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최상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포항철강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육지가 수몰 되어가고 있고 각종 환경 재앙으로 인하여 홍수와 한파가 발생하는 등 이제는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지역도 POSCO를 비롯한 대규모 공업단지가 개발 조성되면서 각종 오염물질 배출 등의 영향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대기 및 수질, 해양 생태계 등 우리의 생활환경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은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POSCO가 입주한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이 있어 국가기간 산업의 근간이 되어왔고 포항의 비약적인 발전에 큰 공헌을 해 온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오늘의 POSCO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지역이 간직하고 있던 천혜의 환경자원이 파괴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포항시민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개발 논리로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POSCO 등 철강공단 기업들은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실에 맞는 환경대책을 강구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오염 물질인 비산먼지와 악취 등이 POSCO 주변 지역인 해도, 송도, 제철동 등 인근지역에 주로 영향을 미쳐왔으나 이제는 장량, 두호지역까지도 영향을 끼쳐 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4월 보사산업위원회에서 POSCO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을 방문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조사한바 아직도 작업현장, 이송설비 등에서 적재물이 낙하되어 시커먼 비산먼지가 날리는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특히 바닷가에 위치한 POSCO 원료 야드장의 경우 엄청난 면적에 철광석, 유연탄, 코크스 등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았는데도 방진시설은 고작 원료표면에 경화제를 뿌려놓는 정도의 형식적인 처리방식을 보면서 과연 이곳이 친환경 제철소를 부르짖는 POSCO인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들은 POSCO에서 날아오는 쇳가루를 40여 년간 마신 것도 부족해서 앞으로도 계속 마셔야 합니까? POSCO는 더 이상 포항시민의 인내와 희생을 담보로 이익창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책임과 함께 기업이윤의 일부를 환경개선을 위해 마땅히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료 야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POSCO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돔형 원료 보관장의 설치사례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악취발생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의 수립과 함께 작업장 내에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방산을 막기 위해 집진시설 확충 등의 개선 및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독점과 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러한 행위가 일시적 편익을 가져다준다 할지라도 환경보존 대책이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포항시는 엄중한 규제를 가하여 공적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포항시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POSCO 등 대형 사업장 관리 권한의 조속한 이관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부 건의와 함께 50만 이상 대도시특례법의 빠른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글로벌 기업 POSCO의 포항시민을 위한 전향적인 환경의식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룡포·동해·장기·호미곶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가 이미 예정부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7조 6,00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MOU 체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체결한 MOU 가운데 실제로 가시적 성과를 낸 사업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많은 시민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우리 시는 (주)에너지소스 대표이사와 MOU를 체결하고 이를 크게 홍보 한 적이 있습니다.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만드는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청하면 일대의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고 아무런 성과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에 구속될 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큰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이번에 체결한 화력발전소 건설 MOU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MOU 체결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고 손익이 분명하지도 않는데 우리 시는 크게 홍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은 강원도 고성군에서 먼저 검토하다가 포기한 것입니다. 많은 고용창출과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순기능만 있다면 그 작은 자치단체가 왜 포기를 했겠습니까? 둘째, 충청남도 보령군은 대한민국 최대의 화력발전 단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8% 가량을 담당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보령시조차 화력발전소로 인한 경제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평가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화력발전이 과연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채택해야 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합한 산업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포항은 환경부 고시에 의한 청정 연료 사용지역입니다. 당장에는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면 누가 그 실현 가능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넷째, 발전소 건설을 위해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데 천혜의 연안 자원은 황폐화 되고 소멸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룡포, 장기 지역은 과메기특구 지역으로서 과메기, 오징어 자연건조 생산이 일천 억 이상이 되고 바다에 생산되는 어패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연 석탄이 70% 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가 생기면 소비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섯째, 투자회사의 자금동원력에 대해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투자한 회사라 하지만 국내발전소 인수에 국내금융권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7조 6,000억이나 되는 자금의 투자 능력 또한 분명하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박승호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덩치 큰 MOU 사업이 상당수 홍보에만 그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전에 예견된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면 이번 MOU 또한 한번의 홍보성 이벤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후보지로 거론되던 5개 읍면 중 벌써 4곳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포항시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지기 바라며, 1%의 가능성을 추구하면서도 99%의 문제도 함께 풀어가는 시정을 바랍니다. 2천불 시대의 발상을 2만불 시대에 접목시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조례 제1050호로 개정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부합되도록 집행부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과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늘어나고, 당초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정례회 시 심사해야 할 안건이 늘어남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다변화에 따른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표출을 상담, 조정할 창구 부재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노사관계 자문 및 상담을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운영을 통해 조직내부의 갈등 및 문제점의 원활한 해소로 조직 내부의 신뢰 및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취지로 볼 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이 중요하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한 것을 “둔다.”로 강제규정함이 조례 제정 목적에 합당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기하고, 합리적인 결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속박물관 위치를 토지의 지번에서 새주소로 하고, 박물관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이 박물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