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6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4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한 성보종합건설 입찰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전에 오늘 귀한시간 내어서 남해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협조해 주신 업무이사 백진석 성보종합건설 관계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참고로 백진석 업무이사님께서 운전면허증을 복사해서 내 주셨는 데 바쁘신데 참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남해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군민들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성보종합건설의 입장이나 그간의 경위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조사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성실하고 진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진 것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 사회의 여론은 돈을 13억정도 차이 나니까 포기하고 그것만 갈라먹어도 돈이 얼마인데 이런 소리를 하는데 본인이 당첨되면 그것 보다 몇배 더 벌일 것인데 그것을 포기를 하거나 하지 않거던요. 그것은 모르는 분들이 생각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에는 이런일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 내가 입찰과정에서 볼때는 의심이 가는 것이 다섯 개 업체가 틀림없이 담고를 했어요. 왜 확신 하는 것이 99억8,000만원짜리 공사가 점수가 97.2까지 있는 회사가 99억8,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안맞는 말이거던요. 그래서 분명히 담고 한거에요. 무조건 아니라고 말을 하겠죠. 97.2점 가지고 있는 회사가 99억8,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거라요. 나는 안맞을 것이라고 쓴것이 운이 좋게 걸린거에요 대호산업이 맞지요. 안맞습니까? 업무이사니까 입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것인데 거기에 의심이 가는 것이 의회에서 조사를 시작 한 것도 왜 지역업체에 몇 개 업체만 해서 군내업체 한업체 참가하는 식으로 해서 기안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속을 잘 모르니까 포기서 내어서 십몇억으로 돈을 갈라먹기 하는구나 생각하고 말을 그렇게 몰고 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안 해요. 서로 담합을 했더라도 배신을 성보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첨이 되면 바로 서류 제출해서 계약을 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99억8,000만원이 당첨된 것은 아마 이런 입찰은 없다고 봐요. 백이사님 생각해도 여섯 개업체중에서 하나 빠지고 5개 업체 투찰한 것을 보면 누가되겠어요. 99억8,000만원 짜리가 되겠어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백이사님 생각이 어때요. 내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담합을 말씀 하셨는데 애초부터 저희회사는 맡으면 안되는 회사입니다. 나항목이 업종별 실적금액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상태도 빠지고 애초에 맡기면 안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높으게 쓸 수 밖에 없었고 담합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찰 당일가지 업체가 5개 인지 몰랐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니까 5개 업체가 봤던데 대호 말고 위에 회사가 2개 더 있는 데 그 회사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상태였습니다. 저희회사는 담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호 보다 높게 쓴 업체는 다섯 개 업체중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성보종합건설 87억, 정남종합건설 85억, 기성종합건설 86억, STX건설 86억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다섯개 업체가 위로 두개 밑으로 두개 있어요. 내가 해온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정말로 기안까지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에 했다고 해도 누가 그렇게 했다고 답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추정만 해서 조사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요. 99억8,000만원 쓴 사람이 당첨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점수가 밑으로 빠져서 올려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면 이해가 가요. 97.2가 나오는데 대호가 99억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요 더 낮추어서 자기가 당첨 되려고 쓰겠죠. 이런 것을 볼때는 이번 입찰과정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답을 해줄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성보종합건설은 자기점수 관리 한다고 점수에 맞추어서 높이 쓴 것 같은데 처음에 점수 보기이전에 입찰서를 보고 2개는 위로 날리게끔 오더를 준 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성보가 된거에요. 점수가 좋았으면 정말로 땡잡았는데 예를들어서 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보가 배신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예가가 올라 갔으니까 누가 로비를 해서 대호는 99억을쓰라 너거는 87억을 쓰라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해도 준대로 써넣은 것이 당첨이 되면 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보는 나쁘게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았으면 큰 공사를 땄으면 3년동안 돈이 얼마예요. 다른 것은 더 물어 볼 필요도 없고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입찰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백이사님도 내가 하는 말이 맞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성보건설에서 적격심사 결과가 좋았으면 큰 공사를 할 것인데 안타깝다고 말씀 하셨는 데 성보건설에서 50억이상 공사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점수가 빠져도 참여는 다합니다.

1년에 수주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들어서 1억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50억이상 공사에 입찰해본 회사가 자기 적격심사점수를 사전에 안해봤다 이것은 입찰에 참가하면서 우리 회사가 적격업체인가 아닌가 모르고 있었다. 이런 회사 같으면 정말 좀 속된말로 경영상태가 안좋은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데 점수를 보면 경영상태가 좋고 건실한 회사로 나와 있거던요. 그런데 이때까지 50억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적격심사에 통과 할것이다 안할것이다 모르고 무조건 입찰에 참가 한다는 것은 회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입찰을 봐서 우리가 통과되는가 모르고 입찰을 봤다고 말씀 하시는 데 저희들은 남해도 하지만 다른 곳에 입찰이 나오면 미리 계산을 합니다. 금액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률을 계산해서 입찰을 합니다. 왜 그냥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찰처럼 높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적격심사에 우리 회사가 50억이상 공사에 하도급비율 서류 내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적격심사는 50억 이상은 95점이 되어야 되는데 입찰 50억이상 상당히 참가를 했는데 우리 회사가 적격심사에 통과가 안되는 데도 계속 입찰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95점이 안되는 데도 그래서 높여쓰면 무엇이 카바되느냐 하면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45.58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에서 카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입찰가격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50억 이상에 입찰에 참가하면 참가금액을 얼마를 냅니까?

추정가액이 나오면 저희회사 점수가 나타나 있는 상태 이니까 금액이 10억이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률을 계산해서 금액을 써 넣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보다 안좋은 회사도 다 참가 합니다. 약간 요행을 바라보고 전부 합니다.

투찰 결과가 20분 정도 되면 순위가 나오는데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1위하고 5위 2개밖에 없습니다. 성보하고 대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호건설하고 잘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조금 담합성 포기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수를 보면 0.08점인데 수행능력평가 나 번에서 조금만 더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있는가 없는가

나번 자료제출 하기이전에 89억2,000만원인가 산정실적을 제출했기 때문에 철이 되어 있을 것이고 뒷장에 이런점수가 나온다고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

내가보기에는 2억만 적게 썼으면 당첨이 되었을 것인데

정확하게 329만원이 빠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실제로 예정가격이 워낙 높이게 뽑혀서 329만원지 실제로 될려면 3,300만원이 빠져야 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금액에 3,300만원 보태서 썼는데도 이번처럼 워낙 높이게 뽑혀서

여기에 말하는 평균치가 100억 얼마 높게 나왔다.

예, 예정가격이 워낙 높이게 뽑히다 보니까 못 따라가서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던 점수를 맞추려고 애를 안썼습니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대한 애를 쓴 것이 이렇습니다.

경영상태 15점 여기서 곱하기 나누기 차이가 될 수 있고 예정가격 입찰가격평가에서 점수변동이 그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적격심사자체는 100점만점인데 95점 이상만 되면 통과 되는데 5점 여유가 입찰가격평가에서 5점 여유가 있거던요

그 점수가 마지막 변수로 작용 하는 네

저희 회사가 금액을 더 높게 썼으면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가 95점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다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성보종합건설에 대해서 탓을 하기 보다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일반상식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접수관계나 행정절차에 있어서 너무 확연하게 나타나고 1위 업체가 낙찰이 되었음에도 해 보지도 않고 12일날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포기서를 제출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의회입장도 그렇지만 밖에서 봤을때 뭔가 문제가 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담합의 의구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술상으로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라도 다시한번 조사를 할시에는 그때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특별히 더 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면 오늘 성보종합건설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조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일차 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여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관련하여 환경수도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