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현안업무 청취의 건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장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5일자로 우리 국에 새로 전입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류재춘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덕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생태국에서 현안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몇몇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첫 번째로 가연성 쓰레기 연료화 시설인 RDF 시설 건립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천의 경관조성과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버드나무숲 조성계획,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UAE대회 진행상황, 그리고 총인시설 설치사항 등을 비롯해서 여러 사항들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빠졌는데요. 광주시민회관 관련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보고를 안 하신가요? 그 업무는 안 하셔도 된가요?

오늘 우치공원하고 시민회관 공원은 현장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시민공원 이야기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시민회관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두 번째로는 시민회관을 되도록이면 오픈스페이스로 만들어서 거기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감을 주기 위해서 철거를 결정했던 사업입니다. 되도록이면 공원 공간에 시설물이 있는 것이 공원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광주지역에 계시는 건축가 분들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의미있는 건축물들을 너무 쉽게 없애는데 익숙해졌다, 이런 의견과 함께 시민회관을 할 수만 있다면 원래 시민회관건물이 광주지역에 처음으로 외부의 자본이 들어온 건축물이다, 또 건축가들이 본격적인 서양의 건축기법을 동원해서 만들었다, 이런 건축적인 의미가 꽤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보자는 그런 의견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있는 중간에, 철거가 2/3쯤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존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건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살리고 새로운 건축적인 작업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철거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방침을 받았고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시민들에게 앞으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냐, 전체적인 개략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띠었으면 좋겠냐 하는 작품들을 토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주제는 아시아 문화 전당, 그리고 연계된 문화적인 활동을 진흥시킬 수 있는, 진작시킬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고, 여기에 따라서 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라는 컨셉을 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를 시민회관 조성의 기본컨셉으로 두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앞에 있는 공원 광장들이 어떻게 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더불어서 그 곳에서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시민회관 조성을 통해가지고 거기 여가공간을 잃으면 안 된다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노인,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세대간 통합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공원조성을 염두에 두었고, 그 활동을 진작할 수 있는 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 왔던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에게 사업을 의뢰하는 방식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 그룹을 심사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명된 다섯 팀의 건축가 팀들이 설계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설계 경기의 참여를 통해서 설계된 작품을 발표하고 그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당첨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 현장설명회를 거쳤고 심사위원단을 발표를 했고 심사위원단에 전문 건축가, 지명도 있는 건축가 일곱 분 플러스 광주시민심사위원단 100분이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우수작이 선정되고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당선작 결정과 함께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에 대한 설계 작품이 제출되고 이 작품들이 함께 선정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달까지 작품 접수를 마치고 10월 28일부터는 당선작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작품전시기간을 거쳐서 여러 시민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11월 17일부터 내년도 1월 26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사 시행을 하고 준공을 내년말까지 마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RDF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처리규모를 950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615톤, 1일 처리량을 산출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매립 337, 소각 233인데 매립 337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환경생태국장입니다. 매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매립량에 1일 매립량으로 결정한 것이 337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다른 것이 상무소각장의 운영상황에 따라서 서로 교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상무소각장하고 양과동 매립장을. 그래서 상당 부분, 여기서 60일 정도는 운영을 안 합니다, 상무소각장이. 그럴 때는 양과동 쪽에 매립이 늘어나는, 그런 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총 몇 톤이 매립이 되는 건가요?

337톤×365.

그러면 단순히 1년 동안 매립되는 양에서 365일을 나눈 것이 337톤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립한 것 중에서 실제로 고형연료화를 시킬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는 따로 없습니까?

어떤 공법이 채택되냐에 따라서 현재 있는 쓰레기에서 얼마만큼을 추출해 내느냐, 이것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계적인 처리방식과 생물학적인 참여방식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계적인 처리방식의 경우에는 추출량을 75%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으로는 추출량을 8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를 제한 것이 337톤이라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이 산출할 때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매립량을 가지고 기준점을 잡았고 기준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적정운영규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처리용량은 900톤으로 해놓고 몇 톤을 가동시켰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현재는 상무소각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280톤 정도를 처리하는 것이 운영비에 가장 부담이 적은 것으로, 효율적인 처리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무소각장을 400톤으로 지어놓고 280톤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실제로 쓰레기량이 재활용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쓰레기량이 줄어서 그렇지, 가령 실제 쓰레기 배출량이 그것이 안 되는데 280톤으로 맞추거나 그것이 훨씬 상회하는데 280톤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에 보면 기본적으로 연탄재, 금속초자료, 토사료, 이런 것들에서 실제 불연성, 매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령 고형연료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매립한 것 중에서도 일부 몇 %는 빠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실제 소각하는 것에서도 지금 소각장에서 가끔 성상 분류를 하면 그 중에서도 소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도 빼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 RDF가 옳냐 그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그런 것을 떠나서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산출근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세금이 투자되는 부분에서는 그 규모가 적정해서 최소화를 시켜야지 최대한으로 해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정확한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배경 관련해서도 소각매립에서 자원화 에너지화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소각은 자원화 에너지화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RDF 시설이 광주 쓰레기 처리에 주 방식으로 채택이 되면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식, 이런 것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이런 쪽은 별도로 분리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RDF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쓰레기로 분리됩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자꾸 많이 말씀하시는 부천의 RDF가 왜 실패를 했냐,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못 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면 가위, 숟가락, 이런 것들이 쓰레기에 들어가서 부천의 RDF가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RDF에 맞춘 여러 가지 노력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충분히 고려한 그런 방식들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 산출근거, 매립에 337톤과 소각 233톤, 재활용 잔재물 45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자료로 빼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것이었지요, 두 번째로?

추진배경 첫 번째가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이 소각매립에서 자원화 에너지화로 전환했다고 하셨잖아요.

매립은 아무튼 논란이 없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환경친화 입장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해서 했고 미국이라는 데,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은 매립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요근래에 와 가지고 매립이 안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매립은 독일 같으면 2000년도에 매립이 금지가 됐고, 매립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소각이라는 방식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은 결국에 대기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상무소각장을 2기에서 1기로 줄이는 것을 보니까 대기오염으로 인한 부담이 4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처리의 문제가 대기오염입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이런 논쟁을 떠나서라도 상당 부분 소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무소각장에도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이옥신의 문제, 대기오염 문제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것이 큰 문제이고, 그렇다면 당시에 이야기한 RDF라는 것들은 그러면 그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는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오염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굉장히 지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보다는 그래도 더 개선된 방식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이다.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기만 한다면, 과학기술이 더 진보하기만 한다면,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방식이 문화가 더 개선한다면 거기서는 더 나은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는 RDF로 가는 것이 선택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RDF 정책을 채택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 소각장을 자연회수시설로 이야기하면서 에너지를 다시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소각장도 에너지 회수시설로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연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가연성이라는 것은 태워지는 것이 가능하다.

태워지는 것이 가능한 것을 고형연료화해서 이 연료를 어디에다 씁니까?

이 연료를 쓰는 데가, 수요가 최근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형연료화하는 이것도 다시 태우는 것이지요?

연료로 쓰는 거지요. 연료로 쓰는데 연료로 쓰는 과정에서 태운다, 분해하고 그것을 연료로 만드는 과정이 있지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그 말이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소각의 개념도 있고 태워도 되는 개념도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소각로니까 똑같은 비슷비슷한 일을 돈 버려가지고 하는 일 아니냐, 그 판단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국장님, 금방 말씀하실 때 소각이 대기오염에 문제가 있고 다이옥신 등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물론 우리 도시만의 소각장이 있어서 도시 주민들한테는 실제 대기오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것도 압축만 시켜서 다른 곳에서 태워서 연료로 쓰는 겁니다. 태우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소각은 도시에서 태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고형연료화는 연료로 만들었다가 다른 지역에서 태우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발상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요.

강 위원님 주장이 독일에서 제기되었던 극단적 이상론, 환경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논거가 어떤 거냐면 그 바탕에는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가 발생된다면, 현재 쓰레기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태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각하고 가연성 폐기물하고 처리해 가는 과정이 결국은 같은 소각인데 중간에 단계를 하나 거치냐 안 거치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쓰레기 태우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예로 드십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는 현재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현재까지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큰 범주로 나누면 하나는 매립, 하나는 소각입니다. 용융 플라즈마라고 해 가지고 고온으로 해서…….

국장님, 이것과 관계되는 이야기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려면 제가 이야기를, 저 친구가 뭔 의도로 하는가를 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서류를 그대로 읽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서로가 이해를 돕고 서로 이해의 접점을 넓히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뭔가 서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아무 쓰레기와 관련없는 야구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예를 극단적인 쓰레기로 만들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아예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제가 기법이 현재까지 나와있는 것 다 해도 크게 나누면 매립하고 소각입니다. 그래서 소각이라는 것이 안 된다는 주장이 어떤 거냐면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크게 나누면 상무소각장에서 소각하든지 가연성 쓰레기로 만들어가지고 연료로 만들어서 하든지 그것은 소각의 일종입니다. 용융 플라즈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립과 소각이라는 두 범주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요.

말씀 다 하셨지요? 그런데 방금 전에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각이 대기오염 등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많이 고민해 가지고 새로운 좋은 방법으로 해서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고형연료화 자체도 어차피 소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한번 단계를 거치냐, 안 거치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지난 번에 시에서 토론회를 거쳤을 때도 또 다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 가지고 고형연료화시켜서 결국은 소각할 건데 정말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독일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은 단순히 RDF 하나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MBT라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그때 논의가 됐을 때도 우리가 생활쓰레기라고 태우는 것 중에서도 실제 나무나 종이류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일부는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립용 중에서도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가스를 발생하거나 다른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방법까지는 다 포함하고 그 중에 한 가지로 RDF를 고민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방식을 다 제쳐놓고 소각장하고 별반 다름이 없고 또 다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고형연료화, RDF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소각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왜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냐, 이런 문제인 것이고, 또 한 측에서 환경단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소각장은 다이옥신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최대한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 고형연료화시켜서 그것을 연료로 태우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를 고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오염 물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다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소각장처럼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을 다 설치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도시의 주민들은 본인들이 나온 쓰레기를 고형화시켜가지고 외곽에 있는 연료를 만드는 곳에 보내면 실제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쓰레기도 아닌데 가지고 와 가지고 태우면서 그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피해를 다 입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연성 폐기물이든 소각장이든 결국은 다 소각을 하는 거예요. 태우는데 직접 여기에서 에너지를 만드느냐, 한번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를 만드느냐, 똑같은 에너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가령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도 규모가 적정한지, 다양한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의회에 어떤 이야기도 안 되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 위원님은 제가 생각할 때 이야기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게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논리로 가 버려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쓰레기를 지금까지 A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B안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면 A안과 B안이 뭐가 더 진짜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상당 부분 오염도 시키고 비용도 발생시키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이 만들어놓은, 당신이 새로 하려고 하는 안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지요. 최선의 방안이 있다면, 절대적인 최선이 있다면 무슨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개선되는 방식이냐, 개악이냐, 지금 이렇게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서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하더니 엉터리 같은 것 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못 한 것으로 했다, 이러면 질타를 받아야 맞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회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현재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지불하니까 그것을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거지요. 여기와 더불어서 강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쓰레기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광주시가 쓰레기를 10톤 줄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쓰레기 발생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은 없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강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의 실패원인, 사료화한 것들, 실패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짜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개인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또 그 본질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불필요한 장광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재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소각장하고 RDF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쓰레기 아예 없애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소각장과 RDF시설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RDF시설이 한 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를 더 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왜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RDF, 지금까지 나와있던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일본에서 채택을 했고…….

그러면 어떤 점이 개선됐습니까?

국가정책적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기에 곁들여서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지구의 화석 연료의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곁들여져가지고 RDF라는 것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방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RDF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소각방식보다 더 개선된 효율성에도 나타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어떤 점이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라는 것을 그대로 처리만 하다가 쓰레기의 일부분을 갖다가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해서 쓰다 보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금방 감이 잡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감이 잡힙니까?

훨씬 쓰레기 처리비용이 낮춰지는 거지요.

어떻게 낮춰지는데요?

고흥 녹동 앞바다에서 지금까지…….

다른 예 들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광주시가 쓰레기 처리했던 비용의 문제가 15만원으로 나왔는데 RDF를 도입해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니까 톤당 처리가가 그보다 낮춰지는 거지요.

얼마로 낮춰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4만원 이상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DF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이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논리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일부러 그것이 아니다고 보지 않는 한 금방 이해가 될 문제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한번 대 보십시오.

근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지요.

저희들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를 해서 광주시가 들였던 총비용이 얼만데…….

총비용이 얼만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보고 말씀하십시오. 총비용이 얼만데 톤당 얼마가 들고 있고 이후에 하면 톤당 얼마가 들 거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거야 제가 만날 방송에서 하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요. 상무소각장의 예만 들면 당초에 2001년도에 6만 1천원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시작됩니다. 이 기계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2011년도에 15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2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무소각장 톤당 처리비용과 관련된 근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RDF 시설했을 때 근거자료까지를 포함해서 말씀하십시오.

RDF 시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투자 사업자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업계획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철회를 했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RDF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답이 딱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RDF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BT도 있고, 다 RDF 범주입니다. MT도 있고 BT도 있고 MBT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고체로 만드냐, 또 액체성분을 갖고 있는 것을 만드냐, 다 다릅니다. 광주시는 아직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있던 자료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료일 뿐이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흐름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제안했던 그 자료를 보면 비성형, 비성형이라는 것은 고체보다는 액체 쪽의 성분을 상당히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이 7만 4천원, 그리고 고체로 했을 때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수분을 줄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11만원, 우리 지역의 유력한, RDF가 광주의 여건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 나주혁신도시가 RDF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난방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RDF 수요처가, 최적의 수요처가 확보되어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가 제시한 가격을 보면 비성형, 준성형으로 했을 때 MBF라는 방식입니다. 생물학적인 것하고 기계적인 것을 같이 섞는 준성형방식이 6만 9천원, 성형으로 했을 때 12만원 정도, 한국환경공단 쪽에서는 11만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무소각장에서 처리한 것 250톤, 양과동에서 350톤, 이렇게 처리한 것을 일원화시켜가지고 하다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작용을 하지요. 그리고 광주시는 RDF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수요처가 현재 확보되어 있다는 측면, 그리고 RDF라는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RDF를 구매해라,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단기적인 경제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제도를 몰고 가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 비용,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이 환경 경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 환경의 중요성,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시고 당신들 왜 사업을 이렇게 만드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똑같이 비슷한 원리가 여기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대우건설에서 중간에 수요처 확보를 못 해서 제안서를 미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저희들이 가장 이 사업의 적정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 기술적으로 처리한 것 다 떠나서 얼마에 광주시청의 쓰레기를 처리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바로미터입니다. 키포인트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광주시가 전처리시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RDF를 만드는 전반부, 후반부는 그 RDF를 발전시켜서 연료를 시켜가지고 연료를 전기로 공급하는 것, 후처리시설입니다. 후처리가 두 부분이 있었는데, 광주시청에서 방침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나주혁신도시도 있고 그러는데 후처리부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 끝에 전반적으로 사업의 반이 되는 후처리 부분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광주시의 사업계획이. 그래서 전처리부분으로 국한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대우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적격성, B/C ratio,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는 1이 넘는 B/C ratio를 받아냈는데 후처리 부분이 생략되다 보니까 1이 넘는 B/C ratio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사업수행자가 의지나 이 사업을 수행해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자신감, 이런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 RDF의 가격이 가장 최저의 수준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김기용 처장입니까? 그 분도 이야기하시잖아요. 3, 4년 전에 RDF 가격이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2만 5천원~7천원으로 올랐고, 김기용 위원이 한 4년 전의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2만 5천원 올랐고, 지금 RDF라는 것을 급격히 이 사회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높이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추세를 볼 때 RDF라는 사업의 가격이 5만원 이상으로 2020년쯤에는 올라갈 것으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같은 데는. 이런 것도 보여지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톤당 처리비가 얼마가 드는데 RDF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부분만큼 낮춰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톤당 처리비용을 얼마로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가정을 합시다. 15만원이 톤당 처리비용인데 그 부분이 RDF로 톤당 5만원을 팔 수가 있다면 10만원으로 낮춰지는 것 아닙니까? RDF를 팔 데도 없고 살 데도 없다, 이러면 그대로 15만원이 되는 것이고 RDF를 어디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2만원에 판다 그러면 13만원이 되는 겁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일단 발전시설을 안 하기로 한 것은 주민들이 소각장이랑 똑같은데 왜 하냐해서 반대해서 변경된 겁니까?

그것이 하나 있었고, 저희들은 광주시나 전남도나 다 한 뿌리고 그런데 중복투자, 굳이 자원을 여기서 수요가 있는데 뭣하러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팔거나 공급하고. 그런데 발전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서 그 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원인이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지요. 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세상이라는 것이 경제·사회·문화, 여러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남도에 지금 어디에 발전시설이 생겨서 중복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나주혁신도시가 2014년, 5년부터는 난방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주혁신도시가 난방시스템을 이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요.

나주혁신도시에 팔겠다? 그래서 시에서 굳이 발전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꼭 우리 강 위원님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또 우리가 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요소가 나주혁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주민반대하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대우건설에서 RDF 수요처를 확보 못 해서 제안서를 미제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대우에서는 그 사실을 몰라서 이것을 제출 안 한 겁니까?

대우건설에서는 적절한 수요처…….

그러니까 시에서는 수요처가 있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우에서는 그것을 몰라가지고 제출 안한 거냐고요?

그것은 한 사업제안자의 능력이고, 우리가 대우한테, 사업제안자한테 가르쳐주고 당신들 빨리 나주혁신도시에 가서 찾아와라, RDF 팔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나주혁신도시의 RDF 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결정할 문제거든요. 사주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우하고 저쪽 사업주체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근거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추측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수요처 확보를 못 해서 미제출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 했는데 우리는 수요처가 확실하게 나주혁신도시로 결정이…….

대우보다 광주시가 훨씬 더 역량이나 이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조정능력 같은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확보하지 못 했는데 시는 그것이 확신이 서서, 이후에 이것을 팔 곳이 확신이 서서 나주혁신도시에 반드시 팔겠다, 이런 계획이 확실한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기본전제로 저희들은 RDF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뭡니까? 식당에서도 밥 몇 그릇 팔 것, 50그릇 팔 것을 식당에 있는 회사하고 조인해 가지고 하면 훨씬 식당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요.

국장님,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는 드시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이것과 관계된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냐, 광주의 RDF 사업이 유리한 것이 유력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훨씬 RDF사업의 판매,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광주 RDF사업은 다른 지역도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다, 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실패해서 아예 가동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패한 곳은 부천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국장님 이야기 다 끝나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나라의 RDF사업이 지금 전개가 된 곳이 부천, 수도권 매립지, 원주, 남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다 소규모고 부천이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번 타자로 나섰던 곳이 부천입니다. 부천은 아시다시피 대우건설에서 했지요. 그런데 RDF사업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조그마한 문제가 이것을 성공시키냐 못 성공시키냐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독특한 이쑤시개, 이것이 관건이 되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못 만드는 요건이 된 겁니다. 그렇듯이 부천에서도 RDF라는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RDF 사업의 성공이 뭐냐, 함수율의 문제하고 RDF 재생산량의 문제, 그 다음에 RDF 열량을 얼마를 발생시키냐, 이런 것이 RDF가 효율적으로 연료가 쓰이냐 안 쓰이냐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RDF를 만들면서 부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 했다, 그때 나왔던 보고서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사과껍질, 무, 배추,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애기 기저귀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총체적으로 정확한 RDF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성상을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이 뭐냐, RDF 쪽에 들어와서 기계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RDF에서 가장 좋은 것이 말랑말랑한 것들이 좋고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폐비닐이나 분리수거로 나가떨어지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들어와줘야 됩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이 안 들어오고 아까 말한 이쑤시개하고 비슷한 기계적인 금속류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광역선별시설의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게 된 것이 RDF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DF를 할 때는 이제 와서 배운 건데 절대적으로 광역선별시설이란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부천은 그것도 하지 않고 해 버렸습니다.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계도 아니고 대부분의 기계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법들인데.

그래서 어떤 시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다 극복하고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 의지, 능력, 이런 것도 꽤 개입이 된다고 봅니다, 일할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주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문화에 대한, 우리가 RDF라는 것을 하면 개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 성능이 좋은 광역선별시설이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광주지역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밤에 피는 약, 이런 딱지까지 다 몰아낸 시민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운동을 통해가지고 RDF시설이 광주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니까 이런 쓰레기 분리 같은 것을 좀더 철저히 하자, 이런 운동들이 저는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해서 RDF 쪽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쓰레기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수거해내고 쓰레기에 비를 맞히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RDF에 중요합니다. 비를 맞히지 않는 수거체계,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서 마련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강 위원님. 강 위원님께서 자꾸 되지도 않을 것, 일본이나 독일에서 다 하는 것들, 우리가 처음으로 개척해서 창설하고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안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변수, 우리 지역에 없었던 문제를 만들어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요인들에 대한 제어 문제, 통제의 문제가 발생되면 저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실제 다른 지역의 선례를 항상 봅니다. 그러면 독일하고 일본이나 다른 유럽 국가는 우리랑 다르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생활문화권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실패를 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 생물학적인 어떤 다른 것을 포함한 방식이 아닌 단순히 이것을 고형화시켜서, 어차피 소각장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 한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돈 투자할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 보고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은 뭐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시민개선운동을,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령 분리수거를 과일껍질, 아이들 기저귀, 금속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실현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따져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무소각장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내는데 깨진 접시, 연탄재, 그릇, 이런 것들을 따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일반생활쓰레기에 다 넣어서 와요. 그래서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연성하고 그 다음에 매립용하고 타지 않는 불가연성하고 분리수거를 하자, 그래서 상무소각장에는 가연성만 하고 불가연성은 매립을 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분리수거하는 것도 시민들이 잘 못 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가연성하고 불가연성을 나누냐, 못 나눈다, 안 된다,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우리 그것 못 한다 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했는데도 안 됐어요. 어떤 때는 시민의 의식이 대한민국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도 안 된다고 해 놓고 어떤 때는 실제 광주시민은 뭔가 다를 거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 다 분리수거할 거다, 이런 막연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보고 계속 막연하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풀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풀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선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또 이럴 것이다. 물론 선례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선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된 안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방식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고, 일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일을 성공시키냐, 실패를 시키냐에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광주시청의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냐, 이런 것도 꽤 연관을 맺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광주시에서는 방식을 심각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MT는…….

됐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시고 일단 정회를 5분 동안 했다가 진행을 하실까요? 계속 하실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RDF 사업을 포함해서 환경국장님이 상당히 남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으신 분으로 아는데, 의회에 대해 접근방식이나 의회하고 어떤 업무를 화합해 가는 과정이 저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RDF 사업도 그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논의했던 시민회관 공간 재활용 문제도 그렇고, 단 한 차례도 의회에 업무의 추진과정이나 진행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시거나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큰 국가기밀들입니까?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전부 의회에 동의를 다시 구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업무추진과정에서. 그런데 환경생태국 같이 이렇게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러지 않으실 분이라고 저희는 신뢰하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생태국이 이러한 업무추진과정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RDF시설만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치 상무소각장의 대안으로 RDF가 검토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상무소각장 문제하고 RDF 문제는 별개로 추진되어 왔었지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한 가지만 있냐,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소각장 문제하고는 별개였습니다, RDF는.

별개냐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별개였다고요. 객관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무소각장 폐쇄 문제하고 RDF사업이 연결된 것이 금년 초반에 연결되기 시작한 거고 그 전에는 별도로 추진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RDF를 만들면서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의 구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무소각장도 점점 노후화가 되어간다, 어차피 광주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문제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겠지요?

그 말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가령 이미 상무소각장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상무소각장 15년 이후의 대안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상무소각장과 RDF사업이 즉각적으로, 즉자적으로, 일대일,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써 검토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지요.

아니, 그것이 내가 몸이 아픈 이유가 한 가지…….

자꾸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그것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관계만 이야기를 하세요.

상무소각장 문제도 머리 속에…….

상무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2011년 강운태 시장님 이전에 광주시에서 상무소각장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추진과정을 겪어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 있어요, 시민들한테? 공개한 적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무 RDF라는 것을 광주시의 정책과제로 끄집어 온 측에서는, 제가 그때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봐서 모르시잖아요?

이 부분에 그림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상무소각장이라는 것이…….

저는 그 전에 상무소각장 논의과정을 봤지만 광주시가 강운태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지, 그 전에 이것을 가지고 상무소각장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신 적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RDF란 것이 2008년도부터 구상을 했는데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지요. 2008년도부터 수없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RDF 사업 기안서를 가져오세요. 이것이 상무소각장에 대한 2015년 폐쇄 이후의 대안이라고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공문을 가져오세요, 제안서를.

그때 사업준비서를…….

그러니까 사업계약서를 가져와 보세요, 사실관계를. 거기에 상무소각장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수요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시범사업으로써의 뚜렷한 수요처에 대한 대안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RDF를 생산해 가지고 실지로 단가에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도, 그런 현황들도 분석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RDF를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 국장님은 RDF 잘 모르세요.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국장님이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광주시가. 광주시가 RDF를 잘 이해 못하면서 겁 없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많이 공부하고 그러는데 RDF 하나도 모른다, 무슨 논거로 그러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RDF를.

저도 위원님,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잘 못 하신다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RDF가 중요합니까? MBT가 중요합니까?

RDF에서 어떤 방식이랄까, 공법을 하는 것에 현재까지 나와있는 것은 MT라는 공법이 있고…….

설명하지 마세요. 그것은 알아요.

저한테 물어봐놓고 설명하지 마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MBT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봤잖아요.

MT라는 기법이 있고…….

BT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BT라는 기법이 있고 그것을 혼용하는 MBT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간단히 세 가지 기법이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립과 소각이라는 기본정책을 변동하기 위해서 MBT라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소위 폐기물전처리시설이라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정확한 말은 폐기물전처리지, 소위 말해서 폐기물 연료화가 중심 테마는 아니라는 겁니다. 폐기물 전처리의 과정 중에서 RDF라는 것은 하나의 부산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폐기물전처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또 유기물을 매립하기 전에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MT, BT 공법들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RDF는 소위 부산물로써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경실련이나 외부 시민단체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RDF에 방점을 둠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선후 관계가 왜곡되고 뒤틀려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시면, 국장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소위 말해서 이 사업 평가서 읽어보셨지요?

제가 그 평가서를 간접적으로 하는데 김기용 사무청장이…….

간접적으로 보셨습니까? 직접 읽으셨습니까?

직접 읽었어요. 김기용,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자연히 알게 됐어요.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평가예요. RDF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됨. 물리적 재활용에 주안점을 둔 사업추진 필요. 에너지회수에 초점을 맞추어 고발열량의 고형연료를 생산하려 하면 건조 및 성형 공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에너지 투입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처리비용이 상승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이 악화됨. 두 번째, 반면 폐기물의 분리 선별에 의한 물리적 재활용은 자원절약 효과가 매우 큼. 지역특성에 따른 폐기물처리 방안 차별화 필요. 농촌 및 중소도시 등 하루처리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는 RDF시설이 소각시설에 비해 경제성이 있으나 대도시 및 공단 등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소각여열 회수 이용도 용이한 지역에서는 소각시설이 RDF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비성형 비건조 RDF시설이 성형 RDF 시설보다 환경성 및 경제성이 우월하지만 RDF 수요처와의 거리와 수요처의 요구 등 지역여건에 따라 적합적 현실이 달라짐. 시범사업의 문제점 검토 후 단계적인 사업확장 필요.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구구절절이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국장님 표현대로 하면 환경론자들의 비판입니까, 국가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하고 나서 하세요. 제가 질의를 하면 하세요. 이런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과 비판도 아까 강은미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듯이 환경론자들의 비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회예산처의 한 전문위원의 보고 서입니다. 그 분이 RDF를 보는 하나의 관점이요, 시각이고…….

한 전문위원의 시각이면 저는 국장님의 시각이 한 행정공무원의 시각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관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증해 가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단정적으로 RDF 전문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RDF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그 분이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빌었든지 자기가 판단했든지 그런 레포트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RDF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RDF에 진짜 참여하신 분이 한번 읽어보고 RDF 사업을 해야 된다는 긍정론자들로부터 저 글에 대한 비판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글들이 전체적으로 기조가 RDF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것들만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석을 해 보면 저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구나 하는 판단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은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겠네요. 경기방송 「고철덩어리로 변해가는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부천닷컴 「부천시 MBT시설 성능보증량 충족 못해 장기 표류 위기」, 경기신문 「부천시 시공사는 MBT 사업 포기하라」, 부천시 언론보도만 나온 것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언론은 다 부정적 시각을 가진 자들입니까?

언론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런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발주자는 그런 실패의 좋은 반면교사,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보현 위원님은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 똑같다, 부천이 실패하면 100% 앞으로 광주시가 실패한다. 이런 묘한 자기걱정의 예언의 법칙 같은 것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의회하고 협의 안 합니까? 왜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이렇습니다. 광주시가 의회하고 협의를, 물론 저희가 반성을 하고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한 과정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보고서를 드리고 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업무가 규정이란 것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이렇게이렇게 가정해서 의회한테 보고한다, 의회한테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일탈해버릴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행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 과정은 지금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아니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간에 협의를 해라, 그렇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오 과장 얼굴 보십시오. 눈코 뜰 새 없어가지고 마음의 여유라고는 한 치도 없습니다. 이 업무 보다 보니까 언제 의회 올라와가지고 보고하고 왔어, 이런 긴박한, 말못할, 저 친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셔줘야지요.

국장님, 간략히 대답을 해 주시고요. 가령 지금 한 시간하면 30분을 국장님이 회의시간을 연장시키고 계시는데 국장님, 1,425억짜리 사업입니다. 소소한 일상적 사업이 아니에요. 1,425억짜리 사업이, 좋습니다. 아까 대우하고는 사업관계가 지지부진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로는 사실 대우는 처음부터 발전처리시설까지 같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후처리시설까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50% 국비지원을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해 가지고 대우가 표류한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야 위원님, 제가 잘 알지요.

그것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니까요. 그것이 위원 생각이에요?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 합니까? 과장님,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대우가 결정적으로 그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됐던 것이 발전시설, 예전에 부산이나 다른 시는 발전시설 50% 국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국비지원 못하겠다고 방침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결정적 계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제가 그 업무를 처리했는데 위원님, 왜 그러세요? 제가 위증을 하거나 거짓을 하거나 사기치지 않는 한…….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까?

일부에 위원님께서 짐작하시고 맞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내막을 제가 전부 말씀드려 볼까요?

잠깐만요.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문제, 이제 국장님이 하셨어요.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하셨어요. 소위 지난방하고의 추진과정을 의회에 설명하셨습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자, 그것까지 이해합시다.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어서. 갑자기 이것이 폐기됐어요, 지난방하고. 그래가지고 80% 무이자 융자로 추진됐습니다. 보고하셨어요? 비공식적으로라도요. 위원장한테라도 이런 배경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행정적 절차,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나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될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업을 나중에 국비 지원 확정되고 나서 우리한테 의회에는 압박이지요. 국비 얼마 왔는데 우리가 소위 매칭하는 지방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불인정하면, 그런 데 대해서 우리한테는 이미 사업은 자기들 집행부 마음대로 다 추진해 놓고 추인하라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무리 개인적 신념을 갖고 계시더라도 시민단체나 전문가그룹이나 국회예산정책처나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면 그 문제를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일부분만 보고 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환경론자들이다. 그러면 의회를 뭣하러 둡니까? 의회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면 의회 반대 의견을 들으세요. 의회가 근거 없이 이야기합니까, 지금? 의회가 아무 자료 없이 이야기합니까?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봤잖아요. 수도권 매립지, 지난 번에 국장님 안 나오시고 과장님 대신 나왔지만 원주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발표했어요, 자기 사례를. 원주, 부천, 수도권 매립지, 세 개 시범사업, 다 박살난 거예요, 환경부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율 문제나 소위 폐기물 성상에 대한 분석이 잘못 됐네, 어쨌네, 수많은 문제점들이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을 의회가 광주시에 우려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위험성이 많고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정부시범사업을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은 정책안이 수립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부에서 80% 융자다, 그런 것을 다 대안1, 대안2,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고 폭발해 버리니까 그런 것이 밖으로 나온 거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정책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되는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냐, 이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어느 단계에서 의회가 결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의 시기가 주어집니다.

제가 시에서 작성한 시 내부문건을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보십시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저희들이 행정을 보시면…….

보십시오. 제3섹터 방식도 「지방공기업법」의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전에 환경부가 제3섹터 방식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3섹터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위법성 문제, 소위 제3섹터 방식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사례가 있습니까, 전국에?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3섹터 출자하려면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다 받지요.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안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비판 의식을 가진 분들이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간에요. 원래 규정적으로 하면, 정형적인 절차로 하면 다 있습니다. 너희들 못 하게 해,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행정을 하는 방식 중에서 되도록이면 사전에 서로 의견, 광주시가 이것 결정해 가지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간에 돈이 투자되기 전이나 사업방식이 결정되기 전에…….

대단히 뛰어나신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어떤 비판이나 반대를 무기력화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과 기술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소위 말해서 국비 확보의 어떤 예산 심의라는 것들을 의회 과정으로 들이밀면 의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중앙정부에서 300억 국비지원해 가지고 왔는데 그 꼬리 달려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언론이나 일반시민들이 그 인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에 의회는 국비로 300억씩 집행부가 고생해 가지고 예산 따 가지고 왔는데 그것 반대하고 앉아있다고, 그런 식으로 당하지요. 그런데 이미 그 사업의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이 수립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시면 우리가 비판 안 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과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사전에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하시고 언론이나 이런 데하고도 말씀을 하세요.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시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야지요. 이 과정이 필요 없습니까?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방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추인하고 승인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중간에 협의하고 논의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이 결정되고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문제점들, 우려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광주시가 채택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왜 당신들 이렇게 하냐,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의 전개 방식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진짜는 그러지요, 지금 쟁점이 이런 거지요. 어떤 거냐, 나쁜 일 하느냐, 광주시는 좋은 일이니까 한다, 나쁜 일 하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일의 과정, 그런 고민하는 문제들은 논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민간제안 사업에서 가령 지역난방공사…….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 제안서, 지난 번에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때문에, 민간투자 「민투법 시행령」상 때문에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난방에 의사 확인하셨어요, 공개도 되는지, 제안서?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오셔가지고…….

지난 번에 토론회 참석하셔서 다 대답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때도 왜 이제 오신 분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국장님이 안 오셔서 그랬지요. 국장님이 왜 참석을 안 하십니까, 거기를?

지역난방공사의 제공 문제는 아직 그쪽에서 검토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야기하신 대로?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바로는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난방 제안서 가능하시면 구체적인,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아무리 정보공개가 되고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저는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사업기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동의하면 공개 가능하다니까요. 사업자가 동의하면 공개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동의를 구하시라고요, 지금. 한번 구해 보시라고요, 의회가 요구를 하니까. 누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동의를 하면 공개를 해 주라 이 말이지요. 지난방에서 동의를 하면 공개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난 번에 경실련에서도 지적했지만 광주시 내부기준도 보낸 공문이 달라요. 사업선정기준이 처음에는 경제성에 중심을 뒀어요, 경실련에 보낸 공문에. 갑자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또 기준이 바뀝니다, 환경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시 원칙과 기준도 마음대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난방하고 왜 사업을 못 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난방 사업하고 정부시범사업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세요.

사업자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변수요인이 있고 외부요인이 있습니다. 왜 광주시가 이렇게 가려고 했겠습니까? 사업제안자, 보통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는데 이번에는 환경부가 제안한 겁니다. 우리가 RDF라는 사업들을 정말 잘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난리를 하고 일개 전문위원이 발표를 하고 난리다, 그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국장님, 국회예산정책처라는 문건 표시를 달고 나오면 그 문건에 대해서 일개 전문위원이라고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그렇게 권위 없는 기구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전문가들…….

아니, 환경부의 담당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저는 국회예산정책처하고 6년간 같이 일을 했지만 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 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하고 입법조사처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최대한 자치단체가 못 보는 부분을 지원·지도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환경부하고 연계선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방식에 대해서 왜 외부전문가들도 비판하고 의회도 비판하냐면 이것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자치단체 주관 업무예요, 이것 자체가. 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은 모든 권한과 이것의 어떤 주도권은 전부 환경부로 다 넘겨주고 광주시는 이것에 대한 책임만 떠안게 되어있는 방식입니다. 가령 제3섹터 방식이 환경시설에 대해서 운영된 사례가 있으면 내놓으세요,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고민들, 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가.

민간투자사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재정사업이든 민투사업이든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돼요. 그런데 있지도 보지도 못 했던 제3섹터 방식이 어디서 튀어나왔냐고요?

민간투자사업이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현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골고루 나타난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민간투자사업이 절대악도 아니고 절대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전부 민간제안 BTO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왜 갑자기 제3섹터냐고요?

RDF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자치단체마다 말썽을 일으키냐 이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치단체들이 책임감이 없고 맡겨놔버리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러니까 문제점이 일어난 것을 사전에 뛰어들어서 같이 논의하고 차단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소홀하다. 그래서 제3섹터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맡겨놓고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받아가지고 운영하려 하지 말고 사업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 잘못되면 내 책임이다.

제3섹터 방식이 자치단체가 주도성을 갖는 방식입니까?

아니, 그것은 서로서로…….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주도성을 갖는 방식입니까? 처음에 이야기된 것이 80%, 19%, 1% 그랬지요, 자치단체 투자비율이?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50%, 45%, 5%, 그러지요?

아니, 그것은 대안1, 대안2를 검토했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위원님들이 하도 자료 주라니까 주지,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환경부에 조직 이기주의가 있는데 광주시가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환경부가 시킨 대로 질질 끌려가냐, 이 말이에요. 환경부가 수도권에서 이미 실패한 시범사업을 광주시에 강요를 하고 그것도 제3섹터 방식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식을 광주시에 왜 강요를 하냐고요?

강요를 하고 듣지도 못한 것이 아니고요. 많이 있었던 사실이고…….

어디가…….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예를 들면 수완 에너지.

자, 보십시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공기업법」상 제3섹터 사업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제3섹터 방식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사례를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어디 쪽에서 해석했는가 모르겠는데, 충분히 제3섹터 방식으로…….

어디 쪽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석한 거예요. 국장님은 자기 의견하고 다르면 전문가들이 해석 안 한 거라고. 저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환경 관련 교수들, 그쪽 관련 전문가들하고 제가 상의 안 하고 저 혼자 알지도 못하는데 한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고 있는 수완에너지, 제3섹터 방식입니다. 수완에너지, 광주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환경기초시설입니까, 수완에너지가?

요즘은 환경…….

수완에너지가 환경기초시설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지 마시라니까요. 서류로, 문건으로 제출하세요.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RDF 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상당히 심각하고 고민되고 또 항구적이면서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하고 가장 타당하다는 방법들을 모색하느라 고민이 큰 사안입니다. 지금 계속 논란의 여지가 크고 여러 가지 상대적 논리들이 계속 논박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틀린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연 RDF 시설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나 여러 상황에서 타당한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검증이 완벽하게 되어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환경상의 문제들이 내재되어있는 것이고, 안전성이 없다,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처리방식의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앞서 동료 위원이신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으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 기본적인 것이다, 절대 변화시키지 못 했다,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한 가지 과정만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지, 태워서 대기 중으로 날리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결국 고형화된 연료가 우리 지역에서 태워지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태워진다고 그래서 그 하늘이 우리 하늘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것도 역시 환경오염의 여러 가지 요인을 그대로 지닌 채로, 다만 자원화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자원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미약합니다. 큰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더 진중한 고민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되고 있는 것이 누누이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 1,500억이 넘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보면 사전에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오셨다고 하긴 하지만 글쎄요. 2008년도부터 어떤 절차, 어떤 과정에서 기안되고 계획되고 그 동안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시점이 현재라 이 말이지요.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의회와 충분히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서로 의견들을 교감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서로 합의점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에서도 보여지거니와 우리 시 행정이 상상하는 일들이 상당한 진척 이후에 결국 의회에 보고하고 이 논지들을 어떻게든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항상 대두되고 있어요. 소위 소통이 부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요. 실제로 검증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이렇게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척 이후에 이렇게 논란을 겪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또 다른 사안에서 개진될 수도 있고, 또 이 사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서도 우리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지요. 소위 자원화라고 하는, 아직 성숙되지도 않고 안전성도 없는 이러한 논리들을 앞세워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사업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사업추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앞섭니다. 앞서 강은미 위원님이나 김보현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요소요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래서 크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저는 여기에서 제가 짚고자 하는 문제 한 가지 정도만 짚고, 다른 사안으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이 들어오는 양 전체가 적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지역과 함께 반입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곡성군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해서 이것을 한번에 모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경제성 측면만을 놓고 볼 때는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도 국민 세금이니까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국고지원을 많이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광역화 처리를 국가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써 광역적으로 광주시가 인근에 있는 시·군과 같이 할 때는 지원률이 상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30% 받았습니다, 총 처리시설비의. 그런데 이번에 곡성군이 같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광역화를 유도하는 국가정책을 함으로써 지원률이 50%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곡성군이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적시한 것처럼 인근 지역과 함께 이런 협약이 체결되어서 광역망 차원에서 이것이 다뤄지게 될 경우에는 국고지원의 폭을 10% 정도 상향한다. 40%에서 50%로 넓혀주기 때문에 국고지원의 폭을 넓혀서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사실 환경부가 적절치 않은 공법과 방식 자체를 광주광역시나 여타 시·도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놀아난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근 지역의 폐기물을 우리 지역으로 끌고 와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제가 광주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일을 진행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도 어차피 현재 시점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쓰레기를 받아온 것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정책이 변합니다. 한때는 각 자치단체별로 쓰레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자치단체가 연합, 이런 쪽으로 광역화가 되면 훨씬 효율적인 처리가 발생한다. 이런 사안 때문에…….

그렇다면 곡성군은 이 사업, 사실 이것이 주민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시설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거든요. 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설을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곡성군은 이 시설이 들어서는데 어떤 기여를 하게 됩니까? 그냥 폐기물만 여기에 주고는 끝나는 것입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요.

어떤 비용을 부담합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은 결국에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대가, 제가 만날 이야기하는 쓰레기 톤당 사용료의 개념입니다.

톤당 폐기물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면 원인자 비용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50% 정도, 46%를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54%를 시에서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양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하겠다는, 일종의…….

앞으로 이 시설물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따라서 톤당 처리비용을 우리가 정산한 대로,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곡성군은 조건 없이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얘긴가요?

쓰레기 처리비용을 유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처리비용이 정확히 산정이 되기 때문에 산정된 액수만큼을 곡성군에서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무소각장의 사례에서 보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톤당 처리비용에 서로 상호의 의견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15만원이라고 하셨고 초기 단계는 6만 5천원이었는데 현재는 15만원까지 소요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상무소각장의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RDF시설의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RDF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예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직 운영된 곳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외국의 시설을 기준으로 하는데 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RDF 시설은 특별하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계속 존속되면서 곡성군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계속 들여와서 이것을 처리하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곡성군의 생활폐기물의 양이 어느 정도일지, 그 폐기물을 병합해서 함께 처리하는데 우리 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10%를 국고를 더 많이 받게 되는데 10% 국고가 증액이 되면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되는 거지요?

지금 1,2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 액수면 국가지원액수 비율이 120억 2천이 증액된다고…….

120억 정도가 우리가 국가로부터 국비를 더 증액 받을 수 있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120억에 매여서 환경부가 권장한다고 25년 동안 계속 인근에 있는 폐기물이 반입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도 봅니다. 요즘 쓰레기처리의 형태를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군데군데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 자치단체가 어느 자치단체의 어려운 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연합의 형태를 띠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부천,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쓰레기 처리같은 것을 어느 쪽에서 맡아서 해주고 다른 쪽 자치단체는 다른 일을 맡아서 해 주는, 이런 주고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 차원에 서로 인근과 묶어가지고 공조협약을 맺은 경우에 이런 부담은 우리가 담당을 하고 또 다른 부담은 그쪽에서 담당해 달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긴데, 실제로 곡성 같은 경우는 슬로시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켜주고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긴 해요. 우리가 그쪽에다 떠넘길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광주나 광주시 인근, 또 전남하고 이런 관계를 서로가한 뿌리라고 보고 있고, 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일, 상생 협력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체를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못 짚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내부적인 논의절차라든지 의사교감이 전혀 안 되어있고 안전성이 없는 RDF시설을 들여오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사전에 서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다 진행되고 실제로 거기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 후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미 출발하셔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시민사회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또 이 문제에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동의라든지 협의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는 막 추진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소위 소통을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소통 자체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행정의 태도를 저는 짚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가 바뀌고 그래서 그러는데, 시장님 임기가 바뀌고 그런 문제가 더 겹치는 것 같습니다만, 2008년도, 2007년도 말부터 에코폐기물타운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를 보면 1년간 계속 주민들과의 대화의 과정,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사업자가 설명하고 또 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과정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들어와서 에코폐기물타운이라는 것에 큰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되고, 의회설명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추진되고 그때 결정됐던 것이 광역화 추진방식도 결정되고 또…….

국장님,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이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이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의회하고도 얘기했었다는데 지금 제출하신 모든 자료에 보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논의한 적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하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2008년도에는 이야기가 많이 됐지요. 주민들하고 공식적인…….

의회하고 상의를 하셨냐고요?

예. 그랬지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이 한 3, 4년 전에도 시정질문, 이런 과정에서도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RDF사업이 그때부터 계속 공론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온 사업이고, 이번에 와서 사업계획들이 일부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뭐냐, 전에 말씀하신 RDF를 생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발전하는 과정이 있는데 발전하는 과정 부분이 이번에는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논의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수준까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서도 우리가 간담회 때 강은미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같은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 폐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발전시설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유용하게 혼용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현재에서는 전부 따로따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소위 발전시설은 없어요. 그렇다면 사업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고형화된 연료를 외부에다가 매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런 계획으로 아주 단순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논의됐던 절차나 내용들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들이 처음 부분보다도 확대된다든지 그러면 전면적인 사업계획 변경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업계획 변경의 한 범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범위가 축소되었다든지 사업이 줄어든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가름되는 것이거든요.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민과의 부담 부분이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당시에 대우건설에서 이 부분을 함께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대우건설은 추진자의 위치는 아니고 대우건설이라는 것은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광주시에 「민간투자사업법」에서는 사업제안자의 지위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광주시에서 사업제안을 해서 국가 공공투자기관, PIMAC이라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전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제안사업으로 처음부터 제안서를 그쪽에서 제출했잖아요, 대우건설에서.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실시하려고 의도를 했다가 수요처를 확보 못해서 제안서를 제출 안 하게 되잖아요.

수요처는 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성의 문제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의 문제가 됐던 것이, 관건이 됐던 것이 수요처의 문제입니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처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결국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우건설이라는 기관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국사회에서는 일정 수준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또는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믿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전개할 때는 광주시에서는 목표가 있습니다. RDF사업을 해서 결국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광주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이 15만원 선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하는 RDF사업자는 12만원 선, 여기까지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제안자가 12만원 선 이하로 RDF사업을 처리하겠다고 사업 제안을 했는데 뒷부분, 전처리시설 부분이 생략되면서 그쪽 사업자들은 광주시가 요청하고 있는, 광주시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 가격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는 포기를 하고 그 사업의 선을 맞출 수 있는 업체, 이런 쪽 업체가 광주시의 RDF 사업의 새로운 후보자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용의 문제들을 아까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5만원과 12만원이라고 하는 차이의 문제, 15만원이라고 하는 현재의 처리비용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할만한 수준에 있지 않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지요.

현재 1차적으로는 대우에서 사업계획점검을 했고 PIMAC에서 검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어떤 변수냐, 이 사업의 중요한 원가를 계산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 RDF의 가격입니다. RDF 가격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지요. 톤당 처리비용을 하면 RDF가 20%, 30%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양상이 바뀐 것이 RDF 가격이 지금까지 5천원, 1만원 선에서 형성되다가 지금 2만원, 3만원 형성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건들이 광주 RDF사업을 비교적 할 수 있는 여건을 좋게 만들고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만원, 3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20% 의무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관련 제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쪽에 관련성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수요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2%입니다만, 2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가 계속 보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재활용 잔재물을 45톤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전량을 다 소화해낼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구 양과동에 광역위생매립장이 앞으로 한 40년 정도가 현재 있는 쓰레기 매립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이용해서, 이제 매립의 양이 훨씬 줄어드는 거지요. 지금 전체 매립량에 비해서 RDF로 해서 쓰레기 연료화가 되고 남은 1/10 정도만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RDF가 갖고 있는 매력 중의 하나는 지금처럼 굉장히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기 어려운 현재 실태에서 비추어 볼 때 지금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연수를 상당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이고 부산이고 어느 곳도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양을 줄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매력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사회 전체적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되는 측면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구 쪽 주민들에게는 40년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이 40년에 포화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광주시에서 또 어디다가 어렵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기한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 상당히 남구 쪽 지역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답변하실 때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했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어코 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RDF 사업 자체가 사실은 우리 지역의 25년의 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지금 대기오염이 사실은 공해 방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실 모든 초점은 이미 잔재물, 소위 우리가 연료로 쓸 수 있는 재활용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매립장의 연한을 늘려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장점 외에는 다른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은 일단 하시지요?

제가 여기 있는 자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RDF 발전시설이 환경성 문제가 8페이지에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RDF가 완전무결한 시설이 아닌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한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비교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현재 생활폐기물 시설이 이 정도 환경에 위해를 하는데 RDF라는 것은 그보다 좀더 나은 방식이구나. 그리고 제가 전제가 되는 것이 논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광주의 쓰레기 처리의 문제를 지금 놔두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유보해서 놔두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처리해야 되고 당장 적치될 수 없는 것인지는 알지요. 하지만 25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RDF시설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전에 RDF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진중한 진단과 점검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전문가집단이라든지 내부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외국의 사례들도 충분히 검토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사전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사전에 풀고 갔어야 맞다. 그런 절차가 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엄연하게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이 방안 외에는 특별한, 더 다른 최고의 방안이 없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있는 이 방안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지금 국장님께서는 밀어붙이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방법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문제가 없고 현 상황에서 이의를 달 수 없는, 또 5년 안에 더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는 것으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요. 하지만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고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어가지고 그때 가서 또 다른 좋은 방법, 공법,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른 것하면 되는데 25년이라는 장구한 기간을 내구연한으로 하면서 1,400억이 넘는,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사업이라 그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어떤 추진방식이 너무 안이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시 행정이 행정을 해 오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볼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저는 이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갔던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드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항상 의회가 존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행부는 현재의 방식들을 재설정하고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DF 문제는 2008년도에 1년간 지금과 같은 논란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 현재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모든 과정이 근원적으로 권력분립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정책수립권자는 현재 행정부 쪽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원적인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의원내각제적인 구조가 항상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수립의 책임은 일단 행정부 쪽에 주어지고 권한도 주어지고 나서, 그리고 현재 보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과정에서 의회가 견제를 하거나 취소를 시키거나 문제를 삼거나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 법률적으로도 이런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법률체계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논의를 거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이 일의 추진 과정 방식을 보면 그런 구조로 현재 법률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는 법률 체계에 따른 과정의 절차를 거치는데 최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이런 과정을 쭉 거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셨고, 또 전혀 거치치 않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정책들이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연후에, 이것이 외부로 불거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우려의 수준까지 갔을 때 집행부는 그것을 당위화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설득하는 형식이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권력 분립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은 이러실 거예요. 제가 끝을 대충 짐작해 보건대 지금 국장님께서 TV토론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도 제가 다 들었고요. 오늘 오전에 동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신 것 다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유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것 좀 하게 놔둬라,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광주시가 여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것 다 던지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시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계속 문제의 압박도가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갖고 있는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에, 세계환경도시에서 하는 처리 방식이 저것이 맞는 방식이냐, 이것도 문제점이 하나 있고, 더 근원적인 것은 상무소각장의 문제가 지금 저는 아슬아슬합니다. 왜 그러냐, 언제 저것이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동이 중단이 되고 수선기간들이 6개월, 7개월, 8개월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렵고 이래서 안 한다, 저는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 모두가 고민하고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당면해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었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는 사실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됐다. 이 발전시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논의과정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현재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기획재정부에서 1, 2차 심의 결과 보류 상태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쪽의 예산은 각 지역마다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 RDF사업으로 총액이 매겨집니다. 새로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산, 대구, 대전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광주 부분은 진행속도가 사업진행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5억 정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광주시가 지금 환경부가 제안했던 과정들, 이런 것들이 기재부하고 서로 이견이 있고 이러면서 기재부에서는 계속 광주 RDF사업에 대해서 진도를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신규 사업이다. 올해 전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모든 신규사업을 기재부 쪽에서 전부 없애버린, 제로화시켜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주 RDF사업은 신규사업이다, 이런 논리에 걸려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총동원해 가지고 RDF사업이 내년도에 확보가 전혀 안 되어버리면 이 사업의 진도라는 것이…….

시작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억은 작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환경부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36억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하고 속도를 내고 진도를 내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장애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한번 더 꺼내냐면, 지금 RDF사업, 이 자체가 가진 문제들이 국장님께서는 현재로써는 비교 우위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고 검증되지도 않고 있고 이 부분을 그 동안에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데서 문제를 삼고 계시잖아요. 자, 이것이 비교 우위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의사교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환경부에서 36억을 받든 50억을 요구하든 의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같이 협조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면 더 낫겠지요. 그런데 의회는 반대하더라,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지역사회,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더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비 반영을 위해서 같이 공조하고 노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올라가 가지고 한때는 기재부에서 환경부를 굉장히 뭐라 하고 왜 이런 보고서를 올라오게 하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DF 쪽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부산, 대구, 이쪽도 다 예산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쪽들은 쭉 진도가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도 국가의 지원 부분, 50%이긴 합니다. 50%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고자 할 때는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광주 쪽 예산도 확보되는 과정이 하나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가 초점이 분산되는 현상도 요즘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정책추진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얼마나 힘드세요? 한쪽에서는 의회 설득하고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고, 중앙부처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내년 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양방향성을, 이것은 완전히 에너지 낭비입니다. 사전부터 충분하게 논의절차가 있었다면 의회가 또는 시민사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같이 공조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이고 문제를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텐데 지금 상당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에 당면한 문제로써 이 방안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RDF 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상대적 비교 우위에서 그나마 이것 외에는 방안이 없다. 정부에서 돈 대준다고 할 때, 그것도 여러 측면에서 많이 대주고 또 무이자로 돈 빌려준다 할 때 추진해야 된다,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고 자꾸 집행부는 집행부하는 것을 발목잡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가 지역의 어떤 에너지를 총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모든 정책, 특히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사전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정책수립의 과정이라든지 권한 사항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이것 다 저희들이 모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방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과 사업들이 추진될텐데 본 위원의 이러한, 정말 금방 드린 말씀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하나의 일체화된, 총체화된, 결집된 의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합일된 뜻으로 기여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소통에 면밀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에게 오전에 제가 질의과정에서 국장님도 그러지만 저도 성격이 급해서 다소 언성을 높게 한 거나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있으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업무의 추진과정 속에서 의회와의 협의절차를 어떤 수준에서 이해하고 서로 볼 것인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의회승인과정을 떠나서 사전에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논의와 정보공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RDF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바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법률적 범위에서 용인가능한 수준에서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정보공개가 있어야, 우리도 오늘 질의하는 것들이 사실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나 그런 데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론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 이해가 다른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몇 가지 데이터 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것은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8년부터 논의되어 왔어요. 그 전에는 의회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역난방공사와의 사업추진을 발표했다가 이것이 갑자기 정부시범사업으로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시범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최소한 지역난방공사하고의 논의과정이 어땠고 이것이 왜 정부지원사업으로 변환되어야 되는지, 지역난방공사는 어떤 점 때문에 부적절한 파트너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따른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방하고 환경부 추진하는 사업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이런 가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보공개가 되고 충분히 공론화하고 시민단체나 의회가 참여를 해서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의 한계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정부 국비지원예산안이 확정되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말이 쉬워서 의회의 승인 절차가 있는 거지, 굉장히 요식적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부 주도 시범사업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실패했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적 논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MT와 BT 문제, 남해만 MBT를 하고 있지, 사실상 MBT라고 이름 붙였지만 다른 시범사업들은 다 MT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이 타당한 거냐,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 고유 업무인데 환경부가 이상한 편법으로 오히려 자치단체한테 책임과 부담만 지우고 실제로 사업자 선정 문제라든지 사업의 주도성, 공법 결정문제 등을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자치단체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RDF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이것이 CDM 사업 대상도 아니고 또 아까 표현했듯이 또 다른 소각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논란들이 많습니다. 지난 번 경실련 토론 과정에서도 경실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절차만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협조하고 기술적으로도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겠다, 보완하겠다, 시민단체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선악의 문제, 그리고 절대 완벽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것들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 주도사업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침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요구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자료를 가급적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데는 하여튼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정한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 공유, 엄청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까 말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금 사업자를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서도 그렇고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들에게 자주 공개하지 않느냐 그런 건데,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런데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제 느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원래 얌전한 분들인데다가 위원님들한테 자주 질타를 당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직원들한테 당신들이 하는 일을 숨길 것이 뭐가 있냐, 하나라도 더 주라, 이런 것을 제가 자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한 것, 이런 것 다 되도록 설명도 자주 하고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지역난방공사는 사업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유력후보자로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들간에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이쪽이 검토대상이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논의를 했을 뿐이지 여기가 꼭 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는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환경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RDF사업이 갖고 있는 자기들 심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도를 하겠다는 것이지, 환경부가 이 사업을 주도하겠다, 환경부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의 원칙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환경부가 광주사업만이라도, 비교적 여건이 괜찮다고 판단되는 광주사업을 진짜 환경부 쪽에서 힘을 쏟아서 해 가지고, 하나의 RDF,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훼손 부분, 또 RDF사업이 이렇게 안 되면서 쓰레기 정책이 질곡으로 빠지는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광주 쪽 사업들을 직접 참여라기보다는, 주도하기보다는, 강요라기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보겠다. 지도감독 권한은 국가보조사업을 주는 입장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 보겠다는 것이지, 환경부가 뭣 때문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도 나눠보고 여기를 표본 샘플 모델로써 이번에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강하게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부가 그런다 해서 당신들이 무슨 공법을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국가시범사업이 기재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시의 책임 하에서 광주시가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수많은 쓰레기를 하는 시민들의 행동주체,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이 모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하여튼 쉽지가 않고 수많은 고민이 쌓여있는 길이긴 하지만 이 길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로 아까 지역난방공사도 하나의 검토대상이었다면 환경부의 제안도 하나의 검토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도 사실 추상적이에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3섹터 방식, 이것이 일종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회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MT와 BT의 관계 문제라든지 몇 가지 기술적인,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검증 받거나 확약 받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출자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그때 가서는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모적인 과정들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장님 표현대로 사실 소각장이 2015년 9월입니다. 그 전에 어떤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협조하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적 당위성에 쫓겨서 말이 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은 묵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인식의 차, 견해의 차가 있다면 그것을 좁힐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환경생태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검토과정을 거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크게 나누면 재정사업 방식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민간투자방식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사업 방식은 광주시가 직접 여기에 뛰어들어서 하는 전문성의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의 유연성 문제, 이런 재정사업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고민고민 끝에 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그래도 제3섹터 방식이, 못 되면 단점만 노출됩니다만, 그런 두 가지가 갖고 있는, 두 군데가 다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묘안을 짤 수 없냐, 이런 방식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고집을 하는데 전면적인 제3섹터 방식은 아니고 기본적인 민간사업방식인데 우리 시가 관여를 하면서 끌고 가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제3섹터 방식입니다.

또 RDF 관련해서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정병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건과 시민회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계획을 다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획에 보면 내달 1일날 현상설계를 공모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인데 개소당 1억 7천으로 되어 있고 2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에서 시범모델을 4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하신 것은 지역을 선정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모델 4개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광주에 20개소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린이공원을 잘 만들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냐, 고민고민하고 이 사업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공모방식밖에 없다. 그러면 20개소를 다 공모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20개소를 다섯 군으로 나눴습니다. 4개소씩 다섯 군으로 나눠가지고 한 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의 한 공원을 놓고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출전 선수들이 설계작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 구성해 가지고 A그룹의 당선자, B그룹의 당선자, 다섯 당선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당선자에게 네 개 공원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리를 주고 그러면 설계 작품들이 네 작품들이 완성되고 총 20개 작품들이 완성되면 그 작품들대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구청에서 공원에 대한 조성 시공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다섯 개 군으로 분리를 해서 네 개 모델을 만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다섯 개 공원은 모델이 똑같아지는 겁니까?

한 작가가 네 개 공원을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개소 각각 다르게 합니까?

다 다릅니다. 그 작가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개 모델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양태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작가가 그만큼 당선되는 것으로 봐서 다른 공원을 설계해도 충분히 창의성이나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가에게 시설권까지 다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계권한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상금도 주시는 건가요?

현재 설계료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료에 해당되는 것을 당선된 작가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수고를 많이 한 또 다른 참여작가들은, 설계자들은 당선이 안 됐을 경우에 설계만 하고 마는 경우가 되겠네요?

당선자 빼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가들에게는 애석하지만 참여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20개소가 모델이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치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확인코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신데 대해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감성적 부분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설계가 실제로 설치될 때 설치업자가 이것을 설계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하는 일이라 이런 부분을 이후에라도 방안을 만들어서 시 차원에서도 이것이 원안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작 중요한 요건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터라고 하는 곳은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노는 공간이기보다는 지금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 소양까지를 키워내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린이들의 신체적 발육이라든지 또 운동능력, 지각능력의 발달이라든지 창의성의 발달이라든지 여기에 추가해서 심리·정서적인 부분까지를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안을 보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건축전문가, 조경디자이너, 지역예술가, 이런 그룹과 지역의 주민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공모작을 심사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여기에 욕심을 부려보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은 세워지셨겠지만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치료를 담당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익한 의견을 주고 그 도안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9월 1일날 설계 공모가 들어가는데 배점을 할 수 있는 항목의 기준들이 설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 중에 있습니까? 오늘이 31일인데. 여러 가지 미관 상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 다 하셨겠지만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 작가들이 담아내기 위해서 할 건데 심사기준에 소위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창안들이 안에 배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항목에 배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어린이들이 자유스럽게 노는 공간들은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놀이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유치원, 놀이방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자유스러운 반면에 시각장애를 지닌 어린이이라든지 요새 이유를 알지 못하게 자폐나 발달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인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존의 놀이터 환경에서 안전하게, 또 그 속에서 자기 발달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치료적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노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정서발달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부분에 그런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이러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디서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렇지 않은 비장애아동에 비해서는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회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작품전을 가서 보면 만지는 조형물들을 많이 설치해 놓거든요, 설치작품으로. 만짐으로써 촉감으로 모든 나머지 감각들이 시각을 대신하면서 정서를 키우고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 자아성장을 키워간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는 자폐성이나 발달장애 아동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의 놀이기구라든지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문가들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하셔가지고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국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다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34억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소당 1억 7천인데, 맞습니까?

설계비 빼고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2억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3억되는 곳도 있고 1억되는 곳도 있고.

다 동일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크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비용이 저는 넉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설치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됐든 제한된 예산비용이지만 이런 것까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이번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설계자, 작가들이 참여했을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채점의 배점 기준이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 심리·정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것이 놀이터에서 반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시켜주시면 이왕에 조성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보다 의미있는 인권도시로써의 진정한 어린이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결재를 못 해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아주 감동스럽고 대단히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속기록도 전부 읽어보고 또 녹음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꼭 이번에 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재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셨는데 오전에 업무추진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노인, 청소년, 가족들이 세대간 통합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도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 공간은 그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점유해 온 공간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일상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노대동의 건강타운, 또 효령타운 안 가시면 공원 가시거든요. 본인들이 수 십년 동안 거기를 근거로 해서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청소년센터로 바꿔버리면, 또 이름도 큽니다, 너무나. 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로 바뀌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진정 노인, 청소년, 가족들이 세대간 통합을 할 수 있는, 당초의 컨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될까, 소위 말해서 거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통합도 좋지만 하나의 어떤 중심 주제가 있고 그 자체가 거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어르신이면 어르신,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것이 하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냥 센터를 만들어놓고 그 공간을 활용하라, 또 그 공간으로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부여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 곳으로 계속 모여들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한 거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인, 가족, 청소년 세대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겠다면 이도 저도 안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광주공원에는 어떤 노인들이 와 계실까, 그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좋게 하자고 했는데 괜히 노인들이 소일했던, 시간을 보냈던 장소를 다 쫓아내버리지는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와 계시는 것을 보면 저 뒤에 있는 점심식사를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대부분은 봄, 여름, 가을, 그늘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은 주로 빛고을노인센터에 가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좀 부족한 노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놓고 고민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꽃뱀,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 그런데 저희들은 결국에는 노인 분들이 지금 보다도 더 찾을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드느냐, 어차피 시민회관에 노인 분들이 와서 생활하거나 활동을 했던 곳이 아닙니다. 주로 공원 바깥에서 활동을 하셨지요. 그러면 어차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사색활동을 전해주는 공간으로 아시아청소년문화, 그 안에 있는 한켠이 공연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들로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되고 주로 활동들이 저희 생각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날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노인들을 생각하는 프로그램들, 국악공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마련해서 쭉 이어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노인 분들이 보시기에 프로그램이 없었던 공간보다는 훨씬 흥이 나고 즐거움도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노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그런 자신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없었던 좋은 경관을 이용해 가지고 찻집 같은 것이 들어서게 됩니다, 문화센터에. 그런 것이 들어서면 젊은 남녀들도 그쪽으로 차 마시러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건물의 주제는 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 하자센터와 비슷한 개념을 갖는 공간이고, 광주의 공간 중에 유스퀘어 가든이 있긴 하지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두되 그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전체적인 문화공원 공간이 살아나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자. 그 공간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활동무대가 되기도 하지만 특정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세대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세대간 통합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것이 가능하냐는 고민이 앞서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 명실상부하게 그러한 기능에 충실하고 모든 청소년문화센터에 맞는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집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기존의 어르신들이 갈 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빛고을시민문화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나마 그 일대 환경조성하면서 국밥집도 다 사라져버리고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도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어르신들 보기에는 친환경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안을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용 컨텐츠야 어쨌든간에, 프로그램이 어쨌든지 간에 본인들이 서먹서먹한 공간으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고 못 가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 결국은 천변으로 내려오시는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노인들의 움직이시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일대를 지금까지 그렇게 손대지 않았던 곳을 개선시킨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런데 위에 부분에 공간도 있고 지금 향교, 그런 쪽 부분도 공간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활동 범위가 오히려 동선 개선 계획도 만들고 그런 움직임이 편리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좀더 넓어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어쩌면 저기 계시던 분들이 어느 시간에는 저 위에 계시다가 밑으로도 내려오지 않으실까.

알겠습니다. 이미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러한 주제를 정확하게 살릴 수 있으면서도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어르신 문화권, 또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문화권, 이렇게 해서 세대간 통합을 우리가 쉽게 말로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청소년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유리되게 벽을 쌓아놓고 무슨 문화권, 무슨 문화권 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에어리어가 분명하게 구획되어가지고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으신다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해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에 홀이 만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객석이 만들어질 테고 무대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공연문화도 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가서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연극도 할 테고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객석도 무대가 되는데 하여간 그 무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동통로도 없는데 통로가 높다 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빛고을시민문화관도 보니까 전에 5대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최적의 장애인 좌석 지정 설치하고 그것을 개선하라고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빛고을시민문화관은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성이 됐는데 장애인지정석이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어디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냥 지정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관람석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제일 앞이나 왔다갔다 하기 편하게 한쪽 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포천과 같이 한 중심에 가장 로얄석에,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취약하니까 가장 좋은 곳에 배려를 하는 거지요. 사회적 배려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렇게 표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하니까 빔 바로, 무슨 우리처럼 유리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빼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티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빛고을문화관은 아예 그런 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리 자체가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행사 때 자꾸, 거기에 현충탑도 있고 행사를 많이 하니까 자주 가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가 계속 대표행사를 하는데 몇 번 가서 한쪽 구석에 있다 보니까 짜증 나서 안 가려고 하거든요. 안 가는 이유를 앞으로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해 버릴 거예요. 안 가는 이유, 못 가는 이유, 처음에는 못 가는데 이제는 안 가 버리려고 합니다. 몇 번 갔더니 이것이 영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이후에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 조례 이전에 설치된, 준공된 모든 공공시설도 내년까지는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으로, 주무부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들게 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공연활동을 하는 장애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활동하는 유명한 극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휠체어 타는 친구가 나팔수로, 고수로 계속 공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에 그 친구가 그냥 연기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런데 진짜 휠체어를 탄 중도척수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업어서 들어올려주고 휠체어 올려서 한 사람 올라가고 또 한 사람하고 북 갖다주고 이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예술적 감각이 누구보다도 탁월하시기 때문에, 문화도시지 않습니까? 단상이 높아도 단상 앞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해서 경사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천안에 갔을 때 천안기념공원 옥외계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객석도 되고 계단도 되고 하지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여요, 경사가 뒤틀어져 있고. 왜 그런고 했더니 계단이 좌로 우로 경사로가 되어서 올라가 버립니다. 보통 이동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올라가면 되고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전동 스쿠터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옥외에서 이동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시각에서 다시 보니까 불균형한 계단이 아니라 굉장히 예술적으로 디자인된 계단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상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단상이 획일화되게 꼭 정형화된 틀 안에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명실상부한 문화도시이고 인권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의 모든 단상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배려한 그런 시설로 단상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데 대한 많은 고민들도 함께 해 주시면 명실상부한 아시아 중심의 청소년문화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참여하는 건축가들이 대단히 뛰어난 건축가들입니다. 우리나라 건축계 판을 흔들고 있는 신예들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청을 설계했던 그런 건축가 수준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뛰어난 건축가라는 것이 뭐냐, 물론 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가슴 속에 엄청난 휴머니즘을 안고 있는 건축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건축가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로 짜여진 건축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번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도 순간적으로 그러한 착안을 하지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안을 주시면 그 분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굉장히 예술적 감각을 포함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건축가들이 돈을 받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모범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214개소의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현재 2009년, 2010년 합쳐서 43개 했고요. 올해까지 20개소를 하더라도 63곳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현재 이후의 사업대상이 151곳이잖아요. 그런데 2012년, 13년, 이렇게 2년이 남아있고 법적으로도 3년 뒤로 미룬다고 했으니까 1년 정도 더 남아있다고 하면 3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나머지 공원과 관련한 계획을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21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곳은 9년, 10년도 43개소이고 또 이번에 17개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14개소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해서 전부 안전성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70% 정도는 법에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248개소 중에서 160개소, 64.5%가 공원 설치를 마쳤고 안된 곳들이 나머지 36%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소인가요?

88개소가 안전성 기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88개소는 저희들이 하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도시디자인국에서도 어린이공원 부분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 수를 적합하게 맞게 해 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하면 적어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작 문제가 되는 곳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동네의 민간유치원들, 이런 쪽에서 만들어놓은 곳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은 개선 주체가 사설 민간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88개소 중에서 연차별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고 2년, 3년 안에 다 하겠다, 이런 정도만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20개소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디자인국에서 열 몇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속도로 2년 정도 더 하면 적어도 안전성 문제, 어린이공원을 얼마나 수요에 충족되게 수준적으로 맞추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위험으로부터는 장치를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이유는 실제로 명품 어린이공원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안전성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폐쇄시켜버리고 몇 년 동안 방치되는 곳이 없어야 된다 이런 논란 때문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다행히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3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논의하고 의원들이 제기했던 것은 나머지 공원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여기도 이렇게 추진이 되겠구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예산 중에서 광특예산이 30억이고 시비가 4억이면 시비의 매칭펀드 부족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개소수를 하면서 34억으로 됐고, 원래 구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이 분야를 우리 시가 전적으로, 법령 체계상 떠나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이 맞다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의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규정상으로는 광특을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광특이 국가에서 오는 돈이기도 하고 우리 시가 해서 이것은 반반, 이것은 실제상으로는 의미가 없고 우리 시에서 반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하고 34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특 내려줄 때 어쨌든 50 대 50이긴 한데 광특 30억은 그대로 쓰고 시비는 4억만 마련하고 26억은 마련 안 하고 그냥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광특과 관련한 예산을 볼 때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때는 50% 더 마련해야겠다고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시비 따로 마련하고 5억만 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매번 사항이 조금씩 달라지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동안 발언한 것 한번 보시고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들도 어떤 때 말, 다른 때 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공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제 발상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발상이 좋은 것 같은 데, 일부 청소년단체나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주로 다니는, 이용하는 길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 따로 공간을 마련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얼마나 사용할까 하는 우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에 몇 군데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을 동원하지 않아도 내가 공연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날 공연하는 팀이 한 팀은 서울로 아예 가 버렸고 나머지 팀들은 공연할 곳이 없어서 활동이 부진하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평일날도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긴 한데, 여기는 내가 그런 공연을 했을 때 그것을 누구나, 언제나 와서 흥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실제로는 만들어 놓고 동원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용률이 저조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단체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데하고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가족관에서 청소년 분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정책팀하고는 논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청소년단체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광주의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갈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거기가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개념이 설정된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 인디밴드팀들이 114팀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마련된 곳은 유스퀘어 가든 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공연장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아시아청소년문화 교류의 장 역할도 하지만 우선은 지역청소년들이 상당히 그런 장소가 출연하기를 아주 바라고 있고 그런 것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거기가 공연 쪽을 볼 때 굉장히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소음으로부터는 상당 부분 차단되면서 밖으로 발산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러면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 장소가 그런 효율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다 정도를 논의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청소년과 관계되는 분들은 그런 우려를 제기하셔서 여기서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이 다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질의했던 청소년정책관하고는 같이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리 논의는 없으셨습니까?

T/F팀에 항상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관점이 좀 다른 것이, 예를 들면 접근식이 다른 것이 어떤 것이 관점이 다르냐, 아시아청소년음악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들 방식으로는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아이돌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데려온다, 공연하면 애들이 엄청 온다, 그런데 그런 쪽은 저희들은 지양하자는 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공간이고, 그런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으로 일어나게 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 있고, 좀 관점들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책관실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수시로 의견도 주고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창구하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시내에 학생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회관이 백일지구로 이동을 할 거고 그러면 그 공간을 청소년 공간으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 하자센터나 청소년대안교육센터,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기 안에도 공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공간 자체를 청소년들이 언제나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도 청소년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하고 이야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 청소년단체는 그래도 지역 안에서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들어놓은 공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습공간 정도는 쓰일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공연하면 동원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구경해줄 수 있는, 과연 그런 공간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약간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문화의 전당, 그 다음에 학생회관은 현재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거기서 백일장을 많이 했습니다. 문학발표회를 하고 가을에 억새꽃 전부 가져와 가지고 학생회관 뒤에 해 놓고, 그때 제일 기억나는 여학생이 백일장에서 만난 여학생이거든요. 그런 쪽의 공간, 연극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추가로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방금 강은미 위원님,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국장님이 하자센터 이야기하셨지요?

예.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광주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하자센터라고, 예전에 서울에 제가 있던 숙소 바로 앞이 하자센터였습니다. 그런데 하자센터라는 것은 공간적 개념보다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건축디자이너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보강될지 모르겠지만 강은미 위원께서도 강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청소년단체나 아까 정책관실하고 긴밀하게, 향후에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후의 문제까지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좋은 공원기능을 갖추는 것을 만드는 사람이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여성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거기에 유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공간이, 이런 것들이 사실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향후에 학생회관 공간, 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 공간, 이런 공간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나름대로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향후에 가져가고 또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도 다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예술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또 하자센터라는 개념까지 도입하셔서 굉장히 그것은 국장님이 고무적으로 하신 거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왕에 가지셨다면 프로그램 문제나 운영 문제도 고민을 함께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광주공원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어있고 몇 차례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T/F팀 구성현황하고 회의 자료,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것 보고 이후에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하기 전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조 국장님은 오늘 업무보고를 한 중요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5시간 정도 했는데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오늘 이 케이스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통, 소통보다도 더 둥그스름하게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서로 가 하는 일들의 뜻과 의도 같은 것을 잘 모르고 있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이 진짜로 좋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지만, 꿈꾸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삐끗하게 잘못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교환 같은 것이 부족하다, 이런 정도가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가장 이야기가 잘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국장님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중심의 화두는 소통이 안된 것이지요. 그것이거든요. 소통은 뭔가요? 소통은 국장님의 의견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실·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위원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오늘의 중심 화두는 소통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견제·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대안과 협력하는 관계로 자꾸 이야기하고 생각의 차이를 공유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대략 다섯 개 정도 됩니다. RDF 문제, 하수슬러지 위탁 문제, 김보현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셔서 그렇고, 세 번째, 광주시민공원의 문제를 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는 문제, 또 우치공원 문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문제,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다 안 하셨습니다만, 결론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은 뭐냐면 100를 가지고 있는 것을 80만 가지고 20을 남겨주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계속 국장님의 답변이나 모든 것을 보면 RDF의 무엇에 그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은 그것을 주장하더라도 상당히 논의하고 소통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계속 100의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조이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국비를 1천억을 가져오든 2천억을 가져오든 이런 구조이면 절대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장 기재부에서 이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것,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오늘 국장님이 여러 가지 했던 발언들 중에서 말꼬리 잡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과정, 여러 가지 말들 과 내용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여전하게 보입니다. 또한 제가 판단했을 때 환경생태국 내부에서조차도 소통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구조로 봤을 때, 내용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에 회의를 할 때 환경생태국이 그때도 파행이 있었어요. 그때도 소통하지 않고 있는, 광주일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통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그런데 그 이후로 생긴 문제들이 지금 서너 가지 문제들 아닙니까?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라, 또는 업무 뭘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공유하고 논의하고, 또한 위원님들은 버릴 자세가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소통하는 과정의 구조를요. 그런데 집행부가 자꾸 이런 식이면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협력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도 없고 또한 쌍두마차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그래서 답을 듣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시고 환경생태국에서도 소통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떠나서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복지 분야나 환경 분야, 문화체육 분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 분야만큼은 중요한 정책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또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국하고 상관 없이 환경생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부응해서 의회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무원들이 너무 바빠서, 온지 한 달밖에 안되어서 하는 것은 다 핑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구조를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 가기로 했던 것은 다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논의해서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도 이해해 주시고요. 가기로 했던 환경생태국 소관 부서에는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자료요구, 위원님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 목록 다시 정리해서 집행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