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8월3일 박종성의원 외 1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일원 창조지구조성 협의회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1년 8월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일원 창조지구조성 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방희원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창조지구에 정의가 모호하여 제명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조례로 수정하고 특정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활성화가 아닌 청년문화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최초의 시범지역은 부산대학교 일원으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위원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우리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기나 방식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어서 곧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지방 기능직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사무직에 대해서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무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같이 사무직으로 바꿔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자체가 만약에 법이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아예 기능직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이 있는 기능직들은 그대로 두고 사무와 조무에 대해서 당초에는 사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무 있는 분들을 사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온 것은 없다 그지요?

그것이 되면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규칙으로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비율 바꾸고 하는 것들은 부산시나 다른 구들하고 협의과정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직 6급 비율이 낮은 것은 지금현재 부산에서도 부산진구가 인사적체가 제일 심합니다. 1위고 저희들이 2001년 이전 7급 공무원이 3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1%를 올려주게 되면 6명 정도가 승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먼저 어쨌든 법이 개정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시게 된 것으로 아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요. 예산조치에 보면 570만원정도가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70만원의 산출 근거라고 해야 할 지 어떻게 어떤 계획에 따라서 570만원이 나온 것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참여위원회 위원을 25명으로 했고 그 다음에 2회 참석했고 7만원 × 25명 × 2회 이래서 350만원 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교육참석여비는 주민 예산학교 25명 참석해 가지고 2회 100만원 그 다음에 위원회 간담회 경비 4만원 × 최대 참석할 수 있는 30명 잡고 1회 120만원 그래서 57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학교를 운영하면 사람이 많게 되면 조금 더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예산학교를 하게 되면 아마 자료집도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강사를 초청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 예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6조에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에서 6조3항이죠? ‘구청장은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구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셨는데 제가 시 예산을 찾아보니까 시 예산은 ‘시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되는 의견서에 반영하고’라고 해서 의무조항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제출된 당초 의견을 저희 의회가 예산 심사할 때 알 수 있도록 시에서는 반드시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말입니다. 39조2항에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첨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9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군요. 이 부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바꿀 경우에 특별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표준안에 많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무작정 표준안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안을 만들면서 우선 2조에 1호에 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는 말이 조금 와 닿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알아듣기 쉽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간부들 주제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는데 원안 수정되었습니다만 사업장을 둔 사업체라고 하면 사실은 박정운위원님 말씀대로 1인이상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자를 사업체라 하거든요. 오히려 넓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들이나 임직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조1항2호를 보시게 되면 ‘그 밖에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구청장이 어느 정도 하게 되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방법에서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도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도 어떤 예산편성 관련된 사항을 회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위원장 아니어도 말입니다. 관련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의 직무라든지 위원회 운영했을 때 그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위원장 또는 할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구청장님 회의에 붙이는 사항은 와서 답변을 못하고 다 대리하기 때문에 전체 사항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 운영을 위원장하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에서 동의하면 되는 사항을 굳이 7조1항2호에 미치는 현재 모든 회의를 보게 되면 위원회에 관련사항은 지금 그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바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은 저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조에 3항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는데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2조의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회에 참여 희망을 주는 공개모집 절차에 선정된 사람인데 선정이 되기 위해서 선 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부분은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는 논란의 부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학교를 수료한다는 자체는 자기가 먼저 의무를 하고 권리를 찾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수료해야 한다’면 위원에 위촉되고 난 뒤에 예산 학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권리를 먼저 찾고 의무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권리와 의무 서로 선후 차이인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그 밖의 대학교수 등 지방 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들이 지금 공개참여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분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의무를 부여하고 권리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학교가 아직 운영력이 미비하고 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야 되고 공개모집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학교에 도대체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그 예산학교에 몇 명이나 올 것이고 그 오신 분들이 지역에 편중되거나 성별에 편중되거나 어떤 직능에 편중되거나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가지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람을 선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도 주민 참여할 사람이 없게 되겠네요. 이 조례를 따라 버리면. 그렇다 그러면 좀더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사람을 모아 가지고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라도 예산학교를 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딱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이라고 한정을 지어놓아 버린다고 그러면 그 균형을 어떻게 고려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학교 운영에 제일 먼저 절차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데 여기 표준안에는 사실 ‘동장이 추천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뺐습니다. 빼버리고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온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폭넓게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각계각층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아까 성별 약자 그 부분 지역별 균형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제12조에 보면 예산학교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으로도 많은 사항들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위임해 버리니까 규칙이 어떻게 지정이 될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는 포지션을 그러니까 어떤 표식을 차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고 그 이후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무적인 교육을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후단계인데 그 선후단계에 대한 부분을 너무 닫아놓지 말자는 거죠. 한 사람으로 한정을 해버려 가지고 방금 다음에 이야기 할 부분들 같이 이야기해 버리셨는데 저는 여기에 규칙으로 위임하기 전에 우리 조례 자체에서도 추가로 항을 둬가지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성별이나 지역별 연령등에 균형을 고려해서 선정한다는 어떤 문구조항을 삽입을 시켰으면 추가로 신설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추천할 때는 17개동이 다 올라서 관계없는데 아까 박정운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일부 한 지역에 국한될 수도 있고 여성분이 많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 균형 성별 운영이라든지 그것은 현재 조례에 넣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7조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결국은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 다양합니다. 그죠. 인터넷에 의견 제출할 수도 있고 공청회나 이런 데 참여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결국은 그것이 취합되어서 의결되는 과정이 결국 구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례의 제6조1항1호 설명회나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청장님이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좀 다루어 달라 라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될 것이고요. 아까 우리 박정운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외에 이 자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인 것이지요.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가 우리 스스로 다루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본다면 주민참여예산에서 본다면 안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가 찾기에는 없는데 어디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보면 관련 위원회의 운영이 있거든요. 그 사항이 포함되거든요.

관련 위원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제7조제1항제1호에 보면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항이 제4항이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사항도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 관련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그렇죠.

이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 편성 반영에 관한 사항을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스스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이 법적으로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설명은 제가 그까지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에 한한다’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권리와 의무로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장님 사실은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조건을 달아버리면 예컨대 4,5월달에 우리가 예산학교를 했는데 이때 자기가 다른 일정 때문에 미처 참여를 못했는데 자기는 너무 참여예산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어쨌든 예산학교는 수료한 다음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그렇게 모으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부분은 예산학교를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는 것은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 정도 소양은 갖추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수료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사전에 수료하고 뒤에 위원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위원에 위촉되고 나서 예산학교 수료한 다음에 활동을 시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도 충분히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료하신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예산학교를 수료 안하고 하여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 10명 정도가 위원회에 위촉되었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료한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3호거든요.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그렇냐 하면 30명 이내로 한다 이 뜻은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옛날에 17명 있을 때는 사실은 이 위촉하는 범위가 좁았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을 오픈 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적었을 때는 이 부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폭넓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산학교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수료할 수 있도록 저는 길을 오픈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으면 위원 공개모집에도 응할 수 없는 이런 제한조건을 만들어버리면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학교를 수료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하되 그것이 사전이냐 사후냐 하는 부분은 오픈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학교는 반드시 수료해야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죠. 하지만 반드시 수료한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위촉된 다음에 예산학교를 수료해서 소양을 갖추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면 먼저 예산학교를 운영한 사람이 40-50명 되었을 경우에 아까 전 말마따나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사람들이 20명 이내에 되었을 경우에 아까 박정운위원님이나 박인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학교를 운영했을 때 그 인원이 많았을 때는 그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해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우리 조례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인 규칙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을 많이 써놨잖아요. 그러면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규칙사항에 만약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해가지고 우선으로 선정한다로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범위는 열어놓고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사람이 안 오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골라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먼저 수료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라는 그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위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예 처음부터 막지 마란 이야기지. 내가 모집절차에 응할 수 있는 사항부터 막아놓지 말자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규칙으로 할 필요없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2조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을 우선으로 위촉한다’ 그 부분도 괜찮죠.

그런데 우선으로 위촉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말이 안맞게 되는데 우선으로 위촉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선으로 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학교 수료 안한 사람도 위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위원이 되려고 그러면 무조건 예산학교는 수료를 해야 되요. 선과 후의 문제인데 수료를 해야지만 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픈해서 열어놓아 달라는 것이 저의 부탁이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계속하면 30명이라는 범위내에서 3항에2호3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비율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2,3호에 해당하는 비율 정도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규칙으로 어느 정도 맞춰놓으실 거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제2항을 오픈한 것은 저희들 동장이 추천했다 아닙니까 각 동마다. 거의 17명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총무국장등 다섯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7명 그 밖에 대학교수 공개모집 절차가 한 과반수이상 정도 차지한다고 봐집니다.

비율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최소한 50%

50%가 아니고 각 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1인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명에 50% 17명 있으면 과반을 넘어가거든요. 제 이야기는.

우선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것 6조 7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방법 해가지고 일단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죠. 설문조사 하는데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고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인데 관련위원회 운영에 참여한다는 이 관련 위원회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관련 위원회 운영은 여기에 보면 제2항이 나온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의견도 제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의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참고인으로 해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정해졌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주민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 회의에 부쳐달라 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모든 주민이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참여 방법에 있어서 안건을 자기가 제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의견제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내가 이것을 해달라고 이 예산안을 심의를 해달라 라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이것이 범위의 제한이 없다 그죠. 모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달라라는 안건은 어떤 안건이든 제시가 가능하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의견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1회 추경까지 2241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국시비라든지 이런 보조받는 이런 부분은 안 될 것이고 필요사업경비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에서 주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한 40억 정도 사업예산 필수경비 안되지 법적경비 안되고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오픈할 수 있는 경비가 사업예산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필수경비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그러면 민원성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같은데

맞습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는 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다 정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규칙으로 새로 정하실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해운대구나 이런 구들은 조례에서 모든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저희는 많은 부분이 규칙에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실 때 저희 의회에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정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다의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구에 사업장을 둔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안 제8조3항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2조의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에 한한다’를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2조의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4항을 ‘사회적 약자 및 성별 지역별 연령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