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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8-30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천

이상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장애인 등에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10시 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취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서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5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군수는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 안제9조까지에서는 사전검사 요원의 구성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전검사 요원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담당부서 및 건축관련 공무원, 칠곡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전검사 요원의 1/3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전검사반의 편성은 사전검사 요원 가운데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관계자 한명을 포함 총 3명 이내로 구성하며 검사요원은 그 의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검사결과의 보고를 명시하였습니다. 사전검사 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기한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검사결과의 반영을 명시하였습니다. 군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안제2조에서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어 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대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 등 모든 군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아울러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희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김학희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34억8,190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355억7,0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10년 증산분이 되겠습니다. 31억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3건에 2억1,7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분권교부세는 5,099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7,1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3억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00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에 지천면 신1리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 등 4건에 3억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8억4,517만6,000원이 증액된 882억7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14억6,905만5,000원이 증액된 486억6,9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0억3,400만원이 증액된 131억8,53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병의원 접종비지원 등 9개 사업에 8,523만6,000원이 증액된 21억5,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8개 사업에 2억5,688만5,000원이 증액된 241억9,5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1쪽입니다. 저희 실에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절감예산 및 사업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조정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국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7,556만1,000원이 증액된 17억1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반환금은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3,800만원이며 도비보조반환금은 2,556만1,000원이 증액된 4억6,3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2009년도에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융자기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601만5,000원이 증액된 29억1,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2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중에 사업이 사전에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전액 감면하셨다 하는데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이미 사업이 취소된 사업인데도 끝까지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정리추경할 때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해주면은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더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국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윤국입니다. 추경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민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244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주민등록 인감업무 사무관리비를 358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앞에와 같이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새주소에 따른 라벨 테이프 구입 625개 개당 8,000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새주소 라벨 프린트 구입 19대 되겠습니다. 읍에는 3대씩 면에는 2대씩 해서 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지도 식품관리비에 일반보상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100만원이 따로 책정된 것을 전액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7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62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전략기획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56억입니다. 11억9,000만원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군정 전략기획에 2,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낙동강 전투사 스토리텔링 텍스북 제작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호국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칠곡군에 6·25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교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정책개발에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평화기원 벽화그리기 전국대회 작품 도록 제작입니다. 그림으로 된 사진첩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정도 해서 지난 6·25전쟁 61주년 기념으로 벽화대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42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수도원 담벽 하고 군청 담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고용부분에서 3억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왜관산업단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 1쪽입니다. 이게 왜관산업단지의 경우에 지금 구인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므로서 취업활동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왜관공단의 규모는 75만8,000평에 362개 업체에 만여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입주업체 특성을 보면은 거의 영세업체가 190여개사로 52%입니다. 그리고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 19개 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별로 보면은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55%, 칠곡 31%, 구미가 10%,기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통근버스 운행이 근로자 채용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이 썩 좋지 않는 불편한 그래서 교통편의를 좀 증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소방안으로 공동 통근버스제 운행하고 그리고 공단내에 순환 셔틀버스 운행하는 걸 안으로 지난번에 우리 일자리 대표자 회의에서 한번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자 하는 거는 공단내에 순환 셔틀버스는 범위가 적다고 보고 공동 통근버스제 운행으로 지금 검토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할려고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용객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기업체 참여정도 이게 기업체별 전수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를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관리주체, 그리고 경비문제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게 왜관공단관리사무소 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 있고 차량 구입비나 이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노동청 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방법입니다. 운행시간은 어떻게 하며 승하차 장소는 또 어떻게 하며 이런 문제, 그리고 지역에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이런 부분과의 협조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적에 군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불가하다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용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고 참고로 지난 칠곡군 일자리 대표자 회의시에 그때 부의장님 참석했습니다만은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지방노동청이 이 일로 해가지고 우수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8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취업박람회 행사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별지 참고자료에 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타이틀은 칠곡군 행복일터 취업박람회로 이렇게 했는데 기업체에 대한 인력수급하고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일정은 11월 3일 칠곡평생학습 인문학축제 첫날입니다. 이때 교육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우리 군이 주최가 되고 상공회의소 하고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여기에 후원하는 것은 노동부나 왜관산단, 그리고 영남복합물류공사, 대학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규모는 부스 운영하고 게시판 운영입니다. 방문구직자들 1,000명정도 오도록 해서 채용목표가 100명이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4,000만원정도 드는데 우리 군에서 2,000만원 부담을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1,0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1,000만원 이거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하자 이런 사항이 되겠고 제일 중요한게 그때 1:1 상담하고 직업적성검사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에 우리가 기업체가 어느 정도 참가할 것인지 그리고 구인·구직자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참여할 의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직장 이런걸 사전에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부터 그런 사전홍보 기업체 참여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입니다. 농어민 직업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625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미반영이고 실제 수요가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액 삭감부분입니다. 아래 하단부에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도비부담분이 증액되어 가지고 90만원 증액했는 부분입니다. 18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을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인데 그 아래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에 1,4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감액되므로 해가지고 분담에 대한 감액비율을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전환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700만원, 이거는 국도비 분담액 매칭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뷰티서비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승인을 받았는 부분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했는 부분인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일대 하고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참여하고 있고 3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칠곡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리모델링이 2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참고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보존처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력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아주 전문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문화재 보존센터를 설립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경북과학대학내에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리모델링은 일단 관리실동을 리모델링 해서 문화재보존센터 운영하고 부속건물은 철거해서 유물수장고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유물수장고는 신축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속건물들이 일반 조립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적조 건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하는 부분인데 총사업비는 4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산학부담이 1억7,900만원인데 경과대에서 1억원 부담하고 한빛문화재에서 7,800만원, 저희들 군지원은 2억3,000만원, 추진경위는 지난 2월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칠곡군 하고 경북과학대 하고 한빛문화재연구원 여기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로 해서 올해 1학기에 당초에 경북과학대에서 15명을 선발해서 문화재보존과를 야간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래서 15명을 모집했는데 현재 재학은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1학기 마치고 2학기 방학기간중에는 실습을 그대로 합니다. 인턴 형태로 실습을 하면서 급여를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은 전체가 학교하고 한빛문화재에서 부담을 하는데 1인당 4학기 기준으로 1,200만원 듭니다. 여기에서 자부담은 한학기당 50만원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이거는 방학때 인턴정도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충당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장학금 형태로서 한빛 하고 경과대에서 운영하는데 2년간 12명에 대해서 1억4,40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입니다. 전문인력 수요 문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올해 12명을 했고 내년은 1학기 남았기 때문에 인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기 모집에 20명을 할 계획입니다. 20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 교육을 하고 그 다음해에 2013년 되면 졸업한 12명은 전문직으로 됩니다. 다시 20명은 인턴으로 되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3기, 4기 해서 일단 4기까지 그러면 72명을 전체 모집을 하게 됩니다. 한 70명정도를 양성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문화재보존센터안에 최종 60명정도는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요에 따라서 모집인원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는 인원만 그렇고 지금 한빛문화재연구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문화재보존 처리하는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이래해서 수요는 충분할 걸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수지분석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수익사업을 금속유물 보존처리 종이하고 섬유종류, 목재,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나중에 가서 완성을 시켜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쪽에 예상하면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어도 60명정도 인력은 창출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4쪽에 군정전략기획사업으로 국방부 토지매입비 5억원입니다. 이 자료도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방부 토지가 왜관읍 매원, 석적 아곡리 여기 추가매입토지가 2만3,800평입니다. 78,684㎡ 이걸 5년 분할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매입금액은 49억원정도 이렇게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용도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입토지는 2009년도부터 2013년 후내년까지 해서 총면적 64,700평에 56억정도 지금 현재 32억원 지급했고 내년, 후내년 24억 나눠서 지급하면은 전체가 됩니다. 전체 매입할 수 있는 토지는 교육복지회관에서 종합운동장까지 8만8,500평정도 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만3,800평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국방부에 매입신청을 했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승인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매각승인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서가 다른 부서입니다. 여기에서 매각승인이 나게되면은 저희들이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금 5억원으로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에 전략기획사업 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호국둘레길 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 이게 6,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게 당초에 보면은 도비를 3,000만원 기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부분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 부분에 직접 지원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6,000만원을 감했고 이 앞에 3,000만원을 181쪽에 낙동강전투사업 스토리텔링 텍스북 제작지원으로 3,000만원을 전환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략기획사업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 이거는 이 위에 시설비쪽에 되어 있는 것을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해서 6,000만원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담수 미세조류 배양시설 운영에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별도 자료 9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100평 규모로 유리온실에 배양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해서 2013년까지 3년간정도로 해서 4억정도 투입하는 걸로 기투자 2억정도 되었고 이번 추경에 6,800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 1억4,000만원정도 해서 주요시설 보면 배양시설 하고는 전부 설비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할게 추출기입니다. 기름을 짜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소규모로 하던 짜내던 기계가 경대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형으로 나오는 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큰 기계를 구입해서 짜내는 부분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2,700만원 올렸고 저희들 부분에서는 4,100만원 이거는 연구운영 및 재료비입니다. 여기 배양장을 관리하는데 시약이 있습니다. 미세조류가 먹고 사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고 막바지에 또 청소하고 씻어내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기기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 연구활동비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 했고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6월달에 배양장 가동을 했고 6월 22일날 경북대 하고 총괄 협약을 체결했고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예비타당성 승인 심의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약목 덕산·오평 일대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400억원을 들여가지고 연구센터 하고 실증단 배양장 하는 걸로 올해 예타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도하고 저희들 계속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1억2,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 해외견학 여비는 과목변경입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 여비로 4,800만원 했다가 추진위 민간부분으로 해서 2사람분 1,200만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에 1억2,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마지막 참고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2011년 예산분이 있습니다. 빨간부분에 1회 추경 부분이 있고 이번에 2회추경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국비가 우여곡절 끝에 2억5,800만원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보조에 보시면 2억5,800만원 분권교부세 되었는데다가 도비는 하나도 안되었었고 군비가 1억2,9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게 매칭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되었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도비 1억2,500만원 25%분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숲 희망의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신나무골에서 한티성지간 총 10억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올해 도비 1억이 반영이 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매칭이 3:7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5,000만원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1단계로 우리 동명구간을 우선 정비하는 걸로 전체 탐방로는 20.9km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우리가 도비를 신청을 해났습니다. 2억정도 2억 하면은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호국의 다리 복원사업 설계비인데 8,700만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호국의 다리 건너가지고 소공원을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1억을 반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호국의 다리가 마지막 2경관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공사도 해야 되고 도저히 올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설계만 했습니다. 설계는 다 해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나머지 잔액부분은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략기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182쪽입니다. 왜관산업단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실질적으로 왜관산업단지에 교통이 불편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구지방노동청에서 도와준다 하니까 좋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사업이 시행될때는 군비가 부담될 확률이 있지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실체를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저희들은 최대한 여기 통근버스 운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적은 차 내지 큰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 업체에서 지금 여기보면 자기들 교통비를 지급해 가면서 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공동버스차한테는 운용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차량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노동청에서 지원할 계획이 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활용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단 기업체에서 전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비용보다 싸게 되면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기본 데이터가 나와야 뭔가 후속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경제교통과 하고 저희들 용역할 때부터 초창기부터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왜관지방산업단지도 좋지만은 실제 우리 왜관 전체가 교통이 불편합니다. 우리 시내말고 그 외에 기산이라든지 미군부대라든지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택시 안타면 시내 나올 수가 없고 또 우리 관공서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 안하고는 다른 관공서 갈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전략기획과에서 왜관지방산업단지도 좋지만은 왜관읍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용역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183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비를 감했었는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분담분 이 사업비가 당초에 가내시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인데 국도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사업은 차질없이 가능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뷰티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거는 피부미용 하고 네일아트 손톱에 그림 그리는 부분인데 지금 30명을 당초에 모집해서 했는데 2명은 중간에 탈락해 버렸고 28명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격증을 따도록 해가지고 취업내지는 창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은 8,000만원인데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7,000만원 받고 우리 군비를 1,000만원 부담하는 그래도 우리 군비 최대한 적게 들이고 하는 사업인데 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이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발전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칠곡군 문화재보존센터 설립인데 지금 재학생이 15명중에서 3명이 탈락하고 12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우리 군 학생은 몇 명입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전부 우리 군민이고 취약계층입니다. 그거는 처음에 입학조건에 해서 선발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데 보존센터는 학교 자체내에 예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런데 학교에는 그렇게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없고 그래도 자기들 장학금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산학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MOU도 체결하게 되었고 그래서 60명정도 일자리가 신생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보장된 부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분들이 만약에 전문직이 되면 한달에 월급이 어느 정도 선이 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한 160만원선정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취업박람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당일날 인문학축제 하는 기간안에 하루 행사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10시부터 4시까지인데 이런 부분에는 일회용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날 취업이나 이런게 하루만에 이런 홍보라든지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하루에 이렇게 행사를 가져 가지고 원하는만큼 구직이나 구인이 이루어질지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게 사전 자료조사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취업지원센터가 상공회의소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박람회 하기전까지 계속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직자들이 굉장히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최대한 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저는 생각에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그런 곳에서 그날 하루 당일보다는 만일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후에도 여성개발인력센터하고 계속 연계가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000만원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 매년 자기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 것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같이 하자 자기들도 단독적으로 하니까 실적도 미흡하고 이래서 군 취업센터 하고 우리 하고 상공회의소 하고 전체가 업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나 이래서 자기들도 직접 참여하는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홍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렇네요. 연속성 해서 끝나고 나도 계속......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끝나고 나서도 여성인력센터 취업지원센터 계속 연계하게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개발사업이 지금 가능성이 많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기름 나오는 거는.......
완섭

배완섭위원

아니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어떻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통과되기 위해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대체 신에너지로서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도 지식경제부에서 장기사업으로 넣어났습니다. 2012년도 계획안에 포함을 해났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지식경제부에서 18개 사업이 기획재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중에 하나인데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유일하게 우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대한 서류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RND쪽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구센터를 건립하는데 1,400억정도를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연구개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RND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양쪽을 다 조절을 하고 있고 일단 연구센터 건립에 총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결과는 올해내로 나오겠네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올 연말되면 이 부분은 예타부분은 확정이 됩니다. 내년으로 넘어갈건지 미룰건지 아니면은 승인을 해줄건지 되고 저희들 연구부분은 그거하고 무관하게도 일단은 연구부분은 지속하는 걸로 왜냐하면은 여기 우리가 포괄적으로 MOU도 체결했고 또 세부적으로 담수미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3년정도 지원하되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은 경대하고 우리하고 공유하도록 그 부분은 도에 관계없이 저희들 군하고 권리를 공유하는 걸로 체결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올해 예타에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186쪽에 호국의 다리 1,200만원은?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1,200만원 설계했는 부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어떤 설계입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 옆에 공원을 500평정도 소공원을 만들려고 이번에 설계를 다해서 이번 추경에 2억정도 더 반영을 해가지고 소공원을 완성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공사차량이 계속 다녀야 해서 올해안으로는 그게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설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하기는 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통근버스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게 지금은 각 회사에서 자기들 사별로 근로자들을 운송을 합니다. 대구에서 오는 사람 대구에서 또 코스별로 정해서 자기들끼리 구미에서 오는 사람 구미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차 다니는 것 보면 거의 꽉찬 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큰 차는 텅비어서 다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는 사람은 기존 운행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몇 명정도가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전 기업에 대해서 수요를 다 조사를 할 것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자가용 빼고 대중교통으로 했을 적에 타고 다닐 사람, 그러면 대구 수요는 얼마, 구미수요는 얼마, 왜관 수요는 얼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왜관공단에서 버스를 수요가 4대정도 운영하면 되겠다 그러면 버스를 4대정도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잡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비용은 환산하고 관리주체는 누가 되며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버스는 현재 주체는 왜관공단관리사무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스를 몇 대를 운영하게 되면은 각 코스로 왜관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대구에서 오는 거 말고는 구미에서 오는 거는 왜관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관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에 취직하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 버스가 차가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할 사람들이 접근성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도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통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대중교통에서 구미에서 왜관 오고 하는 시내버스가 연장은 불가능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부분입니다만은 이게 공단안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고 그리고 낙산 가는 입구에 내리는 버스가 있고 그래서 버스가 삼청입구, 금산입구 내렸을 적에 안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어떠노 하는 방안이 2안인데 이 부분은 좋지않은게 버스가 그렇게 자주 오는 노선이 읍내에서 시내에서 타고자 한들 버스가 계속 그 자리 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가 거기 내리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는게 진입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앙노선만 따라 들어가는 버스가 몇차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안쪽으로 걸어 다니는데도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버스 4대면 4대정도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구간별로 싣고 와가지고 기업체 안에 코스별로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되면은 자기 최대한 회사앞까지 내려줄 수 있는 체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이 일 하러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럼 그걸 운영하므로 인해서 택시업계 하고 마찰은 없을까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사항안에 넣어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 전략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런 문제를 나중에 택시업계나 버스업계 하고 절충을 해봐야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안그래도 지금 영업이 안된다고 택시회사에 걱정이 많으시는데 마찰이 심할 것 같은데?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런데 일단 기업체에 근로하는 직장인이 택시 타고 출퇴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출퇴근은 아니지만 중간에 오고가는 하는 분들도 그 차를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 같고.......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방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잘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아마 전략기획과가 기존에 검증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업무를 창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궁금한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담수미세조류 배양시설 운영하는데 저희들 담수미세조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인데 도에서도 같이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올해는 순수 군비로 투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군에서 선도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내년에 저희들 도비 2억을 신청해났습니다. 도에서 적극 반영해 주는 걸로 매칭은 5:5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 사업이 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칠곡군 역시 같이 매칭도 하고 협력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만 욕심내서 하다보면은 나중에 옆길로 갈 수가 있으니깐 도하고 협력을 잘해서 도비를 가능한 많이 같이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70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금액 변경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이 12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운영지원비 480만원을 감해 가지고 밑으로 나옵니다만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에 34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급량비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여비를 1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 지원비 216만5,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홍보전단지, 현수막, 사업추진 급식비 해가지고 4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여비 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재원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20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9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왜관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5,000만원을 추가 증액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남1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2,500만원, 그리고 지천 신1리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비 2,000만원 이중 1,000만원은 도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6쪽입니다. 공공형보육시설 지원비 7,43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공공형 복지시설은 10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추진 경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상록모자원 보수시설이 되겠습니다. 1,94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 사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종합센터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고학력 단절여성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비 국비사업입니다.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 3,30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PM, SM 5대 보험료 포함해 가지고 1,90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강사수당 270만원, 강사수당과 전문선택과정 775만5,000원, 학생 수송차량 임차 840만원, 도서구입비 8만5,000원 해가지고 전체 1,90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청소년상담 전문요원 인부임을 개원을 늦게 하는 바람에 2,500만원을 감하고 상담센터 운영비 1,302만6,000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여비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운영인력 교육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35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집기구입비 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운영입니다.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사업에 보수를 496만9,000원 감해 가지고 여비과목에 49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77쪽입니다. 이자수입 233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4,766만3,000원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381쪽입니다. 5,0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197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상록모자원에 벽면 하고 복도 균열된 부분이 있고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93쪽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이게 왜관이라고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중에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신규사업으로 주는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해 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우리 아동센터중에 왜관지역 아동센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김준원씨가 하던 한군데 말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특별히 그곳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그래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중에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왜관에 3개인가 4개 있죠?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왜관에 3개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중에서 거기가 선정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아동수도 많고 운영이 잘 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는 것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196쪽에 공공형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어린이집 중에 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법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교사들의 임금을 일부 국도군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형 복지시설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원래 계획은 10개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신청해 가지고 지정되었는게 현재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규모에 따라 가지고 교사들 인건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시설에서는 자기 경비로 인건비를 일부 부담해 가지고 결국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10개인데 왜 5개밖에 못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게 지원되는 것보다도 지원을 하면서 교사 인건비를 하한선이 정해지다 보니까 지원도 물론 받지만은 자부담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선호를 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145개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197쪽에 성·본 창설 및 개명추진은 뭡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다문화 가족중에 이름이 외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나라 성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것인데 다문화가족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경비가 2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를 외국인 다문화가족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198쪽, 사회복지보조에 고학력 단절여성 교육훈련 미취업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192쪽에 6·25전쟁 60주년기념 전승행사 작년에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설명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작년에 6·25 60주년기념행사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6·25전쟁을 3년동안 했기 때문에 전승기념행사도 올해 내년까지 3년을 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사업비중에 국방부예산이 1억2,000만원 투입이 되고 도비, 군비 반반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국방부가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음 194쪽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해가지고 분권교부세 하고 도비는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군비가 당초예산에 왜 빠졌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게 지원기준이 1인 1식 3,000원씩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재원별로 분권교부세 도비로 지원되었는 것보다도 아동수가 많아 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분권교부세 도비가 추가로 지원 안되고 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 식사제공은 해야되고 해서 추가되는 경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원래 급식지원은 분권교부세에서 전액 지원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학생이 많다고 해가지고 추가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애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음 37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600만원 잡았다가 갑자기 4,76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시에 발생되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정회

14시 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새마을문화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억4,156만1,000원이 증액된 151억8,55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중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경비지원입니다. 이는 새마을운영비에서 조달토록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204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설치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억9,784만원, 부지매입비가 1,25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체육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고 연결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군민체육센터 준공에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체전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는 8월 16일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민체전 취소에 따른 경비를 1억6,7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개관행사 운영비입니다. 군민체전이 취소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관행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당초 3,000만원을 2,000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재료비에 종합운동장 수목관리에 따른 살충제, 제초제, 또 월동거적 등 하기 위해서 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0석이상 운동장에는 응급환자용 자동 심장충격기를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당초 추경까지 미반영한 3억3,000만원 이게 최종입니다. 이걸 해서 국민체육센터 금년도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거는 이동식 배구, 지주, 탁구대 등 27종에 대해 가지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군 체육 전략종목 육성 훈련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순심고 마라톤부에 매년 1억1,300만원정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라톤 운영에 축소해야 될 그런 부분, 또 선수를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될 그런 실정에 와서 저희들이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운영사업비가 이거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했고 문화학교 운영도 분권교부에서 군비로 재원변경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군민회관 물받이가 떨어져 가지고 교체하는데 200만원 하고 난방 연료비 154만원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북삼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당직비를 감하고 야간근무 용역이 되겠습니다. 밤 10시까지 열람실 운영하는 왜관에 있는 칠곡군립도서관 하고 같은 그런 맥락에서 27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해설사 단체복 지원입니다. 이거는 기금하고 도비 전액해서 55만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가실성당 담장복원은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고 또 동산재 대문채, 관리사 부분은 설계해 본 결과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1,500만원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문화의 집 군립도서관 구상문학관, 종합운동장 관리 인부임에 대한 115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구상문학관 연접부지 매입은 지난번에 7월 19일날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필지중에 1필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건축허가 들어왔던 부분은 취소를 하고 감정과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800만원 하고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6,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91쪽입니다. 새마을소득 세입되었는 부분을 2억7,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5쪽에 국민체육센터 기자재 구입해서 27종이 있는데 27종의 세부내역을 나중에 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208쪽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이 있는데 군비가 안들어갔네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군비는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따로따로 활동을 하고 3명이서 같이 다닐 때는 없죠?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같이 세사람을 안배해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종합운동장 개관행사 이거는 일정이 대충 잡혔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일정은 아직 안잡혔습니다. 군민체전을 취소하다 보니까 개막행사라도 좀 품위있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거 해도 크게 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이거는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증액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개관행사를 하고 가수정도는 불러 가지고 경축 분위기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시기는 언제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선거 끝나고 11월달정도에 새로 군수님 오시면은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운동장 개관행사를 가수 불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나 주요 경기를 유치해 가지고 같이 하는게 났지 않나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 축구팀이라도 초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십시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지금 프로축구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일단은 전광판이 있어야 전광판 없는데 그 사람들 데려오기는 좀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육상대회도 마찬가지 전광판 하고 야간조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유치를 못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쪽에 어느 정도 되어야 내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유치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병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병덕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지방세외수입은 22억이 늘어나서 전체예산액이 55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세가 4억이 늘어나고 그 내역으로는 토지분 재산세 1억5,000만원, 건물분 재산세 1억5,000만원, 주택분 재산세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로 12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난해에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분 2억5,000만원, 법인세분 7억원, 특별징수분 2억5,000만원 합해서 1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미수금중에서 6억이 추가 징수되었기 때문에 6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는 공공재산 임대료중 군유재산 임대료로 1,4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5억9,935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9,3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49만6,000원을 감하게 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9,305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34쪽입니다. 세무과에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괄 3,951만1,000원을 감해서 5억93만7,000원으로 예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금을 1,000만원, 이전에 조례통과에 의한 것입니다.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를 위한 대행사업비중 군비부담금 281만8,000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부과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를 위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437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 10% 감예산을 하였습니다. 234쪽,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관리 목표에 따라 10% 감을 했고 그 밑에 체납지원정리를 위한 여비는 도비가 추가 교부내시 되었기 때문에 723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정리 지원 자산취득비는 자산을 취득하고 난 잉여재원 150만원을 감하게 되었고 기타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역시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 10%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을 위한 사업비중에 세외수입정보 운영유지보수비는 당초 1,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재원을 군비에서 재원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등에 환급금은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서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금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33억700만원에서 8억1,300만원이 증가된 1억4,0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7쪽에 행정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서 해맞이 이벤트행사 예산 2,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하는 부분에서 내년도 1월 1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행정정보 전광판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 시책경비입니다. 그 경비가 우리 군비로 넘어와서 부기상에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도비가 5,000만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경찰서 정문에 경찰관련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정역량 및 조직강화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 인원증가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8쪽입니다. 군수 취임식 준비 예산 700만원 하고 또 군수 취임식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행사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군협의회 운영비 지금까지 금년에 돈을 안줬습니다. 안줬는데 운영비로 이번에 66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창의실용 운영에 포상금으로 행정선진화 우수부서 시상금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련으로 해서 5억7,100만원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선거관리를 위한 제반예산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연금부담금 등 경상예산으로 1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자 증가 및 요율증가로 인한 연금부담금이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7쪽에 해맞이 행사에 지난번에 팥재 주차장에서 해맞이 행사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래서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해맞이 행사는 그래도 우리 군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뜻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게 안맞나 이래 봅니다. 장소 부분은 봐서 유학산 정상에서 할 것인지 팥재 주차장에서 할 것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미리 계상한 부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행사를 할 때 보면 각 단체에서 자고산에서도 하고 유학산에서도 하고 달오산에서도 하고 각기 흩어져서 합니다. 군에서 각 사회단체쪽으로 해서 이왕에 하는 거면 군에서 하는 데에서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전에 할 때도 사실상 사전에 한다고 안내를 하고 같이 참여해주십사 하고 안내를 했는데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한번 더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3억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서 새마을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상문학관 연접 부지매입에 대한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하단부에 구상문학관 연접부지 매입에 대한 거는 앞서 새마을과장이 설명을 드렸을 걸로 믿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중간부분에 기타부담금에 청사재해복구비 500만원, 배상공제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재해복구비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화재에 대한 재산피해담보 화재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공제비는 영조물에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입니다. 필수경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더 소요되는 요인은 평생학습관이 준공이 되고 동명, 가산 평생학습관 준공과 또 국민체육센터 북삼도서관 등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에 차량유지관리에 차량유류대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또 실제로 8,800만원 예산 계상되었는게 3년전부터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해마다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임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근

김임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임근입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회 추경 총예산액은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에 4,455만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예산 사무비 잔액에 8,631만9,000원 반영해서 전체 2차 추경예산은 감액 4,1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예산 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5째줄 정보이용시설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터넷 선생님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금년에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행정업무 서비스 활성화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등록 업무용 듀얼모니터 구입이 양방향 모니터 2대를 구입했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양방향 모니터는 금년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번호 선호를 하는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자동차번호 10대를 보면서 10대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양쪽에서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이 서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새올행정 포털시스템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입에 3,05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삼도서관 신축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은 당초에 새주소사업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해서 새주소사업에 있던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 소요액이 1,400만원 되어서 1,000만원 삭감한 부분과 저희들 4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1,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정예산액은 83억9,780만6,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3억145만3,000원으로 총예산액은 86억9,925만9,000원이며 절감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의료구료비로 보건진료소 무료진료환자 진료비에 600만원과 북삼읍 보건지소 우수관 교체 시설비로 500만원, 동명면 보건지소 이전으로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건기관 개선비로 북삼 보손보건진료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5,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재료비 12만원을 의료구료비에 보충식품 자원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재원부족으로 의료구료비 46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의료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출산지원관리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 1억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18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자녀이상 가족 무료 검진비 보조금 증액으로 8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재원변경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일반보상금 54만원과 구강보강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95만3,000원을 감해 가지고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149만3,000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국민건강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중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에 3,392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전염병관리 체계구축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용 과열 연무방역기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현장 지원사업에 의료구료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일반운영비에 교육비로 15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제세동기 구입비 46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이면 제안입니다. 295쪽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3,300만원이 절반정도가 감액되었는데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대상자 주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30% 지원사업입니다. 30% 지원사업인데 우리 관내는 9개 소아과 의원이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개정도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가지원사업으로 100% 지원된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지원밖에 안되니깐 30%되어도 돈 얼마 안됩니다. 2만원 같으면 6,000원정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병원에 적게 내고 그런 예산인데 3,000만원 해도 충분히 남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석적이나 북삼에 계신 부모들이 애기를 데리고 구미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할 형편이 안될 경우에 시간상 교통편 때문에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구미시에 적을 둔 사람들은 무료로 되는데 칠곡군에 주소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돈을 내는데 이게 불만이 좀 많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국비로 된다면은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지만은 안된다면은 칠곡군도 병원과 협약을 해서 그 부분을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병원하고 협의는 다 되었고 저희들 군에서 예산만 세워 가지고 통과되면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석적이나 북삼에 계신 부모들이 대부분 구미쪽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친구하고 왔는데 누구는 돈 안내고 하고 누구는 돈내고 하고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경숙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4,70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군민의 교육문화 지원에 대한 청사 일반운영사업입니다. 평생학습인문학관 지적측량 수수료 및 층별 안내 사인 등 평생학습인문학관 신축에 따른 사무관리비 1,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사회교육 및 복지지원 사회교육운영 사무관리비 시니어 인문학클럽 운영강사수당 등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구축 평생학습운영 평생학습대학 도비보조사업인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 참가자 보상금 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사업에서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비 1,000만원, 민간위탁금 방과후 아동지도자 교육위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입니다. 시군 우수축제 지원사업에서 칠곡 인문학축제 지원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평생학습관 건축사업에서 평생학습관 연접시설 파고라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회관에 설치된 파고라 설치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사업입니다. 청원경찰 1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2,01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문화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은 한층 더 나은 여건에서 지역민의 교육문화가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입니다. 파고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파고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평생학습관을 정비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앞에 파고라가 있었습니다. 그 파고라가 노후가 되었고 또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정비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래 되었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철거를 하고 지금 임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 철거했습니다. 장애인들 편의시설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지금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노후화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평지 땅이었다가 우리가 평생학습관 지으면서 여러 가지로 조경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지금은 새로 설치하면은 어느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장애복지관 쪽으로 당겨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인문학축제 행사가 2,000만원 추가 되는데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그 일정도 지금 기간을 길게 할 계획이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풍성하게 할 계획이고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인문학축제는 작년 1회가 아니고 이미 2004년도부터 해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 나름대로 지지기반이라든지 주민들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직원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몇일간 했었죠?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틀간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때 다른 행사하고 같이 안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군민체전 하고 하루 겹쳤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올해 많은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회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16시 40분 기록 개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관산업단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비 요구액 5,000만원에 삭감액 5,0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요구액 1,944만4,000원중 삭감액 680만5,000원, 조정액 1,263만9,000원, 해맞이 이벤트행사 요구액 2,200만원에 삭감액 2,200만원 총 7,88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9월 5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