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상임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호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성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대전도시공사 등과 같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 준공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3회로 줄여서 이자수입 증가 및 체납방지 효과 등 구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에는 납부고지서를 3회로 줄여서 발부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중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1년 7월 18일부터 2011년 8월 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특이한 의견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안건은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용문동 225-9번지 일원 18만 1,855평방미터에 기존의 단독주택지를 철거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토지이용체계 및 정비기반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에 의회 의견청취시 원안가결 되었으나 2011년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관계부서 재협의,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청취 등을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예정구역내에 18만 1,855평방미터의 기존건축물을 660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25개동 2,439세대로 신축토록 계획하였고 공동주택건립 계획에 따라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구역주변의 계룡로, 가장로, 버드내길, 도산길 등 7개노선의 도로폭을 확장 계획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보행편의 등을 고려한 232-1번지상의 기존 어린이공원 1,815.9평방미터를 폐지하고 용문동 230-72번지 일원에 1,500평방미터와 용문동 225-30번지에 3,700평방미터로 어린이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유등천변에 폭 10m의 완충녹지와 도산길 측면에 연결 녹지폭 10미터를 계획하여 남선공원과 유등천변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어린이들의 보행편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등천변의 초등학교는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통하여 사업지 북쪽 가장로변 1만 2,800평방미터로 이동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용문동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동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1ㆍ2, 탄방동, 용문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에서 “사업성검토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추진위원회하고 잘 알아서 협조를 유기적으로 하실 것으로 믿고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교부지가 구서부경찰서 자리 있는데 있죠. 거기는 왜 안 꼈습니까? 순복음교회. 이유가 있어요?

순복음교회 부지는 기본계획에서 이미 빠진 상태입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된 내용에 보면 그 뒤에 종교부지가 또 하나 있죠?

예.

이게 원래는 서부경찰서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교회를 옮기는 겁니까? 교회 이름을 잘모르겠는데요.

순복음교회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용문교회 예정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쪽에 보면..., 이쪽은 용문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서부경찰서 뒤에...,

그 부분은 순복음교회 주차장용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용문교회의 대토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의견청취나 주민설명회때 순복음교회는 저희들 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없었고요. 다만 용문교회만 1 대 1 대토확약을 해달라 아니면 현 위치 존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순복음교회는 추진위원회나 나중에 생기는 조합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현재로서는 아직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지정을 해서 종교부지로 결정하면 추후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5년이나 10년 후에.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용도변경이 된다면 종교부지가 일반부지로 환원되는 때 가격차이가 상당히 클텐데...,

......,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뿐 아니라 직원들, 과장님 이하 구청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서 우리 구역에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