7층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어차피 건물은 다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말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부를 이게 우리가 굳이 우리 중구민이 대략 50%, 반절 정도 사용할 그런 공간인데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소라든지 복지관을 100%를 잡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좀 일부 공간을 그냥 비워놓더라도 일단은 우리 중림동 주민들의 어떤 복지수요에 맞게 우선 하면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부터 이걸 늘려야지, 그것을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물론 중구 건물이지만 타구민이 오는 것도 막을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요금을 조금 더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 서대문구 구민이라고 해서 못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락 같은 경우도 비용에 차등을 둡니다. 우리 주민은 좀 싸게 하고 그분들한테는 비용을 좀더 많이 받게끔 그런 것으로 해서 제한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주민이라고 해서 못 오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복지관을 지었기 때문에 여유시설을 그냥 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능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개장을 한다고 해서 100%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 2년 가다 보면 사람이 모여서 오지, 한 번에 다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주민들 수요의견도 조사하고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 통장들 지역 주민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쭉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1월 달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중간 중간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인가 아닌가 주민들의 호응도 또 만족도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그런 모든 것을 다 충족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 중구민 외에 타 구민이 거의 반 이상을 이용할 뻔한 것을,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벌써 시비가 37억이 투자가 됐어요. 20억하고 15억하고 2억 7000만 원 해서 37억이 시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시비지원을 했는데 타구민의 이용의 출입을 제한을, 금할 수는 없는 거지요.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천상 그 방법은,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비용, 이용요금 가지고.

소재권위원장

이용요금을 차등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이것 좀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대안을 잘 찾아주십시오.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만약에 프로그램이나 운영위원회 할 때 저희가 위원회 위원님들 포함시켜서 위원님들도 같이 상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건소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아무래도 보건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한방의료, 치과까지 입점이 되지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형차량 차고지가 지금 16대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량이면 아시겠지만 거의 10ｔ 이상 물차라든가 아니면 오염물질 제거하는 그런 먼지수거차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겨울에 눈 치우는 제설차량이라든가 그리고 청소차량까지 거기 또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설계대로 공사가 지금 거의 주차장은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장님께 보건소장의 생각은 어떠냐, 하니까 보건소장님께서도 좀 부동의 하시더라고요. 복합시설에 또 노인 어르신들이 왕래하는 그런 시설에 대형차량 차고지는 부적합하다. 보건소장님의 의견이 있었어요.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 답변을 받아냈는데 지난 2011년 구정질문에서 행정부에서 부적합하다고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대로 존속시킬 건가요, 주차장을?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차고지가 16대로 되어 있는데 이미 설계 계획단계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단계에 와서 지금 그것을 변경할 거냐, 말거냐 이것은 다시 우리 내부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주차장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공공주차장이 취약하니까 또 그 자리가 원래 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재 저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김영선위원

보건소장님께서도 어르신 복합시설에 그런 대형차 차고지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과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게 주차장 존치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그분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록은, 위원장님 잠깐 정회할까요? 저도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혜경위원

주민복지과가 끝난 이후에, 이거 끝내고 나서 정회하면 안 될까요? 이거에 관련된 질문은 끝나셨으면 이것은 끝내고 그러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선위원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아까 어르신들 이용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그 지역을 쭉 보니까 지금 장소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앞으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소공동이라든가 회현동 또 중림동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불편이 없도록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김영선위원

셔틀버스 운영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 예산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김영선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주민복지, 서부권에 위치한 어르신들 노령인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그분들이 노후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 좀 모아주세요.
점현

남점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상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및 일자리창출추진반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인호입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7페이지, 사업명은 남산실버복지센터 샤워장 설치 건입니다. 신당3동에 위치한 주간보호 및 요양시설인 남산실버복지센터 2층 발코니 부분에 샤워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사비는 2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페이지,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복지관 운영이 불가능하여 유락종합복지관 2층을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1년 본예산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편성된 시비는 전액 감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11년 본예산에 편성된 구비 6431만 원에 추가비용 1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운동치료기기와 바리스타 교육기기 구입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는 간주처리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구비 25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8페이지, 중구형 사회적기업 운영사업입니다. 기존 서울형 및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우리 중구민의 고용비율이 낮으므로 중구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의 구성 및 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 등 4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주민들을 위한 고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4387만 원은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비 2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페이지, 시니어 수호천사단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 경험이 많은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우범지역 순찰 및 청소년 안전 귀가도우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니어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팀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인호 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늦게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과장이 왜 안 왔어요?

소재권위원장

과장님이 장모님이 위급하셔서 제주도가 처가인데 아마 가셨나보더라고요. 질의해 주세요.

조영훈위원

저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매일 맨 먼저 질의를 해서 이제 맨 뒤에 할게요.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이 하셔야겠네요.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여기 남산실버복지센터에 샤워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샤워장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인정,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남산실버복지센터를 이번 수해 때 피해가 좀 있어서 가봤는데 약간 부실공사의 흔적이 참 많았어요. 아시지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좀 남아있지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예.

이혜경위원

철저하게 좀 해서 거기 지을 때 건설업체 선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원장님이 수녀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아쉬운 소리 잘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 갔었는데 상당히 많아요. 여기 저기 제가 보니까 지하서부터 3층까지,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하자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호

정인호생활보장팀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된 게 새롭게 나오기는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중구 종합복지센터에 보훈회관이 나간 자리였나요?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예.

이혜경위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9층과 함께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구상으로 해가지고 했다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일단 중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 한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서 지체장애인이나 또 지적장애인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같은 정책이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는 한데 좀 중복되어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그 문제점 때문에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운영이 새롭게 잘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장애인 회장 문제는 선임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대로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대로지요?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이 없지요?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서울시협회에서 아직 직무대리 상태로 아직,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기다려야,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권한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요.

이혜경위원

권한이 없어서요?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예.

이혜경위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일단 유선상으로는 촉구는 했습니다. 서울시지회가 아마 먼저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도 정상단계가 지금 아닙니다.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시니어 수호천사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작년에는 몇 명이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까, 시니어 수호천사단?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팀의 김영철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한 달에 지금 얼마씩 드리는 겁니까, 이분들한테?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한 달에 7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평균 잡으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시니어 층이라면 구체적으로 연세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시니어 층이면 제가 이 용어는 65세 이하에서 55세,

김영선위원

65세 이하?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이하에서 55세를 시니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급여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월 74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총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지금 예상 사업예산이 2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영선위원

2억에 몇 명 정도 되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2억이면 75명을 3개월 정도 사업했을 때,

김영선위원

인원선발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인원선발은 지금 각동 별로 다섯 명 정도를 안배해서 지금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영선위원

공개모집이에요? 아니면 이거 동장 재량권에,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동장님이,

김영선위원

일정한 자격이라는 게 재산이라든가 그런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많은 오해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격조건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동장한테 일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재량권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단 이것을 기준을 지역기여도랄지 그 다음에 그 분이 지역에 기여한 기여도, 그 다음에 거주상황, 그리고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 기준을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재산관계나 경제적 요건은 고려대상이 아니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경제적인 사항은 보통 공공일자리는 어떤 재산기준을 없는 분들 위주로 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김영선위원

본 위원은 시니어 수호천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분히 변질될 소지가 많아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초기부터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런 것이 없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김영선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짰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 동의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거주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형식에 국한된 것 같고요.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 의회의 이해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각동 5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5개 동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인원수를 뽑는다는 뜻은 아니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15개 동에 각 동별로 5명씩을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인구가 1000명인 데가 있고 3만 명인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 시니어에 해당되는 분들의 숫자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동별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래서 일단은 행정수요가 우선 저희는 주민 수도 주민 수지만 일단 행정수요가 그렇다고 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내용이 우범지역 순찰이라든지 기초질서지키기라든가 안전귀가도우미라든가 이런 주민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수요를 감안해 봤을 때 꼭 인구수를 비례해서 뽑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각 동별로 5명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사업의 내용과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만 그런데 좀 참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행정수요와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여기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것을 하다보면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일부러 꽉 채우려고 하는 목적은 없고요. 거기서 타당한 선발인력에 의해서 타당한 사람을 뽑아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어차피 75명을 선발할 것이고,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예.

소재권위원장

다 됐나요?

조영훈위원

나 두 가지만, 장애인팀장?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전 필동사무소 거기 장애인자립장 있지요?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예.

조영훈위원

그 계약서 하고 수년 동안 지금 장애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예.

조영훈위원

그런 것 좀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장애인을 줬던 무슨 계약서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무상대부계약서.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했던 유상으로 했던 계약서가 있을 거고, 줬으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준 것인데 실제 거기서 무슨 벌이를 해서 장애인들이 도움이 되는가 알기 위한 자료를 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 위한, 알겠지요?
계성

박계성장애인복지팀장

예.

조영훈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여기 수호천사단? 방침서 있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예.

조영훈위원

이 방침서가 있지,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구청장이 방침을 내렸든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방침서 있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지금 아직 방침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곧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여기 의회에 가지고 오면 다 방침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 얘기한 대로 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 예산만 가져오면 그냥 의회에서 잘 한다, 좋은 것 한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구청장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딱 내릴 거고 그 방침에 의해서 여러분은 어떠어떠한 말하자면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딱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야지 그냥 무조건 여기 와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김 팀장, 말 안 되잖아?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내일 내로 해가지고요.

조영훈위원

예산이, 예산계 여기 누구 있어요? 이거 뭐야 이게? 예산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예산편성 한 거예요? 예?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요. 중구예산을 그냥 엿 장사가 엿 마음대로 떼 주듯이 막 떼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구청장이 무슨 방침을 내렸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간부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다든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이 내준 세금을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예산 아니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더라도 그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구청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이신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담당은 우리 박은혜 주임이 담당인데요.

김영선위원

추진목적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중구민의 고용창출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작금에 우리 중구청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식사하시는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 거기에 중구의 중구민이 여섯 세대가 중구민이에요, 거기 납품하는 업체가. 그런데 그걸 CJ에다가, 다 계약을 해지하고 8월 1일부터 CJ에서 납품하게 돼요, 고추장, 된장, 상추, 깻잎 등등.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중구민의 고용창출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우리 중구 지역경제, 중구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지금 4400만 원 올해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김영선위원

4400만 원. 신규사업 취지는 추진목적에 나와있는 거고,
영철

김영철일자리창출추진반장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중구에 필요한 사회적기업을 신청한 기업이 많이 탈락이 되고 후순위로 밀려서, 그래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중구형 사회적기업으로 그 우수한 기업들을 흡수해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식당자재 납품하는 업체 지금까지 경과표하고 현황표 좀, 특정한 업체에서 수십 년 동안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재권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한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안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현성 저출산 대책팀장입니다. 김종필 서무주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관련 설명드릴 자료는 총 6건으로 신규사업 1건, 구비사업 부족예산 증액 1건, 국·시비 대응사업 중 증액 1건 및 감추경 1건, 국비 대응사업 증액 1건, 시비사업으로 감액 1건입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엄마 지키미단 사업입니다. 엄마 지키미단을 구성해서 보육시설을 평가해서 우수 참여시설과 교사에게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여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며, 사업내용은 해당 보육시설 학부모를 대상으로 엄마 지키미단을 구성하고 그 엄마 지키미단이 매월 1회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에 급식, 위생, 안전, 돌봄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결과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체험은 현장점검과 그다음에 전화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엄마 지키미단 평가는 9월부터 11월까지 월1회 평가를 실시하겠고요, 학부모 전화만족도 조사는 11월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보육인의 날 송년행사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규사업이므로 2935만 원이 필요하며, 산출내역으로는 구립, 민간은 으뜸, 우수, 장려해서 1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이 되겠고요. 가정어린이집은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은 3개소고 우수는 5개소, 장려는 7개소 되겠습니다. 교사는 으뜸으로 20만 원씩, 우수는 10만 원, 장려는 7만 원씩 해서 45명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총 교사 375명 중에 135명에게 지급이 되겠고, 35%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 사항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출산여성을 축하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족분에 대한 보충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둘째아 20만 원부터 열째아 이상은 300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2011년도 7월 현재 지원현황은 297명에 1억 37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해야 될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효과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서 인구 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시 을지어린이집과 신당3동어린이집, 중림어린이집의 시급한 비상계단 설치라든가 놀이터 설치·보수 그 다음에 옥상 및 창호 방수 내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을지어린이집과 신당3동어린이집은 보수를 완료를 했고요. 부족한 예산은 중림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와 옥상 및 창호 방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와 시비, 구비가 각각 25%이며 이 예산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국비지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한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여 보육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는 서비스가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구 관내에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사업 당시 당초 50명으로 예측을 했지만 7월말 현재 22명에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50% 정도 남을 것으로 계산이 돼서 소요예산을 좀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시·구비 25%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 중 기 집행액이 7월말 현재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도 내년 1월까지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의 아동 중에 100명에게 이 예산이 집행이 될 텐데요. 2011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가 구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에 대한 증액사항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개소이고, 중구청소년수련관에 60명,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4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학습지도와 특기적성활동, 집단프로그램 활동, 체험활동, 급식, 개별 및 부모상담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 아동들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케데미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 8월말 집행액이 655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기 집행액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분에 대해서 잔여예산하고 합쳐서 12월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유스챔피언 선발대회 사항입니다. 감추경인데요, 이 예산은 청소년 교육 미디어 축제에 출전할 중구대표 청소년을 선발코자 중구 유스챔피언 선발대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구청예산 편성 후에 서울시의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사업도 따라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산 감액하고자 합니다. 100% 시비입니다. 이상 사업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엄마 지키미를 하면 단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조영훈위원

아니, 지키미단 해가지고 단을 만들려면 단장이 있어야 될 거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단장은 저희가 사실은 이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게요, 개별시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단장이 필요하면 뽑게 되겠지만 현재는 한 어린이집 당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별로 2명씩, 시설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44개소, 직장어린이집 뺀 44개 어린이집에서 2명씩 받아서 88명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88명이나 되는 단을 만드는데 책임자가 없이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통솔은 어떻게 하겠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분들에 대한 통솔은 저희가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거나 전화점검을 해서 그 점검표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점검표를 보내줘도 단장이나 총무가 있어서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될 것 아니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는 계획에 없습니다마는 향후 만약에 이것을 해보고 의견을 절충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저희가 필요로 한다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단장을 뽑고 이런 게재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아이들의 보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눈치 챘구먼. 여기에 이 예산 편성한 법적 근거가 뭐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조례 37조에 보면 시설의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평가,

조영훈위원

엄마 지키미 하라고 되어 있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 평가방법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엄마 지키미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영훈위원

그러면 규칙 정했어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규칙으로 정했냐고? 아까 그 무슨 33조에 있는데,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37조에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37조에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정했을 텐데, 정했어요, 엄마 지키미단 만든다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 주목적이 엄마 지키미단이 평가가 주목적이 아니고 사실 주목적은 우리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데 무조건 줄 수가 없어서 이 지키미단의 평가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사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사실은 이 지키미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육교사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가의 검토를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편성 구성요건은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고. 법과 조례에 다 담지 못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요지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요구 할 때는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편성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만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그런 것을 잘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잘 살펴보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예산편성 해 놓고 또 여기서 의원들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법적근거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항상 우리 팀장님이 저출산팀장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나는 ‘저출산’ 그 용어가 나는 별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출산대책이냐 출산장려냐,

조영훈위원

출산장려 무슨 팀이라고 해야 될 텐데 저출산 무슨 팀이라고 하면 이게 나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것 좀 명칭을 고치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사실은 와서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저출산대책이 아니라 출산장려가 아니냐 했었는데 각종 상급기관, 복지부나 아니면 서울시나 다 시스템이 저출산대책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건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저출산지원팀이라든가 출산장려팀이라든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런 것 좀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한다든가 국가에서 한다면 그 제도개선 요구를 우리 구청에서 해서 듣기 좋고, 실질적으로 노력은 그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출산대책을 장려를 하는 것 아니에요, 팀에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저출산을 얘기하면 안 되지, 저출산대책, 출산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조영훈위원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서 중앙정부나 광역에다가 얘기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신당4동 어린이집 이번에 시설장을 바꿨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분이 특정 선거운동원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는 여기에 7월 1일자로 와서 그분을 처음 봤고요.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몰랐던 사항이고요.

김영선위원

맞습니까? 특정 정당의 운동원이 맞아요?

이혜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이걸 하고 하세요.

이혜경위원

아니, 가정복지과 추경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는,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선위원

잠깐만, 알았어요.

이혜경위원

구청예산 심사할 때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이 선배, 알았으니까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라고요. 맞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 현장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을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조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여기에 와서 그 심사자료를 보니까 시설장 원장을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위탁체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체에서 시설장을 같이 포함해서 위탁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시설장을 별도로 심사하지는 않고 위탁체를 뽑고 그 안에 시설장도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장에 대한 심사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김영선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있어요. 시설장께서는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성실하게 자료요청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엄마 지키미단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결국은 저는 이 사업이 교사들 7만 원씩 45명 315만 원 주는 거고, 또 으뜸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도 45명 또 20만 원씩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리고요. 또 구립, 민간 같은 경우에도 가정교사에게 50만 원 주는 것도 있네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교사가 아니라,

김영선위원

가정어린이집에?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교사도 10만 원씩 해서 45명, 450만 원 거의가 인건비네요? 거의 인건비고 현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는 건데, 보다 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금으로, 격려금이라고 해도 뭐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격려금보다는 일단 그냥 격려금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엄마들이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성격도 있고, 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려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7월 달에 와서 타구 5개 구의 한 10개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시설 현주소가 어디쯤 있을까 하고 봤는데요. 프로그램은 표준보육안이 나와 있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거기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든가 해서 원장님들이 조금 더 변형을 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면에 우리 보육교사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을까 했는데 현재 25개 구 중에 별도로 복리후생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시비로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받는데 복리후생비는 구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 구가 지금 평균 5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우리가 10만 원 주는 구는 예산이 넉넉한 구는 10만 원 정도 주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주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주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좀 당연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경쟁심이라고 할까, 자기네 보육시설을 좀더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뭘까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보육선생님들 타구는 제일 많이 주시는 데, 5개 구 어린이집을 방문하셨다고 하셨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0군데 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1군데하고,

김영선위원

5개 구의 10군데 가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5개 구는 맞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5개 구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제일 많이 주는 구와 제일 적게 주는 구가 편차가 어떻게 나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3만 원에서 10만 원이니까 7만 원 정도 있습니다, 편차가.

김영선위원

10만 원 주는 데가 최고입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어느 구입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서초,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아무래도 좀 많이 주고요.

김영선위원

3만 원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3만 원 주는 데가 노원, 거기는 숫자가 좀 많다보니까.

김영선위원

노원은 저희 인구의 한 5배 되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63~6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저희가 12만이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3만,

김영선위원

12만 85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존에 어린이집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굳이 엄마 지키미라는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많은 세수감면이 예상이 되고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경상비는 많이 증가되고, 사실은 본 위원이 몇 년 있으면 경상비 주기도 빠듯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 물론 격려하고 또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참 좋지요. 좋은데 자꾸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이걸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지금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우리한테 예산을 심의를 의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물론 이것이 뭐 안 했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겠지만 학부형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조건에 맞게 가서 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다음에 보고 나서 이것은 우리가 우려했지만 이정도면 됐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설에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눈을 통해서 보육시설의 안정감도 줄 수 있고 또 우려했던 부분이 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우리 안 과장님께서 5개 구 10개 어린이집을 방문하셨다고 했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 5개 구 10개 어린이집 평균과 우리 현재 중구청의 어린이집 평균 시설이나 환경은 어떤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5개 구에서 추천해 준 시설이 아무래도 좀 좋은 시설을 추천을 해 줬을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우선 시설의 환경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좋았던 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자연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을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땅이 넓고 산과 인접해 있다든가, 녹지지대가 넓다든가 그래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우수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환경 면에서는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물론 저희는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 효율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런 외곽 구와 저희는 좀 차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어떤 우리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분들한테 권한을 배가해 주는 것이 더, 이런 신규 엄마 지키미라는 사업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단순히 이거 보면 교사 7만 원 또 한 가정에 무슨 30만 원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굳이 이렇게 엄마 지키미단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문제인데요. 학부형님들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나 시설장과 공론화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쉬쉬하고 있던 것 좀 불편한데, 라든가 그건 아닌데 라든가 하여튼 뒤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공론화해서 어떻게 하면 좀 질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 그런,

김영선위원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급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급여가 평균 15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평균 150.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교사의 월급이 한 34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유치원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보육시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립, 민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씩 두 개 업소를 선정해서 주게 되어 있네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민간은 100만 원씩 네 개소를 주어야 되고 구립, 민간은 6개소 해서 70만 원씩 42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 또 어떤 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선정 과정에서 탈락되고 그런 분들은 또 섭섭함이 있고요. 그래서 옥상옥을 만들 수도 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다 내가 존경하고 선생님들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어떤 경쟁을 또 유발하는 것도 저는 행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엄마 지키미단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계획도 내실 있게 계획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계획은 예산을 확보할 것을 예상해서 계획은 다 평가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김영선위원

굳이 저는 하반기에 신규사업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안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잖아요? 기존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이분들과 또 제가 알기로는 원장선생님도 선생님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요즘에 또 핵가족시대고 거의 다 아이가 하나, 두 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다른 것은 없는데 아마 엄마 지키미단 사업 때문에, 이름이 아마 엄마 지키미단 사업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어떤 납득하는 데 대한 문제가 좀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엄마 지키미단 사업은 제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44개 구립어린이집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건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진 것이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는 보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교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 같은 것을 들어보면 원장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운다든가 특정한 꼭 공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적인 일로 자리를 많이 비운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상담전화를 했을 경우에 비어있는 일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특정한 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일이라든가 본인이 다니는 교회일이나 학교일이라든가 아니면 구청과 관련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꼭 근무시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의 어떤 각종 회의라든가 자문회의 심의위원회 이런 데 많이 섞여 있다보니까 원을 비우는 일들이 많아서 그것이 엄마들의 불만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한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동네의 아이들 부모들과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고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되어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러니까 엄마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하는 활동영역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부터 몇 년 동안 일정한 나이가 됐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있다가 유치원으로 옮겨가거든요. 영어유치원이나 일반 사립유치원으로 옮겨가는 가장 큰 이유가 똑같은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의 어떤 수업내용의 진부함, 매너리즘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차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안고서라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학을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업을 선의의, 선의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든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원에 좀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테레오 타입으로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유치원을 방문했을때 유치원 원장님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개인 사립유치원, 영어유치원이라든가 사립유치원에 가려고 우수한 교사일수록 많은 급여를 받고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그것이 곧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곧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와 직결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셔서 어린이 보육하는 데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생각지도 않았던 폭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은 불과 리모델링이라든가 수리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현장을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것을 시행한 회사와의 관계 속에서의 하자보수를 좀더 철저히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과 관련없이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은 좀 확실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워낙 어린집이 많고 어린이집을 지원해야 될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어떤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내에 맡겼을 경우에 어떤 개인 사적인 사유재산으로서의 철저함을 기하기보다는 구에서 지원해 준 돈에 맞춰서 대충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몇 군데. 그래서 그런,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과거에 1년, 2년 전에 했던 보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보수, 수리의 문제가 너무 정말 부실하게 된 것을 봤거든요, 몇 군데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함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폭우 때 필동어린이집 수해라고 해야 되나, 시설이 좀 부실해서, 그 부분 혹시 점검이 됐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금번 수해 때문에 구립 9개 어린이집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동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의 업체, 당초의 공사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고요. 건축과 입회 하에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비용을 뽑아보니까 옥상누수라든가 크랙부분만 정리를 하더라도 지금 2억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급한 대로 재해기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 2000 얼마 정도 우리한테 보낼 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좀 쪼개서 급한 것만 우선 크랙정리를 하고 옥상누수를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다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점검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하고 전문가까지 입회해서 전부 다 조사는 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엄마 지키미단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조금 궁금한데 보육원에도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킴이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내내 그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학부모에서 선정하겠네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원에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해가지고 두 명씩 받을 계획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심사기준은 어떤 객관적으로 내려지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4개 분야에 항목이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야될 것 가령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고, 또 일부는 크로스 해서, 만약에 A어린이집의 학부모면 B어린이집의 아이들 10명에 대한 학부모를 임의추출해서 그렇게 해서 전화점검도 이루어지고 해서 크로스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심사결과는 전적으로 지킴이단에 의존해서 합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급식모니터링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하고 다 합쳐질 생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이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재권위원장

몇 개소나 있고 어떤 형태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제일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아파트에 보면 어린이집이라고 붙여있는 것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놀이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아원과 놀이방으로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놀이방이라는 게 없고 전부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기 쉬운 것은 아마 아파트에 있는 놀이방이고요.

소재권위원장

지금 중구에 몇 개소가 있지요, 가정어린이집은?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가정은 1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은 20명 미만 시설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가정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2세까지요.

소재권위원장

0세부터 2세까지. 예, 어쨌든 객관적으로 심사가 잘 되게끔 지도를 해 주십시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두 명씩을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추천을 받는 겁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4개 분야에 걸쳐서 40개 항목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추천한 학부모들이 평가를 하고 4개 분야, 4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평가함에 있어서 가정복지과나 중구청에서 약간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과장님께서 그 집은 잘하는 집이야, 이렇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이 점수가요,
한수

김한수보육지원팀장

객관적입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검사표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인한 종이를 내고 서면으로 오게 되면 그 점수 산정을 그대로 저희가 합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거기 개입할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도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있는데 기존의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원장님이 추천을 두 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 과정에도 좀 원장선생님들도 어린이집과 가까운 그런 분들을 추천하게 될 것이고 또 구청과 밀착관계도 제가 봤을 때는 연관성이 있어보여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추경에 더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추경에서 말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나는 또 다른 경쟁을 유발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참 아까 1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봉입니까? 아니면,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월 평균 150입니다.

김영선위원

월 평균, 연봉 그러면 거기에 보너스 있을 것 아니에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 다 합쳐서 월 150 정도, 유치원보다 열악하니까 자꾸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타격이 많고 지금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하다못해 반기, 방학 전에 6개월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중간에 그만두고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중구에서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고민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육교사들을 좀 오래 붙잡아놓고 교사를 붙잡아놓는 게 지금 선결문제인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만리동 어린이집도 거기는 이번에 옥상보수만 하게 되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옥상보수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누수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옥상누수된 부분 그 부분은 방수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크랙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우리 만리어린이집은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예산이 현저하게 적게 지원이 됐었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재개발이 그렇게 탄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곰팡이도 많이 슬고 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요구받아서 제가 점검해봤을 때 운영위원회가 가정어린이집부터 모든 지금 여기 말씀하신 44개의 모든 어린이집에 다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 운영위원회의 회칙이나 규칙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서 회의록, 속기록도 남기고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반면에 일단 다섯 명 내외 보통 운영위원들이 다섯, 여섯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형식상 갖출 때 그냥 꼭 와서 그것을 봐야 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어머니들 몇 분 모여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회의록도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한 원장이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위원을 뽑아서 구성한 이후에 운영위원회라고 회의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형식상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암묵적인 서로 어떤 동의 하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44개 어린이집의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데가 있으면 모범사례를 몇 가지만 준비를 해 주시면 비교할 수 있게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되는 데가 있고 단순히 운영위원회라는 것 사진 한 장만 찍어서 누구누구 참석했다라고 운영위원회를 했다고 근거자료를 남기는 분들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와의 관련 속에서 위탁업체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저희도 좀 같이 주세요. 운영위원회 회칙과 운영위원회 구성요건,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같이 주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도입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과 참석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철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화전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기물 관리팀에서 2년 4개월간 고생하다가 6급 주사로 승진한 최병렬 주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의 서무주임을 맡아서 살림을 하고 있는 조영욱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및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1년도 2차 추경예산 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편성 3건과 감추경 1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입니다. 고가차도 아래 및 이면도로 등에 주차된 청소차량으로 인한 민원과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남산공원 예장지구 내 터널식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는 중구 예장동 1-2 일대에 2011년도 6월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주차면수 100면에 암롤박스 20대 보관과 연면적 1만 214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 청소차 주차장과 차고지와 음식물쓰레기적환장, 암롤박스 보관장소 등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2011년 9월에서 12월까지 완료하고 2012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기본설계비를 2억 63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공급을 위한 추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우리 구 6개 대행업체에서 매분기 소요량을 파악하여 조달 구매 후, 그 금액을 사후 정산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 과거 2년간의 제작매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조달단가 평균 금년에 8%가 인상돼서 6631만 1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며, 대행업체에서 추가 제작요청이 들어와 3회에 걸쳐서 26만매, 5881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됐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 40만매, 2211만 8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신당6, 7구역과 중림동 CJ건설 총 2100세대가 하반기 입주예정으로 쓰레기봉투 소요량 증가가 예상되어 276만 1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진 청소차량 구매비입니다. 서울시에 제주도 수준의 비산먼지 저감 강화계획과 관련하여 내구연한 초과로 가동률 저하 및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노후 청소차량을 대폐차하여 도로청수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도로분진 청소차량 구매에 소요되는 총 구매비는 2억 4500만 원이 되겠으나 1억 5700만 원은 시비로, 이번에 편성하는 8800만 원은 구비로 충당할 계획이며, 시비 1억 57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이 이미 우리 구에 교부된 상태이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교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진청소차량 구매비 88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당하동 대체부지 매입비 감추경 요구입니다. 인천 당하동 차고지 대체부지를 고양시 일원에 마련코자 하였으나 당하동 차고지가 검단신도시 1지구 내에 포함되어 대체부지 예산이 사업 시행기관의 자금난으로 보상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대체부지 매입계약금으로 편성한 4억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본 추경이 반영되어 청소행정의 현안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태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도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요? 특별히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중구민한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의원으로서 또 때로는 미안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쓰레기 수거를 하루만, 또 몇 시간만 늦게 해도 민원이 폭발치는 우리 청소행정과 여러분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를 저희한테 심의를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용역을 몇 차례 실시했습니까?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용역 한 차례 시행했고요, 금년에 한 차례 시행을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10개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두 차례 용역을 실시했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쓰셨나요?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시행한 것이 2600만 원 정도, 작년에도 아마 그 정도 규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중구 예장동 1-2 일대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디쯤 되나요?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현재 거기 위치가 남산의 맑은환경본부 아시지요? 옛날 안기부자리. 그쪽에서 출발을 해서 쭉 돌아와서 교통방송 입구 나가는 데까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3개월 가까이 토목과장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예장지구에 가능한 어떤 부지와 이런 것을 조사를 한 것이 2, 3개월 여러 번 가설계를 바꿔가면서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시 본청에 우리가 투심을 요청한 지역이 입구가 맑은환경본부에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쪽에 지금 3호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맑은환경본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길이 있어요, 기존 길이. 그 길을 활용해서 거기에다 입구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쭉 돌아나와서 교통방송 쪽에 출구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시에서도 동의할 거냐 하는 여부가 가장 관건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남산이라는 자연환경 보호를 한다는 관점에서 지율스님 같은 분이 달려들면 이건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구와 출구를 완벽하게 봉쇄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폐막을 수림대를 조성해가지고, 이런 어떤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2, 3개월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 투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청에.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비가 왜 필요하냐면 원래는 투심에 올라가기 전에 기본설계까지 해서 이 설명자료가 자세히 올라가줘야 그 투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투심이 금년이 마지막 투심이에요.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려면 보통 2개월,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 가도면을 만들어내는 데만도 한 2, 3개월 걸려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기본설계를 반영해가지고 투심에 올리려면 내년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투심에 올라가도 한 번에 통과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투심은 두 차례가 마지노선인데 그래서 이번 한번 투심에 일단 올려서 부딪쳐서 싸워보고, 싸워보면 어디에서 큰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2차 투심에는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심에 대한 어떤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서둘렀어요. 오늘 김영선 위원님께서 노심초사해서 지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놓고는 청소행정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김영선 위원 문제만이 아니라 중구 전체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게 없다. 일단 남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청장님께서도 부시장을 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몇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으나 다 실효성이 없다 해서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남산 예장지구입니다.

김영선위원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최창식 구청장께서 저한테 한 3개월 전에 아직은 오픈할 때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클로스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 저한테 그런 요청이 있으셨어요.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제가 작년에 최광호 푸른도시국장, 서울시 최광호인가요?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최광빈.

김영선위원

예, 그분도 뵙고 남산 르네상스와 연계해서 우리 중구의 청소행정이 참 난관에 부딪혔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또 이와 관련해서 최창식 구청장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또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했는데 지금 이렇게 유지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를 의회에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한 50 대 50은 됩니까? 아직 저희가 이런 설계도 안 했기 때문에.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이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베스트를 다할 것이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투심에 올려놓은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7월 28일 날 시에 접수를 시켰는데 맑은환경본부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맑은환경본부하고 대단히 많은 논쟁을 하고 싸워서 주관부서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딪힌 게 재정운영담당관이 투심을 주관하는 부서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기본개념과 충돌한다, 하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돌파해내야 가능성을 우리가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본청과의 싸움을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고, 이번에 가장 어려운 게 중구가 예산이 없어서 210억에 달하는 예산을 전부 시 특별교부금으로 요구를 해 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매칭펀드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 출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구에 그만큼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또 지혜를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금 30%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50%, 60%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로스해 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불필요하게 오픈돼가지고 환경론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나 이것을 사전설명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오픈돼가지고 기본설계가 나와서 공개될 시점이 있습니다. 공개될 시점이 되면 그때 백가쟁명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수렴하고 고쳐놔야 그다음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성을 논해서 지금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를 믿고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정당성과 당위성은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행정이 우리 구민이 배출한 청소 량과 서울시민이 배출한 청소 량이 아마 서울시민이 배출한 게 아마 용량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거기에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용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고 바라고요.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도로분진 청소차량 구매도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고, 13만 우리 구민의 행복추구권이 15개동 주민들한테 동등하게 부여하고 또 제공이 돼야 됩니다.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중림동 청소차고지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림동 주민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분진과 소음, 악취, 노숙자로 인해서 이제는 노숙자들이 손기정공원까지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삼성 사이버빌리지 아파트까지도 노숙자 한두 분이 거기서 생활할 정도로, 그것이 다 중림동 청소차고지의 영향이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창식 구청장께서도 지난 4·27보선에 출마하시면서 공약하신 사항이고 또 각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등 함께 공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중림동 주민의 행복추구권도 돌려줘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셨지만 CJ임대주택이라든가 중림임대주택이라든가 또 LIG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다 내년 초에 완공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청소행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폭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차고지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의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과 또 사전에 팀장인 담당분들께서 오셔서 사전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동어반복이 될 것 같아서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 지역인 신당3, 4동의 청소문제에 있어서 청소대행업체의 어떤 특별한 수고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청구역 주변에 새벽에 나가다 보면 벤치 같은 데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과 관할은 아니고 공원녹지과 관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불쾌감을 주는 게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새벽에 나올 수는 없고 청소과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새벽부터 하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의 협력 하에서 새벽에 치울 수 있는 부분만큼은 청소과에서 조금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청구역 주변의 벤치들.

이혜경위원

예, 출근하는데 굉장히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관할지역은 아니지만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도

김태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회의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돼 있어요.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2013년도에 완전히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현실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8일부터, 이것은 속기하지 말고, 끝난 거지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깊이 고심하시며 애쓰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과 심용찬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익 환경관리팀장은 휴가중이어서 자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환경과에서 2011년 9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지출해야 할 금액 중에 부족금액 2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가 1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91만 600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부족 발생사유로는 2011년 6월 29일자로 환경위생과가 환경과와 위생과로 분리되면서 당시 잔액 219만 원을 환경과가 118만 2000원, 위생과가 100만 8000원으로 나눠서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과 현재 잔액은 4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4개월 소요예산 140만 원에서 48만 4000원을 제하고 91만 6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위생과가 158만 5000원을, 환경과가 125만 원을 분배하여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4개월 동안의 토너구입비용 180만 원이 소요되겠기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의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임종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특별한 질문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과장님, 굉장히 편하게 보이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주택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인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98쪽입니다. 주택과는 2011년도 추경예산안으로 남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 외 2건의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첫번째로 남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요청 예산은 총 1억 1000만 원으로 남산 고도지구에 적합한 정비사업의 발굴과 합리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회현동1가 100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한 기본 구상 연구용역비입니다. 현재 남산 최고 고도지구는 획일적인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남산과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 고도지구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형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외부 전문가, 지역 주민대표, 관계공무원으로 주거문화 T/F팀을 구성·운영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역할 분담을 계속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당동 309번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요청 예산은 총 5000만 원으로 현황 조사 및 개발 규모 검토, 기본구상안 및 경제성 검토, 재경비 및 기술료 등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전 구역의 범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의 배치 등 다각도의 합리적인 검토 후 서울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반영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거 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당동 제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원에 따른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요청 예산은 총 1억 10만 원으로 신당 제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공공관리 대상 사업으로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추진위 구성 용역비입니다.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 공공의 지원 및 관리기능 강화를 통하여 사업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의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모두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인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조영훈위원

모두 질의하라니까 질의를 잘 안 하시는데요. 과장님, 용산에서 오셨지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조영훈위원

용산도 우리 구와 같이 최고 고도지구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곳인데, 그렇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후암동, 용산2가동,

조영훈위원

남산을 에워싸고 있는 구는 그렇고, 또 저쪽에 북한산을 에워싸고 있는 구도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 중요한 시기에 추경으로 용역을 해야 될까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사실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고도제한이 숙원사업인데,

조영훈위원

그건 아까 얘기 했잖아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그래도 지금이라도 같이 추경해서 기본구상을 용역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구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목교환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서울에서 그래도 괜찮게 산다는 구였는데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 예산이 80% 정도, 내년에 한 7%대로 떨어질 겁니다, 자립도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우리 중구가 처해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보건소에서 만든 것입니다. 7급 공채, 금년에 들어온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걸 쭉 보니까, 제가 식견이 부족하긴 하지만 용역을 줘서 한 것 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참, 우리 구에 언제 왔냐고 하니까 금년에 마흔 몇 살 먹었는데 7급 공채로 들어온 친구에요. 이렇게 일을 잘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장께서 하시는 일이 저기 국장 사무관 T/F 팀을 만들어서 저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사람들도 활용하고, 또 거기에 다른 전문가도 활용하고 해가지고 이거 용역 주지 말고 여기서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돈이 없어요! 그래야지, 면피성으로 어디 용역 줘가지고, 용역 줘도요. 방향을 설정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조영훈위원

어떤 방향으로 용역 좀 해봐라, 이런 방향으로 좀 해봐라, 그것을 우리 구에 전문 팀을 만들어놨으니까 보강해서 거기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조 위원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만드는 것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은 한계가 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물론 일을 오래하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식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전담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본 직원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제 의견이니까, 의원으로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라 그 말이에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위에 분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 의회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위에 분들한테 전해주시면 돼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신당1동 23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 공공관리, 여기도 용역비네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영선위원

신당3동 309번지 일대 기본계획 수립, 여기도 용역이네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용역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주택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오늘 4일째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사항별 설명서는 계획을 전 과장이신 허동길 과장께서,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허 과장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갑자기 용역비가 이렇게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한 것이, 새로운 구청장님이 당선돼서 새롭게 한번 일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많이 발주하나보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숙원사업, 삶의 질을 위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다보니까 이런 용역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신당1동 236번지 일대는 사업승인인가까지 갖다가 조합설립 과정에서 유령조합원을 발견해서 법원에 의해서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고 재개발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신당1동 236번지, 혹시 여기 가 보셨나요? 아직 안 가보셨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가보지는 못했고요. 그 서류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김영선위원

한번 갔다 오셨으면 본 위원과 이렇게 심의할 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이번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 지역은 지난 50년 전부터 이렇게 재개발로 묶여서 주민들께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금도 6·25 때나 볼 천막 같은 것, 비가리개,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공동화장실도 있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는 의회에게서도 또 우리 의회 의견도 내야 되는 것이 또 저희 책무입니다. 물론 시비가 4290만 원이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시비가 429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6270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3대 7의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아무튼 공공관리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신당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재개발추진위 위원들하고도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남산 고도제한 문제나 신당3동 309번지나 신당1동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당3동 지역의 구의원인데 신당3동 같은 경우는 한 10여년 됐거든요, 여기 해달라고 한 요청이. 그런데 지금 현재 남산타운이라든가 동아아파트라든가 삼성아파트가 세워질 당시에 함께 묶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이제 와서 후회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업성을 떠나서 건축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가 많아서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2006년, 2008년, 2010년, 계속되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이 이 지역만큼은 반드시 재개발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곳인데 그게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당3동 일대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굉장히 반기지 않을까, 이제야 일을 생각해주겠구나, 라고 환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환영한다 하지만, 단순히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지 않게 심도 있는 의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구청에서 준비를 해서 함께 해야지, 용역업체에게만 맡긴다고 해서 이게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에 한 530여 명이 청원을 넣어가지고 저희 구청에다가 서울시에 기본계획수립이 전체적으로는 불가하니까 할 수 있는 지역이라도 수립을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계획이 돼있나 본데, 이렇게 기본이니 여러 가계획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각 조각할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중구는 신당1동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 신당1동, 황학동, 신당5동,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당2동, 그다음에 신당6동, 그 일대를 좀 전면적으로 뭔가 도시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동대문운동장, DDP, 동대문 패션타운이라고 하죠. 그게 거의 완공이 다 돼 가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 인근에 신당1동, 황학동, 신당5동, 6동, 이 지역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고 나서 권역별로 나눠서 그런 단위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당1동 일부 조금 하고 또 청구역 부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작년인가? 저희가 청구역 일대로 해서 복합타운이라고 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했지. 또 다른 데 어느 부분 나눠서 그렇게 좀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택과 소관은 아닌가 본데, 도시관리과 소관인가 본데, 어떻든 소관이야 도시관리과가 되더라도 우리 중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안 하고,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러고 나서 권역별로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위원장님 말대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 소관이 아니지만 이야기를 여쭈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관련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200㎡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도에 당해 법률은 폐지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200㎡ 이상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배경은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종전에 받았던 부담금은 연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을 받는데, 흥인동 13-1번지 청계 두산위브트리지움 주상복합아파트가 2010년 5월 26일 날 건축허가 받을 때보다 준공시점에 연면적이 감소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감소에 따른 환급금액이 1억 1361만 8000원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환급금은 저희들이 구비, 시비, 국비로 나누어져서 수입도 하고 환급을 하게 되는데, 구비와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비는 이 환급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 국토해양부에 국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요청을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예산요청한 게 배정되기까지 한 연말까지 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미 그 나머지 환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대체로 먼저 지급을 해주면 민원인들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연일로부터 이자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감소와 민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조영훈위원

우리 기반시설 분담금이,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어요?
병성

김병성도시관리팀장

관리 팀장인데요. 한 28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얼마 전에 신당6동, 신당5동 재개발하면서 돈 많이 냈다고 그러던데, 100억, 150억, 그렇게 냈다는데, 이 돈들이 내는 시점이 언제였고, 그 돈 다 어디에 썼어요?
병성

김병성도시관리팀장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영훈위원

그럼 뭐예요?
병성

김병성도시관리팀장

개발부담금 아닌가 싶습니다.

조영훈위원

개발부담금인가, 그건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병성

김병성도시관리팀장

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 도로나 또는 공원이나 그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다가, 그 법률이 개발부담금도 걷는데,

조영훈위원

그런데 그 법이 폐지되고 다시 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그분들이 주장을, 재판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속 잔재, 그 무엇이 남아서, 법이 폐지됐으면 다 폐지되어야 될 텐데 그게 남아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냈다고 재판을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그쪽에는 개발부담금 관련이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하고는 다른데요.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조영훈위원

법은 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법은 이 법을 적용했었다고, 그때도! 그렇지 않나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연계가 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만 한정이 된 건지,

조영훈위원

한번 그것 좀, 왜냐 하면 내가 그것을 정확히 몰라서, 혼돈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 여기 이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가 돈 안 주더라도 우리 것은 다 줬으니까, 이자도 국가에서 내는 것 아니에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통상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안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까지 걸리고, 국가 돈이지만 거기에서 이자는 발생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잔액이 없으면 모르는데 잔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를 해주면, 국가예산이지만 지연이자에 따른 손실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서,

조영훈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연면적이?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연면적이 당초에는 총 연면적을 9만 8675㎡로 연면적을 허가를 받았는데 그 연면적을 다하지 않고 9만 21㎡로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 인가 받아서.

조영훈위원

왜 축소가 됐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경제 상황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분들이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그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연면적 감소에 따른 예산이 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조영훈위원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받는 경우가, 저는 오랫동안 봐왔지만, 우리가 돈 잘못 내줘버리면, 국가에서 돈 안 줘 버린다고, 국가에서. 너희가 줬으니까 그만이다,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다. 큰집에서 작은집 것만 뺏어먹으려고만 하는 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에서 착오는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연면적 감소에 따른 환급금 반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얘기될 것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반환해야죠.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게요. 이것하고 좀 틀린 건데, 과장님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황학동 일대하고 다산로 일대 계획이, 지난번 용역인가 해서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정확한 명칭이?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황학동 지역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만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동의률이나 사업추진 절차 등이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하는 방법보다 좀 까다롭고 또 사업추진 일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도시환경정비 사업 방식으로 끌고 가는, 그렇게 해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를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것을 진행하고 있나요, 현재?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봉래동하고 남대문로5가, 수표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용역을 해준 것에 계약금 차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차액 중에 일부 금액을 추가가옥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금액이라면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5000만 원만 잡아서 협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이 황학동하고 신당1동까지 들어가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아니요, 황학동 지역만.

소재권위원장

황학동 지역만?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방향 같은 것은 잡힌 게 없고, 그냥?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번 타당성조사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동안 수차례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우리 중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너무 많은데 도심에서 그게 벗어났다고 그래서 거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심하고 바로 붙어있고 또 우리 구역 지나서는 왕십리에서 또 그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DDP, 그러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간만 샌드위치로 빠져가지고 개발이 연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환으로 할 타당성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좀 설득을 하려고 그럽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조사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뭐……,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세부계획 용역이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범 공원 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 팀장입니다. 성손준 조경 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 제2회 추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본예산은 19억 138만 6000원이고 금일 추경예산은 5개 사업 1억 5337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1개 사업 5075만 원을 감편성하여 순수 증액은 1억 26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00쪽입니다. 증편성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시설유지관리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족한 물품구입비를 확보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서울성곽 탐방로와 생태탐방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문화유산 탐방기회가 적은 주민에게 생태탐방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원 및 마을마당 40개소에 대한 청소를 위한 종량제봉투 월별 30매 기준 766만 1000원과 환풍기, 화장지, 거울 등 9개소 화장실 물품구매비 1080만 원, 서울성곽 생태탐방 프로그램의 신규 발굴 운영을 위한 강사료 17회분 102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공원이용 만족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로수 특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자체 시행하던 가로수 가지치기를 전지기술이 높은 민간기업에 맡겨 고도 중구의 명성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수형 조절하여 특성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퇴계로 버즘나무 가로수 50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수형조절 사업을 시행하고자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으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당초 방제가 10월말까지이나 돌발 해충이 발생하여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증가된 사항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11년 가내시 예산 대비 국‧시비 보조금 인건비가 1500만 원이 축소되어 현재 인건비로는 8월말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인건비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으로 105만 원을 확보하여 엔진톱, 천공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책자 201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투리땅 녹지 36개소, 푸른서울 가꾸기 등 수목식재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생활권 주변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는 시 30%, 구 70% 매칭사업으로 현재 시비교부액 6000만 원으로 확보해야 할 구비가 1억 4000만 원이나 현재 확보액이 9800만 원으로 부족액 4200만 원을 확보하고자 상정한 것으로 구비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담장녹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의 골목길 담장 및 벽면까지 녹화하여 쾌적한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당3동 약수마을1길 130m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자 6584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감편성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1쪽 중간에 녹색지붕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계획은 12개소 5000㎡였으나 2개소가 포기함에 따라 10개소 3985㎡를 조성‧완료하고 이에 따라 잔액 5075만 원이 남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진병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인현공원 안에 컨테이너, 녹지과 직원 분들, 상용직들의 쉼터가 있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거 작년에 3000만 원 들여서 컨테이너에 그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 보니까 2층에 직원들이 컴퓨터 선이 연결돼 있지 않아서 EKP 같은 것도 볼 수 없고, 직원들이 저녁때 인터넷강의 같은 것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고 하던데, 거기에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일반 다른 직원들하고, 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똑같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까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꾸준히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다 금년에 놔준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안 놔줬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녹지과 직원들도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그것도 일종의 복지라면 복지인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공원녹지과의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요.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과거에 상용직이나 일용직을 쓴 것에 비해서 현재, 최근 2~3년 정도 사이에 인력이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요? 그게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동안 공원녹지과의 상용직들 쓰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받고 싶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상용직만요?

이혜경위원

일용직도 있고, 상용직도 있지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제외한 인력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구립유치원 몇 개의 옥상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녹색지붕 녹화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하고 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대 구비로 하는데 금년에 12개소를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2개소에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잘려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가,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난번 몇 개월 전에 TV보도에 의하면 소나무의 병충해 문제와 함께 가로수로서 적당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순이 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어떠세요, 현재에 있는 소나무 가로수의 현황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중구에서 소나무 심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녹지분야라든지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활착률이 좋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일반 가로수에 비해서는 고사율이, 죽는 것을 보면 약간은 더한 것 같아요. 일반 나무들은 거의 안 죽는데 소나무는 지금 보면 금년에도 한 4주 잘라냈거든요, 죽어가지고요.

이혜경위원

어느 지역 가로수가 죽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신당동 쪽이나,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심었는데 2009년도에 심은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접촉을 해 보면 ‘책자를 다시 써야 된다.’ 그 책에는 지금 도심에서는 소나무가 안 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구에는 너무나 소나무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더 두고 봐가지고 실제 이렇게 계속 잘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논문을 쓸 사람이 많을 거다, 이렇게 지금 대학교수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TV에 나온 문제점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우리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때가 을지로라든가 퇴계로 이런 쪽에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화면은 그쪽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고사율이 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성곽길 생태탐방 프로그램 있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강사료 6만 원씩을 주는데 17회에 걸쳐서 102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강사 분들이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12월말까지 서울 성곽길 신당동 쪽에, 신라호텔 뒤쪽의 그 성곽길 주변으로 해가지고 걷기 좋게 데크를 깔아가지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강사분들이 그 성곽의 역사라든지 또 연도에 따라서 쌓은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 역사이야기하고 또 성곽 안쪽의 생태, 나무와 관련된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장충단공원에서 만나가지고 약 2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성곽길 조성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거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공원관리 종량제봉투, 그러면 생태탐방길을 서울시민들이 다니실 텐데 그 비용 같은 건 없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거기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 이런 것은 시에서, 생태과에서 내려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김영선위원

입장료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공원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봉투를 그러면 무료로 아니,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하는데 그 종량제봉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종량제봉투는 성곽길 옆에 일반공원에 거기에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2010년도에 쓰레기봉투 값이 1800만 원이 됐습니다. 1800여만 원이 됐는데 2011년도는 9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50%선밖에 책정이 안 돼가지고 이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1년에 쓰레기봉투 값이 1800만 원이 소요된다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1년에 우리가 매수로 하면 100ℓ짜리 하루에 한 매 정도 씁니다. 그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게. 공원 하나당 한 매 정도 쓰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약 1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영선위원

공원이 총 관리가 몇 군데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여기서 재활용도 나오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일반포대, 마대에 담아가지고 그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재활용에서 수입은 없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공원관리하다 보면 재활용,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재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는 합니다.

김영선위원

재활용 하면서 수익은 발생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병이나 신문이나 이런 건 또 우리 아파트단지에 보니까 재활용쓰레기 수입이 1400만 원 정도 되던데, 무려 40개의 공원에서 재활용수입은 없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류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저는 우리 중구민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또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께서 공원 1,2개씩 맡아서 청소하시다 보면 재활용수입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도, 우리가 수익을 내라는 건 아니고 그것에 연계해서 일자리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성곽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탐방객들 인원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매일 체크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 추정이 아침운동, 저녁운동 하는 사람까지 하면 한 500~600명 정도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걷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곽길 생태탐방 프로그램은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이 횟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로수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1000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가로수전지 하면 겨울에 했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물론 하지만 여름에 이렇게 무성할 때 예쁘게 다듬는, 조경을 하듯이 다듬는 그렇게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 구 예산을 1000만 원 더 편성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전지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50주?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약 주당 20만 원 정도. 크레인차가 와야 됩니다. 크레인을 타고서, 겨울에 하는 것 같으면 좀 쉬운데 지금은 이파리 때문에 나무에 직접 못 올라가고 크레인을 타고 크레인 위에서 나무를 뺑 돌려가며 다듬는 그런 전지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매년 전지작업 하는 데 20만 원씩 그루당 소요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주당 보통 버즘나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영선위원

매년 20만 원?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매년 2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주수를 저희는 내년부터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름철 전지는 잘 안 했습니다, 겨울철 전지를 했지. 그런데 이제 여름철 전지를 해가지고 조경수를 기르듯이 그렇게 전지를 하려고 바꿔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선위원

이와 관련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전지, 아직 전지는 한 번도 안 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전지 아직 안 했습니다. 소나무는 전지는 특히 필요 없고요, 다만 지금 너무 생육이 왕성해서 염량이 많은 것, 그런 것은 일부 가지를 솎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소나무 유지관리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특별히 유지관리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경 쓰는 건요. 겨울철에 염화칼슘이 안 들어가게끔 부직포를 덮는 것하고 또 가을에 막걸리주기 행사하면서 퇴비 주는 것, 또 봄‧여름‧가을 해가지고 해충방제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반나무에 비해서는 해충이 상당히 그 병도 많고 그래서 그런 방면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에 소나무 위기관리 비용으로 8000만 원인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그쪽 수세회복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 8000만 원가지고 충분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금년에 해보니까 그걸로 가능합니다.

김영선위원

총 몇 그루에서 4그루가 고사했다고 하셨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약 2070주.

김영선위원

2070주에서 4그루가 고사한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사한 그쪽에는 다시 소나무를 식재합니까, 아니면 다른 나무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직 못 심었는데요, 소나무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청소과장님하고 협조요청을 드렸는데요. 청구역 주변에 아침 일찍 출근할 때 보면 그 공원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도 있고, 새벽부터 나와 있는 분들이 밤새도록 어지럽힌 건데, 거기 공원녹지과는 출근시간이 좀 늦게 청소하는 분들이 치우시더라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보통 9시에 나와 가지고요.

이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7시에서 8시 정도에 출근을 많이 할 때 거기로 지나가 보면 민원이,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여기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청소과 소관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아서 청소과의 직원들은 새벽 4시까지 나와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간배정을 조금 해가지고 서로 교차해서 치우더라도 방법을 생각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 일하는 분들을 시간을 앞당겨서 출근하고 또 앞당겨서 퇴근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아침이 제일 지저분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버려서. 거기 청소 문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투리땅 녹지에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이 점령을 하셔서 우리가 보면 빨래도 널어놓으시고 거기에서 또 숙박도 하시고 그러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저도 가끔 그 자투리땅 공원에 가보면 그런 것을 지적하면 또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대부분 또 약주가 취하신 상태인데 그분들한테 이전을 요구하실, 그런 인력과 예산이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별도 인원은 없고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외근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노숙자분들한테는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 쉽게 안 되고, 지금 서울역에서 내쫓다보니까 서소문공원 쪽으로도 많이 오는데, 그 인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C&N에서 ‘구의원24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촬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촬영을 할랬더니 아주 화를 많이 내시면서 저한테 막 폭력도 행사하려고 하고, 또 약주가 많이 취하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자투리땅 공원문제에 대해서, 물론 파란 녹음과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참 좋은 자투리땅을 위해서 공원녹화사업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골목 같은 데 보면 또 적재함을 많이 적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공원 안에 무슨 포장마차 보관소처럼 활용하는 분도 있고, 특히 서울역 YTN 앞에 그거 아시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심각해요, 그거 주변 민원도 많고 본 위원의 회사도 거기에 있는데 YTN 방송국에도 제가 아는 보도본부 직원이 저한테 항의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 1년 열두 달, 그러니까 사용료는 안 받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안 받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 부분은 거의 보면 생계형이 아니에요. 기업형 포장마차 형태를 띄고 있던데, 한번 가셔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현장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수차례 지적을, 우리 임성은 팀장님 계실 때도 내가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돼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한번 현장에도 가봐주시고요. 그리고 자투리땅 녹지는, 자투리땅이 아직도 많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많던데, 작은 녹지보다 저는 그것을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거기 상주하고 계신 분들도 주차장이 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를 활용하고, 이게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개인이 무단 점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규모 자투리 공원은 중구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소규모 자투리땅은 정식 공원이 아니고 소규모적으로 방치된 땅을 저희가 수목식재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예산도 소비가 많이 되고, 또 유지관리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1년 8월 25일자 인사이동으로 동대문구에서 중구로 전입 온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경관담당 팀장입니다. 저를 포함한 도시디자인과 22명 전 직원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민들의 소리로 듣고 업무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순서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구 명소 조성사업의 추진 목적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특화된 산업이 밀집된 장소나 우수한 경관을 갖춘 장소, 역사성이 깃든 장소 등을 선별하여 체계적인 명소 조성사업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의 활력하고 불어넣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중구명소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가능한 1개동 1개소를 발굴하여 명소화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소 사업의 대상에는 떡볶이길, 을지로 조명상가와 같이 특정 업종이 밀집되어 있거나 주변 경관이 우수한 장소, 쇼핑, 관광자원이 풍부한 장소,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 올해에는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명소를 발굴 선정하고, 명소별 현황을 분석, 문제점과 명소별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명소 기본구상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후 2012년부터 14년, 3개년에 걸쳐 명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올해 기본구상을 수립하기 위해 총 1억 1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소요되며, 이미 확보되어 있는 3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의 추경예산 반영이 필요하여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 구상은 우리 구 명소에 대한 마스타플랜으로서 앞으로 명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해 주는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마케팅, 관광, 역사문화 등 명소의 특색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각종 연관사업의 추진 시 본 명소 조성사업과 연계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경제적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기본구상안 연구용역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수립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 본 명소 조성사업을 통해 우리 중구의 방문객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며, 명소와 주변지역의 장소적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소재권 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중구 명소조성 사업을 통해 우리 중구가 미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1동 1명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저는 좀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뭐,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게 다 조성이 돼있는데, 기존에 걷고 싶은 거리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소요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쓰고 있으면서 또 이런 1동 1명소 특화거리, 이런 건 자꾸 그냥 어떤, 기존에 떡볶이축제도 하고 있고 청계천지역, 남대문, 명동, 기존에 다 하고 있잖아요. 또 광희문 성곽길도 지금 다 돼 있고, 1동1명소, 이것을 구축을 해놓으면 이제 노숙자분들이 거기까지 다 진출하세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기존에 걷고 싶은 거리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걷고 싶은 거리 가보시면 그 예산을 얼마나 남용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가면 전부 다 포장마차들, 아니면 상인들이 다 식탁 깔아놓고 장사나 하고 있고, 또 1동 1명소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용역비만 지금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에다가 기존에 우리 3000만 원 확보돼 있는 것 해서 1억 1000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구호는 요란한데 내실 있는 그런 것도 부족하고 해서, 물론 뭐 행정부에서 많은 검토 하에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예산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각 동에 지금 거의 특화거리 다 있어요.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다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뭐 남산, 남대문시장, 지금 뭘로 돼 있죠? 명동이나 남대문시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익

정병익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명동관광특구 다 돼 있잖아요. 남대문시장 관광특구도 다 돼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몇 억씩 지원하고 있고, 거기 축제, 행사도 저희가 몇 천만 원, 몇 억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주관 행사, 관광특구행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1년에 한두 번 밥 사는 것 그 외에 뭐 있어요?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실제로 그 주변에 관광특구라고 지정이 돼 있어서 잦은 건축법에 의해서 아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호만 요란했지, 사실은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없다는 거죠.
병익

정병익도시경관팀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디자인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담당 팀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익

정병익도시경관팀장

위원님께서 합당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명소사업이 기왕에 거리조성사업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왕의 사업들은 물리적 시설 개선이 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소사업은 물리적 시설들의 개선은 최소화하고 거기를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활발하게 활력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을 발굴해서 그걸 어떻게 행정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활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이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점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명소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에서는 그러한 명소화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한 명소들을 더 찾아내서 명소화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좀더 지원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팀장님,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제가 동의한 부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님 가옥, 여기는 명소로 우리가 육성 발전시킬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성곽길이라든 광희문 성곽길, 명동, 남대문, 여기는 이미 돼 있잖아요.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관광특구로 돼있고, 떡볶이도 떡볶이축제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신당1동 주민들은 떡볶이 상인들만 위한 그들의 행사다, 그들의 축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쇼핑관광 자원이 풍부한 그런 장소라든가, 문화 자원, 이거 육성 발굴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님 생가, 생가가 아니고 거주했던 거죠.
병익

정병익도시경관팀장

예, 5·16 당시에.

김영선위원

여기나 한번 관광거리 활성화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다 중복투자예요. 기존에 신당1동 떡볶이타운 있죠. 명동, 남대문 관광특구 있죠.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 5억 이상 지원되고 있어요. 떡볶이타운도 행사만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가고 있어요. 광희문길 역시 이번에 20억, 국비 10억, 구비 10억 또 배정돼 있고요.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병익

정병익도시경관팀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선위원

또 청계천지역 이미 예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도시경관팀장

새로 명소를 발굴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박정희 가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테면 을지로변에 보면 조명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경관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판매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앞에 주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혼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이를 테면 블록의 뒤편에다가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겉에서는 물건을 고르기만 하고 실제 물건의 출납은 물류창고에서 일어나게끔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쪽의 산업들이 좀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활성화되도록 그런 내용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왕의 명소들도 물론 문제점을 찾아서 짚어 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명소를 발굴하는 게 좀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저는 좀 부 동의하는 게,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기존에 걷고 싶은 거리, 관광특구, 각종 축제, 예산을 지원하고, 이게 1년 된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한 5,6년, 10년 이렇게 됩니다. 조성이 돼 있는데, 예산을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구민의혈세를 낭비하고 있을 다분한 소지가 있어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도시경관팀장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희가 기본 구상을 수립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1억 1000만 원이 큰 돈인데, 이 기본 구상을 통해서 그 다음 실행사업을 하는 것이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위원님 또 그런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면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기본구상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실질로 관광객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 중구 구민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부분도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청계천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 게 있습니까? 몇 사람이겠죠. 또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중구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65억이 지원이 된 충무로국제영화제, 그런 것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의 삶의 질과 중구 지역경제와 아무 무관해요. 결국은 우리 행정국, 우리 구청과 공무원들과 몇 명이 어우러진 축제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1동 1명소도 나는 조금 아직까지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또 이런 제 지적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이 중구명소 1동 1명소, 이 사업이 지난주에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능단체라든가 주민대표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디자인과 하나만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진짜 들으셔야 될 분이 나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명동에도 가고, 거기 안 오셨어요, 지역에. 그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김영선 위원님께서 들으셔서 이해가 좀 쉬웠으면 좋을 텐데, 나가셔서 안 계시긴 하지만,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구청 입장에서 이걸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동 동사무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장님이 4월 27일에 당선된 이후에 15개 동 전체를 돌면서 주민인사회를 했을 때, 일부는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으로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번 디자인과에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포함돼 있죠? 그런데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시기를 이게 도시디자인과만의 사업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짚으면서 중복투자 문제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남대문, 명동특구에 있어서 들어간 예산, 무교 다동 떡볶이에 들어가는 예산, 이것은 다 별개의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것과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사업들과 이것을 묶어서 하나다, 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같은 중복투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더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와 함께 더불어서 설명을 해야 설득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적어오신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겁니까? 떡볶이, 해서 그런 어떤 명소가 됐으니까 그런 데를 더 발굴해서 하겠다, 그런 거죠, 지금 이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떡볶이길이 명소가 되어 있지만, 떡볶이길이 경쟁력을 잃어간다면 그걸 다시 되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도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고요. 기왕에 명소화되어 있거나 명소로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발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사업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럼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된 겁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이 명소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기를 원하시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발굴해서 우리 김영선 위원님을 좀더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어제 5분발언에 발언한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께서 최초로 쌀가게, 미곡상회를 한 가게가 현재도 상호는 틀리겠죠. 현존하고 있대요, 그 가게 자리가.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찾아보셔서 거기를 뭐, 현대그룹은 유수 대기업이니까 그 자손들을 좀 설득해서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역사적 장소니까 거기를 좀 매입해서 정주영 회장님의 불굴의 정신, 창업정신, 그런 걸 좀 모범, 견학장소로 한번 해본다든지, 또 이병철 본가도 장충동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장손이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손 직계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삼성그룹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거기를 이병철 회장님, 그 기념관이라든지 그렇게 하게끔, 삼성그룹을 설득을 해서 그런 좋은, 중구에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견학장소도 되고 더불어서 관광명소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지금 박정희 대통령 본가는 서울시에서 수리를 하더라고, 원형보존한다고. 그 부분도 원형보존만 해가지고는 그게 미흡해요. 예산이 수반되지만 줄기차게 서울시나 문화재에다가 요청를 해서 그 주위에 가옥을 사가지고 옆에,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단순히 일반 주택 한 채가 딱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누가 보러온다든지 할 때에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위를 좀 매입해서 좀 공원도 좀 만들고 주차장도 있고 그래야 보존가치도 있고 견학장소가 되는 거지, 그런 것 같이 좀, 이왕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해두고 하셨으면 합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창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1팀 이영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상금 부과에 따른 세수증대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위임한 토지 37필지에 대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국토해양부의 국·공유지 무단점유 해소촉구 요청에 따라 토지 37필지를 대한지적공사에 지적 측량하여 결과에 따라 도로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장 조사및 대한지적공사의 지적 측량을 의뢰하였으며, 변상금 사전부과 통지 및 이의신청을 받아 도로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요 예산은 기존에 3326만 4000원에다 10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도로의 무단점용 실태 파악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고, 무단점용지 색출을 통하여 세수증대 및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서창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이혜경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요.

김영선위원

도로변상금 부과에 따른 세수확보 차원에서 국·공유지 무단점유 해소촉구 요청에 따른 도로변상금을 해당필지에 부과하여 세수 증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을 유지함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을 감액한다는 거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증액입니다.

김영선위원

증액입니까?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원래 당초에 저희가 3300여만 원의 측량비가 책정이 돼있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37필지에 대한 관리요청이 있어서 그 필지에 대한 측량비가 1000여만 원이 더 소요되게 돼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시급한 사항이네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 37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요. 약 5억 7600만 원 정도의 변상금 부과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한 4억 3600여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세수 증대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동의하고요. 과장님, 서울역 YTN 아시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YTN 옆에 소공원 있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소공원요?

김영선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소공원 있잖아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소공원 관리는 저희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영선위원

그것은 변상금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YTN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부지를 우리 중구청에 기부채납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관리는 변상금 부과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부과를 하고, 다른 재산은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의 소관이래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거기에 YTN 측에서도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거기에 포장마차가 한 5대가 거기다가 무단으로 보관, 저녁에 장사하고 낮에 거기다 무단으로 보관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YTN에 방문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거기가 요충지잖아요, 서울역도 있고. 많은 분들이 짜증을 내고 또 눈살을 찌푸려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거기다 그냥 버린다고, 하수구에다가. 제가 그것을 몇 번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것 정비 좀 안 되겠습니까? 정비를 한번 좀 하시지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처리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저녁에 잠깐 잠깐 장사하시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소규모 포장마차도 아니에요. 아주 대형 포장마차인데, 그것을 거기다가 24시간 방치하고 또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 구민뿐 아니고 또 방송국에 오신 분들, 서울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요. 사실 거기에서 잠깐잠깐 우리 서울시민과 중구민들의 쉼터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단 점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철저히 좀, 그 민원에 대해서 해소해 주시고, 해소가 안 되면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묵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한번 가보시지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 예산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고요. 약수시장이라든가 문화시장 그러니까 제 지역이 3동,4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영업확장이라고 하나요? 기존 가게의 면적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는 부분이. 그런데 인도와 차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노란 선을 그어놨는데 그 선까지 침범해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진열해놓고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단속을 하다가 또 주민들 민원도 많고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좀 봐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속을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신발생 노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가게에 실면적의 몇 배나 되는 땅을 점유해가지고 영업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감아주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약수시장 같은 경우가 요즘 들어서 점점 그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농담삼아라도 “차 다니기 불편하니까 조금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받아들이는 분의 입장에서는 거부반응이 많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아무튼 좀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구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차가 정차해 있을 경우에 쌍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 내의 교통체증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도보로 길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단속을 위한 단속을 말하는 건 아니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사실 노란 선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지키겠다고 해서 그어놓은 선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좀 하면 들어가고 단속을 안 하면 느슨하고 이런데, 저희 인력이 또 한계가 있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 하기는 어렵고,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최근에는 약수시장에 아마 나온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계속 그쪽에 청구역 주변이나 약수역 주변에 순회를 하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생계형이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강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상인들도 주민이면 그 길을 통행하는,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웰빙마트라고 신당4동에 마트가 있는데, 거기가 신당4동에는 그렇게 큰 상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단골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할 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길가의 도로변에 그 상점을, 마트를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상품을 내리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정차해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하철 환풍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그 길 사이가 굉장히 좁은 부분인데 그 좁은 부분까지도 적치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운반용 오토바이라든가 뭐, 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서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난감해요. 그 사이에 거기 지나갈 때 보면 그냥 평상시에도 지나다니기 아주 어려울 만큼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거기에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허가를 내준 이상 그 허가가 불법이라고 저는 보진 않지만,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마트는 허가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할 때, 자유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점유하는 것이라든가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산을 들고 한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상인들과 손님들과 통행인과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금 더 협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단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기 웰빙마트가 정말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든 사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저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고, 또 정말 우리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복지 측면에서, 주민편의 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제가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도 거기 정말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거기하고 좀 마찰이 있었어요. 일단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점주라든가 거기 책임자와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를 테면 출퇴근시간에 대형트럭이 와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하거든요. 그 정도는 아주 새벽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시간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길로 출근을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지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시간에 그런 트럭들이 서있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체가 있어요, 거기가. 아이들 통학하는 데도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청에서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은. 그냥 둔다는 것은, 저는 그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같이 오해를 한 건데,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런 마트를 허가를 해줬느냐, 라는 게 주민들의 불만인 거예요. 이게 상황이 안 되는, 주차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해줬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신고사항이에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자유업, 동네 마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큰 대형 SS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트는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동네에 있는 중소형마트의 이런 정도는,

이혜경위원

단순히 신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자유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자등록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도로변에 그 많은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조치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어떻든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노점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황학동 성동공업고등학교 있잖아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 담에 딱 붙어서 노점상이 쭉 있는데, 그것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거기 그쪽지역?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그쪽 동대문운동장 부근 그쪽 다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성동공업고등학교 담에 그러니까 황학동 중앙시장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담을 쭉 끼고 일종의 노점상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노점상이 그냥 고정노점상이에요. 담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가게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계속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원인 좀 파악해 보시고요. 거기도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좀 세워줘 보세요. 지금 현재 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우리가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시장 대로변 있잖아요, 왕십리길?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왕십리길 거기도 그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노점상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거기하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가구거리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재권위원장

아니, 황학동 왕십리길. 그러니까 여기 신당사거리에서 왕십리 가다보면 좌측이 중앙시장이잖아요. 그 좌측의 인도에 완전히 노점상들이 그냥 인도를 다 차지해요. 한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황학동 고목나무길이라고 하지요.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황학동 마을금고 앞을 지나가지고 저쪽 고목나무길 가는 길 양변에,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마장로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재권위원장

마장길이라고 하나? 마장길, 거기 양변에 가구도 있고 주방용품 이런 여러 가지 가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완전히 인도하고 차도를 그냥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한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꼭 좀 실태조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여쭤볼 건데, 전임 과장님이 황학동 영미로상가 포장마차 네 군데인가? 그것은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는데 그것은 정말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거기를 지금 깔끔히 단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물론 단속을 당한 노점상들은 불만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후에 말을 들어보니까 두 군데는 점포를 얻어서 개업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대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숙제거리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미로상가 한번 보시면 깔끔하게 단장이 돼가지고 화단도 갖다놓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제가 온 뒤에 정비한 것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진짜 그거 잘하셨어요. 그런 사항같이,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곳곳에 지금 지적이 됐는데, 이 노점상이라든지 상가에서 물건 도로에 적치, 아주 고정적으로 적치하는 것, 잠깐잠깐 물건을 들여놓을 적에 잠깐 잠깐 놓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치해 놓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으로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속을 많이 해도 워낙 단속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구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정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DDP 개장하면 그것은 노점상 철저하게 접근 안 하게 좀 하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는데.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소재권위원장

노점상들이 거기 개장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발 못 붙이게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거기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세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노점상은 한번 점령하면 그것을 치우는 데는 상당히 고생이 따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좀 정리를 어떻게 할 건가, 현장 좀 가서 사진 찍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알려주십시오.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13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특히 토목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규영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박종철 토목과 서무주임입니다. 강경순 치수방재과 서무주임입니다. 저희 토목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3억 원과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치수방재과 분과로 인하여 임시로 일부 넘겨주었던 일반운영비 33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서 목적은 노후 및 집중호우로 파손된 보‧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경예산에 2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산출내역은 아스콘포장 200a, 보도포장 25a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10억 중에서 약 98%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목적은 보도육교, 난간, 옹벽,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을 1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계단정비 300㎡, 가을맞이 환경정비 시설물 세척 1000㎡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약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1년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토목과 행정운영경비 일부를 치수방재과에서 임시 사용토록 이체하여 부족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의 편성예산은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를 포함하여 335만 7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연일 허병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구청에 가보니까 7층에도 사무실이 있고, 치수방재과가 몇 층에 있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5층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5층에도 사무실이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번에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도로도 다 파손이 되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롯데백화점 앞에서 우리 과장님과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모습을 본 의원이 직접 눈으로 봤고요. 또 그렇게 수고하시면 우리 중구 구민들께서, 도로 유지보수를 잘 해주셔서 특별히 큰 불편은 없고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뒷골목 같은 경우는 아직 포장이 미흡한 것 같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단 동사무소하고 어떤 그 내년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그것을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특히 도시 서민과 직결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하신다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까 예산이 지금 5억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9, 10, 11, 12월, 4개월 쓸 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1억 3000만 원 가지고 쓰셔야 되네요, 그러면?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동에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일단 저희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치수과 그분들이 상용직공무원인가요, 지하2층에?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

김영선위원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조금 악취도 나고 물론 땀 냄새, 환기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제가 샤워시설도 다 들어가 봤습니다. 샤워시설은 용량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환경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당장 시급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환기구라도 하나 더 설치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5분 발언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수고하시는 분들, 그런 환경이라도 우리가 깔끔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의외로 많이 소요되네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원래 당초에는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7월 1일자로 분과돼가지고 치수방재과는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과 사무관리비하고 부대운영비를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좀 넘겨줬습니다. 그 부족 분을 갖다가 금년에 추경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업무 효율적 측면에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해 있는 것보다 한 사무실에 같이 있으시면 안 돼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제가 임시로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서울시에서 발령이 날 겁니다. 그러면 아마 9월 1일자로 우리 구에서 인사발령으로 인해가지고 치수방재과장이 새로 오실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올해가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비가 많아서 비피해로 인한 어떤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신속하게 정비해주셔갖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토목과가 많이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 파손된 곳이 많아서 그때도 토목과의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도로가 많이 파이고 유실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을 좀 많이, 그러니까 큰 데가 아니라 작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 치수방재과장을 겸하시니까 바로 그냥 치수방재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치수방재과 신설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30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2500만 원을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주로 피복비, 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2010년 9월 15일 날 조례제정 돼가지고 지금 현재 209명이 요원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통일된 복장을 위해서 조끼구매비로 약 62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각종 행사 시 식대, 체육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수방재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한 신설 부서로서 부서운영에 부족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304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산출내역을 보면 복사지 구입비하고 칼라프린터 약액, 그다음에 각종 전문도서 구입비 등 해서 총 304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중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총 209명의 인원이,

김영선위원

언제 구성됐습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조례가 2010년 9월 15일 날 제정되어서 위원 선출은 2010년 10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각 동에 대표단이 1명씩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은 약 10명에서 18명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동별로 책정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분들이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인데, 이분들이 물론 봉사를 하게 되면, 장비와 재난 업무에 동원되고, 지역실정에 밝기 때문에 그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자문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는 겁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진심어린 자원하실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일단은 동에 전부 본인 의사에 의해서 명단을 구성했는데요. 구성을 보면 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방 2단계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똑같이 문자를 이메일로 보내거든요. 비가 지금 현재 1단계 떨어졌고 앞으로 얼마가 예상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에 나오셔서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라든지 덮개 덮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거한다든지 또 갑자기 물에 침수되었다든지 그러면 홍보라든지, 또 갑자기 어떤 피해가 있을 때에 이 분들이 직접 복구하는 건 아니고, 봉사자로서 안내한다든지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비록 지금 현재 구성을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발대식을 하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이런 조직만 만들어 놓고 사실 지금 시간이 곧 돈인데 무보수명예직을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됐지만, 저희들이 발대식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토론회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향을 계속 추진토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저는 단순히 이런 전시성 조직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예산을 신규사업인데 2500만 원을 요청하셔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2억 들여서 우리 아이들 건강체험센터,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게 1년에 소요되는 게 1200만 원이에요. 2억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어놓고도 도우미가 없어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배정을 안 해서 운영을 못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런데 예산이,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효과도 더욱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영선위원

재난업무에 그분들께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주겠다는데 감사할 따름인데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민원과 여권과가 통폐합되고 환경과라든가 치수방재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와 사회변화에 발맞춰서 조직이 개편되고, 얼마큼 효율적으로 이것을 잘 쓸 것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개편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치수방재과라는 새로운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재해들의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사업을 새롭게 만드신 것 같은데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작년의 폭설이나 올해의 폭우 같은 것들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해가 발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 우려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을 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 이것을 약간 다른 쪽에 동원화되는 하나의 세력으로 그동안 해온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되풀이 하지 않게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이 단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 점 만큼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지. 어떠한 특별히 다른, 이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크게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소재권위원장

예.

김영선위원

의제와 관련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에 6급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토목과가 4명, 치수방재과가 4팀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6급 공무원이?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영선위원

호남지역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호남지역 6급 공무원은?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김영선위원

아니 답답해서 문자들이 많이 오고 그래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참고로 저희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하고 총 8명인데, 그중에 토목직이 5명, 그다음에 전기직이 2명, 행정직이 재난방지팀 1명, 그렇게 해서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 팀장들은 해당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치수과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 직원인 김광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1건입니다. 이 예산은 볼라드,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교통안전시설물, 자전거 안전시설물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및 관할 경찰서 요청분 등 수시 보수 필요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고 시설물별로 사안별로 정비 시행하게 됩니다. 기정예산은 7000만 원, 1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7000만 원 중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비, 차량진입금지봉 구입비, 자전거보관소 환경정비비, 도로표지판 안전점검 적출사항 정비공사비 등 현재까지 53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비와 자전거 관련 시설물 정비비로 27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 부족액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안진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1000만 원을 증감 요청하신 거죠?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증액 요청한 겁니다.

김영선위원

아직도 교통시설 도로 안전과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들이 규격에 안 맞는 것도 좀, 지방 같은 데 가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중구는 그런 일은 없지요? KS 규격에,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기준에 맞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게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보도표시라든가 안전표시들을 보면 라이트를 켜보면 어떤 것은 밝은 게 있고 어떤 것은 밝지 않은 게 있거든요. 혹시 우리 중구의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나서 과장님께서 한번 야간에 라이트 켜고, 아니면 쌍라이트 켜고 다녀 본 일이 있으세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를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어떤 데는 보면 어두워요. 어떤 데는 라이트만 켜도 확 시야가 들어오고, 그래서 안전운전에 큰 도움을 주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규격미달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공사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한번 라이트 켜고 한번 가보시면 규격제품인지 아니면 좀더 그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시든 그런 현장 중심의 행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저는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흥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팀장 박수근 팀장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참석하신 팀장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하겠습니다.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열 경영지원 팀장입니다. 조용린 문화사업 팀장입니다. 갑자기 구청에서 파견나오신 분이라, 김갑식 교통사업 팀장입니다. 박덕수 경영기획 팀장입니다.

김영선위원

두 분은 구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에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주일 체육사업 팀장입니다. 중간에 공무원들이 끼셔서, 그리고 경영기획 팀장하고 교통사업 팀장은 최근에 구청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는 2010 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93억 1963만 4000원이 증가하여 297억 1957만 3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주차관리원 3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억 8172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36억 3527만 6000원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운영 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 9억 4757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1926만 5000원, 그리고 경영본부 예산으로 14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박흥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뭐 얘기하면, 거기는 지금 국장이 없지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누구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까,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저희 국에서는 지금 국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선임 과가 건설관리과입니다.

조영훈위원

여기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가서, 이제 사무관이 된 사람한테 체계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거기 가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님, 청장이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조영훈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파견간 공무원들, 두 명 있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왜 파견 갔습니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 모자라서 파견을 보냈는가, 그것 잘 몰라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영훈위원

시설관리공단 사람이 부족해서 받았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종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파견시킨 이유는 저희들도 솔직히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 하면,

조영훈위원

요청 안 했어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요청한 바는 없고요. 파견명령서를 가지고 와서 보직은 6급들이 왔기 때문에 팀장으로 보임을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사람 원래 비어 있던 자리입니까?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은 팀제라서요. 3, 4, 5급 중에서 팀장을 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3급 팀장이 아니고 4급 1명, 5급 1명이 팀장하던 자리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파견된 팀장들은,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 직급으로 계장입니다.

조영훈위원

구청 직급으로는 팀장이고 거기서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도 팀장,

조영훈위원

팀장인데 급수를 어떻게 한다고?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급입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팀장 두 분은 3급으로 갔습니까?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3급 팀장으로. 파견이기 때문에 직급은 특별히,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닙니다.

조영훈위원

팀장님들 두 분 좀 일어서보세요. 누가 더 나이가 많으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제가 많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갔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팀장 김갑식입니다. 발령장에 의해서 발령 나서 갔습니다.

조영훈위원

특별한 임무도 주지 않고 그냥 발령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근무해라?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그랬는가? 거기도 무슨 임무를 부여 받았어요?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자로 장성식 씨가 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기원 씨가 사망을 해서 자리가 비다 보니까 그것을 충원하기 전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가 있는 거고요. 특별한 명령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당신 아주 똑똑하네. 당신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해야 되겠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무를 당신이 다 얘기하면 돼?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저는 그렇게 알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드린 겁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묻는 건, 임무를 부여를 받고 갔느냐 그걸 물었지, 당신이 뭐 전반적인 시설관리공단 업무까지 다 얘기하라고 그랬소? 맡은 업무만 얘기하면 됐지! 과장님! 이 두 분의 월급은 어디서 나가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월급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기열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파견 나온 두 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월급을 받고, 다만 저희 공단 규정에 보면 파견수당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지급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월 20만 원 지급하면 이 분들은 손해 아닌가? 왜냐 하면 이분들은 월급 외에 수당이 더 있을 텐데, 수당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일단 저희 공단에서는 파견수당 20만 원 주고, 본인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요.

조영훈위원

아니, 이것 보시오. 시설관리공단 갔으면 파견을 갔으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100만 원 월급을 받았다, 수당을 3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여기하고 저기하고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맞아야 될 것 아니요? 그것 맞나요? 두 분 보수 받는 것, 수당 받는 것, 그것이 여기 본청에서 근무할 때와 같이, 손해는 안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파견 근무하면서. 손해납니까, 그대로 여기 있는 것하고 같습니까?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똑같습니다.

조영훈위원

20만 원만 더 여기서 지급하면 똑같다? 왜 그러냐면 손해나면 안 되니까, 가정이 있고 그런데 파견근무 하다가 손해나면 안 되잖아, 행정공무원이.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 본 위원은 필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기히 만들어졌으니까 운영이 잘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만들었으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요전에 내가 감사 철저히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감사 철저히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전해주시라고요, 위에 분들한테요. 시설관리공단이 누가 운영을 하든 우리 구청에서 감시 감독 철저히 하고, 또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서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사람이 돌아가시고 또 정년퇴직해서 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에 의해서 뽑아야지요. 공무원이 지금 다른 데도 일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여기 가서 일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규정에는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본 취지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 해서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금액이 지금 추가로 193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아직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네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성곽길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다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자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중구에 주차장이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관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2년 전에 신당3동 약수역 위에 송도병원과 동사무소 사이에 주차장 건립에 관한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멈췄어요. 그 부분에 지금 신당3동 약수시장과 그 신당3동에 자치센터, 주민센터와 두 군데에 주차장 부족 때문에 신당3동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두 분이 파견된 것을 이유를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모르고 사람을 받고, 여기 지금 상임위에 속기록이 남는 자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기에 그런 대답을 하시는지, 그게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굉장히 부족할 텐데, 두 분이 파견됐으면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과거에 계시던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했지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이번에 한 분이 정년퇴직을 했고 또 한 분이 급서를 하시는 바람에, 직급 상으로는 3급 두 분이 비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팀제이기 때문에 3급 두 분이 공석이 됐지만 그 하위직급으로 해서 팀장 발령을 냈기 때문에 인원은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인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급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거나 퇴직하신 두 분의 임금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지불이 됐었지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두 분 파견나가신 분들은 구청에서 월급이 나가지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이브 되는 편인 거네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을 새로 충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이브,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두 분이 안 오셨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 하위직급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팀장이 있었는데, 두 분이 오시는 바람에 그 팀장들, 하위직급들을 바로 아래 자리로 앉히고 저분들을 팀장으로 한 거니까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장성식, 김기원 씨에게 지급했던 인건비는 관리공단에서 쓴 돈이 아니었나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썼지만 그분들은 우리 직원이었고, 이분들은 새로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들 나간 뒤에 새로 채용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혜경위원

제 말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영훈위원

보충 좀 얘기하자면, 두 사람이 퇴직을 하든지 돌아가시든지 했으니까 그 직급으로 안 뽑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월급만큼은 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덜 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우리가 가령 직급이 3급이 빈다고 그래가지고,

조영훈위원

아니, 직급이 3급이 비고,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 두 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두 명이 빠진 것을, 그 자리를 외부에서 충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혜경위원

그것과 관련 없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인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은 지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셨나요, 구청에?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의 제기 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왜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수용을 했는데 그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왜 왔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장님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었지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아까 박 팀장이 얘기했듯이 구청에서는 3급이 비니까 3급에 해당하는 6급 공무원을 보낸 거고, 저희들 생각은 3급이 비지만 3급 자리를 4급, 5급이 수행할 수 있는 거니까 따로 충원할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 차이와 관계없이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단 구청에 있는 인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을 한 거고요. 그렇지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교통사업 팀, 경영기획 팀이라고 하셨나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두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두 곳에 두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견을 했을 거고.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또 오랜 공무원 생활로 인해서 숙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저는 보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우리 조영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질문 의도와 또 이사장님께서 대답하신 것하고의 그 느낌이 굉장히,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의 어떤 구청에 있어서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시는 분과, 이사장님과의 그 대화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그 두 분이 일단은 구청에서 파견 나가서 그 직책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 라는 대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기분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파견이요, 기관이 정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또 공단 직원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런 모호한 상황이라서, 구청 필요에 의해서 보내기는 보냈구나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명확하게 그것은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이지, 짐작이 가는 것은 있지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이 두 분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한테 파견이 됐다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두 분 오자마자 전에 있던 업무에 맞게 건설관리과에 있던 분은 교통사업 팀장으로 보임을 했고, 다음에 총무과에 있던 분은 경영기획 팀장으로 보임을 했던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내일 상임위 하기 전에요. 이 두 분을 파견하신 담당자 분을 좀 오시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과거보다. 제가 신당3,4동뿐만 아니라 신당2동이라든가 남산 쪽이라든가 남대문 힐튼호텔 뒤라든가 이런 곳에 제가 조그마한 데도 많이 다녀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과거보다 약간 서비스 정신도 있는 것 같고, 그 업무에 충실도가 좀 높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내의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안에 관련돼서 우리 팀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충분히 이만큼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면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런 말씀이 오고가는 것을 들었을 때 ‘어? 내가 뭔가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조금 더 잘하려고, 그다음에 가령 3급 팀장이 갑자기 결원이 되니까 공단업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세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 그런 것은 명확하게 ‘아, 이런 겁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중구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서로 좀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지금 추경에 9억 8000만 원입니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9억 8172만 원입니다.

김영선위원

주차관리요원 37명의 인건비가 얼마지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이사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기열입니다. 주차관리요원 37명에 대한 인건비는 6억 9657만 8000원입니다. 그 외에 복리후생비로 특근매식비라 할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1억 7700만 원에서 주차관리 37명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약 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

추경에 증액을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본예산에 미 반영된 37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당초에 2011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공단에서 요구했던 예산은 118억이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118억이었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자체 개선방안을 내가지고 6억 6700을 빼서, 그때 최소한 저희 공단이 2011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111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91억을 편성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91억 편성할 때는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19개가 미인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차관리요원을 공영주차장을 다 인수한 것 같이 해서 그때 당시에 60명으로만 편성을 해서 37명 분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의회하고 구청하고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게 편성이 못 돼서 저희 공단입장에서는 추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기획예산과하고는 소통이 잘 되었나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담당을 안 해서 전임,

김영선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 때, 추경 심의할 때.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번에 구청하고는 저희가 최소경비가 18억 8500만 원이 있어야 올해 저희가 그래도 내핍을 해서 공단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18억 8500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9억 8000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편성이 안 돼서,

김영선위원

18억에서 9억 8000이 된 거예요, 118억에서 9억 8000이 된 거예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18억 8500에서 9억 8000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9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거지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영선위원

아까 우리 이혜경 선배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지역구가 넓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해봅니다. 해보는데 아주 친절해지셨어요. 직원들 모습도 활기차고 그리고 얼굴도 밝고 이렇게 민원인들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중구민과 서울시민께 친근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저는 전종훈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 또 주차관리요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사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9억 8000만 원이 지원이 안 되면 인건비와 관련돼서 그분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공단이 만 4년 됐는데요. 2년,3년 되면서 이게 4년 되니까 대체적으로 주차장하고 기타 시설들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수탁이 중간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3년차에는 주차장이 계속 수탁되는 과정이라서요. 그 인건비하고 경비를 어느 선이 적정한지를 사실은 알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추경이 없어져가지고 작년에 사실 하반기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내핍 경영을 했는데 100억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당6동 도서관 하나가 더 수탁이 돼가지고 경비가 한 4억 5000 정도가 늘었는데 예산은 거꾸로, 사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 8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해주겠다라는 약속만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최소경비란 게, 최소 인건비 플러스 경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19억 8000 정도의 추경예산, 그중에서 오늘 특별회계에서 9억 8000을 신청한 거고요, 일반회계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돼야지 저희가 다른 행사나 기타 이런 것 거의 없이 겨우 인건비하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도 마른수건 쥐어짜듯 더 내핍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원을 줄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지속적으로 어렵거나 이럴 경우에 사실 인원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주차장 운영의 관리에 있어서 안정성이나 기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시설을 해나가면서 안전관리에 의한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인원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인원 줄이는 계획은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예산에도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선위원

이사장님, 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8월 19일 날 취임했습니다.

김영선위원

2010년 8월 19일 날이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선위원

공채였습니까?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모입니다.

김영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최창식 구청장님 부임 이후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 받았나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임 구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최근에 받았습니다.

김영선위원

최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나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일부터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인서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의 진행 중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아직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나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행정직 파견나가신 분,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파견되신 지 며칠 됐어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7월 5일자,

김영선위원

7월 5일자?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가까이 되나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교통사업 팀입니까?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 팀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두 달 동안 근무하시면서 교통사업 팀에 개선돼야 될 점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지금 현재 두 달이 약간 안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개선돼야 될 사항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선위원

아직 발견 못 했어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분으로서, 지금 현재 또 6급이시잖아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한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없던가요?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일단은 좀 열악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직원들 후생복지가 열악하다?
갑식

김갑식중구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환경도 그렇고,

김영선위원

환경, 후생복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 한번 나와 보시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박덕수입니다.

김영선위원

박덕수 씨?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김영선위원

경영기획 팀이면 회사로 말하자면 아이디어뱅크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김영선위원

경영기획 팀장으로서 두 달 동안, 한 50일 정도 되지요, 근무하신 지. 50일 정도 근무하시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기획 팀장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개선돼야 될 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영의 효율성, 아니면 인력배치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 경영혁신을 위해서 개혁해야 될 대상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저희 경영기획 팀에서는 주로 규정을 하고 감사, 이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규정, 감사요?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가 가지고 제안제도라든지 근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개선을 했고요. 지금 규정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문제되는 게 있나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더 경영의 효율을 위해서 아니면 대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돼야 될 점을 혹시 팀장으로서 발견한 점이 있나요?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그것은 직원들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심의가 되면 직원들이 제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선위원

혹시 경영팀장 이런 업무는 없나요? 본부장이라든가 이사장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요?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일단은 업무가, 저희가 경영기획 팀은 감사업무하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사장과 본부장,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규정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감사는 이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사장과 본부장의 권한보다도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혜경위원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어울리는 질문인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김영선위원

가만히 계세요. 꼭 우리 이혜경 위원은 왜 본인이 질문한 것은 다 예산과,

이혜경위원

아니, 제가 질문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김영선위원

아니,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이혜경위원

왜요?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어울리는 건지 아닌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선위원

아니, 저는 이와 관련해서 여쭙고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건 선배 의원답지 않은 행동이시네요. 잠깐 와보세요.

소재권위원장

질문요지가 너무 벗어나서……,

김영선위원

저는 여러분들, 동료의원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토를 안 답니다. 좋게 보시면 좋게 보는 거고 또 그런 이상한 각도로 보시니까 그래요. 접근방법이 좀 틀려요. 그리고 어떻게, 의원의 발언을 동료의원이 제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혜경위원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의가 있을 때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산과 관련하지 않은 질문을 했어요. 동료의원의 말꼬리를 잡고, 나는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지금,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김영선위원

아니, 저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까 제가 드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본부장에 대해서 감시기능도 있지요?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저희는 흐름이 담당자가 기안을 하고 저는 중간관리자로서 결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사장님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중간결재자가 어떤 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경영지원 팀장으로서 지금 추경에 9억 8720만 원의 증감을 요청했는데 이 증감 금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덕수

박덕수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동의합니다. 당연히 인건비성의 경비가 90% 이상이고요.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 어떻게 보면 재선이니까 선배의원이지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청문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발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원만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또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발언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혜경 의원님은 선배의원이시고 재선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제가 의제와 관련된, 아주 벗어난 질문과 질의를 했다고 하면 제가 이혜경 의원께 후배의원으로서 미안한 감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교통 팀장의 시각 또 경영팀장의 시각을 여쭤보는 그런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재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좀 회의를 잘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의견을 조금씩 섞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동료의원이 지적해버리고 그러면 서로 간에 불편해지니까, 나는 될 수 있으면 상대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지적을 안 합니다, 잘. 그런데 우리 이혜경 위원장께서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또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면 좀 귀담아들어주시고, 이렇게 자꾸 불편한 얘기가, 좀 불편하면 그냥 아, 내가 좀 불편하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셔야지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회의하는 데 자꾸 서로 간에 아니, 적어도 우리끼리는 좀 희희낙락하는 것이 있어야 나중에 본회의장에 가서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직원들 앞에서 이거 쓰겠습니까?

이혜경위원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냥 갑자기 돌출질문을 해버리시니까,

김영선위원

아니, 제 문맥을 보면,

조영훈위원

나는요. 입장이 서로 다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의원은 저분들이 좋은 의미로 가서 근무를 해도 조금 나는 색깔을 달리 보거든요. 저분들한테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소재권위원장

아니, 그러면 좀 질문하실 적에,

조영훈위원

저분들이 공직자로서 20년 이상 중구에서 근무했고 정말 공직자로서 충실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는 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우리끼리는 좀 화기애애하자고, 이제는.

소재권위원장

이제 오늘 마무리니까요. 앞으로는 또 예산결산도 하는데 좀 곤혹스러운 질문은 조금 삼가해 주세요. 그 질문취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고, 다 나와 계시는데 그 당사자 분들 입장도 배려해서 곤혹스러운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