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일반 기업에 맡기는 감리위탁해서 주는거구요. 감독업무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건데 감독은 임명을 해서 감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일지는 작성을 못했구요.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적에 설계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런데 검토보고를 내부적으로,...

제가 감독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일지는 지금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규정한 용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면 그래도 공사다 건설기준관리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리를 하려고 하는 대상부분 보면, 공사비가 총 50억이상 정도 되어야지만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소규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송촌이나 조금 큰 공사 있지만 과거에 보면 어디 도로포장 내지는 하수도공사, 이 작은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작은공사 부분에서 감독일지를 원칙은 작성해야지만 작성을 하려고 하면 시간만 가고 감독일지 안에 양식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무슨 동원인원, 동원되는 무슨 자재 그런 것 뿐이었습니다. 내용쪽에 중요한 것은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문제가 되면 그런 내용을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방침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 어떤 지시를 받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작은 부분은 거의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됩니다. 그런데 혹여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관계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공사감독일지를 안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설계변경요인, 아니면 당초 설계했던 부분이 설계하고 상이하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변경을 해서 하겠다 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관계는 공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한다든가 하는 그런 복명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일지는 물론 저희 뿐 아니라 5개구청,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작은 공사 부분 관계는 이러한 사항때문에 공사감독일지를 안해도, 감사가 나와도, 지금 행정안전부라든가 감사원에서 나와도 감독일지 부분에 전혀 얘기를 안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감사나온 사람들이 잡을 만한 사항이 없어요. 없으면 규정대로 해서 너 이거 왜 안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익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부분들을 지도하기는 감독일지를 사실 현실적으로 쓰기가 어렵고 써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 관계는 수시로 메모를 해서 간단하게 복명을 해서 오늘 사항에서 지장없으면 1주일 단위로 공사를 해서 여기까지 와서 진도가 몇 프로인데 이상이 없으면 없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변경이 되면 변경된다. 이렇게 해서 한 장정도로 해서 결재를 맡아놓으면 나중에 왜 감독일지를 안 썼냐. 썼다. 그 감독일지에 대한 양식대로는 안 썼지만 감독일지라는 성격에서 썼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송촌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밑에 있는 지하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관계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비디오까지는 몰라도 사진이라든가 과정 자체를 비치해서 작성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관계는 앞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감독일지는 안 썼지만,

변경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계하고 상이하거나 문제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변경보고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기간마다 다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이세형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구요. 제가 그 자료주신거 보다보니까. 거기에 보면 17조에서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사를 작성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사조서에 대한 그것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6조에 보면 감독에 대해서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해야지 된다고 있거든요. 감독일지를 설령 안 쓰신다고 해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독조서는 우리 공무원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없는지요.

감독 조서는 특별하게 내용이 있는게 아니고, 감독공무원이 그동안 준공검사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할 결과 이상이 없다. 그런 한 내용으로써 한 장짜리 양식이 있습니다. 그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하다못해 다른 감독일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읽어보고 어느정도 이 특위를 하는데 대해서 참작을 할 수 있게 그런 자료는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서운하다고 할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자체를 보면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구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60억 6,0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얼마나 나갔다 해가지고 한 눈으로 딱 봐도 어떤 믿음이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73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영수증으로 제가 달라고 했든데도 불구하고 보다보니까 잘못 본건지 모르겠지만 영수증 부분이 금액 자체가 73억 5,000이 안되더라구요. 영수증 주신게 누락된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 전체가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했을 때 73억 5,000 정도는 대략 맞아야지 되는데 그 영수증 준게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영수증, 업체에 나간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영수증이 누락됐나 모르겠지만 금액이 조금 미달되더라구요.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 지출결의서는 있는데 불구하고 영수증 없는게 간혹 몇 건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상비처럼 그렇게 일괄 하셔가지고 저희가 딱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쉽게 접근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맞춰봐도 큰 윤곽에서 맞는건지 안 맞는건지 그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상비 기준에서 나온 것처럼 어디에다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가고 1차공사에서 4단계까지 얼마 해가지고 얼마 나갔는데 전체가 얼마라는 것을 딱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요구하시는 자료의 어떤 내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회신한 내용하고 서로의 해석 내지는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자료 제출이 안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감독조서를 요구했었는데 그 조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제출을 안했던 사항이고 일부러 저희들이 감추거나 그렇게 할 목적으로 제출 안한 것은 아니구요. 그런 생각의 차이구요.

감독 조서부분은 준공검사할 때 앞에 준공검사 조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뒤에 조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어떤 거는 제출됐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공사비 아니면 분류별로 어떤 유형별로 지출이 됐는지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게 팀장님은 어떻게 보면 원하는게 뭐라는걸 잘 아실 수 있어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서로 집행부 입장이고 저희도 피곤하지 않고 바로 해가지고 바로 끝나야지 저희도 안 피곤하고 집행부도 안 피곤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특위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면 계속 자료제출이 원하는 것을 몰라서 안 주시는건지 일부러 안 주시는건지 조금 의문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일부러 안 드리는 것은 전혀 없구요. 추가로 필요하신건 얼마든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부분에서 금액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금액이 안 맞는, 영수증에 의해서 안 맞는 자체는 관급자재라든가 관급자재 정산이라든가 아니면 부대비라든가 이것을 맞추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가지고 다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정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금액의 밑에 있는 큰거 있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당초의 관급 자재라든가 이렇게 큰 것만 뭉뚱그려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전체금액이 맞아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 세세한 것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부대비 비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청한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설부대비가 3%면 73억정도 잡았을 때 3%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에서 2007년도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고, 2008년 얼마 되어 있고, 단계별·연도별로 하셔가지고 지출결의서하고 누구누구한테 제가 시설부대비용은 우리 공무원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직원 누구한테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결의서하고 입금한 명세표를 일괄로 해가지고 주셔야지 되는데 누구누구 아니고 그냥 몇 군데 해가지고 아까 언뜻 보니까 4억 얼마인가 나갔다고 해주시는데 그것은 너무 성의 없는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그것을 전부다 복사하기가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바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의회 관계자하고도 상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어떤 목적으로 원하시는건가 물어봐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그것때문에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감독여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2010년도 상반기 것만 이렇게 우선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2010년도 우리 전문위원하고 얘기하고 그랬지만 감독여비 예산이라든지 지출해가지고 한 몫 해가지고 430만원인데 지출이 280만원 나가고 예산잔액이 146만 6,000원정도 남았다고, 이거 어떻게 과연 맞는건지 안 맞는건지 그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특위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나 조사보다 한 단계 위인 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 금액 전체 나간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거 복사는 못해주시만 포상비나 이것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해주세요, 서류를.

그 세부내역을 284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그것 뿐이 아니고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온게 있더라구요. 4억 얼마정도인가? 책정된게.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부대비는 감독여비 뿐 아니고 조달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거기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책상에 놓고 온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설령 얼마 안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감독여비를 뺀다고 하면 한 달에 24일 근무를 해가지고 4년정도 12개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독여비나 지금 얘기한 도시관리팀장이 얘기한대로 거기 조달수수료라든가 안 그러면 또 거기 관련된 사무용품 지급하는 그것까지 상세하게 하려면 진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을 드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특별하게 보셔야될 그런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 갖고 계신 공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얼마인가 잘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내용달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 관계는 상세하게 별도로 빼서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것까지 한 4년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얘기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얘기했지만 430만원에서 280만원만 나가고 140만원 남았다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은 너무 성의 없지 않냐 이거죠.

그것만 단편적으로 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면쪽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우리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해주셔야지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부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대한 양인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한테, 예를 들어 직원비용은 직원한테 나갔다든지 시설부대비가. 그러면 직원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 한쪽이라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나간 금액 전체가 4억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나간게 1억정도 된다. 그 부분이라도 하나 해주시고 해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전체부분은 안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개별로 뭉뚱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이라도 빼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조정을 해서 해주시는데 자료자체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좀 드릴게요.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조용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