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기간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보고 시까지이며, 제212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발의한 임실군의회 회기에 관한,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 외 7건 등 총 13건을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명자
김명자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의 시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에 진남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근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진남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안등특별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위원장으로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의 시 합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간사에 신대용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간사에 신대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 단과실과원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문홍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실, 성수지역구 문홍식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제211회 임시회에서 11월 20일로 변경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익년도 본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능률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례회 기간을 당초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문영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영두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7월 14일 공포, 10월 15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임실군의회 조례 및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임실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9일로 연장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서류 미제출한 경우와 선서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의장 및위원장 선거 등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문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먼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신대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신대용 의원입니다.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립니다. 시정거래의 트랜드가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에 물건을 생산해야 팔아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대형마트나 조그마한 마트에 가서 농산물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나 무농약 농산물 인증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비싼 댓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친환경이나 무농약 농산물을 구매합니다. 우리군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농가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정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지방입법권에 근거한 안입니다. 끝으로 주요내용은 조문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군수는 친환경농업 진흥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며, 농업인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존에 노력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두었고, 제4조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고, 제5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임실군 친환경농업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구성은 13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9조 지원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육성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는 규정이며, 제10조 토양보존, 제11조 소비촉진, 제13조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은 친환경농업 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 우수한 읍면, 마을,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16조는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유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정이며, 제17조는 출석한 위원에 대한 여비지급, 제18조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두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두천입니다.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홍식
문홍식위원
이 저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대용
신대용의원
예.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육성과 지원을 함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이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하여튼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 부분은,
홍식
문홍식위원
아마 육성지원 조례안이 되어야 맞을 것...
대용
신대용의원
예, 육성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게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6조에 친환경농업 추진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예, 5항 위촉 위원은 임실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1인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예, 당연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상당히 좀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군 의원을 빼고,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이렇게 해버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내용이.
대용
신대용의원
예, 하여튼 의원님 그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홍식
문홍식위원
예.
대용
신대용의원
관련해서 고 부분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이익을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근게 제 얘기는,
대용
신대용의원
예.
홍식
문홍식위원
육성하라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면 예산을 최종 심의권을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참여 해가지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적을 못해 버려요.
대용
신대용의원
아, 예산관계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아마 저 추천하는 1인으로 하고, 군 의원을 빼버리는 게 아마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예, 문홍식 부의장님의 그 지적이 타당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홍식
문홍식위원
군 의원만 삭하고 1인으로,
대용
신대용의원
예, 그렇게.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수정안으로, 예. (장내소란)
정규
박정규위원
신 의원님! 저 박정규 위원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인자 아까 아침부터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모법을 보게 되었어요, 모법을. 모법을 보게 되면 현재 인자 그 조례에서 그 정하고 하는 바를 모법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자 보통 우리가 정의라고, 그 정의를 내릴 때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친환경이란 그 농업자체가, 농업자체가 요즘 인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그 친환경 유기농과 무농약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농약부분은 인자 사실 인자 기술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그 농약 10번 치고도 사실 그 효소나 이런 것들을 뿌리게 되면 저농약으로 감소를 해요. 사실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위험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자 그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증제도에 있어서 인자 저농약 부분은 사실 인자 2014년부터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니 해서, 왜냐면 인자 지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친환경 농산물의 유기농과 무농약으로만 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용
신대용의원
하여튼 뭐 적절한 질문,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자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모법에 근거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죄송합니다만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친환경농업 그 박정규 위원이 질의해 주신 고 여러 가지 인제 이행단계에 있는 상황들을 친환경으로 규정짓기 위해서 이행하는 단계에서 제일 첫 단계가 오염된 토양에서 저농약으로 해서,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그 친환경농업을 최종적으로 그 육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단계 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용어의 정의는 그 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 그 규칙상 거기서 세분화 되어 가지고 이행단계에, 관리단계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용어의 정의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12월 31일 날로 해서 저농약에 대한 그 인증은 소멸되도록 지금 법이 공포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소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저기 우리군 같은 경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인증을 받은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금 숫자는 제가 잠시 까먹었습니다만,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고 부분은 용어의 정의는 모범의 근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포괄적 의미에서 이미 그 이행단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저 말씀드렸던 제목을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과,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예. 수정하시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 다음에 6조에서 5항에 군 의원을 삭제하는 걸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홍식
문홍식위원
근게 군 의원은 삭제하는 걸로,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냥 1인,
홍식
문홍식위원
군 의원 추천하는 1인, 군 의원만 삭제.
대용
신대용의원
그 용어에서 그 군 의원만 삭제를 하시자 그 말씀이시죠?
홍식
문홍식위원
추천 1인은 놔두고,
대용
신대용의원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군 의원 자만 빼자는 얘기에요.
대용
신대용의원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장내소란)
대용
신대용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집중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가 그 발의를 한 것인데,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군 의원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예, 포괄적 의미에서,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인자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홍식 위원님께서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을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제6조5항중 “군 의원 1인”을 제6조5항중 “군 의원”을 삭제하고 “1인”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신 위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문홍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홍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 9.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최휘성 단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최휘성입니다.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농가소득, 주택구입 및 수리사업, 교육훈련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설치운영, 예, 귀농귀촌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업의 지원,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써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8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고, 합의에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예, 기타는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실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어촌,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이라 함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농어업인의 기준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귀농이라 함은 만65세 이하의 자중 임실군 이외 타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귀촌이라 함은 임실군 이외에 타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임실군에 가족과 함께 전입한 것을 말하며, 농업인, 어업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귀농과, 것으로 귀농과 구분한다. 5. 지원이라함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임실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 재정적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인 지원체계, 제3조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1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귀농귀촌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지원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항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호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 2호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인적네트워크 관리, 3호,
남근
진남근위원장
저 최단장님!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저기 기 이것 배부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우리 단장님 중요하다고 생각한 조항만 설명 해주시고, 그냥 유인물로 넘어가고, 다음 조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4조 귀농귀촌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귀농귀촌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2항 위원회는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항, 5항, 6항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호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수립 심의, 2호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지원신청자 사업계획 심의, 3호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지원결정, 4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2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제7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경우 가구당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아래 1,2,3,4,5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사후관리 1항,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목저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3,4,5,6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그 동안에 사용되었던 임실군 귀농자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다음, 또 일괄 상정, 다음요.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다음은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임실군 사선대 입구에 위치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기능이 쇠퇴하여 농특산품 판매 저조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기하고,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제2조 판매장 설치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개정, 그리고 판매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를 판매장은 임실군 관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조 1호에서 3호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예산 및 협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11년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아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최휘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두천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1:10) ○
두천
강두천전문위원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임실군 귀농귀촌 그 조례안을 보면, 9조 보시면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이 있는데, 그 조건이 있는데, 9조2항에 보면 귀농귀촌인의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 전출하는 경우 인자 지원금을 회수하고 인자 지원을 취소하는데, 저희가 인자 귀농, 평상 귀농인이나 귀촌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보면 귀농인 같은 경우는 만65세 이하, 저 귀농인 2조 규정을 보면 만65세 이하의 자 중 임실군 외 타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이주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귀촌인도 마찬가지로 타지역에서 3년 이상 농촌생활 주목적으로 하다가 임실군으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이주하는 경우 저희가 귀농 귀촌인으로 이렇게 인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근데 이저 9조2항을 보면 귀농귀촌인의 지원을 받을 후 3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어떤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명확하니.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귀촌귀농인의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가족과 함께 타지역으로 이주, 가족과 함께를 여기에다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삽입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 규정이 명확하니 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지원체계, 2장 지원체계의 3조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에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3항 지원센터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1,2,3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행정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행정에서 충분히 지금 저 이 부분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굳이 지원센터를 여기에다 삽입한 목적이 뭐예요?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타 시군도, 혹시 타시군 농군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진안 같은 데, 또 완주 같은 데 이런 데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근데 현재 저희 임실군 같은 경우는,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 앞으로,
홍식
문홍식위원
현재 운영해 오는 그런 방식이라면 굳이 지원센터 필요성이 현재는 없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얼마드니 저 말하자면 유지는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 사람한테 취직자리 하나 물려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인제 기능이나,
홍식
문홍식위원
하도 사람을 막 여기저기서 들이 대싸니까 이것 겁나서 그래요.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귀농귀촌이 늘어나면,
홍식
문홍식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혹시 저,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전담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어떤 우려가 있다고 했다고 해도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그 다루기는 하지만,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좌우간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왜냐면 어차피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지원센터 운영해서 예산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출시킬 필요는 없다,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9조2항에 “귀농귀촌의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를 “이내에 가족과 함께”를, “가족과 함께 타지역으로 이주”를 “가족과 함께”를 삽입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 하고요, 거기에 이주, 전출 하거나 그 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를 해서 하거나에 귀농인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귀농인, 단 귀농인의 경우, 단, 귀농인의 경우를 삽입해서 이렇게 해줄 것을 수정요구 합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9조2항 “귀농인, 귀촌인의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를 “귀농귀촌인의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가족과 함께 타지역으로 이주 전출하거나 단, 귀농인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로 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이상.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저 우리 저 과장님한테 확답을 좀 들어야 것어요. 지금 그 아까 제가 언급 드렸던,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3조 이 부분은 좌우간 어떤 확실한 어떤 운영의 방안이 세워질 때까지 센터를 운영 않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좌우간 그 당분간은 행정에서, 이 안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행정에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원센터 문제가 나올 때는 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그 인제 부의장님한테 좀 제가 부연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귀농인들을 쭉 그 전국적으로요, 귀농인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돈이 아니었었어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근데 현재 부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 멘토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집 하나를 짓는데도, 인제 저도 집을 지어봤는데 아홉 번 정도 오게 됩니다, 집 하나를 짓는데. 행정하고 관계되는 각종 서류를 가지고 아홉 번 정도 와야 되요. 근데,
홍식
문홍식위원
박정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고만 해주셔도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인자 지원센터를,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근게 그 부분은 우리 저하고 개인적으로 여기는 과장님 시간이니까,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럼 인자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는가요? 그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아, 문영두 위원께서 그 조례안 9조1항 2호 중에 “3년 이내 타지역으로”를 “3년 이내에 가족과 함께 타지역으로”와 같은 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단, 귀농인의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문영두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저,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란에서 보면, 각 2조 각호의 부분개정, 판매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를 판매장은 임실군 관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판매장을 관내에 설치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또.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동안 그 판매장이 세 군데 있었는데요. 지금 사선대 입구에 있던 것이 지금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요. 관촌에 가서 고추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농특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그래서 그동안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설치를 해서 그동안 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딱 지번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런 관촌의 경우에 또 아무 기능이 쇠퇴했는데, 또 이걸 또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판단을 잘 해가지고 군수 참, 이렇게 해서 군수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제가 지적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판매장은 임실군 관내에 설치한다,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은 일단의 강제규정입니다.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렇죠. 예.
대용
신대용위원
임실군 관내에 설치한다,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하도록 한다라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그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어법상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요 경우에 대한 객관성을 검증할 그런 부분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왜 그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매장을 임실군 관내에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빼고, 설치하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냥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버려야지, 특별히 뭐 그걸 규정을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본다고 그런다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군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단체의 이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까지 보면 이 저기 판매장이 상당히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격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꼭 뭐 담보를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요 어법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실군 관내에 그렇게 규정하지 말고,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굳이 뭐달라고 꼭 군수한테만 그런 그 권한을 주냐 그 말이죠.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신 위원님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임실군 관내에다 이렇게 설치를 기왕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한 걸로 하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관외에다 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것도 인제 관외에다 설치를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인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내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항이 산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뭐 임시 위원회라도 열든지 뭘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간단하게 그냥 무슨 컨테이너나 옮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죠.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그러니까,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가령 전주나 서울 같은 데에 하더라도 돈이 백억씩 들어가는데,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게,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냥 함부로 군수가 나 이것 해야 것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이 하게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의회하고, 또 행정하고, 또 기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고 부분은,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래서 이 안은,
대용
신대용위원
충분히 내용, 내용적인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여기서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걸 아니에요. 그런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외에도 설치할 수 있다, 요 규정만 놓고 본다면 하고 싶으면 뭐 의견을 안 들어도 군수님이 타당하다고 본인이 인정한다고 그런다면 설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말은 뜻은 그렇습니다만,
대용
신대용위원
확대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요.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실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따르기 때문에, 돈은 예산을 세울라면 필히 꼭 의회 의원님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맨 날 농민단체하고 군의회하고 싸워요.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인제 그것은 인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대용
신대용위원
협의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규정 자체를 집어넣어야 한다,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휘성
최휘성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잠시 휴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박병덕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박병덕입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적인 노인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시행함에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위치와 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임실읍에 위치해 있는 임실군 노인복지관은 대지 2,895㎡, 연면적 건축연면적 1,220㎡이고, 관촌면에 위치한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대지면적 1,010㎡, 건축 연면적 564㎡입니다. 장을 넘궈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실군 노인복지관은 금년도 2월에 대한노인회임실지회와 재계약 체결을 맺었습니다만 금년 7월 달에 운영을 운영권을 반납함에 따라서 위탁기관 재선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작년도 6월 달에 신축이 되어서 장비나 시설보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한 뒤에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9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마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방안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으므로 동의안에 첨부된 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박병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그 인제 자격 중에 우리가 종사자 몇 명의 규정을 두게 되죠?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물리치료사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2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상담지도원과 물리치료사는 반드시 그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로 해서 몇 명 이상 규정을 두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물리치료사, 상담지도원 그것이 법령으로 인원이 딱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희는 인자 남부권과 북부권이 있으니까, 인제 임실과 관촌이 있으니까, 그 지원자격 저, 공모자격에 이걸 2인 이상을, 2인 정도, 물리치료사 2명을 꼭 반드시 보유한 업체, 이렇게 넣어줘야 맞죠.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근데 북부권에 물리치료사 1명, 그 다음에 임실, 그 임실지역에 1명해서 2명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걸 꼭 명시를 해주시라고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검토도 했고, 저희 의원도 간담회 시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때 올라왔을 적에 충분히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탁자가, 위탁자가 선정 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하여간 뭐 상부평가의 그 인원이나 어떤 기구나, 이런 게 위배되어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죠? 그래서 이번에 위탁자 선정 시 그런 규정같은 걸, 명확하니 인원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가지고 꼭 국비를 인자 받을 수 있게, 국비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한 치의 오차도 없겠고롬 누수 없이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을 말하자면 이 규정을 시설규정에 맞게끔 갖추면 내년도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요? 언제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내년부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내년부터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심사를 원래 3년 단위로인가 또 그 자체 심사를 하죠?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우리가 운영도 안 해보고, 내년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9월 달부터 인자 또 운영을 하니까, 만일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그 뒤로 인자 개시를 하니까,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인자,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을 제가 실무자랑 상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겠고롬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그면 국비가 그 복지관 운영비의 몇% 정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군비, 그면 인자 군비 부담은 안 되는가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군비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50대 50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국비가 50, 군비가 50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인자 9월 달부터 하면 3개월 남았잖아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3개월 동안 운영을 잘해서,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우리 김명자 위원님!
명자
김명자위원
김명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9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위탁기관 공모해서 선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는가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죠. 그것 다 받고 하죠.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 되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그 기간이 한 그래도 한 달은, 지금 1개월 정도는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야 신뢰를 하는데, 지금 공모하고, 위탁을 할 기간도 빼지도 않고, 9월부터 바로 한다고 그렇게 자꾸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보담은,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 절차를 잘 이행해서 정말로 좋은 그런 그 우량의 기관한테 선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10월 달부터라도 천천히 정말로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벌써 9월은 다 가잖아요. 공모하고 하면 그 기간이,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인자 뭐 공고기간이 있고, 뭐 어찌고 그러니까,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제 운영하는 기간을 그러니까,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9월 달에는 물리적으로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직원 뽑기도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그런 데에서.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 적정인원,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 적정인원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 박상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남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야생동식물 보호법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2조 용어의 정의에서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를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로 하고, 농작물을 농작물 산림작물로 하여 보상 적용을 확대하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의 조항 및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안 4조 주소 및 경작지가 임실군에 있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요건을 신설하고, 안 5조 보상제외 대상 피해면적을 330㎡미만에서 165㎡미만으로 총 피해보상액을 2십만 원 미만에서 십만 원 미만으로 하는 등 보상제외 대상을 축소하였고,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에 관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6조 피해액 산정기준을 농작물과 산림작물로 구분하여 피해액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안 7조 피해보상 한도액을 최대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안 8조 및 9조의 피해신고, 조사, 보상절차 및 권한을 세부화 하고, 상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방법, 준용 및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박상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 2조 정의에서 보면, (장내소란)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멧돼지를 한정지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개정을 야생동물을 그 범주에 속하는 게 뭐예요? 야생동물 범주에 들어가는 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거기 저 참고자료 그저 드렸을 텐데요. 야생동식물 보호법 거기에 보면,
대용
신대용위원
근게 보호법으로만 되어 있지,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유해야생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별도3 지금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 5개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포괄적 의미에서 전에는 멧돼지만 갖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피해를 얘기하다가 뭐 고라니라든지,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하여튼 여러 가지들 유해 동식물로 규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인제 지금은 여기에 보면,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그 다음 또 꿩, 멧돼지, 그 다음에 비둘기라든지, 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들어 있는 그 저 동물이 다 들어갑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너무 포괄적인 것, (장내소란)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셔요.
정규
박정규위원
없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신,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세요? 예, 그러면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임실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김학모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례특별 위원회 진남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른 것이며,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유도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감면차량을 대체취득 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8조에서는 자동계좌 이체 납부 시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입법예고는 마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것이며,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ㆍ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를 일반회계는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ㆍ기금은 한 개의 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4조 지정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중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경쟁방식의 금고선정 방법 결정시 심의 위원회의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제8조 금고지정 절차는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 의사가 있는....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으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실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부지매입(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용을 희망하는 오수, 삼계, 지사 농업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여 주고,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사업으로 신축부지는 오수면 대명리 699-2번지 3,420㎡의 면적에 매입예정 부지에 660㎡의 규모로 신축할, 건축할 예정이며, 예정부지에는 창고와 주차장 시설이 신축되고,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억5천5백만 원의 예상 사업비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특별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김학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예, 먼저 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신,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음, 저기 그 지정에 대한 이번 그 조례개정안에 주요목적 그 경위를 보면, 어, 이게 2천, 지금 행안부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 지금 맞추기 위해서 바꾼다고 이 그러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행안부가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2천,
남근
진남근위원장
2009년도 6월 10일자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또 조례안이 2009년도 10월 달 19일 날 개정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왜 행안부 그 지침에 9년도에 개정할 때 바꾸지 않고, 왜 이 시점에 와서 바꾸는가?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그 수의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안부 예규를 보면 지정 그 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으로만 그 우리 자체적으로 그 시군이나 이런 전라북도 이런 저기에서 가장 적정한 기간이 어 금고 그 지정기간이 3년 정도가 좋겠다 그래서 3년 그것만 고쳐놓고, 그때 당시에는 제한경쟁이 아닌 그 1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정할 때는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지정을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요. 그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행안부에서는 그런 지침이 안내려와 있잖아요. 행안부에서는 그때만 해도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행안부 그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근게 지정이 된, 한 번 지정이 된 금고에 대해서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1회에 대해서 그 수의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할 수 있는데,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때도 행안부 지침에서는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조례, 그 행안부 지침에 내려서 바꾸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조례를.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니까, 그런데 아까 그 안 바꿔도 그 당시에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제한경쟁을 안 했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근데 앞으로 그 예측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근데 금고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보편적으로 그 지정될 때 그 시기만 지나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금고운영조례가,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그 조례를 그 적용을 안 하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타시군은 왜 이것 안 바꿨어요. 지금 기존대로,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타시군은,
남근
진남근위원장
해온 데가 있는데, 지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타시군은 우리가 인제 일제히 똑같이 금고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시군마다 그 연도가 다 달라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근데 행안부 지침에는 똑같이 바꿨을 것 아니에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근게 바꾼 데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제한경쟁을 하기 위해서 거의 그때 시기를 맞춰서 바꿨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나머지 지금 4개 시군인가는 지금 인제 금년도에 그 뭐여, 개정을 아니 저 금고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우리하고 시기, 그 형편이 비슷하잖아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바꾸고 있고, 지난 번 남원이나 그 바꿀려다가 그렇게 했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남원은 아직 안 바꾸고 있었잖아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나머지는 인자 바꾸어 가는 거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바꾸어 갈지, 안 갈지는 그 시군에 따라, 형편에 따라 틀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조금 있으면, 두 달 있으면 이것 지정을 하잖아요. 왜 그 전에 그면 행안부 지침에 내려왔다, 내려왔을 때 안 바꾸었으면 한가한 시기에 바꿔야지, 지금 왜 하필 이 민감한 시기에 굳이 이걸 바꾸냐 이 말이에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근데 절차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늦은 감은 없고, 우리가 지금 거의 준비,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요. 늦은 이 있는 게 아니라,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전에 저번에 지금 212회이니까, 211회나 210회 때도 충분히 바꿀 수 있잖아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니 근게 실질적으로는 211회 때 바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근데 공교롭게 입법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그 하루, 이틀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이때로 미뤄진 거예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 지금 외부에서 듣기로는 제가 어떤 외압에 의해서 굳이, 글고 지금 문구상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뭔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니요. 경쟁방식으로 도입을 하다보면,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 조례가 개정이 되야,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근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공정성이 있게,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현재 현행하고, 개정할 조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차이점은 없죠. 근게,
남근
진남근위원장
뭔 차이가 있어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은 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의계약을 했었을 때의 조례였고, 지금은 경쟁방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근게 조례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 해줘 보세요. 지금 현행 조례하고, 개정할 조례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보세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근게 어떤, 어떤 조항에서 말씀을 하시는가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요. 저 여기에 보면, 금고 그 규정에 보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일반회계 일개 금고지정 그 내용이 있잖아요. 2조2항에 보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수학시간에 보면 공통분모란 게 있어요. 이것 다 해당되요. 일반회계나 특별이나 금고나, 그건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면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나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굳이 바꿀라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니까 지금 제2조 2항을 보면,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전에는 금고는 그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개의 지금 개정하려는 저기는 일반회계나,
남근
진남근위원장
따로따로 하잖아요, 따로따로.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런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근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근게 폭이 조금 넓어졌다는 거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니까 근데 별,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인, 없는데,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경쟁이죠. 폭이 넓어지는 것이 경쟁이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폭이 넓어지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금고는 지정받을 수 있는 게 농협하고, 전북은행 뿐이 없거든요. 전북은행에 우리 군에다가 그 지난번에 여기 있었죠. 근데 안받으니 가버렸죠. 전북은행이 갔잖아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 기업에다가 그런 은행에다 다시 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 근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어느 쪽이 지금 피해를 보거나 어느 쪽이 손해를 보거나 이런 루울은 아니에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지, 그러니까 내 말은 피해를 안보니까 기존대로 가지 왜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굳이 개정을 할라고 하냐 이 말이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시기는, 시기는 지금으로써 늦다는 얘기는 표현이 안 되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늦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하필 코앞에 닥쳐서 개정을 할라냐 이 말이요. 그것은 어떤 의혹이 있다 이 말이지 내가 이야기 한 것은,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걸 의혹으로 보면 행정의 절차를 저 잘못 되었다면 의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행정의 절차가 지금 기존대로 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니 아까 얘기한,
남근
진남근위원장
잘못된 것 없잖아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잘못된 게 아니라,
남근
진남근위원장
다른 시군도 현행대로도 하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
남근
진남근위원장
시군이 있는데,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 근게 아까 그 거꾸로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한 금고를 저 뭐여, 우대하기 위해서 그런 저기를 한다면 또다시 역으로 뒤집어 보면 또 한 금고를 위해서 이런 저 문제가,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그러지,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근데,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어, 우리 과장님 이야기 잘했네, 내가 보니까 분명히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아 내 그 유도를 했는데, 과장님 말대로 개정을 안 하면 한쪽은 혜택을 보고, 한쪽은 불이익을 본다 이것 이야기 아니요. 그러면 이걸 개정할 이유는 또한 쪽의,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또 한쪽의 혜택을 보고, 한 쪽이 불리하다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야기가 되거든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지, 내 분명히 과장님이 할 때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내가 판단되어, 그서,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말씀을 지나치게 하시네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나치게 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개정을 하지 않고도 가면 좋냐고 했더니, 한쪽에서 역으로 하면 손해를 보는 데가 있고, 득을 본 데 있다, 즉, 말하자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공정의,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걸 바꿀라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근게 공정의 루울을 만들려면,
남근
진남근위원장
득을 보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이 근게 공정한 루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어느 쪽을 지금 두둔하기 위해서 조례를,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근게 들은 쪽을 어느 쪽인가를 내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는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서로 동등한 입장을 놓고 해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내 이야기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왜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하냐 이 말이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설령,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에 해당되지 않을 때 개정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안 듣지,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설령,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디 내일 모레 놔두고 이걸 개정할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이야기 하시죠.
정규
박정규위원
잠시 저,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위원장이 좀 감정조절을 잘 못한 점 정말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 8조에 보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여쭙는 것인데, 금고 지정절차 현행이 군수는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를 보면, 지정절차 란에서 군수는 하고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요 내용이 뭡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요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저기인데,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 수의계약을 할 때,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먼저 심의 위원회에서 경쟁, 저 지정 그 방법을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 심의 위원회에서 먼저 열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거냐, 제한경쟁을 할거냐, 경쟁을 할거냐,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요 방식을,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은 수의계약이 없기 때문에 인제 경쟁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먼저 심의 위원회를 안 해도 바로 인제 그 제한경쟁으로 가버린 이야기죠.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회는 어떤 때에 필요합니까? 그러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 평가,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그 인자 제한을 우리가 공고를 하잖아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러면 그 관련 업체에서 자기 그 우리 그 항목을 주는 대로 그 저희한테 인자 보내줘요, 서류를. 고놈을 평가항목에다 놓고 그 점수, 배점을 거기서 해주죠.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그 설명은 좀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조금 전에도 그위원장님이 조금 그런 그 사과말씀도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지정절차를 앞두고 있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예, 11월 달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지정절차가, 마무리 하는 게, 그러면 시점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계약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뭐 공고절차라든지, 통보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저 과장님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물론 화급한 사안이기는 해요, 지금 보면, 법 개정이, 조례 개정이. 그런데 공개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불합리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었다고 그런다면 법개정을, 조례개정을 미리 서둘렀어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굳이 여기까지, 촉박한 시일까지 밀고 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군이 그렇게 바빴어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인자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금고 지정조례는 한번 그때 그 선정 위원도 그러지만, 한번 끝이 나버리면 그 다음 지정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시기적으로 별로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5월 달부터 추진을 했던 건데, 공교롭게도 지난 211회 때인가 그때 상정을 못해 가지고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물론, 그 일실을 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쪽은 선정을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 다른 한쪽은 선정되지, 그 선정절차의 불만의 품고서 이를테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들의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그 공개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미리 절차이행을 해서 충분한 기간을 거쳤어야 된단 이야기죠. 지금 오니까 벌써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위원장님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3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자칫 그 절차를 놓치면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3개월이면 여기 보니까 11월 19일이고만요. 그러면 그 유추해서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보면 10월 19일, 9월 19일 그렇습니다. 공고하고 절차이행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물론 인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하고 또 업무를 더 숙지를 해가지고 그 늦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인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9월 30일까지 사실은 지정계획 공고를 그때 하면 되거든요. 근게 물론 그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 인자 그 말씀에 공감은 가요. 근데 어, 앞으로 하는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 감안해가지고 그 적법절차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불과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밖에 안 남았어요, 공고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지금 며칠 입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밖에 없는데, 충분하다고는 보지 못하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저 3개월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요,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한번 써먹고 상당한 시일을 덮어둬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로 그거에 대한 그 뭐여 저저 중요성 내지는, 중요성은 있겠지만 상시 사용하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는데, 지난 연도에 라든지 미리 그런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리 챙겼어야 합니다. 행정이 그런 부분이죠. 정당한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대로 하여금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요런 정도의, 상당히 뭐 의혹이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 심의 위원회를 더 강화를 해야지 어찌서 자꾸 철폐를 할라고 그럽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심의 위원회를 철폐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지정방법만 이미 경쟁방법으로 결정이 되어 버린 사항이라 고 심의절차만 빠진다는 것, 제외시킨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에요.
대용
신대용위원
경쟁방법으로 이미 결정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러죠.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경쟁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절차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경쟁방법으로 이미 금고 지정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대용
신대용위원
아아 저 과장님 말씀에,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이유를 걸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쟁방법으로 이미 결정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잖아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이 그 절차나 조문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기회제공을 위해서, 공개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미리 지금 전제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 공개경쟁이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대용
신대용위원
바꿀 필요가 없지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조례에,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 보면 그 수의계약은 1회에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만, 그 다음부터는 공개경쟁,
대용
신대용위원
아아 계약 그 조건에서,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경쟁으로 가야한다는 얘기죠.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그 부분도 그러내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지금 현재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금고 지정 그 업체가 다음번에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러죠. 이번에는 안 되죠.
대용
신대용위원
이번에는 안 되잖아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번에 개정이 안 다고 하더래도 공개경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럼,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러죠.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죠.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우리군 사정도 그렇고 설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리미리 충분히 여론수렴도 거치고, 또 그런 기간도 그 여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래도. 딱 당해 가지고 이러시지 말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발언요청) 예,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그 법조문에나 아까 검토보고도 있으셨지만 물론 세상은 규정만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의 추진 과정에서 의도성이 없다고는 한다고 하지만 그런 설이나 혹이 발생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류하는 기간을 갖춰서 안정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공개경쟁을 해야지 될 우리 그 조례가 바뀌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 정도는 그 유해를 하구서 그걸 제가 정의를, 용어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방식이 전 방식대로 간 다음, 결정된 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대용 위원님 의견은 아, 현행대로 조례 지금 올라왔지만, 집행부에서 올라 왔지만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 제4조에 보면요.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저 윗부분은 현행과 같고,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그 그냥, 그 현행에서 그걸 그대로 좀 그 다시 넣어 주시기를 저는 인자 그 재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8조 금고 지정절차에서 군수는 굳이 심의 위원회 이미 경쟁방식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를 굳이 다시 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그 수정안으로, 아니 저 개정안으로 그대로 넣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박정규 위원님, 지금 현재 그 우리 신대용 위원님 의견은 아, 이걸 말하자면 부결하자는 의견이고,
정규
박정규위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우리 또 박정규 위원님 의견은,
정규
박정규위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개정,
정규
박정규위원
예, 2조는 놓아두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아니요.
정규
박정규위원
2조는 현행대로 놓아두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정규
박정규위원
그 심의 위원회와 8조 부분 있잖아요. 그건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의견,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신대용 위원님은 이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고요. 우리 박정규 위원님은,
정규
박정규위원
수정안으로,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정안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수정안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저기 4조에,
정규
박정규위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1항, 아, 4조의 2항에서,
정규
박정규위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1호 그 다만 경쟁방식을 금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한다를 삭제를 하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삭제하고, 그 다음 8조에 군수는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의 제안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3개월 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군수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를,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빼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빼고,
정규
박정규위원
군수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정규
박정규위원
근게 지금 개정안 그대로 들어온 것을, 그 부분만,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왜냐면 굳이 경쟁방식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 위원 의결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영두
문영두위원
자,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예. (장내소란) 알았어요.
영두
문영두위원
우리 저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3분만 정회를 해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넘어가야지, 이것 약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잠깐 정회하고 3분만 조율을 좀 합시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사실 인자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차피 농협에서 말하자면 군농협에서 그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자 우리 조례상 두 번은 말하자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사실 인자 뭐 어떤 민감한 사항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는 인자 어차피 인지를 하고,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정말 우리 의원 하나하나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이 조례가 사실 이렇게 부결이 아닌 가결 쪽으로 저는 갔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자 무슨 정황, 상황, 어떤 뭐 근거 없는 어떤 얘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자 우리 제가 또 금고 위원 조례 위원을 또 했기 때문에 인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항을 그냥 가결 쪽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아직 조율이 안 되어서 우리 문영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받아 들여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발언요청) 자,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제안한 제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 박정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철회하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어, 우리 신대용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이번 조례안은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발언하실 의견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아,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요번 추경에 지금 6천5백 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 토지매입비가 1억4천6백인데, 그 6천5백 갖고 이게 올 안에 가능하십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그 토지매입으로 1억4천6백인데요. 그 재정형편상 6천5백만 지금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추가, 결산추경에 좀 잔여분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드리는, 드릴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고요. 1차적으로 6천5백가지고 사업이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다면 사업진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토지주가 그 후에 내년 2월까지라도 승인이 안 된다면 그 오수 지금 지정한 그 장소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니까 인자 요게 올 해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올 해 안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6천5백 가지고 과장님이, 소장님께서 토지주라도 먼저 건물 먼저 지세요, 할 수 있습니까? 돈은 나중에 주고,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부족분은 결산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2월 안으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해 볼라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토지주는 일정 정도 그 수긍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저 다음 주 중으로 직접 그 토지주를 부산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보니까 지금,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보기로는요,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떠한 식으로든지 우리 재무과장님, 어떠한 식으로드니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잖아요. 6천5백가지고 외상으로 먼저 건물 먼저 짓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대책을 좀 세워야지 만이 이게 그렇잖아요.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저희가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의 정확한 대책을 얘기를 해줘야죠. (장내소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좀 해야 될,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 박정규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예, 저번에 인자 우여곡절 끝에 말하자면 인자 공유재산 심의를 군정발전 조정 위원회인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를 심의를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실과장님들 하는 것,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서 인자 우리 박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도,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사실 이 6천5백가지고 아니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신다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지주인데, 그걸 6천5백을 주고, 말하자면 뭐 1년 후에, 본예산에 서서 이걸 뭐 외상으로 달라,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거는 인자 부산이 아닌 뭐 미국으로 가서 내가 아쉬운 소리, 이 땅도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뭐 아주 힘들게 말하자면 확보한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게 그런 부분이 참 인자 이것이 이 사업이 뭐 예산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어떤 과정을 뭐 진통 싹 겪어서 올라온 예산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 못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서 이건 좀 사전에 정말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나 재무과장님이나 뭐 우리 실장님이나 이렇게 좀 충분히 조율을 해서 이 예산을 좀 확보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염려하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뭐 그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사업배경에 보면, 임대 농기계 사용을 희망하는 오수, 삼계, 지사 농업인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하여 준다고 해서 목적이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자, 청웅, 강진, 덕치 그쪽,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다음에 관촌, 신평, 신덕, 운암 그쪽 농민들은 배려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입장은 똑같은데, 이런 맥락이라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 관계는,
홍식
문홍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왜냐면 오수, 삼계, 지사 농민들은 혜택을 봐야하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청웅, 강진, 덕치나 똑같은, 거리도 똑같고, 여건은 똑같은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관촌, 신평, 신덕, 운암 농민들은 그 혜택부여를 안 해줘도 괜찮다는 이야기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당초에 그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봐서는 그 권역별 그래서 인자 임대사업장 설치관계가 대두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어, 1차적으로 좀 저 임실권에 지금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그 2차적으로 지금 오수, 삼계, 지사권역을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경지면적이나 농가인구가 그래도 최우선 많은 지역에 먼저 하다보니까 오수, 삼계, 지사 남부권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 권역별로 한다는 자체가, 발상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왜냐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어차피 중앙에 있는 임실읍에다 그 농기계 사업소를 설치했으면 그걸 활용해서 잘해서 정말 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저 운영을 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저 농기계 사업소를 한다면 인제 청웅, 강진, 덕치도 분명히 요구할 것이고,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주민들, 여기 있는 같은 동료 의원님들도 욕심을 부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 농식품부 그 방침상 한 곳에 이렇게 추가 신축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권역별 그걸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농림부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식
문홍식위원
결국은 앞으로 저 청웅, 강진, 덕치도 하나 해줘야 하고, 또 거기에 저저 관촌도 해줘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들, 예상되는 경비들, 이런 부분들을 또 감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시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제 현재 지금 오수, 삼계, 지사권역에 지금 짓는 그 임대사업소는 그 저희들이 뭐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 있는 인원을 지금 절반정도 나누어서 활용을 할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따른 인자 권역에 설치가 되게 되면 추가인력은 인자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다른 권역이 또 되었을 때, 이것 하나면 끝나면 괜찮은데, 다른 권역에서도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인제 요 사업이 2012년까지 지금 마무리 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중앙 국고지원이 2012년도에 마무리 되고, 그 이후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체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자체부담이 더,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문홍식 위원님의 의견에 좀더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인근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임실 같은 경우는 지역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생활권이 오수, 임실, 관촌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권역별로 한다는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남원이나 순창, 진안 같은 경우는 뭐 권역별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역별로 지금 다 이렇게 진안 같은 데는 그 면단위로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면단위 상담소에 부분에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고, 장수는 장계에다가 추가 신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남원하고, 군산은 지금 추가 분리신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남원은 그러면 몇 군데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뭐 대여섯 군데 되겠네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아니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국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 개소 지금 추가 저쪽에 운봉 쪽에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인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까도 우리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저희 임실은 여건상,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오수하면 관촌 해야 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또 강진 해야 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4개권역인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남원같이 큰 데도 소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불만이 없는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오수지역에 이게 있다보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또 틀림없이 관촌하고 강진에도 농민들이, 우리도 혜택을, 우리는 임실군민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인자 여건만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인자 원래 4권역으로 이렇게 할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버리면 다음부터는 인자 군비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2012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2012년도는 어디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소는 지정을 않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지금 사업비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처분도 하고, 우리가 취득도 하잖아요. 지금 그 기술센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가 저기 볼 때 우리 공유재산인데, 지금 거기가 건설기계 그 학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처분에 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그쪽 부분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임대를 할 때는 공유처분 관리계획안에 의회 승인 같은 것은 필요 없는가요? 그게 어느 정도에요? 그 액수가 내가 알기로는 어느 그 액수가 있으면 그 이상은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하는 뭐 상관,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그것은 제가 정확하니 모르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현재 그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임대, 그면 언제까지 임대에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5년간,
남근
진남근위원장
5년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저 신대용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금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저 소장님, 전부터 그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문홍식 그 부의장님께서, 그 의원이 지역구에 의견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욕심이 생기고 뭐 주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사업추진은 좋았습니다. 권역별로 하신다고 했던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근데 저하고 요 문제를 논의하면서 전체적 틀에서 우리 임실군 재정을 놓고 볼 때, 과연 권역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저한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동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용 면에 있어서도,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단서조항을 드린 건 아닙니다만 그 저 오수권역에 임대사업소가 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두 군데 권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신 적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운용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 주신 게 있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뭔 내용인지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 중에 사업을 또 하나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2012년도 완료되기 전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이를테면 3개 권역이 완료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인자 선정이 되면 인자,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을 경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4개 권역 중에 1개 권역은 재청이 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국비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이 사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저하고 내용상으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그 한개 추가신청 부분은요, 중앙방침이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어요. 그 증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관계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욕심껏 신청을 했는데, 증축으로 확정이 될지, 아니면 신축으로, 추가신축으로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제 지역구가 이쪽이라고 그래서 내 지역에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뭐 잘난 척 할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임실군 전체적인 살림을, 규모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재정규모를, 인력규모를 충분히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저 상당히 흥분할 겁니다, 그때 가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김택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항상 군발전을 위해서 협력하여 주시는 진남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발맞춰 외국인 주민에 대한 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하고, 또한 그 임실군 거주외국인의 모국방문 기회제공으로 한국 생활을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지원범위 확대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재는 지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로 그 변경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주민 용어 반영입니다. 그래서 반영내용으로써는 외국인 주민이 약 90일 초과 거주하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인, 뒤에 사항은 추가사항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항으로써는 지금 외국인 주민지원계획 수립 근거의 구체화로써 그 4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라, 외국인 지원범위의 확대입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이 외국인 주민하고, 및 그 외국인 주민 가정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외국인 주민의 가정, 자녀보육, 교육사업이 추가가 이렇게 되고, 지원 대상에 외국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활동 지원 추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주민 이주여성의 초청경비 뿐만 아니라 친정방문도 지원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마로써는 그 외국인 주민지원 협의사항으로써 7조에서 11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 바로써는 그 외국인 주민자문 위원회를 12조부터 14조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항으로써 기타 운영사항 미비점을 그 보완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3쪽 그 참고사항으로써는 뭐 입법예고 시에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4쪽입니다. 조례 각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는 인자 목적사항으로써 구분되었고요, 2조는 아까 말씀드린 용어의 정의로 되겠고, 3조는 외국인의 그 주의 이렇게 되었습니다. 5쪽에서 4조는 군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존에 있던 사항이지 내용만 좀 변경되겠습니다. 4조의 2 외국인 지원계획 수립사항은 지금 군수는 매년 외국인 주민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5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주민의 지원이 확대되는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지원의 범위입니다.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주민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조항은 지금 6조1항 그 6호에서 그 외국인 주민가정 자녀보육 교육사항이 신설로 되고, 그 다음에 그 7항에서는 추가 삽입으로써 그 아까 친정방문 시에도 그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문구에 자체 되었습니다. 7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장에는 지금 자문회의를 이렇게 2장에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주민 지원협의회로 개정이 2장에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조 다음에 8조, 이 기능들이 전부 그 종전하고 지금 문구들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그 11조에서 위원회, 당초에는 인자 지금 경비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수당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당초에 지금 외국인 지원의 활성화를 외국인 주민 정책참여 및 지원활성화로 이렇게 개정이, 장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조는 신설로써 그 외국인 주민 주문회의 설치, 그 다음에 13조 자문회의 기능도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조 회의까지 이렇게 조항이 3개 조항이 신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9쪽부터는 그 문구의 자체만 변경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조에서 기 세계인의 날로 해서는 5월 20일 날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그 18조에서 인자 포상, 그 다음에 19조에서 명예군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으로써는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일부 문구들이 그 정의사항들이 전부 문구가 바뀌어서 전면 개정사항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그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김택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