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홍보실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주요시정과 언론홍보 등 여러 가지 홍보실에서 다양한 시민홍보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정작 소통과 공감, 이런 면에서 아산시민과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어떤 여론수렴을 통해서 홍보실에서도 정책에 반영되는지, 그냥 여론만 수렴하고 마는지, 일방적인 홍보만 하고 있는지?실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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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여론수렴과정은 저희가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습니다만 각종 시민 명예기자들을...구전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요, 또한 지금 방송이나 언론인들, 신문기자들을 통해서 정책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추후에 그런 정책적인 사항은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저희가 시정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 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축제형 홍보보다는 시정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에게 좀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수렴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여론수렴에만 그치지만 말고 여론수렴을 통한 다른 대책, 다른 대응방안 등을 강구해서 정말 아산시정이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소통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책자 11쪽에 보면 온라인 신문고 정책토론방을 개발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개발 중인가요,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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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토론방이 잘 되고 있나요?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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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개발 운영한지가 지금 두 달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들어오는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한 달에 얼마큼 되는지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아 실적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홍보는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실·과에서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이
윤금이위원
아, 그러면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각 실·과에 이걸 배부해 가지고 실·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아니, 거기 홈페이지에 정책토론방을 저희가 개발을 해 놨어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금이
윤금이위원
관리를 한다고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그 실적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이 사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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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그렇죠.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봐야지만 그 정책토론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도 굉장히 모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합회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그럼 회원관리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회원가입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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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홍보실장
아니죠, 이건 저희 아산시에서도 각 읍·면·동, 또 실·과, 사업소에서 그 회원가입을 따로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SSO라는 시스 템을 도입해서 회원가입을 보건소에 가서도 해야 되고, 또 평생학습관에서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서 한 군데에서만 하면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이런 시스템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아산뉴스 사이트 재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재구축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아, 기능이나 디자인,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런 면에서....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24쪽에 보면 청문도우미 7명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는데 위촉하실 때에 구성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실 거고, 어느 분야의 분들이 선정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청문주재자는 법률학자 중심으로 사실 운영했습니다. 민원실에 주기적으로 나와서 무료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교수분들이 계시거든요.그래서 그분들이 좀 적극성이 있고 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문도우미는 처분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변호·변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구상했던 바인데 실적은 사실 전무했습니다만 이분들은직능단체의 대표들, 경험이 많은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도우미가 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시민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일곱 분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직능단체나 어떤 분야에서 자기는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우리 분야에는 한 분도 없다. 더 혹시 이렇게 인원수가 추가가 될 수 있는 건지?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가능하다고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저희들이 도우미 제도는 없었고요, 주재자를 경험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들로 위촉토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편의상 외부 전문가들은 활용을 않고 내부 공무원들로만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생각을 해서 공무원들은 제외시켰던 것이고요 도우미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분야는충분히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책적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보다 높은 능력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실제 비용도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분석은 못 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만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서 일시적인 경기부양이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3년째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면 여유자금이 조금 빠듯한 형편입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기능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과 같이 이렇게 독려는 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경기회복이 안 되면 조기집행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경기회복 후에 대한 대책, 이러한 재정에 대해서 경기회복 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말씀해 주십시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해 봤고요, 다만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보면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업무추진계획에서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표현을 잘 하셨는데 그동안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5분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선열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40페이지, 민원분야 담 당직원 청렴 전문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직원들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고위직 공무원도 가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담당부서만 받으시나요?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민원분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이라든가 건축·인사·세무·보건·환경·식품위생, 저희 우리 감사부서 직원부터 이렇게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대상으로 사실 해야 되지만 고위직 공무원들도 받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명함 제작을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청렴명함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가요? 청렴명함이라고 써있나요?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예, 제가 지금 저희가 만든 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 한번 보실까요?(해당 위원한테 명함을 보여드림)
금이
윤금이위원
아,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뒤에다가, 그렇죠? 아, 앞에다 이렇게 하시고....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3페이지에 재정설계심사 강화로 예산절감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재정심사를 하 실 때 보통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던가요?재정이나 설계심사를 했을 때 감사대상에서 지금 체크가 됐던 거라든가, 감사에서 걸렸던 거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보통 어떤 거죠?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재정설계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에서 그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을 해당하고 있는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통신·조경, 예를 들어서 일반용역 같은 거에 대한 구매·수리, 그런 제조·인쇄,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한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 심사를 했는데 보통 지적받는 사항들이 어떤 건지 좀....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지적받는 사항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적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는 거.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죠. 만약에 물건을 구입했는데, 만약에 그게 5백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는 또 이런 걸 샀을 경우에 더 절감이....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단가를 내리는 거죠.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를 나중에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지적 같은 게 있었다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41쪽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 아래에 보면 주민명예감독관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아산에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아, 주민명예감독관은 읍·면·동에 한 분씩 계십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열일곱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공사가 있을 적마다 명예감독관이 저기 되는 것 아닙니까?
심상복위원
공사가 있을 적에만....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그렇죠, 사업장별로 있으면서도 읍·면·동....
심상복위원
잘못 아신 거예요.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자체감사활동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자체감사의 전문가적 역량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문제점으로 보면 자체감사활동 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그 다음, 대책으로 보면 인적·물적 감사자원을 확보하여 자체감사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것 또한 자체적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1일 공포됨으로서 거기에 의해 저희가 아산시 자체감사규칙을 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준하여....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자체감사활동의 신뢰도가 낮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강화하거나 그 대책으로서 인적·물적 감사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또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것 말씀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지?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자체 감사활동을 전개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내년도에 자체감사활동에 문제점으로 하시는 이 신뢰도가 낮다 라는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좀 자체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41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두 번째에 소규모 사업장 현장점검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마다 주민명예감독관이 있거든요.아시죠?
아까는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주민참여감독자는 뭡니까?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위원님, 주민명예감독관이나 주민참여감독관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주민명예감독관만 해야지 주민참여감독자, 이중으로.... 그럼 이거 담당자인 오세문 씨가 잘못해서 올린 건가?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조례상 그 문구가 주민명예감독관하고 주민참여감독관하고 같이 조례로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해당 실·과 에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이걸 고쳐야지....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예,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오면서 제대로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많이 연구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여기 조례...수정하세요. 주민명예감독관, 주민참여감독관, 같은 1인이 있는 건데 2명으로 돼 있잖아요?
금이
윤금이위원
둘 중에 하나....
심상복위원
지금 현장에 공사가 발생했을 적에 읍·면·동으로 통보해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죠? 선정과정요.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하면 공사가 그럼 3개월이다 그러면 그 명예감독관들이 현장에 몇 번 정도 와요? 점검하러, 명예감독관이.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준공이라든가 이렇게 입회 시, 그런 때에 참석하기 때문에 정확한, 몇 번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심상복위원
주민명예감독관 역할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면 무언가, 어떤 역할을 하시나?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공사를 함으로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등등을 같이 이렇게 주민하고 협조하면서 다시 그것을 해결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공사개시, 언제까지 공사라고 공사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명예감독관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있고, 어디에 가면 없더라고요.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반드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안 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 좀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독관은 공사준공 시 명예감독관 도장이라든가 무언가를 받아야만 준공이 나더라고요, 입회하지는 않고. 그분들이 공사가 어디, 농로포장을 했다, 2천만 원짜리 공사가 끝났다 하면 그 명예감독관한테 가서 찾아가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그 다음에 준공계를 내더라고요.지금 입회검사, 그분들이 입회검사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그거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서 진짜 이 명예감독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소관부서에 제대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좀 지적해 주세요.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각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명예감독관들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그 업무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그분들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명예직이라곤 하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좀 미흡하다고 아마 심상복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저도 그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업무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며칠 전에 여직원 휴게실을 갔다 왔는데 쾌적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는데 에어컨을 틀어 놓으셨더라고요.그런 것은 좀 잘 해 주시라고 전해주시고요, 임산부 직원 복지용품 지급을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 왔던 건가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니, 처음 하 는 겁니다. 이것이 노조 공무원들과 대화 시에 건의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올해 처음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계약직이나 모든 직원들한테 전부 다 해당되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 그럼요.
금이
윤금이위원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을 다니는 여성 공무원, 모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내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진 없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외 쪽에는 랜싱시하고 교육교류를 해마다 꾸준히 해 오고 있고, 솔직히 나머지는 교류가 거의....
철기
조철기위원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측 규모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 도시하고 교류를 해 왔던 것 같아 요. 시세가 서로 비슷하고 또 서로 원하는 것이 같아야 하는데 이것이 안 맞다 보니까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간 주도로 이렇게 해야 사실상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갖고 계신 겁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지금 김전태 국제협력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방안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국제교류를 통해서 아산시와,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국제 간의 교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보고드린 사항에서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사업비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57쪽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 읍·면·동 평가 및 포상을 12월 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기준.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김영애위원
그럼 혹시 기준표가 나와 있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직 그 지표는 하반기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별도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인도 좀 넣고 해서....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5분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영세업자들 있잖습니까? 그 영세업자들, 자동차로 영업을 해서 생계형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세금은 뭐 내야 되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어떤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전에는 그런 사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영치 후에 체납자가 와서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 저희가 100% 완납은 아니더라도 일부 납부를 하고서 약속을 하고 번호판을다시 반환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활성화가 원인 중의 원인일 건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동차 영치활동 강화에서 뭐 그전에는 3회 이상,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강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런 점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7분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제용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3분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학습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평생학습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237쪽, 학점은행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의 5개 과목은 어떠한 과목들입니까?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저희가 학점은행제를 관내 호서대하고 순천향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지금 미개설한 과목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식품조리입니다. 식품조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개 강좌를 요청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식품조리학과에 대해서만 5강좌....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조리자격기능사반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학점은행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이렇게 준비하시면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평생교육평가원의 심사를 지난 8월 28일인가요? 그때 와서 이미 현지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사업을 다섯 가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서 전부 없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없는 겁니까?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저희가 추진하는데 소소한 문제점은 있기야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정확하게 판단하신 겁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문제점이라는 것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라는 거죠?
예상되는 문제점도 없습니까?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산도 지금 저희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뭐 예산상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의 예산소요는 있지만....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이 아니라 예상되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아, 예상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107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1일 한 2백여 대 이상 이용시민들이 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269쪽에 평생학습상담실 운영에서 상담사 두 명을 배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상담사라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문적인 상담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상담원 두 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주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상담인데요 저희 생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위촉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몇 번 정도, 초부터 하셨나요? 이분들이 3월달부터 하셨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하셨죠?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 봄부터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한 달에 상담을 받고 그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개선한 사항은 얼마 정도 되죠?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글쎄, 저희가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시로 이용 수강생들이 출입을 하면서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실적 내용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상담 오셨다는 이런 건 기록으로 다 남기고 자료로....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또 한 가지, 셔틀버스 4개의 노선이 운영되는데 정말 문제점인가 애로사항이 되게 많으신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버스 노선을 한번 타보고, 공무원들이 타봐서 시간을 정말 절약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조금 더 노인분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조금만 더 배려해 주셨으면....
신창 쪽에서 계속 민원 들어와 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민원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쪽에.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지 않아도 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지만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셔틀버스를 요구하거든요. 그렇지만 들어주기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노선을 저희가 버스도 타보고 해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수요에는 조금 부족한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하여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노인분들이 건강하시면 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걸어다니시는 게 별문제가 안 되는데 발이 아프신 분들이 걸어다니려고 하는 것은 정말 두 정거장 이상이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넷 접수를 병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인터넷 접수를 하셨죠?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이번에 저희가 시도를 해서, 공지를 해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시스템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방문접수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못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저기 하셨구나? 그러면 뭐 이거 인터넷 접수의 문제점은 다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3개월 후부터는 가능....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용량 계산을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충족시키지 못 했는데 그걸 추가로 확보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273쪽에 평생학습관 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1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 275쪽에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 지원에서 21개 학습 동아리라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이 평생학습관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 학습관 수강생들로만 이루어진 동아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 있는 21개 학습동아리는 관내의 학습단체, 동아리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6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비록 저희 평생학습관을 거치지 않았지만 평생학습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의 학습관 내에서 동아리 지원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아리에 대해서?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뭐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도 지원해드리고요, 또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주로 되겠죠, 저희 학습관은.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쪽은 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그쪽에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동아리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 가지고....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도 가능한가요? 중·고등부 아이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아, 학생동아리요?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건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그건, 저희는 성인만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리고 평생학습 계좌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계좌운영하고 사이버시민대학 운영, 이 두 가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것은 개인의 학습을 누적관리해 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지역의 자원으로다가 활용하는 데에 쓰이도록 이렇게 누적관리하는 시스템이 학습계좌제이고요, 사이버시민대학은 말 그대로 저희평생학습관을 찾기 어려우신 시민들이 안방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사이버시민대학 운영은 이거 언제부터....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이것은 꽤 오래됐죠. 오래돼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149개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저희가 시책구상을 해서 언급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사이버평생학습관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크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계좌운영에서 개인학습을 누적하는데 그럼 평생학습관에서 만약에 제가 그걸 하게 된다면 윤금이라는 사람을 거기에다 입력해서 그 사람이 받은 걸 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스펙을 쌓는 것처럼....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관리를 해 주신다는 거죠?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그게 저희 평생학습관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원 중앙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과목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아도 거기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 다 누적 관리가 되거든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이게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중앙, 거기에서 인정한 그 과목....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인정 과목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1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열린 평생학습관 접수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접수로만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아, 방문접수는 안 하고요?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많은 시민들이 새벽 6시부터 와 가지고, 뭐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리고 275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주로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별로 자기네들 관심분야에 대한 무슨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무슨 자체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만 지원해 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보통 동아리에 따라서 내지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 그 사이에서....
진구
김진구위원장
연?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연이죠. 한 번, 1회.
진구
김진구위원장
이게 지금 학생들은 아니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죠?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예, 일반 주로 성인 동아리가 주로 있고요, 학생들은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으니까.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자금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형섭
국형섭평생학습관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현지 확인도 하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