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父) 또는 모(母)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은 신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에게 하며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다만,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으로 장애등급이 1급 및 2급일 때는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이 3급 및 4급일 때는 80만원 이내, 장애등급이 5급 및 6급일 경우에는 60만원 이내로 하였으며,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금을 받는 자는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가 신청하되 조례안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즉각 환수 조치하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9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가며 꺼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군이 지원을 하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전후세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의 참상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또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참전유공자를 적극 공경하여야 합니다. 이제 그분들 6·25참전유공자는 80세 전후이고 월남 참전유공자는 65세 전후이며, 그들은 전쟁에서 크고 작은 부상으로 몸이 성한 사람이 없어서 생업에 종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 참전유공자는 930여명 정도이나 일년에 10여명 정도 이상이 사망함으로서 이제 그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의1에 참전유공자에게 월 6만원지급을 월10만원 지급으로 개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176호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1189호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출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행한 산후조리비용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출산한 장애인을 배려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을 지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힘든 출산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산후조리비용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능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은 이제 벌써 나이가 80에 접어들은 고령자들이고 또한 크고 작은 부상으로 올바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상의 의미에서라도 수당의 지급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수입이 없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인 전후세대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참교육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나라를 지킨 숭고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 하겠고,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부산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곳이 없으므로 선도하는 의미에서라도 참전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상위단체인 부산광역시에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함이 가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중에서 4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 1항에 단서 조항에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말하자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은 100%고 쌍둥이 중에 두 번째 하나는 50%이렇게 지급한다고 차별을 시켜놨는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니까 100%를, 지원금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변경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조2항에 보면 이것도 단서조항에 다만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후조리비용을 받는 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차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거는 단서조항을 삭제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변경시켰으면 합니다.

10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삭제하는 걸로.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장 박충줍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사항이 함께 포함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중에 장학계정을 인재양성과에서 분리 제정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 확보와 효율적 관리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지원,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 관리는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은 적립기금으로 재정립하고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수립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 계획안,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회에 올리는 사안을 심의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18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장학계정과 노인복지계정으로 돼 있었으나 장학계정을 인재양성과에서 분리하여 제정하였으므로 기존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는 노인복지계정만 남았기에 본 조례를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1·2·3조에는 조례의 목적, 기금의 설치, 기금의 구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4·5조에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6·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와 기금운용의 계획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8·9조에서는 기금의 결산과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10·11·12·13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등 그리고 간사구성, 회계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14조에서는 관계규정의 준용과 규칙제정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 절차도 규정대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제반 여건 등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인지 기금의 규모는 적정한 지 등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조2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지원, 저희들이 이거는 군비로써 지원할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비로요?

예, 우리 기금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요.

지금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하고는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한 2000～25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자발생률이 한 160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나름대로 국·시비를 받아서 잘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이 부분에 5조2에 넣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자가 매년 발생하는 그 금액으로 지원을 이 항목대로 지원하기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은 국·시비로 운영비와 각종 지원되는 예산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제외시키고 저희는 대한노인회 부산지회만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하고 인건비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대한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예산은 대한노인회에서 전부 다 각 읍면 경로의 예산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자료가 다 올라오죠?

예, 사업 부분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부분은 군비라든지 각종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주 필요한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저희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내역 항목을 보면 사무국운영비하고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노인건강걷기대회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비품 일부 교체한다든지 이런 게 아주 필수적인 사무용품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 교체하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그렇죠. 이번에도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읍면에 노인건강걷기대회를 하는 걸 다 봤거든요. 또 우리 기장군지회장님도 다 참석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회관하고는 구분이 좀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인 이 법에 맞도록 노인복지회관에 집행은 저희들이 일체 지원 범주 안에 넣질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자수입이 많아지면 그 사업량을 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범위를 조례 만들 때 넓혀 놓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중에 어느 거 하나의 호를 지정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때까지 지원해 온 것도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에만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하고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3에 노인치료 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운영. 지금 현재 저희들 공동작업장 있습니까?

예.

어딥니까?

노인회 3층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작업장은. 주로.

봉투하고 그런. 노인회관에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료는 어디서 갖다 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봉투제작을 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업체에서 그 물량을 주면 그 물량을 계획대로 만들어서 주면 그에 맞는 대가를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는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에 노인교실 및 상담소 운영은 이거는 대한노인회에서 합니까?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래교실 및 사무소 운영은 노인복지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삽입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법을 제정할 때 조금 여유 있게 법 범위를 좀 넓혀 놓고 운영을 할 때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국·시비나 지원되는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뺍니다. 당연히 빼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범주 안에 6개 항목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 운영기금이라도 활용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사업을 최소화해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하는…….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취미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왜 딱 하나만 노인교실을 넣어 놨나 이거죠. 각종 취미프로그램 및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했는데 이거 노래교실 하나만 넣어서 됩니까. 그럼 다른 사람 취미하는 거 이의 제기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다 통과시켜 준다면.

이게 저희들이 이 조례의 목적이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조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단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아니 다른 단체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풍물팀도 있을 거고 스포츠댄스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목 하나만, 노래교실 하나만 딱 넣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다 이거죠. 운영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6조에 복지증진 일부 안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 사항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그러면 2번에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지원과 노인교실 및 상담소 운영 이 부분은 사실 삭제해도 안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만약에 삭제하는 것 같으면 노인교실도 당연하게 같이 삭제해야죠.

지금 이 기금자체의 운용 목적이 보면 예산지원을, 사업은 꼭 필요로 하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 시나 국가에서도 꼭 재원을 지원해 줄 때 필요한 항목들을 쭉 이렇게 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데 실제로 기초단체로 내려오면 복지부나 중앙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더 현장에서 필요한 복지지원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거는 작은 금액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에서 발생되는 자금을 가지고 필요하도록 운영해 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거는 넣어 놓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용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에 종사하는 분들과 저희들 기장군보건소에서 맞춤형방문간호사가 요즘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 그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이제사 시작합니까? 기장군에 노인복지회관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10년 넘었죠?

그 정도 됩니다.

기장군 청사도 지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태까지 서로가 이렇게 상호교류가 없이 다 따로따로 노는 거 보면 사실 우리 행정이나 밖에서 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꾸 내가 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물어본다아닙니까. 예산만 갖다 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대로 바로 저희들이 보건소 맞춤형방문간호사하고 노인복지관의 노인돌보미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맞춤형방문간호사 정보교류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말씀하셔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갖춰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노인복지회관이 지난번에 노인회관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예,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때 노인복지회관으로 조례가 한번 올라 왔던가…….

예, 노인복지관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 된다. 2항에 2호에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지침 이러면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지침 이래야 된다, 그죠?

아, 예.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