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지역구 활동과 각종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관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2011년 하반기 재정운영 절감계획에 따라 전체 경상경비를 10%씩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의 날 행사는 금년 미군부대 고엽제 매몰 의혹사건의 발생으로 기념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표창패 제작비를 제외한 행사 운영비 703만8,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현행 1개업소에서 2개소로 확충됨에 따라 운영관리비로 국도비 포함 772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한 대 설치비로 국도비포함 5,3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급 사업비입니다. 대상자 한명에 대한 일반보상금 부족액 국도비포함 29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의 효율적관리 분야입니다.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의혹 규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근무자 급식제공, 주민설명회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생활쓰레기 효율적처리 일반운영비 중 종량제봉투 위변조 방지도입을 위한 바코드 기계를 봉투제작 업체에서 직접 구입설치함에 따라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 폐기물 처리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분야입니다. 아파트 부녀회 등 40개단체 재활용품 판매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7,0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수배전 설비 개폐기 노후로 교체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시설비에 지붕채광창 설치 등 사업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의 일반보상금에 영농 폐비닐 수거실적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국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처리 시설 운영의 시설비로 소각장내 지정 폐기물 보관창고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법상 건폐율이 맞지 않아 증축이 곤란하여 창고 반입장 내부를 기존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설치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여과집진기 집행잔역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의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부족액 4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민간위탁금에 정화조 청소 및 축산폐수 수거대행사업비의 지급 감소예정으로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및 소각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337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61쪽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6,000원과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83만4,000원을 각각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의 축소로 오염총량 관리 이행평가비 1,5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유역환경조사비 10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세출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1,500만원과 유역환경조사 용역비 중 기금 10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은 주로 파지가 많은데 kg당 얼마입니까?

자기네들 판매금액에 우리가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은 40개단지 그랬는데 아파트 단지 총 40개 입니까?

예,

예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몇 kg에 단가 얼마에 이런식으로 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kg당 한 50원 주면은 쉽게 말하면 새종이 값이나 다름없이 보상이 나가거든요. 100원에 팔면 100원 다 받아 가는데 형식상으로 도비 붙여 났는데 도비 부담금도 있을텐데 도비는 900만원 밖에 안되고 군비가 1억이 넘잖아요? 예산지침상으로 볼때는 도비가 이렇게 적은데 군비는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보조비율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대로 내려오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적게 할려고 합니다.

적게 하는건 아는데 선심성으로 주지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선심성이 아니고 재활용 측면에서......

재활용 측면에서 주는건 좋은데 도비는 형식상으로 900만원 주는데 1억을 넘게 추진한다 그러면은 도비 부담률은 영 없는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파지 종류별로......

파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둬도 자기들이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이고 다 하는데 주택같은 경우에는 소각하고 실용성이 없는데 왜그러냐 하면 아파트 자체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다 판매하고 다 하는데 모으는 사람도 있고 이걸 실용성 있게 할라 그러면은 일반 주택지역에 해가지고 불 태워 버리는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걸로 해줘야되지 이 사람들은 재활용 하지 마라 캐도 해야될 부분이고......

주택지역에는 모으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활용이라 하면은 버리는걸 새로 판매를 하고 새로 썼을때 보상금이 나가는데 합당하지 이 사람들은 아파트단지내에는 버리는게 아니다 말입니다. 버리지 않고 입찰 봐서 서로 가져갈라고 하는데 버리는게 아닌걸 재활용 하면서 버리는 단가에 돈을 주고 가만 앉아서 이것 가지고 이권이 개입됩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가면은 폐비닐 수거 하면은 10원 주는데 이거는 국비로 150만원 내려와서 주는데 형평성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kg당 40원입니다. 국비 10원 해서 50원 주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실제적으로 폐비닐 이거는 진짜 버려가지고 태우면 다이옥신이 배출되는데 이런걸 방지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해서 줘야될 부분은 예산금액이 상당히 적고 이거는 돈이 안되니까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판매도 안되고 파지 이거는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판매 안하고 내버리는거를 보상주는거는 한개도 없고 그냥 놔둬도 저절로 재활용 되는 부분을 보상주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버리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버리는 쪽에 못 버리도록 하게 하면 버리게 할라해도 버릴수도 없고 이걸 안버리는 쪽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고 예산서 누가 잘못인지 다시 확인하셔서 새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벽지 마을택시 8,000만원 감액해서 2,000만원 가지고 따로 들어올 방법이 크게 없겠지요?

이게 마을 벽지 택시 운전자들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월정액으로 사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브랜드택시에 콜을 받으면 그 운행기록이라든가 승차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운행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일반 운전자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는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계속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월정액 줄 형편은 안되고 뭔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사실 군비도 절약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좀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답을 못 찾으셔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위치 선정은 다 했습니까?

아직 위치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군데 요청이 들어온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은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이업종 교류회 대구경북박람회 참가 1,000만원 해났는데 어느 단체가 가는 겁니까?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회가 있습니다. 이업종교류회는 이름그대로 중소기업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동종의 업종이 많이 구성을 하는데 이업종교류회는 각자 다른 분야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관공단에 섬유협의회가 있다면 전부 섬유만 하는 단일 업종입니다. 이것은 철강을 하는 분, 자동차 부품을 하는 분, 섬유하시는 분 이렇게 다른 업종에 있는 기업인들이 모여서 서로 보완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교류해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가 몇 개 회사가 참여합니까?

현재 회원들이 35명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업종교류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재환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에는 주차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상황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풍선효과입니다. 앞에 단속되면은 뒤에 대야되고 좀 신경을 써주시고 북삼이나, 석적에도 자주 단속하셔 가지고 그런 고질적인 주차 위반자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설행정 추진에 지역건설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10% 예산절감으로 154만원 감되었습니다. 도로망 구축에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0% 절감에 11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에 10% 절감 267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물품취득비에 146만원 감했습니다. 숭오～율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 이거는 토지보상비 쪽으로 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삼청리 철도변 농로확포장 공사 예산잔액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3,400만원 감되었습니다. 북삼 읍소재지 인도 설치공사 이거는 BTL사업의 중복으로 인해가지고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중리 진입로 확포장 안길포장공사 입찰잔액 1,300만원 감하였습니다. 각산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감소에 따라서 2,900만원 감하였습니다. 학명리 드무실 진입로는 보상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공사를 못해가지고 8,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51쪽, 천평 금정들 농로 확포장공사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산리 닥실 농로확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1,500만원 부족분 증액시켰습니다. 망정 절골 진입로 개설공사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관호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보상만 집행하고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사업비 2,400만원 감시키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래 감 조치하였습니다. 무림1리 초당골 진입로 공사에 사업 마무리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심천리 농로 수해복구사업 6,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비 387만5,000원 증액해서 575만원, 이거는 지하수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북창저수지 개발입니다. 올해 마무리 하기 위해서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2억4,000만원이고 소규모 용수개발 감리비 4,50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양수기 정비비 410만원 10%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입니다. 안찔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8,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평지구 농업용수 도비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지천면 옹기 농업용수개발에 5,000만원,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 사무관리비 10% 절감해서 80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송산 3리 용배수로 공사 5,000만원, 가천 용배수로 공사 3,000만원, 금암3리 동석전 용배수로 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인상에 따라 118만6,000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417쪽, 세입부분입니다. 하천골재판매수입이 연말에 10만㎥정도 매각이 가능해서 8억7,000만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421쪽입니다. 골재채취 및 상차업무 대행수수료 10만㎥에 대해서 3억5,000만원 이거는 북삼 오평리에 적재해 놓은 그거 반출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가지고 골재장 이전 설치비 계량기하고 설치비 2개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903만5,000원 감했습니다. 골재판매원이 기술센터로 감에 따라가지고 한명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조금전에 장의원님이 말씀하셨는대로 관로 차이지 공구에 어떤 인치 차이가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 골재장 이전 설치공사 이전하는 비용이 이정도 듭니까?

한군데가 아니고 두군데입니다. 오평에도 있고 석적 남율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할지라도 같이 이전할 때 같이 이전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올해 가능한거는 오평만 가능하고 내년에는 오평 끝나고 나면 남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전 발주해야 합니다.

북창저수지는 이번에 마무리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판매 이거는 수입 해가지고 지출하고 나면 크게 남는거는 없겠네요?

올해 8억7,0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10만㎥ 판다고 올해 나갈거만 했지 내년 하고 50만㎥ 적치된 거는 그 뒤로는 안 들어갑니다. 올해에 팔 것을 추정해가지고 9월달부터 판매하면 10만㎥정도 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액해가지고 경상경비를 다 감을 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감했는거는 없고 사업은 입찰잔액이나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 다리 무너진곳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다면은 이야기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싶은 생각도 있고 건설과 해당이 안됩니까?

철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급적이면은 청에서는 그런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 방문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오면 부산청에서 자기네들이 100% 해가지고 다 해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행사나 방문객들이 안오기를 바라는데 혹시 방문하신다면은 현장 사무실을 안내해서 둘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읍면소재지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세군데 올렸습니다. 동명, 약목, 기산 세군데 올렸는데 내년도에 확정되었는게 약목 150억, 동명 100억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백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현기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나남훈 위원장님, 장재환 부위원장님, 오종열, 조기석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 및 하천관리와 낙동강개발 및 민방위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일반회계예산 18억6,296만원으로 당초예산 18억2,853만8,000원 대비 3,442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재해예방 사무관리비로 토목설계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하천시설관리 행사운영비로 낙동강 생태문화체험 축제행사비 3,0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비로 비상급수시설 자동소독약품 투입기 설치 2개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당초보다 475만1,000원 감액하여 4,27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당초보다 126만원을 감액하여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재난관리과소관 임시적세외수입에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가 및 지방하천관리 시설비로 기성제 등 하천유지 보수비 2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동강 준설토적치장 정비사업비로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5,000만원과 낙동강준설토 금산지구 적치장 진출입로 확장공사 3억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천편입토지 보상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낙동강 희망의숲 유지관리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하단에 보면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이 4,300만원이 있고 이거는 어디 겁니까?

그거는 낙동강 직할하천 그기 대한 국가하천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보상금이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세입이 4,300만원 있는데 세출로 뒤에 보면 하천토지편입 보상비로 4,300만원 나갑니다. 낙동강에 보면 당초에 20필지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에 되는거는 2필지정도 됩니다.

4,300만원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보상하는 겁니다.

어디 있는 땅입니까?

위치는 중리도 있고 금남지구 또 있는데 이번에는 중리지구 계획잡아 2필지 보상나갑니다.

위치하고 보상금 나가면은 누구한테 나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부지 그전에 석적농협앞에 그때 하천부지를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칠곡군 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계약했는 토지가 있는데 그 농업경영인회에서 계속 세금을 냈었는데 보상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율 1지구 리모델링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계는 부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시행청인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69쪽에 보면 낙동강 생태문화체험 축제행사는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11월달에 낙동강 칠곡보 준공행사를 부산청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났는데 군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3,00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국비로 하면서 군비도 일부 부담하라고 해서 실제 국비를 3억정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는 어디 있습니가?

국비는 보조가 아니고 우리 계획에 의하면 지원입니다.

무슨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3억3,000만원이 듭니까?

각종 행사는 이벤트 행사가 있고 참여 행사 있고 그다음에 준비행사로 환경체험문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나가는거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번에는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못했는데 정리추경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269쪽, 비상급수시설이 6군데 있는데 지난번 낙동강 물이 취수가 안되고 고장이 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북삼에는 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이게 앞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북삼에도 자연부락에서도 지하수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수질이 좋은쪽에 개발해서 확충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지요?

예, 필요한 지구는 계획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동강 희망의숲 유지관리 이거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이제 풀이 다 나고 좀 있으면 가을인데 진작에 관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또 나무를 심은 사람들 표찰이 있는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증자나 보는 사람들이 나무를 기증해서 희망의 숲을 가꾸어서 희망이 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증자들이 와서 봐야 하니까 관리를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도시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소송비용입니다. 신한은행 소송 변호사 비용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도시계획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이거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안등 전기사용료 2010년 1차 지급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한전에 미신고된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배상금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신한은행에서 중앙약국 앞에 왜관리 230-11번지 거기 208㎡에 대하여 도로 무단사용 부당이득금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경북분원 건립보상비 15억, 이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15억 예산을 우리군에 받아가지고 현재 보상 감정의뢰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258쪽, 주공 4단지에서 한국명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여기 장기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460m에 폭 12m 도로개설이 다되었습니다. 현재 1억7,000만원 이거는 관급자재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 노선 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낙동강 살리기 4대강 주변에 자전거길 개설에 따른 단절구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우리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1억1,100만원,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8,1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여가 녹지조성사업 동명면 금암리 체육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GB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6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성립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특회계가 90%, 5억4,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동명면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GB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명 봉암리에서 송산구간에 누리길 조성 6.5km에 5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특이 9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기반 시설확충인데 왜관 2주공단지에서 삼성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토지소유자 보상협의가 불가되어가지고 6,000만원 이거는 지급이 되었고 1억4,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노블사진관에서 낙동강변간 도시계획도로 당초에 3억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추경때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실시설계까지 준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복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약목면 지하차도 주변인데 J마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실소유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1억 감을 했습니다. 다음 석적 중리 도로포장입니다. 이거는 구미 3공단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1억5,000만원 경상북도 시책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왜관일반산업단지에 도로법면피해 수해복구 공사비 1억3,30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수해때 법면 유실로 인해가지고 옹벽이라든지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경관조성관리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는거를 이번에 추경때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도로변에 가로화단이나 소공원에 추기에 풀베기라든가 작업을 해야되는 그런 유지관리비가 됩니다. 다음 공원시설 정비에 가로화단 월동거적 설치사업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겨울철에 동해방지를 위해서 월동거적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입니다. 새주소사업에 사무관리비 새주소 홍보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 이거는 추경성립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을별로 도로명 주소안내 도면을 작성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배부를 해서 비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재무활동 금융기관 상환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천～매천로간에 4차선도로 개설포장에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차입을 했는 내용입니다. 1년에 2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억1,715만원, 하반기에 1억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 4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07쪽까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011년 도시계획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200만원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이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인데 기반시설분담금입니다. 3,000만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기반시설 납부후에 건축허가 시설이라든지 환급금에 대한 적립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경북분원이 작년이 아니고 제작년 12월 31일날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이렇게 늦습니까?

이게 늦은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보상비가 우리한테 배정을 협약체결하고 협약이 작년도 6월 17일날 우리가 협약체결하고 그 이후에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에서 예산 배정 부분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되니까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2013년까지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천, 동명은 같은 그린밸트인데 사업비가 동명쪽으로 계속 많이 가는데 사업비를 나눌 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GB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여건이 동명쪽에는 시가지 주변에 둘러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서 당선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앞으로 지천쪽에도 개발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수 이거는 주민들 반발이 심한걸로 아는데 결국은 하긴 하는 모양이네요?

현재까지는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고 한두사람 정도는 그래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그래도 지난번에 매원2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전체 모여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한나라당이 주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반대한 사람들이 없고 현재 우리가 공람공고라든지 절차 거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앞으로 보상부분에서 조금 민원이 제기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는 들어가고 지방비는 전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여기는 전부 국비입니다. 우리가 보상 위․수탁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전부 국비사업으로 보상을 다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1년에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는 아까 보안등 사용료 전기 부분은 우리가 2003년도부터 보안등에 대해서 한전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게 안냈는게 1,881등입니다. 전체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1만등이 되는데 그냥 설치를 하면서 그당시 신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현재 6억6,000만원정도 한전에 사용료를 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1차 지급분 1억정도 추경때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한전과 협의를 해가지고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 동정천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도시지역안에는 하천개보수를 하게 되면은 준용하천에는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을 개보수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하는데 읍면에 예산이 없으니까 풀도 안베고 나두면 누가 합니까?

그거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읍에서 예산 세우는 부분도 있고 재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하천 부분에 풀베기 작업을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해놓기만 해놓고 그렇게 내버려 놓으니까 하천개보수를 했는건지 그전보다 더 못하도록 만들어 났는데?

그런 유지관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건지 도시계획과 안이라도 도로 도시계획 지역안에 도로 풀베기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우리가 하는데 어치피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다 하면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3,000만원 미만이 필요한 돈은 도시계획과에서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그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관리부서가 없습니까?

관리부서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없고 하천부분이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거는 도로파손에 의해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하고 풀베기 이런 것도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일부 내려와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풀베기 쓰는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내려줍니다. 풀베기라든지 환경정비 하는 부분은 읍면 예산에서 세워가지고 도로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읍면별로 도로부분 이런 부분은 읍면장이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도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도 있는데 1년내내 풀하나 안 베고 그대로 있으니까 주민들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구획정리 부분은 도로를 포장을 다 해났습니다. 포장했는 부분이 도로구간이고 나머지 밖에는 도로 법면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환경부분에 법면에 도로 부분을 봐야될지 택지로 봐야될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획정리 부분은 개발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택지부분에 까지는 제초작업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이라든지 가로화단에 풀베기 하는거 도로변에 풀베기 이런 부분은 읍면 예산으로도 하고 저희들도 공원을 소공원하고 가로화단을 151개 해가지고 1년에 풀베기 하고 제초작업 하는데 5억이상 정비비가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5,000만원, 1억 잡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여러 수십억 갖다 넣어서 해놓으면 뭐하냐 이말입니다. 해놓고나서 관리 하나도 안하고 놔두면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동정천에는 하루 6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분까지도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서로 읍면에는 도시계획과안에 녹지담당 있으니까 다른곳에는 신경 안쓰고 있는 겁니다.

녹지부분에 업무를 말씀드리면 도로 가로화단 부분, 소공원, 가로수 정비하고 집단적으로 나무가 되어 있는 마을주변에 나무정비 하는거 그런 정비고 또 도로변 쪽에도 국도비라든지 이런데 산쪽에 나무를 정비하고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로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른거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관리가 읍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읍에서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57쪽에 보면 배상금은 우리 군에서 배상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왜관읍에 중앙약국 앞입니다. 옛날에 1번도로 복판에 거기 62평정도 땅이 신한은행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금 사용료를 우리군에 청구를 해가지고 들어온게 9,000만원이 되고 거기에 소송비용이 대법원까지 상고 기각까지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제기를 해도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될 토지인데 우선 부당이득 반환금하고 소송비용은 이번에 추경때 감안을 했습니다.

이거 주고 살 때 돈 들어야 안됩니까? 몇 평입니까?

208㎡입니다. 62평정도 됩니다.

평당 얼마 됩니까?

평당 거기는 500만원이상 됩니다.

1차에서, 2차나 이겨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계속 답변을 하고 참석하고 해도 어차피 사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사유지에 대한 점사용 부분, 소송에서 이겨서 보상을 줘야될 부분,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되어야 저희들도 소송부분은 예산 세우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농림정책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농업경영자금 이자이차보전금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금년도에 1%를 인하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삭감 1억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109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부분만 인원수가 수혜되는 학자금 지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군비부분만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조사 인건비 이 부분은 140만원을 삭감해서 바로 밑에 농지전용 실태조사 등 운영비로 140만원 항목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에 있어가지고 공공비축, 미곡매입 PP포대 구입비로 4,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분 공공비축 미곡매입 농가에 대해서 PP포대 5만매를 구입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동해, 냉해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도비 882만원과 과수저온피해농가 특별영농비 도비, 군비 합쳐서 1,900만원,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국도비, 군비로 해서 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쌀직불금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8개소에 국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쌀직불금 관련 업무추진여비 국비 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따른 국비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농지조성입니다. 이 부분 작년하고 봄에 이상기후로 해서 종자가 발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관계로 행사와 관련되는 파라솔세트, 허수아비, 홍보물, 현수막, 행사운영비 등 해서 전체 636만원과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경관농지조성에 금년도 가을철 이후에 조성할 종자대 구입 자운영, 유채등으로 해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추진과 관련해서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아줌마대축체 부스 임차료에 200만원을 2개 부스가 추가됩니다. 200만원 추가계상하고 그밑에는 10% 절감입니다. 농산물 택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삭감했는 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군비부분은 삭감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꽃매미 방제사업은 성립전에 보고를 드렸는 부분인에 도비, 국비, 군비 해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예방 대책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소브루셀라병 채혈 공수의 산재보험료 여기에 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제역 3차 예방과 상시접종을 할때 10두미만 농가와 70세이상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가 접종을 시술합니다. 그기 따른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경종, 축산 순환농업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경종농가에 수요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톱밥을 8만7,000포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30두로 계획을 잡았는데 발생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포획비 보상금 165만원과 안락사 시술 및 사체처리 보상금 225만원등 발생두수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이 부분은 3,51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로 7,000원씩을 보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 3,000원을 더해서 한두당 1만원씩 보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분에 3,000원 더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출하 두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두 정도 전체 3,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개선에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국비에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북삼에 있는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지도 지원 4개소에 기금과 도비, 군비 합쳐서 1,9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소독장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를 전액 감 시키고 하단부에 있는 자산 물품취득비로 이 부분이 공동방제단에 이동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가는 것 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자산취득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500만원을 장비지원 보조에서 삭감시키고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 사업에 국비 43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기반 구축입니다. GPS 10% 경상비 절감입니다. 하단부 중간 부분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이 부분이 인건비가 일부 전환이 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82만8,000원, 숲가꾸기 산물활용 여기에도 국․도․군비해서 54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도 167만3,000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두가지는 10% 절감부분이고 다음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도 산림바이오매스하고 보상금 이 부분 전체가 집행하고 난 잔액 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숲가꾸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일부 증가되어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감리비도 집행잔액 1,700만원 감시키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비료주기에 있어서 사업비가 일부 증가되어서 76만2,000원에 대해서 국․도․군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81쪽에 조림지 설계감리비도 집행잔액을 76만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휴양림 시설개선에 있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비입니다. 당초에 1억이 계상이 되었다가 1,900만원 예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8,057만원은 삭감입니다. 삭감시키는 이유는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가 전체 4억7,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남은 잔액 8,000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삭감을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 사업비 4억7,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시설 관리에 있어서 송정자연휴양림 시설관리 유지보수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숙박시설하고 수리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숲속의집 침구류 건조기 구입비 전액 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관리소를 증축하는 걸로 설치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증축할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건조기는 전액 감액시키고 겨울철되면 눈이 일부 올 경우에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설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는 10% 절감부분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지상 감시원 유류대 그 부분은 991만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로서 사업집행을 하고 나머지 군비 확보분은 일부 감 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산불장비 관리에 있어서 산불기본장비 구입을 전액 감 시키고 그다음 산불진화 개인용 안전장비 구입도 이것도 전액 감시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비로 장비를 구입하고 군비 부분은 감 시킨 부분입니다. 산불장비 관리 자산취득비도 이것도 집행잔액 141만원을 감 시킨부분입니다. 다음 산불진화차 및 지휘차 교체구입에 있어서 국도비 해서 군비 부분에 1,3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차는 1t차를 구입하고 지휘차는 지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북삼 보손리 비탈면 안정화 사업 토지보상비 및 분할측량비 전액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산주의 동의를 득했습니다. 동의를 득했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전액 감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농약구입비하고 훈증 피복제 구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4월달에 기산면 노석리 하고 행정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방제에 따른 농약비 하고 훈증 피복제입니다. 다음은 항공방제관련 피해농가 보상금은 전액 감했습니다. 이번에 항공방제 실시할 때 조심을 해서 피해농가가 한 농가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중요 산림병해충 완전방제사업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이 되고 솔잎혹파리라든지 일반 병충해는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하고 일반 병충해 부분 사업비를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과목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 및 해체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과목변경으로 해충포집기 구입하는거 하고 같이 과목변경을 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84쪽이 되겠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실탄 보조에 900만원을 삭감시키고 운영비를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 보조 주는 것 보다 우리가 실탄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운영비 주는 걸로 그렇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송정자연휴양림 매표소 인부임 이것도 10%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전화를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쯤 추경에 예산을 더 달라 해가지고 완공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설계 정도를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이렇게 반환하는지?

저희들도 추가 공사비 4억정도를 더 확보를 하면 좋은데 지금 군전체 예산상을 봤을때에는 지금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게스트 하우스보다 다른 사업 중요도가 사실 높더라고요. 저희들도 판단했을때 게스트하우스를 올해내로 하더라도 완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4억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4억7,000만원인데 8,000만원 삭감시켜야 되니까 4억정도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재원 4억은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어느정도 하고 내년까지 하는게 안 맞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기에는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8,000만원 재원을 다른데로 유용하게 돌리고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하면은 사업은 완료되거든요. 어차피 내년도 가야지 사업이 완료되니까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는거나 내년도 가서 하는거나 일단 남은 8,000만원이라도 다른데로 유용하게 사업을 돌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를 다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뜻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올해 기대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니까 올해 될 것이다라는 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당시만 해도 실시설계 하면 당연하게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예산파트에서 우리 2회추경할 때는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 들어가는 재원이 막막하다 보니까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다 확보안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넘어갈 바에는 그 재원을 차라리 다른데로 돌리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가자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운영시기는 똑같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농업에 올해 3,000만원 지원되면은 올해 가능합니까?

순환농업 톱밥지원 순환농업쪽에 그쪽하고 이야기도 대충 했습니다. 이정도 지원해주는걸로 수용을 하고 이정도라도 빨리 해주면 좋겠다라고 자기네들 순환농업이 좋은 취지라서 내년도에 당장 문제되는 것이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 액비저장조라든가 이런것도 확보를 해야됩니다마는 톱밥해가 특히 경종농가에서 더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이정도가 지원되면 올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대로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상단에 아줌마대축제 부스 이거 어떤걸 하는겁니까?

이 부분은 영남일보사에서 주관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개최가 되었고 대구 가면은 두류공원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에 우리 경북도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후원을 해서 23개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부스 2개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2개 부스를 주는 겁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장e네라든지 농특산물 같이 판매하고 홍보하고 하나는 홍보부스, 하나는 판매부스로 이래 구분을 지어 2개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할때는 작년 수준으로 했다가 200만원 추가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부스 면적이 얼마가 되고 몇일간 사용합니까?

3～4일정도 사용합니다. 부스면적은 23개시군 규격이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몽골텐트 임차료 가지고 행사를 운영한다고 봐야 됩니다.

홍보부스 시군에 농산물을 자기네들이 가지고와서 자기들이 판매하는데 경비 들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경북도 하고 대구시 하고 후원을 해가지고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은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하면은 전시하고 홍보부스만 있는게 아니고 매일 각종 행사를 해야되고 초청가수도 있고 아니면 주무대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하면 일종의 협찬받는다고 봐야되고 그렇게해서 협찬할겸, 홍보할겸 시군마다 공히 어느군은 다 하는데 빠지기에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이만한 부스 하나도 하루 임대료가 200만원이네요?

시군에 공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 안하기에는 그렇고 작년 같아서는 소득이 많았습니다. 마늘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꽃매미 방제는 약재로 하면 애벌레집은 따냅니까?

봄철에 인력 공무원하고 농가하고 해서 애벌레집 있는거를 따냈습니다. 일부 근로 봉사도 하고 했는데 뒤에는 거의 약재로 다 쳤습니다. 올해 두 번 약재하고 뒤에 하고 전체 네 번정도 약재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애벌레는 많이 따 버리면은 방제를 덜해도 되지요?

애벌레 따기에는 손이 엄청 많이 드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붙어 있을때 따가지고 발로 밟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인력이 농림정책과 직원하고 왜관읍에 직원하고 농가하고 지원을 해보니까 일 진척도가 없습니다. 한 포도밭에 가서 오전내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로 애벌레 있을때가 주로 포도밭이 있다 하더라도 주록 가죽나무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생 가죽나무에 그런게 있다고 봤을대 포도밭에 따낸들 가죽나무에서 유충이 나오면 매한가지입니다. 그 방제를 할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방제할때는 후루룩 산쪽으로 날아버리고 전국적으로 발생되니까 우리군만 그런 것 같으면 한군데 잡아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성이 많겠던데요?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왜관읍하고 지천같은 경우네 두 번이나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산림쪽하고 산지쪽에 포도나무 연접되어 있는 산지쪽에도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하면은 하고 나무를 방치해 놓잖아요?

지금 숲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판매하는 부분 군유림에 대해서는 일부 판매하고 경종농가에 톱밥으로 쓸 수 있도록 양돈농가하고 이야기 되어 가지고 일부 톱밥으로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양돈농가에서도 실질적으로 나무를 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산에 깊이 들어가 있고 경사도가 많은데는 내리기가 싶거든요, 밑에 피복해서 내려놓으면 한번만에 내려오는데 경사도가 약한데는 이게 안 내려 옵니다.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내리다 보니까 양돈농가에서도 이걸 톱밥을 활용해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양돈농가에서도 톱밥으로 활용하기에는 사는거보다 돈이 더 드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일부는 판매하는거 군유림 거는 판매하고 산주가 동의해 주는거는 일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자꾸 건의한다고 하는데 조금 덜하더라도 처리를 하라고 처리를 안하고 놔두니까 산불나니까 그것 때문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수해가 나니까 나무가 떠 내려와서 하천을 막고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작업을 덜 하더라도 처리를 완벽하게 해주면 안좋겠나 일부 주민들도 다 그런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베기만 해놓고 그대로 놔 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되어 있는 부분이고 차후에 사실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곡이 막혀 피해가 나올 수도 있고 산불 나면 진화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충분하게......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가에서 몇 ha를 정리하라고 이런식으로 내려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덜 베더라도 그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산불진화가 안되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제역이다, 산불이다 밤낮없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 와중에 농민들이나 주위에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원사업 해준다고 해줘도 그에 따른 내부적인 갈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저희 센터소관은 301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예산 규모는 금회 5억5,239만3,000원이 늘어나 76억5,502만6,000원입니다. 설명드릴때 감액한 부분 예산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우수품목별 조직체 시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해서 단체별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를 한 후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학습조직체 시상금도 똑같습니다. 180만원정도 계상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학습조직체는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FTA 맞춤형교육 DB구축과 전산인력 인건비 부족분 17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에서 추진하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체험장터 전정포장과 조경공사에 6,240만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해 보신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경영마케팅 정보화 지원은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조정되어 가지고 바꿨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4년차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장중심 교육에 따른 보상금 부족으로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농기계관리는 기계화영농사 교육에 부족되는 강사료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본 교육은 5, 6월달에 6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 8, 9월달 현재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60명을 교육받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 11월달 되면 마무리 하는 3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저희들이 있는 것 가지고 쓰기로 하고 강사료정도 해서 4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304쪽, 상단에 보시면 임대장비 수송용 트럭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봄에 저희들이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그다음 임대은행용 지원부품 구입비로 이양기라든가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동명, 가산지역의 동부분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로 5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도비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으로 해났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이 부담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토지구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비로 5억이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동부분점 사업을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땅도 매입하고 중간에 구거도 다 매입을 하고 행정절차도 마무리 짓고 지금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지를 받기로 거기서 일거리라 많아서 9월 중순경에 입찰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바로 입찰되면은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은 두달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되면은 마무리되고 늦어도 11월 20일 되면은 임대농기계를 빌려주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305쪽입니다. 과학영농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험포장 인부임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포장 관리하는데 풀은 많이 나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일이 할수도 없고 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으니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해서 온실에 노후 온풍기를 교체해야합니다. 또한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개발 연구사업 장비로 냉각기 등 분석장비로 해서 2,700만원정도 장비고 저희 센터에 보관하기 때문에 센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앙에 보면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위한 전기증설로 인한 안전관리비와 전기사용료를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센터에 한몫에 할라 하다가 전기용량이 워낙 많아서 유용미생물실에 별도로 200KW 전기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기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미생물 생산사업장에 306쪽을 보면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1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줄이고 무기계약직 1명을 받아서 그기 대한 인건비가 6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은 열과 성을 다해서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 전반기에 60명 수료하고 하반기에 60명 받을거 아닙니까?

하반기도 지금 신청들어왔는거는 40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 전망은 한 70명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명정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거 안 받으면은 기계를 안 빌려주니까 안 빌려가도 교육을 받은 가수요가 조금 붙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하면은 금년에 계획한 것은 거의 마무리할 것 같고 추가로 저희들은 연중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자가 200명이 넘는데 어제 교육생들이 이야기 하는데 교육을 다 시켰는데 나중에 기계 못 빌리면 어떡하나 우려 사항이 지금 일반 농민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여기서 교육생들이 거의다 농기계를 다룰 줄 알고 이런데 단지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농기계를 못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소지해서 농기계를 빌리는 사람들은 일반 농기계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자격증을 소유한다는 거는 고가 농기계를 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고가 농기계를 빌려가는데 고가 농기계는 5억 해가지고 몇 대 못 사거든요. 그기 대한 사전에 수요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농기계를 빌려간다는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농기계 확보를 해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교육만 시켜놓고 나면 나중에 못 빌려줬을때는 이 사람한테 엄청난 원망을 듣게되고 또 고가의 농기계지만 그게 수요가 1년 열두달이 가면 괜찮은데 쉽게 말하면 콤바인이나 이양기 같은 경우는 한달 사용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들 다 빌려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육 시키면 거기 수요에 맞춰가지고 농기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기계 임대수입료가 2,0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 처음 했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6월달에는 이양기를 많이 빌려 간다든가 7월달에는 콤바인을 많이 빌려간다 하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2억정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판단하고 조사를 해서 100% 충족은 못할 것이고 가까이 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그런 것을 예상하고 너무 많이 사놓을 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우선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니까 조정을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서 거기 문제가 없도록 기계를 추경에 요구를 하던지 해서 분석을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받은 것은 세입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푸른농촌 희망찾기 장터 6,240만원 올렸는데 그전에 우리가 감할 때 1억이 넘었죠? 그때 1억 감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다시 예산 살려야 된다 캤는데 그래가지고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간에 1억을 다 해줄라 캤는데 소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4,000만원이 날라가고 없네요?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문제는 보조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80%로 저도 많이 지원해줘서 이왕이면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규정이 있고 또 주위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의 고민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셔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인데 농기계수리 벽지에 올해 수리 몇 번 나갔습니까?

한달에 7번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가산 곡사리에 올해 몇 번 들어갔습니까?

곡사리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 후에 농기계 수리가 안온다고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전화 두 번 받았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부분점이 개설되고 하면은 일반 직원들은 임대하는데 하고 거기서 차도 한 대 사줍니다. 거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해소되리라고 생각되고 저도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전화 두 번 받았습니다. 임대사업 때문에 우리가 못살겠다 상대적으로 피해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구입비 5억을 이걸 구입해서 이 새기계는 본소에 두고 헌기계를 우리 분소에 두고 그렇게는 안하지요?

예, 그런건 없습니다. 그 몫은 그 몫으로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