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임재문 의원 발언
박정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한층 선선한 날씨 속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92호) 2.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93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3호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8월1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호로 회부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8월1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3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 범위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전에 제안설명도 드리고,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사업 지금 보면
임재문위원
과장님 확대를 더 하실 경우에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시설하고 설비만 되어 있는데 운영에 관한 사업이 추가로 되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학교 급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조례도 있습니다만, 교육경비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업들은 급식을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보완한 내용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추가 보완을 하고 확대를 하시고자 하는데 혹시 급식보조원 인건비 보조 지원 그런데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은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급식소에 근무하는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각 시군과 도에서는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급식비는 아시다시피 메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 내고 도가 30% 내고 교육청이 30% 내고 이렇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운영에 관한 사업하면 범위가 상당히 어느 한 일정 부분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조금전에 인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운영에 관한 사업들이 예를 들면 급식소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치고 현재 지원하는 부분들은 급식을 지원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교육청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제도상은 좋은데 우리 관련 법규 6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위법이 저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1항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만 딱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 일부개정 조례안에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현재 관계 법령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에 딱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사업 해놓고 또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로 더 확대하고자 하는데 확대 범위 이 사업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어떤 한계의 특정 부분에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위에 상위법령에 없는 것을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다시 삽입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현재 정해진 이 부분에서 확대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하는 그 말씀아십니까?
임재문위원
과장님 일단 확대라는 부분이 전체 운영 범위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교육경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운영에 관한 사업을 더 추가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아마 주요내용이 크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계 상위법령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에 딱 한정을 지워놓고 있는데 다시 운영에 관한 사업을 더 추가 확대한다는 이 범위는 본 위원이 안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그 내용이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이나 설비하는데만 지원해 줄 수 있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 내용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9일자로 도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만, 2011년도 학교급식 지원 계획에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에서 공문이 온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그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그 내용이 학교급식 시설과 이 설비사업에는 포함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내용을 보완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기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이 이미 설비사업이라는 것도 각종 급식에 관한 부수적인 설비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시설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급식소를 설치하고 개조하고 그에 따른 보수하고 그런 시설적인 부분이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에 관한
임재문위원
아니 급식시설도 있거든요. 급식시설이라는데 급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편리한 시설은 다 포함이 되고 또 시설하고 설비사업은 또 별도로 여기 되어 있거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못하는지 관계 상위법에는 학교급식 시설해 가지고 설비사업이 규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앞에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분명히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고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에 개정이유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급식시설이나 설비도 맨 그 속에 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상위법령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답변을 드립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급식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식품비입니다. 식품비, 식품비가 시설과 설비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까지는 급식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원도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준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이렇게 일정한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재 여기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저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는데 현재 일부개정조례를 하고자 하는 우리 과장님의 취지 제안설명과 어떤 상위법하고 기 우리가 급식비와 급식시설 설비 현재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시 운영에 관한 사업을 확대한다는 그 범위를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잠시 정회를 합시다.
박정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급식경비 지원에 삽입도 저가 검토를 해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우리 창녕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 그것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삽입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에 관한 사업은 본 위원이 별도 더 삽입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운영에 관한 사업을 저희들은 확대해서 개정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타 시군에서 식품비도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기숙사에 학교의 명문화 명문고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하면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차후 저희 군의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전반적으로 재정이 안정이 되고 할 때 그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숙사 이런 부분은 별도 항목에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에 관한 사업의 범위를 넓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제2조제1호의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각급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홍욱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시간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홍욱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홍욱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94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8월1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4호로 회부된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