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한층 신선한 날씨속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95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2011년 8월19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95호로 회부된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우리 현재로서는 우리 군내에서 위수탁 하는 것이 한 건도 없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정말 맞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지정게시대가 54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내용은 이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해서 금년 9월30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조, 28조 이 사항들은 도시에 관련되는 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54개 지정게시대에 한 건당 수수료가 3천원 정도해서 연간 수수료 수입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도시같은 경우 큰 금액이 됩니다. 이 내용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54개라 했지요? (예) 게시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54개, 이것을 우리군에서 조례 정하면 위탁으로 줄 계획입니까? 별도 시설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현재 54개 있는 것을 위탁할 때 조례 관련되는 사항이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54개 가지고 방금 말씀처럼 1500만원 수입된다 했는데 예를 들어 위탁 주면 우리군에도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죠? 군에도 얼마 납부하고 자기가 남는 것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위탁으로 줄 수 있는 단체나 그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장애인 그쪽으로 갈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54개 정도로서 군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위탁하기에는 사실 저희들 봐서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개선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을 보면 종전 법에는 광고물협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협회가 아닌 다른 법인단체에도 위탁 수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