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전략기획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56억입니다. 11억9,000만원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군정 전략기획에 2,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낙동강 전투사 스토리텔링 텍스북 제작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호국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칠곡군에 6·25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교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정책개발에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평화기원 벽화그리기 전국대회 작품 도록 제작입니다. 그림으로 된 사진첩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정도 해서 지난 6·25전쟁 61주년 기념으로 벽화대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42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수도원 담벽 하고 군청 담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고용부분에서 3억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왜관산업단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 1쪽입니다. 이게 왜관산업단지의 경우에 지금 구인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므로서 취업활동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왜관공단의 규모는 75만8,000평에 362개 업체에 만여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입주업체 특성을 보면은 거의 영세업체가 190여개사로 52%입니다. 그리고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 19개 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별로 보면은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55%, 칠곡 31%, 구미가 10%,기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통근버스 운행이 근로자 채용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이 썩 좋지 않는 불편한 그래서 교통편의를 좀 증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소방안으로 공동 통근버스제 운행하고 그리고 공단내에 순환 셔틀버스 운행하는 걸 안으로 지난번에 우리 일자리 대표자 회의에서 한번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자 하는 거는 공단내에 순환 셔틀버스는 범위가 적다고 보고 공동 통근버스제 운행으로 지금 검토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할려고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용객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기업체 참여정도 이게 기업체별 전수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를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관리주체, 그리고 경비문제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게 왜관공단관리사무소 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 있고 차량 구입비나 이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노동청 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방법입니다. 운행시간은 어떻게 하며 승하차 장소는 또 어떻게 하며 이런 문제, 그리고 지역에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이런 부분과의 협조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적에 군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불가하다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용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고 참고로 지난 칠곡군 일자리 대표자 회의시에 그때 부의장님 참석했습니다만은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지방노동청이 이 일로 해가지고 우수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8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취업박람회 행사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별지 참고자료에 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타이틀은 칠곡군 행복일터 취업박람회로 이렇게 했는데 기업체에 대한 인력수급하고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일정은 11월 3일 칠곡평생학습 인문학축제 첫날입니다. 이때 교육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우리 군이 주최가 되고 상공회의소 하고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여기에 후원하는 것은 노동부나 왜관산단, 그리고 영남복합물류공사, 대학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규모는 부스 운영하고 게시판 운영입니다. 방문구직자들 1,000명정도 오도록 해서 채용목표가 100명이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4,000만원정도 드는데 우리 군에서 2,000만원 부담을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1,0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1,000만원 이거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하자 이런 사항이 되겠고 제일 중요한게 그때 1:1 상담하고 직업적성검사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에 우리가 기업체가 어느 정도 참가할 것인지 그리고 구인·구직자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참여할 의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직장 이런걸 사전에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부터 그런 사전홍보 기업체 참여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입니다. 농어민 직업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625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미반영이고 실제 수요가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액 삭감부분입니다. 아래 하단부에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도비부담분이 증액되어 가지고 90만원 증액했는 부분입니다. 18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을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인데 그 아래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에 1,4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감액되므로 해가지고 분담에 대한 감액비율을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전환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700만원, 이거는 국도비 분담액 매칭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뷰티서비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승인을 받았는 부분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했는 부분인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일대 하고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참여하고 있고 3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칠곡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리모델링이 2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참고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보존처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력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아주 전문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문화재 보존센터를 설립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경북과학대학내에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리모델링은 일단 관리실동을 리모델링 해서 문화재보존센터 운영하고 부속건물은 철거해서 유물수장고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유물수장고는 신축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속건물들이 일반 조립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적조 건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하는 부분인데 총사업비는 4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산학부담이 1억7,900만원인데 경과대에서 1억원 부담하고 한빛문화재에서 7,800만원, 저희들 군지원은 2억3,000만원, 추진경위는 지난 2월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칠곡군 하고 경북과학대 하고 한빛문화재연구원 여기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로 해서 올해 1학기에 당초에 경북과학대에서 15명을 선발해서 문화재보존과를 야간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래서 15명을 모집했는데 현재 재학은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1학기 마치고 2학기 방학기간중에는 실습을 그대로 합니다. 인턴 형태로 실습을 하면서 급여를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은 전체가 학교하고 한빛문화재에서 부담을 하는데 1인당 4학기 기준으로 1,200만원 듭니다. 여기에서 자부담은 한학기당 50만원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이거는 방학때 인턴정도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충당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장학금 형태로서 한빛 하고 경과대에서 운영하는데 2년간 12명에 대해서 1억4,40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입니다. 전문인력 수요 문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올해 12명을 했고 내년은 1학기 남았기 때문에 인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기 모집에 20명을 할 계획입니다. 20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 교육을 하고 그 다음해에 2013년 되면 졸업한 12명은 전문직으로 됩니다. 다시 20명은 인턴으로 되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3기, 4기 해서 일단 4기까지 그러면 72명을 전체 모집을 하게 됩니다. 한 70명정도를 양성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문화재보존센터안에 최종 60명정도는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요에 따라서 모집인원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는 인원만 그렇고 지금 한빛문화재연구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문화재보존 처리하는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이래해서 수요는 충분할 걸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수지분석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수익사업을 금속유물 보존처리 종이하고 섬유종류, 목재,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나중에 가서 완성을 시켜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쪽에 예상하면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어도 60명정도 인력은 창출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4쪽에 군정전략기획사업으로 국방부 토지매입비 5억원입니다. 이 자료도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방부 토지가 왜관읍 매원, 석적 아곡리 여기 추가매입토지가 2만3,800평입니다. 78,684㎡ 이걸 5년 분할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매입금액은 49억원정도 이렇게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용도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입토지는 2009년도부터 2013년 후내년까지 해서 총면적 64,700평에 56억정도 지금 현재 32억원 지급했고 내년, 후내년 24억 나눠서 지급하면은 전체가 됩니다. 전체 매입할 수 있는 토지는 교육복지회관에서 종합운동장까지 8만8,500평정도 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만3,800평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국방부에 매입신청을 했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승인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매각승인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서가 다른 부서입니다. 여기에서 매각승인이 나게되면은 저희들이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금 5억원으로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에 전략기획사업 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호국둘레길 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 이게 6,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게 당초에 보면은 도비를 3,000만원 기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부분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 부분에 직접 지원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6,000만원을 감했고 이 앞에 3,000만원을 181쪽에 낙동강전투사업 스토리텔링 텍스북 제작지원으로 3,000만원을 전환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략기획사업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 이거는 이 위에 시설비쪽에 되어 있는 것을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해서 6,000만원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담수 미세조류 배양시설 운영에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별도 자료 9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100평 규모로 유리온실에 배양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해서 2013년까지 3년간정도로 해서 4억정도 투입하는 걸로 기투자 2억정도 되었고 이번 추경에 6,800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 1억4,000만원정도 해서 주요시설 보면 배양시설 하고는 전부 설비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할게 추출기입니다. 기름을 짜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소규모로 하던 짜내던 기계가 경대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형으로 나오는 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큰 기계를 구입해서 짜내는 부분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2,700만원 올렸고 저희들 부분에서는 4,100만원 이거는 연구운영 및 재료비입니다. 여기 배양장을 관리하는데 시약이 있습니다. 미세조류가 먹고 사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고 막바지에 또 청소하고 씻어내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기기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 연구활동비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 했고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6월달에 배양장 가동을 했고 6월 22일날 경북대 하고 총괄 협약을 체결했고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예비타당성 승인 심의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약목 덕산·오평 일대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400억원을 들여가지고 연구센터 하고 실증단 배양장 하는 걸로 올해 예타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도하고 저희들 계속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1억2,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 해외견학 여비는 과목변경입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 여비로 4,800만원 했다가 추진위 민간부분으로 해서 2사람분 1,200만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에 1억2,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마지막 참고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2011년 예산분이 있습니다. 빨간부분에 1회 추경 부분이 있고 이번에 2회추경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국비가 우여곡절 끝에 2억5,800만원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보조에 보시면 2억5,800만원 분권교부세 되었는데다가 도비는 하나도 안되었었고 군비가 1억2,9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게 매칭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되었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도비 1억2,500만원 25%분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숲 희망의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신나무골에서 한티성지간 총 10억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올해 도비 1억이 반영이 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매칭이 3:7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5,000만원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1단계로 우리 동명구간을 우선 정비하는 걸로 전체 탐방로는 20.9km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우리가 도비를 신청을 해났습니다. 2억정도 2억 하면은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호국의 다리 복원사업 설계비인데 8,700만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호국의 다리 건너가지고 소공원을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1억을 반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호국의 다리가 마지막 2경관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공사도 해야 되고 도저히 올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설계만 했습니다. 설계는 다 해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나머지 잔액부분은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