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1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8월 19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1년 8월 19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1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명준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7월 22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기업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안제11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 3킬로미터 이내로 확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집행부 검토 및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8일 함명준 부의장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7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을 확대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범위에서 개정되었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내에서 대형공사 발생시 지역업체 참여 지원을 위해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하고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명시·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내 생산제품·장비·인력의 사용권장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중복조항을 삭제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이 삭제조항이 되겠습니다. 나.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2입니다. 다.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0%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9% 범위내에서 자율결정이 가능토록 하고, 하도급 비율은 50% 이상이 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의3입니다. 라. 건설업자가 지역산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함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의4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6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규정에 의거 관내에서 대형공사 발생시 지역업체 참여지원을 위해 분할발주를 검토 시행하고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명시 권장하도록 하며 특히 건설업자가 지역건설산업 참여 시 지역내 생산제품과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 참여 시 지역내 생산제품 및 장비, 인력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 참여 지원을 높이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권장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 업체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더불어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임대료 미지급 등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방안 모색 등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4조의2 분할발주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목적은 지역업체에게 이 공사가 돌아갈수 있겠금 하는 것 같은데 4조의2에 1항과 2항에 보게 되면 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는데 각호의 1호와 2호를 보게 되면 1호는 전국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이상의 사업이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했을때 고성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유리한점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전국대상금액인데 공구분할 해봐야 결국은 전국대상에 대한 사업체들이 할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고성군 이상의 강원도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받을 것인데 관내에 업체들이 제4조2에 의한 분할발주 등에 의해서 받는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함)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할발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입찰은 100억 이상은 전국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50억으로 자른다던가 2공구로, 그렇게 자르면 강원도 업체가 입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입찰은 2억까지입니다. 그러면 2억 되는 것을 2공구를 잘라서 1억씩 자른다고 하면 고성군 업체가 입찰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고성군 입찰은 2억 미만인데 그건 어차피 관내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건 분할발주할 필요가 없는거고, 강원도 입찰이라던가 전국대상 입찰을 2공구로 잘랐을때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100억이라는 것을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할수 있겠금 분할을 한다면 그럼 50억이면 분할돼서 관내 업체에 해줄수 있나요?

공동 도급이 들어가죠. 강원도 지역업체하고 우리 지역업체하고 공동 도급이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50억이 공동도급 들어갈수 있는 건가요?

예. 강원도…….

2억에서 100억까지가 강원도 입찰인가요?

100억 이상입니다. 100억 이상이 전국입찰이고 100억 미만이 강원도 입찰입니다.

2억에서!

2억까지는 지역업체구요.

2억이상 100억미만.

예.

강원도 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전국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로 푸는거죠.

그렇게 참여를 하고 공동수급에 따른 비율을 이렇게 조정하는 건가요?

예. 49%하고 최소한 하도급은 50%까지 주겠금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았을때는!

그건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국가를…….

“할수 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국가를 당사자간 계약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업체가 이걸 할수 있다라는거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의 사정을 들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안했을 경우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국가를 당사로 하자는 계약에 보면 강원도 업체하고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할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이해를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에 어떠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주 업체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관내 업체가 다 배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입찰공고 낼때 관내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식으로 입찰공고를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전국입찰 대상금액 이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관내에 공사가 한 500억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첫회에는 분할을 해서 100억단위만 하는 거예요. 일부 구간만, 100억단위로 해서 그 100억단위를 분할발주를 한단 말이예요. 50억씩, 그랬을 때 매년해서 나머지 400억에 대한 공사를 매년 이어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했던 업체들에서 어드벤티지(advantage)라도 줘서 수의계약이 되거나 연속사업이 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 조건이 맞는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조건 대상이 되나요?

되죠. 예를 들어서 토공만 먼저 해놨다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위험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다른 한편에는 수의계약이라는 특권이 부여될 수가 있다면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시행을 할때 그게 연속성이 없겠금 발주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얼마던지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남겨 놓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에 하겠다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공을 할때.

시공을 할때 어떠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거란 말이예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단 말이예요. 집행부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다 철저하게 제한을 둬서 바람직하게 이것이 이용이 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하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갈 경우에는 경을 칠 행위란 말이예요.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공을 먼저 해놓고 위에 포장을 할려고 보면 토공이 하자인지 포장이 하자인지 나중에 하자가 불분명했을 때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을 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한 공구를 끝냈을 때 토공만 다 하고 포장까지 다 끝내서 한 공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공구를 발주하면 되는데 연속성에 관계되는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뭐냐하면.

여기는 더 다듬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냐하면 그러한 여지를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량권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좋아요. 장점을 보게 되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수 있기 때문에 점점 공사량이 줄어드는 현실속에는 참 좋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재량권을 너무 자위적으로 행할 때 보게 되면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일어날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여지에 대한 어떤 것을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어떻게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는데 그게 분할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1공구에서 토공이 나와서 2공구로 가야 되는데 1공구에 토공이 당해연도에 끝난다면 어디에 갔다가 사토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버려야 되고 2공구라던가 다른 곳에 구해야 되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분할발주도, 그런데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구를 잘라서 설계를 할때에 그걸 적당하게 안배를 해서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좋게 활용을 할거라는 것을 믿어의심치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인지라 이 제도에 어떤 그런 허점을 이용할려고 들게 되면 특혜라는 시비에 말려들수가 있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폐단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을 했다가 이제서 다시 푸는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측면,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규칙이라도 그러한 것을 제한할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너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악의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요소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규칙에 그러한 측면을 보완해서 이것을 시행을…….

알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규정 되어 있는바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기금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함으로서 존속기한 이후 계속 존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기준 정비 기준에 따라서 관련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안제2조에 있는데, 이것은 “기타”를 “그밖에”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 나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함에 있어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안제6조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상에 8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3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함으로서 존속기한 이후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자 함, 안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명시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사전 설명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구요.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6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 운용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 및 저소득주민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성한 장학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인을 추가 구성하는 것은 운용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기금 운용시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 추후 존치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대상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고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성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고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저희들이 지방고용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이첩된 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7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중 고용직공무원 관련 규정이 2011년 5월 23일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 및 강원도로부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이첩 표준안에 의거 우리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점의 구체화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시점이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예산의결 전까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나. 대부료의 납기 및 분할납부 횟수 조정입니다. 안 제35조입니다. 대부 2차년도부터의 대부료 납기를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던 것을 90일 이전으로 하여 대부자의 납부 편익을 증진하였고 연간 100만원이 초과되는 대부료를 년간 4회 이내로 분할 납부를 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다. 군 본청·의회청사 및 군수 집무실의 면적 기준 신설입니다. 안제47조의 2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본청·의회 및 단체장 집무실 면적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기준면적에 맞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라. 관사 기준 및 운영경비 지원기준 조정입니다. 안 제50조, 제51조, 제56조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제 이후 단체장이 기존 관사를 활용치 않고 자택 사유주택에서 거주함에 따른 타 관사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관사 기준을 군수가 실제 거주하는 사유주택을 포함하도록 하고 운영경비중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은 예산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마.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안제63조제1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개정으로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용단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 사항이 없었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에서 취득 토지 7필지에 24,439㎡, 내역으로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부지 취득 1필지 9,768㎡, 토성 공공하수처리장 확장 예정부지 확보 2필지 6,171㎡, 삼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확장 부지 확보로서 4필지 8,500㎡가 되겠습니다. 교환토지로는 7필지에 24,003㎡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부지 교환 고성군과 ㈜진흥레저개발간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군도 4차선 확장공사 편입부지 포함 취득 5필지 12,053㎡, 파인레저타운 편입부지 처분 2필지 11,950㎡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별첨과 같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는 2011년 8월 2일 가결된바 있고 ‘11년 8월 의원간담회에 8월 9일날 상정안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재산목록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탑동리 산 3번지 19,537㎡중에서 9,768㎡를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추정가격은 422만 9천원으로서 취득사유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부지입니다. 현 소유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변춘택씨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관할입니다. 두 번째, 토성면 용촌리 97-1번지 전 1,540㎡, 취득수량도 1,540㎡, 추정가격은 3,927만원, 또 한필지가 용촌리 99-1번지 잡종지 4,631㎡중에서 취득수량은 4,631㎡입니다. 추정가격은 1억 2,966만 8천원입니다. 취득사유는 토성 공공하수처리장 확장 예정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초구 서초동에 장영철씨와 강남구 대치동에 김유진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세 번째, 토지로 죽왕면 삼포리 261-2번지 답 3,977㎡를 취득하고 가격은 3,125만 9천원, 삼포리 263번지 답 1,035㎡ 취득수량 같습니다. 추정가격은 813만 5천원, 삼포리 264번지 답 2,988㎡ 취득수량 같구요. 추정가격은 2,527만 8천원, 삼포리 252-1번지 전 500㎡ 취득수량은 같고 추정가격은 620만원입니다. 삼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확장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속초시 교동에 권성종씨, 삼포리에 어준기, 최영준씨가 되겠고 농정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하고 파인레저하고 교환되는 부분입니다. 취득은 신평리 154-11번지 임야 103㎡중 103㎡, 신평리 154-34번지 임야 411㎡중에 411㎡, 신평리 154-35번지 임야 3,246㎡중에서 3,246㎡, 신평리 154-36 임야 126㎡중에서 126㎡, 신평리 154-41번지 임야 17,180㎡중에서 8,167㎡로 총 21,066㎡중에서 12,053㎡를 교환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총 2억 4,465만 9천원입니다. 군도 4차선 확장부지 3필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취득하는 부분이 되겠고 소유권자는 진흥레저 개발입니다. 반대로 처분하는 토지는 토성면 인흥리 산 165-17번지 목장용지 4,331㎡중에 4,331㎡, 인흥리 산 165-3번지 임야 7,619㎡중에서 7,619㎡가 되겠습니다. 총 11,950㎡ 전면 교환이 되고 추정가격은 2억 814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파인레저타운에 편입되는 부분을 저희가 처분하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자는 고성군수입니다. 붙임에 위치도면과 사진,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7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점을 구체화하고 대부료의 납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군 본청, 의회청사, 군수 집무실 면적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사기준을 군수가 실제 거주하는 사유주택을 포함하도록 조정하고 운영경비 지원토록 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개정으로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점을 예산의결전까지로 변경하는 등 구체화하였으며, 대부료 납부에 있어 년간 100만원 초과 대부료를 주민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년간 4회 이내로 분할 납부 허용한 것은 어려운 경제에 주민들에게 일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기준면적을 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타 관사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실제 거주하는 사유주택을 포함하고 운영경비 중 일부 지원토록 조정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개정에 근거하여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금액 적용단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7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1년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3건 7필지 24,439㎡의 추정가격 2억 4,403만 9천원으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부지를 취득하는 것과 토성 공공하수처리장 확장 예정부지 확보 및 삼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확장 부지 확보를 위해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1건 7필지 24,003㎡로 취득대상 재산은 ㈜진흥레저개발 재산 토지로 5필지 12,053㎡, 추정가격 2억 4,765만 9천원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고성군 소유로 토지 2필지 11,950㎡, 추정가격 2억 814만 5천원으로 군도 4차선 확장공사 편입부지 확보를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8월 2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과 해양심층수 이용 제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며, 지방기업 지원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타시도 이전 기업의 시점을 "유치시점"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나. 상시 고용인원 인정기간을 "3개월 평균인원"에서 "1년 평균인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제5호가 되겠습니다. 다. 집단화 이전기업의 뜻을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2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라. "교육훈련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설","증설", "특수상황지역",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2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마.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의2가 되겠습니다. 바. 제11조 이전보조금의 내용 중 본사이전보조금 제2항을 제11조의2로, 투자보조금 제3항을 제11조의3으로 하고,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조항인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의 4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부지매입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세부 지원내용을 별표 1과 별표 2를 신설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의4가 되겠습니다. 사.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 중 추가 고용인원 "20명"을 "1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아. 임대료 지원기간을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고 5년까지로"를 "7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로 하며, 임대료 지원비율을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자. 신·증설기업 중 해양심층수 이용 제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4조의2가 되겠습니다. 차. 연구소 이전 보조금은 제11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했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카.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의 지원내용을 "별표 1"로 하고, 타시도 영업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했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타.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내용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50퍼센트 범위에서"로 변경하고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제5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파. 사회기반시설 설치대상을 "개별입지내 공장 및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를 "국내·외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하.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거. 지방기업 시설투자비 등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안 제22조의2가 되겠습니다. 너. 이전기업 사후관리 기간 및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대상기간을"10년"에서 "7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5조, 제2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강원도 조례, 규칙, 개정조례안에 대한 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7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해양심층수 이용 제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9조에서는 이전기업 시점과 상시 고용인원 인정기간과 집단화 이전기업,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에서는 투자보조금 세부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임대료 지원기간 변경 및 해양심층수 이용 제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0조에서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내용 변경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2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설치대상 확대 및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조항 삭제, 시설투자비 등 지원대상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7조에서는 이전기업 사후관리 기간과 지원의 취소 및 환수대상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투자기업 지원 근거 마련으로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해양심층수 이용 제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조항 마련은 심층수 산업의 지역특화 기반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