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다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형덕 복지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정미영의원 외 7인 발의)

금정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미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정미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형덕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안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미영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무슨 제도나 이런 것을 다시 만들 때는 현행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또 개선점이 있을 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기이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사전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민원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또 그에 따른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수당지급 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고 지금 타시도 사례를 보니까 많은 데는 연간 52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해놓은 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금 한 30건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몇 건씩 모아가지고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한건한건 별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어야 되고 발생되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현행 제도의 문제나 개선점이 있어야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래에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장애인 등 그리고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법률로는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시설들이 정작 그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그리고 적절한 시설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히나 장애인 분 등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데모를 하시는 등의 집단행동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바도 종종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로는 정해져 있지만 정작 현장에 나가보면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사전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담은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요망을 담은 그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사전검사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혼자서 하실 때 보다는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노약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조금의 그런 시간적인 요인을 우리가 금정구청이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예산 수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5000여만원의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에는 대상 시설이 금정구에서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에 비하여 상당히 대상 시설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울주군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정구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연간 약 30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검사요원의 구성을 보면 약 10명 이내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풀로 위원을 구성해서 10명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10명 곱하기 30건을 하면 10명이 30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도 구성의 묘를 발휘하신다면 그리고 사전검사 혹은 사용승인을 위한 운영의 묘를 발휘하신다면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으로 그야말로 금정구가 부산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장애인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그런 훌륭한 예가 되리라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정미영위원님께서 30건에 10명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성한다 해도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꼭 10명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10명은 채우지 않더라도 한 6～7명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위원회 활동이 되고 위원회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그 중에 한 명 내지 두 명은 일반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면 나머지 4명 내지 5명은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보통 저희들이 일반 위원회에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것도 1인당 7만5000원 정도 드립니다. 그러면 한 건에 다섯 분한테 드린다 치면 37만5000원입니까... 한 건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0건 계산을 해보시면 대충 연간 예산액이 나올 겁니다. 계산이 되면 과연 우리가 그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개선하는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정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불편한 게 많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 외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 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이 많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장애인 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이런 규정을 만들어도 장애인들 불편하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은 크게 아마 불편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제정되어도 장애인 임산부나 노약자 등이 역시나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제안 이유가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조례안을 만들었고 사전검사하고 건축 사용승인 전에 검토를 하게 했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역시나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 만큼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은 답변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복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지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투자하던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그 조례안에 충실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예산을 쓴다면 그야말로 금정구청의 2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예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불편이 여전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협의 온 게 12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0건 내외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건물은 전체 건물의 20%에서 30%선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대상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법 제7조 법령 규정에 의해서 제3조에 대상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 시설을 전부다 우리 조례안에 대상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행정력도 낭비된다는 그런 담당하시는 분과의 의견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정구에서는 시범적으로 그 대상시설 중에서 그야말로 실현 가능한 일부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리고 예산의 정도가 더 좋아진다면 저도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대상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정구의 여력이나 행정력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1년에 약 30건 정도의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적용해보고 그야말로 효율성이 있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그런 조례라고 하면 제 꿈은 그 대상시설을 넓혀서 시행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입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됐고 이 업무에 아직까지 잘 익숙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오자마자 이것이 아마 의견 조회가 와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발의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과장께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의 부담이나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는지 그런 문제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또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의견을 낼 때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강행조항으로 해놨는데 강행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그런 의견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조례나 법률을 할 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례적으로 대개가 강행조항 보다는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조항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시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시행할 때는 강행조항 보다는 어떤 사항이 있을지 잘 모르니까 임의조항으로 좀 수정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때도 임의규정으로 좀 해주십사하고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의할 부분이 더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강제규정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반 됩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검토를 안 했고요. 단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각종 조례나 법률로 할 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대부분 강행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또 타개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견 낸 것과 같이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좀 수정해서 해주시면 저희들도 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그리고 다른 조례를 할 때도 이런 게 강행규정으로 계속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도 사회적으로도 되고 있는 게 복지문제인데 저희들 복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게 저희들이 복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러나 재정상 상당히 저희들이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이미 의견수렴 과정이 끝나고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까지 회의가 이미 진행된 바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참고사항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앞으로 시행해보고 만약에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주민도시위원회에 앉아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그 누군가가 제안해서라도 아마 조례안의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정미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조금 전에 정미영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희들 질의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 에 대한 자구정정이 필요하면 자구정정을 하여 본회의 에 부칠 수 있도록 본위원장에게 위원여러분들께서 자구정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남희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4일 제정되고 올 10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와 본 조례의 용어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보고 즉 본 조례 중 제2조와 제5조 등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 ‘활동보조인’이라는 용어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지원급여’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법 제9조는 장애인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제6조는 오는 10월5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일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로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안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조 본문 중 ‘영 제35조제3항’의 문구가 있는데 본 문구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으로 본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법령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제7조 본문 중 령 제35조3항의 문구가 있는데 본 문구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으로 본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법령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아 그것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계의 공동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활동보조 그러니까 장애인 지원급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는 최대 200시간의 추가서비스를 받는 급여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과 경남 그리고 다른 타시도나 타구에서는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최대 360시간의 활동보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광역시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서비스에 관한 것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독거특례라 해서 80시간이 부산에는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 200시간입니다. 그러면 타시도에 비해서 160시간의 시간이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서나마 우리 중증장애인들에게 추가서비스를 통해서 금정구의 중증장애인들에게 더 활달하고 더 삶의 여유를 위한 그런 조례를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은 사실 자립생활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구의 재정상 한꺼번에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점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담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봉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제3호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 보조서비스를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를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5호 ‘활동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를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안 제10조의 내용도 적용하며, 안 제3조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한다)은 장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로 하고, 제6조를 삭제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로 하고, 안 제7조 ‘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를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센터장은 장애인복지 도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활동 경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하고’를 ‘센터장은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활동 경력이 있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최봉환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입니다. 최봉환위원님께서 저희들 의견 낸 것을 반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남희의원님께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업무는 자립으로 유도하는 게 저희들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좀 저희들 의견 낸 중에서 7조에 추가지원 파트가 있습니다. 추가지원 파트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긴급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다른데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론 임의규정입니다만 추가지원을... 임의규정도 저희들이 공무원 시행부서에서는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강행규정만 하는 게 아니고 임의규정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실행하는 게 원칙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규정입니다만 여기에 이대로 하면 저희들이 실무자가 2011년도 7월말 현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번 뽑아보니까 149명인데 이 중에 시비 추가되는 게 년 1인당 10만원씩하면 연간 예산이 한 5～600 그리고 20만원씩 하면 2억1100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자체는 국시비 외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복지예산을 낮추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복지예산은 한번 증액되면 다시는 밑으로 감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예산하고 틀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낼 때에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각 조항을 좀 삭제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뭐 할 말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