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대행업체 내부의 능률성, 효과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는 2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전주 같은 경우는 작성해서 지금 입법예고 전에 있고 익산 같은 경우는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자치단체들을 비교했는데 대부분 반절정도는 작성을, 이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들과 비슷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제4장 21조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군산시에 1개 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 평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축소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대안이 무엇입니까?

현재 조항을 삽입한 것은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 일반폐기물 한군데, 음식물폐기물이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향후 복수의 대행업체가 대두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현재는 시정명령이나 지도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안을 넣어서 지도도 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이것에 따른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준비를 하지 않는 한 이 조례는 죽은 조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 업체입장에서는 더 실효성을 추구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다는 고무적인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일정하게 영향력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에 규정하면 이 규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해지나 구역을 축소했을 경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축소할 수 있는 것인데 대안이 없으면 이 문구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1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복수나 다수의 업체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부연 설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서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복지회관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옥서면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며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쉼터 공간 및 화합의 장소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회관 신축 위치는 옥서면 선연리 324-1외 2필지로 조성부지 2,635㎡에 지상 1층, 연면적 350㎡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억 9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군산 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군산 지역에 체육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우리시와 현대중공업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군산 축구장은 산북동 3,350번지 일원 10필지 3만 4천㎡에 천연잔디 1면과 인조잔디 1면 총 2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85억원으로 토지매입 및 성토비 35억원은 우리시에서, 공사비 50억원은 현대중공업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현대중공업과 상호 협약식을 체결하고 7월부터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사업은 정부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임대사업장 설치를 통하여 임대사업의 확대 및 근거리 임대사업을 전개코자 동부권인 임피면에 부지를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추진사업으로 임피면 읍내리 748-2, 3번지에 2,950㎡를 약3억원정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임피면 임대사업장이 설치되면 권역별 임대사업장이 구축되어 관내 전 지역에 근거리 임대사업 전개를 통해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 및 수준 높은 임대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옥서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복지회관 신축 건은 지난 6월 복지회관 신축대상지 조사결과 소음피해지역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으로 결정되어 추진하는 내용으로 신축하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시 자체예산을 반영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계획 승인요청이며 참고로 기존 복지회관은 5개소이며 이중 성산면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군산 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총사업비가 85억원이며 이중 공사비 50억원을 현대중공업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현재 열악한 서군산 지역의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축구동호인 및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운영위원회 안건심의 시 서동완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산림녹지과 2020년 군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소룡체육공원부지 인근에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후보지로 검토되었으나 집행부 자체 분석결과 최종 현 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의 지원금액이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한 전액이 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부지 매입 건은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 외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근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는 현재 서부지역인 옥서상담소부지에 설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를 동부지역인 임피면 읍내리 일대에 설치계획 중에 있는 상황으로 권역별로 사업장을 설치함으로써 군산시 전 지역에 임대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구입에 대한 경영비를 절감하게 하고 농기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지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장 설치에 따른 임대장비 구입과 정비 전문인력 확보 등 사후관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괄 듣고 나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서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운영실태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회관이 5군데 있습니다. 회현, 서수, 옥서면은 정주권사업으로 기존에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신축된 것이고 나포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곳은 면지역 문화마을 조성 시 나포면에서 신축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해 준 곳은 없고 최근에 성산면에서 복지회관 의용소방대와 자성단체 다목적 기능으로 신축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소음법 관련해서 직접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에 복지회관 신축 계획을 읍면동을 통해서 한 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옥구, 옥서, 개정, 미성동 4개소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도 복지회관이 안 되면 소규모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신축을 변경해도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조사를 받아 있습니다. 요구하면 저희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소음법 관련해서 특별히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3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아까 들으셨지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큰 소음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산은 ㎡당 4만 5천원 가고 임야는 공시지가로 7,700원정도 대지는 3만 4천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시세는 20만원, 25만원정도 갑니다. 현재 세금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20만원에서 25만원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소음지역이면 주민을 이주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 시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이겨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이주대책지역은 이주가 거의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빠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현행법으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정도밖에 안 되고 만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소음법이 75웨클로 확정되면 복지시설, 영농시설, TV지원, 냉장고, 냉방시설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됩니다.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지원하기는 어렵고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목욕탕, 찜질방, 체력단련실, 공부방, 회의실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거기까지는 계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축해서 읍면동에 대부분 관리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관할하는 복지회관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조금씩 자체보수도 하고 공공요금 예산정도는 지금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군산 축구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옥서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서군산 축구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총무과장 이장식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