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현애 의원 발언
희곤
정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인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8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인화
홍인화의원
사랑합니다.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홍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이 제한적이고 또 공개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개대상, 범위, 시기, 방법 등 공개내역에서 우리 시와 통일성을 갖추고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도 공개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지출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는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광주광역시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관·과 산하기관장, 각급학교의 장 및 4급이상 또는 4급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하였습니다.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들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현금출납자료 및 내부 결재서류, 이와 관련한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도 공개범위로 하였습니다. 셋째,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지출기준 중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교육청의 투명하고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1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공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되는 대상과 공개방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대상은 교육감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초로 시행되다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 되면서 이번에 부교육감, 또 학교장까지 해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번 행정조사위원회에서 할 때 그 내용들을 쭉 파악을 하고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좀 여러 번 지적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홍보가 부족하고 일선학교나 이런 데에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학교장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에만 하는 것인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교육청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앞으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다만 이 내용도 공개를 할 수 있겠네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번에 학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다음 때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근거조례를 만들면 분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겠네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교장선생님 공개하게 된 것은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에 하나로서 반부패시행계획을 짜면서 교장선생님이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내용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확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행자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지침이 어디까지, 학교장이 포함이 된 것인가, 제가 알고 있기는 반부패청렴정책추진계획에 의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학교장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권고사항 중에 청렴반부패추진계획을 세우면서 기관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보이기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권익위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학교장의 자율적인 공개에 의해서 반부패청렴평가에 반영을 하는 식으로 해서 권고를 오히려 강제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권익위에서 권고가 왔고, 우리 교육청에서 반부패추진계획을 세우면서 기관장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공개는 해야 하는 것이 도의적인 측면에서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학교장 같은 경우는 기관, 초·중·고를 합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십삼사만원 될 겁니다. 이것은 본인이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1년 해봐야 몇 백만원 되지 않습니다. 월로 따지면 몇 십만원꼴입니다. 그런데 과연 꼭 우리가 그 적은 금액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의무적인 공개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꼭 공개해라 말아라 법적으로 딱 묶어놓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해놓는 것도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위에서도 행정적으로 그런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급공무원이라든가 연 몇 천 단위 억단위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라고 한다면 알권리에 의해서 공개해도 괜찮겠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월 단위로 해서 몇 십만원 가는 이런 경우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권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추진하는 반부패정책 평가항목에 교장선생님 공개하는 것이 평가항목에 들어있어서 반부패계획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이 뭐냐면 권고사항에 들어있다는 것은 청렴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권고는 권고지만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인 것이지요. 지역별로 시교육청, 안 그러면 각 지방단위 교육청에 평가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적은 것까지 꼭 얽어매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보면 1항 3호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를 행정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권익위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권고되지 않았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게 발의하신 홍인화 의원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교육청에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7조3항에 보면 간담회 및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4만원이라고 액수를 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화
홍인화의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음식을 3만원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4만원이라고 기준을 정했거든요. 시하고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4만원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식사비 최고급으로 먹는다고 했을 때 3만원, 그리고 음료대 1만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인화
박인화위원
축·부의금 5만원도 그렇습니까? 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화
홍인화의원
예. 시 조례와 같이 맞췄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시 조례에서는 4만원, 5만원, 그것은 어떤 규정으로 했을까요?
인화
홍인화의원
집행부 발의였습니다, 「시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부분은.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4만원, 5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 행안부 예규입니다. 예규에 나온 금액입니다. 4만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공통화 시킨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시대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면 지침이 바뀐다면 조례도 다시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행안부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 틀리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안부지침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법에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지정하는 것은 너무 경직되는 것 아니냐, 그때 그때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어 본 것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침이 바뀐다면 개정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7조 6항 “기관 방문한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가격이 없네요. 의례적이라는 것이 5만원이 될 수도 있겠고, 6만원이 될 수 있겠고.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큰 틀은 방금 말씀대로 식대는 4만원, 축·조의금은 5만원 틀에서 본다면 4만원이나 5만원이 넘는 것은 집행하기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또 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여기는 더 해도 상관없네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아니지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화
박인화위원
법이 아까처럼 4만원, 5만원 규정하려면 여기도 규정해야지, 거기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여기는 양심껏 한다 그것은 말도 아니지요. 법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되든지, 안 되려면 안 되든지 해야지요. 여기는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도 “신문사, 방송국, 언론계 관계자에게 현금은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은 물건은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간담회 정도는 운영…….
인화
박인화위원
현금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은, 간담회 식대, 접대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신문사·방송국·언론관계인 현금만 지출 수 없고 다른 것은 줄 수 있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현금은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은 간담회 형식의 접대 식사, 대접하고 그런 것에 그치지, 다른 것 물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간담회만 이야기하고 여기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하는 것은 없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담회 접대비에 넣으면 되지, “신문사, 방송국은 현금만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은 조례 해석에 따라서 현금은 줄 수 없고 다른 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접대하는 것은 관계되는 사람들 행사 있을 때나 접대하면 되는 것이고 4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이 조항이 꼭 있을 필요는 어디 있어요?
인화
홍인화의원
박인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사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관에서 언론사에 주는 떡값 같은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명시를 해놓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존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들이 업무추진비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명시하자는 부분에서 현금을 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은 부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의견 이외에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신문사, 방송국, 언론사 관계자에게 현금은 지출 할 수 없다” 문구가 이상해요. 현금은 지출할 수 없다는 그 말을 해석해 보십시오. 현금은 지출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것은 지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금 및 기타 모든 것을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요, 접대는 할 수 있어도. 지출이라는 것은 돈이 되겠습니다만, 물건도 되겠지요.
인화
홍인화의원
지출은 현금만 지출이라고 하는 거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물건도 현금하고 똑같지요. 회계에서는 지출로 나가지요.
인화
홍인화의원
예전에는 공보관실이나 이런 부서에서 언론사에 지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그럼 차라리 현금이나 현품이나 이런 식으로 넣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접대는 할 수 있으니까. 현금은 지출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어떠세요? 현금이건 현품이건 지급할 수 없다, 지출할 수 없다 해야지요. 현금은 지출할 수 없다면 이상하잖아요.
인화
홍인화의원
지출부분에 있어서 현금부분만 명시를 해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물건으로 하는 것은 괜찮고요?
인화
홍인화의원
그 부분은, 사실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자체가 없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부패청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없이 정말 청렴한 사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조례를 안 만들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나머지는 양심에 맡기고 최소한 이 정도 기준에 의해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규정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홍 의원님, 저 동감해요. 동감하는데 자구가 “현금은 지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할 수 있다.
인화
홍인화의원
자구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은 지출할 수 없다면, 자구로만 이야기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겠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현금 및 현품은 지급지출할 수 없다” 그렇게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인화
홍인화의원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동일하게 시 집행기준과 이 부분들을 맞춰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이 맞춘 것입니다. 사실 의지로 본다면 교육청이야 더 집행규정을 강화하고 이래도 상관이 없어서 처음에는 더 강화된 규정까지도 수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하고 교육청하고 통일선상을 맞추자 하는 부분에서 항을 같이 맞췄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은 끝나고, 위원장님, 질의는 끝났고요, 나중에 협의할 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10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51분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 위원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내용중 5조 공개 범위를 이야기한 것 중에 5조3호의 내용중 “견적서 및 영수증” 부분은 삭제해도 다른 서류로 충분히 대체할 것 같으니까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7호의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조항을, “현금 및 유가 증권을 지급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박인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53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인화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4일간에 걸쳐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만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고, 3쪽에는 감사반 편성 및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쪽에는 감사대상사무 증인출석요구 사항 등이, 출석요구대상공무원은 5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서류제출 등에 관해서는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54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집행부에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11월 10일이 수능일이 있어서 수능전날은 예비소집을 하기 때문에 9일은 많은 직원들이 투여되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보내줘야 되거든요. 성의 있는 답변자료를 작성하고 또 수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쯤 뒤로 늦춰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지요. 부교육감님 말씀은 11월 10일날 수능이 있어서 그 앞뒤로 9일부터 12일까지 일정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희들은 이틀간 늦춰주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하루쯤이라도 늦춰주시면 자료준비하고 답변준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일정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하거나 교육청을 늦춰주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부교육감님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산하기관 중에서 수능업무와 관계가 적거나 없는 기관들이 있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날짜를 늦추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맞춰야 되니까 의회 일정상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기관만 바꾸면 어떨까요? 수능하고 관련되는 기관은 아니고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9일부터 11일 사이를 자료수집기간으로 하든가, 아니면 수능하고 관계가 적은 기관을 9, 10, 11일에 배치해서 감사를 하든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18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이거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 일자를 차라리 하루 더 늘려서 사흘하고 사무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루 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면 먼저 본청을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했지, 다른 직속기관을 먼저 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본청 질의하고 나서 산하기관 하고 또 본청을 마무리 감사를 하는 식으로 됐거든요. 자료수집을 하루 늦춰지면 결과보고서 작성 하루 줄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지요, 그렇게라도.
인화
박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3일로 되어 있는데 3일로 잡은, 전문위원님, 3일로 잡은 근거가 있나요? 업무내용이 3일로 잡아야 할 것이 있나요?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인화
박인화위원
나는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일정 조정도 있습니다만, 본청 날짜가 너무 적더라고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작년하고 달라진 게 이번에는 기간이 좀 늘어났잖아요. 기간이 늘어났고 뒤에 있는 일정도 조정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전체적인 기간은 정해졌으니까 그 안에서 조정은 오늘 통과한 뒤로도 조정할 수 있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오늘 여기서 의결하면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의결해서 확정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게 대충 검토할 부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하는 것이, 추후에 따로 변동사항이…….
인화
박인화위원
저는 해보니까 직속기관이나 이쪽에 것은 사실은 많아도 그렇게 크게 볼 것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본청 아닙니까? 본청 날짜가 이틀이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를 늘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세요.
인화
박인화위원
하루를 늘려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날짜를 줄이더라도 본청을 하루 늘리고.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리를 해주시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제의 해볼까요? 수능하고 관계 있으니까 9일, 10일, 11일을 자료수집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루씩 쭉 순연하되 그러니까 14일이 본청이 되겠지요. 18일에 본청을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만약에 넣는다면 18일, 21일로 조정되는데요. 다만, 업무경감 차원에서 날짜는 사흘로 잡아놓더라도 그것을 봐가면서 사흘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루가 늘어나면 직원들은 상당한 업무부담이 생겨서.
인화
박인화위원
업무부담이 아니라, 직속기관은 거의 없어요. 본청이 자세히 봐야 할 사안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에 따라 11년도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좀더 봐야 하니까 하루를 늘리자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동호
임동호위원
11월 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방문을 빼고 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4일 수능 때문에 자료수집으로 19일부터 3일간 한다면 14, 15일 본청을 이틀을 넣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을 그 뒤로 순연하는 식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연이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하루 줄어드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래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일, 10일, 11일은 자료수집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일날…….
동호
임동호위원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자료수집으로 해서 수능일이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14, 15일을 본청 감사로 이틀 동안 잡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일부터 그 다음 계획을 순연하는 식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이 하루 줄어 들고요. 전문위원님 어떠십니까? 일정 짜보세요.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결과보고서 작성은 21일, 22일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9일, 10일, 11일 3일간은 자료수집하고요. 14일, 15일은 본청감사를 하고, 16일은 원래 14일에 있던 것이 16일이고요, 15일에 있던 것이 17일입니다. 16일에 있는 것은 18일로 하고요. 16일이 18일이요. 그 다음에 21일, 22일은 그대로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이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뒤로 밀려진 날짜가 자료수집이 하루 늘어나고 본청이 하루 늘어났기 때문에 순연시키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하루 뿐입니다. 본청을 14일, 15일 하고 다시 17일…….
희곤
정희곤위원장
행정국장님, 17일 없어요.
인화
박인화위원
본청이 이틀 되어 있는데 3일로 하자는 거예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 혼선이 생긴 것을 임동호 위원님이 정리해주신 것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한 것이 박인화 위원님은 본청을 2일에서 3일로 늘리자고 했는데 조정하다보니까 원래대로 다시 2일로 가버린 것이지요. 다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14일 15일 직속기관을 줄여가지고 거기 반절 정도를 하루에 넣는다거나 하고,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하루 잡힌 것을 반나절로 줄이면 하루가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로 순연되면 날짜가 안 나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산하기관들이 16일, 17일 이틀간 되어 있잖아요. 이틀을 하루로 해서 산하기관들은 사실 감사할 게 적잖아요. 적으니까 오전에 16일치를 다 해버리고 오후에는 17일치 하고, 본청을 하루 더 늘려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본청을 이틀 앞에 하고 나중에 하루 하는 것으로.
희곤
정희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날짜가 9일부터 11일까지는 자료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일, 15일 이틀간은 본청 감사를 하고요. 16일 오전에는 14일 배치되어 있는 산하기관, 16일 오후에는 15일 배치되어 있는 산하기관을 합니다. 그리고 동·서부지원청은 17일 하고요. 본청은 18일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21일, 22일은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날로 되었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자료수집 날짜가 하루 늘어서 3일이 됐고요. 본청 감사하는 날짜가 하루가 늘어서 3일이 됐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된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총 53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기관에 자료요구목록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의 제출은 2011년 10월 14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료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1시 12분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