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저희 경제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경제과장님수고하 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6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에 관계돼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자리지원센터 직원 현황하고 또 보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취업현황으로 각 업종별로 그러니까 제조업이면 제조업,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현황하고, 취업을 했다가 퇴사한 현황에 대한 원인 분석하고, 일자리 구인구직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성시열 시 의원님께 제가 양해 말씀 좀 한번 드릴게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자세하게 현황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요?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시죠. 알았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특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발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지역에 아파트나 아니면 각 마을별로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인 가장 문제가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의 문제인데요.그런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도서관 지원 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범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아쉽게도 저희 경제과 업무가 상당히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공공근로하고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사업의 범위가 중앙정부로부터 한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저희들이 문제점 보고라든가, 이럴 때는 그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시장 이벤트 광장 만드는 것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가봤어요.가봤는데 진짜 흉물이에요.될 수 있으면 이게 시작한지가 그래도 좀 됐잖아요.그러니까 과장님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한번 묻고 싶고요.되도록 이번에 잘 되었으면 명절 때 다 철거를 해서 광장까지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어제도 했는데 어제도 가니까 가뜩이나 그쪽이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이 지금 어둡고, 너무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손님들도 꺼려하는데 가보니까 더군다나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막 흉물 그 자체예요.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더 노력하셔서 올해 안에 될 수 있으면 철거해서 광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가야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게 없어지고 시에서 YMCA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전에 아가야를 YMCA에서 그 건물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
여운영위원장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을 닫고 지금 시에서 위탁을 줬잖아요.아가야 사업을 또 옛날 우리 구 경찰서 자리에 아기 보육센터를 만들어놨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 센터를 YMCA에다가 그 사업을 다시 위탁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YMCA가 그것을 위탁을 받으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아가야 사회 적 기업을 폐지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한번.......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내용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거기를 없애고 2개 다 YMCA에서 했었잖아요.아가야도 그렇고, 위탁받은 것도 YMCA에서 했고,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산시에서 또 그 보육사업을 만들어서 YMCA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라서요.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위탁을 주니까 당연히 시에서 보조가 나가니까 이 사업이 좋잖아요.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기업은 문을 닫는 거죠.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없앤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마 바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 문제는 끝나는 대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패밀리 도시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전에는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 아이들, 또 그런 학생들에게 식권을 배부했었잖아요. 식권을 배부해서 그 식권으로 패밀리 도시락에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식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카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로는 패밀리 도시락에서 도시락을 살 수가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패밀리 도시락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왜냐하면 패밀리 도시락에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아이들을 위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경영이 어렵고, 수요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파악해 보셨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여운영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사회적 기업에 아주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7월에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셔서 기업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내로 사회적 기업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이런 기구를 저희가발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태양광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주차장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의 주차공간을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높이 쌓아서 밑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에다가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밑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높이 기둥을 세워서 올려서.......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위에다가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급요건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지원기준은 창업투자 일정 금액의 15%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직접 지원이 14%, 지자체가 1%가 되겠으며, 또한 도비와 시비 부담률은 3대7로서기업당 지원되는 한도금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창업투자 보조금을 2년간 분할 지급해서 매년 5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투자 자금의 인정 범위는 건물 건축비와 또 기반시설비,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시설장비 구입비 등 토지매입비와 사무용기, 비품 등은 부대비용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투자 보조금을 기업에서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서 중기청에 제출이 되면 창업기업 현지확인을 해서 투자보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제조업 3년 이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되는 도내에 공장 등록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한 3억에서 12억 원 정도가 되겠고, 이에 대한 이자보전으로서 연 1.7%에서 3%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융자는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융자는 전부 일정하지는 않고 은행별로 좀 틀리는데 한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보전을 저희들이 1.5%에서 한 3%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시에서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충남도에 기금을 한 13억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아산 테크노밸리 주거용 부지가 아직도 안 팔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산 테크노밸리에 지금 입주한 업체들의 직원들이 아산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대충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50% 이하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주 땅만 내주고, 공장만 유치했다고 좋아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산시에 인구가 유입이 돼서 아산시가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난번 작년부터 제가 토지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낮춰서 아파트 주거용 부지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경기침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제2차 테크노밸리를 해도 또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산테크노밸리 주관업체인 한화건설 자체에서도아파트를못 짓는데 누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테크노밸리 사업단에 대책을 요청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한화건설에서 전체적으로 자금 사정이 좀 어렵지만 시행사인 시티투어를 시켜서 지금 현재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안장헌위원
내년에 2012년에 청산이 되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청산될 경우에 지금 비용은 계속 예를 들면 그때까지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팔아야지요.
안장헌위원
다음 정례회까지 청산시 예상되는 수익과 그리고 만약에 그때까지 주거용 부지가 매각이 안 되었을 때의 처리방안,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것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 니다. 328페이지 보면 농공단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사업인데 득산농공단지하고 신창농공단지하고 여기 보니까 2개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득산농공단지는 알겠는데 신창농공단지가 별도로 있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신창농공단지는 신창 읍내리 있잖아요. 경남제약 있는 데 거기가 신창농공단지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도 농공단지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거기 인취사 뒤쪽에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도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었어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신창 일반산업단지, 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이 아산 제2테크노밸리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아산시의 입장에서는 신창하고 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아산 제2테크노밸리 해봐야 그쪽 사람들은 대부분 평택 생활권이기 때문에 평택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신창, 선장은 그분들이 갈 데가 아산 시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창과 선장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좀 더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5분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박혁재입니다. 여운영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347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출현해서 농작물 피해를 상당히 입히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고구마, 땅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뒤집어엎어서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읍·면·동에 자체 피해방지단을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총포허가를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우리아산시보다먼저 이렇게 총포허가를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내주고 있는데 아산시가 약간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요.늦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문제인데요. 이게 공중화장실을 지어놨으면 사후에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인부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청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 지어놓기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쓰니까 관리가 중요한데 청소를 해줘야 맞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는 강당골 같은 데 보니까 화장실 안에서 등산객들이 목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혼자 쓰는 화장실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는 며칠씩, 열흘씩, 일주일씩 방치해놓고 하는 경우도 종종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그런 점에 대해서 하여튼 깊이 신경 쓰셔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답변해주세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멧돼지와 고라니의 피해는 사실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고구마 밭이고 전부 다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98년도인가, 수렵지구 설정하고 그 뒤에 한번도 하지 않았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98년도에 수렵 설정했다가 그 뒤로 한 번도 안 해서 개체수가 너무 증가해서 우리가 진작부터 야간포획단을 운영하려고 경찰서하고 굉장히 접촉을 했어요.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야간 총포사용허가를 솔직히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안전사고 위험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담당 계장하고 우리가 계속 경찰서하고 접촉하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각급 경찰서장한테 협조공문을 냈어요.그래서 우리가 진작부터 추진하던 사항이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성시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니까 다른 시·군은 아산시보다 먼저 하더라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공주가 먼저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특히 공주.......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공주가 먼저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시열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비교가 되다보니까 왜 아산시는 어째 늦게 하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시열위원
하여튼 말씀하세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 사례까지 갖다 들이대면서 우리 이것 피해가 너무 심하다 하면서 제가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대전일보 기자를 통해서 피해상황을 언론에 보도하고, 야간 포획단의 운영 필요성 같은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또 담당 계장하고 안면 관계가 있어서 잘 알기 때문에 계속 해서 가까스로 8월 초부터 부정적인 견해였다가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야간 포획 총포사용 허가를 냈는데 문제는 또이것이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허가 조건이 민가로부터 600m 이상 떨어져서 총포를 사용하라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멧돼지, 고라니가 100m 이내로 내려와서 농가에 와서 속된 말로 다 절단을 내는데 600m 떨어져서 사용을 하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참 희박해요.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관도 아니고, 그래도 밤마다 다니면서 고라니도 몇 마리 잡았지만 이게 참 솔직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로서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그나마 안 할 수 없어서 다니는데 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상황을 어필해서 이제 좀 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그 다음에 총포허가는 경찰서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생략드리고요.읍·면·동 피해방지단은 이게 환경부 승인이 필요해요.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선 강당골 등산객들이 거기서 심지어 옷도 빨고, 저도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어떤 양심 문제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더군다나 우리 아산시민 뿐만 아니고 각지에서 오는데 저도 험한 꼴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중인이 보는 장소에서 옷 벗는 것은 좀 피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항은 개인의 양심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고장 문제는 강당골 화장실은 관리부서가 송악면입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어디냐를 떠나서 예산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왜냐하면 사실 공중화장실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데 시민들한테 또 아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가장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인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넉넉히 올려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밝고 아름다운 고품격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서 보면 도고온천 관광지에 올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위치가 정해졌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고가 어울림마당에 화장실을 하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에 너무 흉물이 있어서 철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파라다이스호텔 측하고 협조해서 같이 사용하는데 좋게끔 하려고 했는데 포장마차가 이권이권리금이라든가, 개인간의 민사상의 문제가 걸려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화장실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일정 기간까지 해결을 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고산이나 다른 필요한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울림마당에 화장실 있는 것, 거기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것 불법인 것 아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거기 도고온천은 사실 그 자리에다가 하면 효과가 없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장소 선정은 우리가.......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장소는 제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면장과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에서 이곳이다, 저곳이다 하지 않고 “읍·면에서 가장 필요한 장소가 어디인가 선정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 장소를 법적으로 하자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설치해주지, 우리가 장소 위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택시 있죠? 도고온천 하천 옆에 개인택시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개인택시하고 또 이쪽에 한국콘도 앞에 보면버스 승강장 있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개인택시 위에도 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하천 옆에다 붙여서 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난번에 저는 하천공사를 할 때 미리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 옆에다가 짓는 것이 가장 도고온천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용하기 가장 좋고,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했는데 아까 제가 며칠 전에 언 듯 듣기로도 어울림마당 그쪽에 얘기가 나오길래 거기는 해 놔 봐야 보이지도 않고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하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고온천에 오신 분들이 어느 식당이나 숙박업소, 이런 데 안 들어가도 자기들이 소·대변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에 해야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이곳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과 또 면 의견, 그 다음에 그것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어떤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지, 그 다음에 설치했을 때 이곳이 적법한 장소냐, 적법한 장소가 아니면 아무리 주민이 원해도설치할 수가 없거든요.그러니까 제가 그쪽은 하천부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작물은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리고 도로변 옆에는 또.......
안영
오안영위원
개인택시 사무실하고 버스승강장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한번 다시 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 사항은 시에서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단독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탄소포인트제하고 그린리더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기애위원
상당히 거의 주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알아요. 우리 여러 주부님들이 모니터도 하고, 이것을 많이 조사도 하고 다니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홍보가 진짜 너무 미비해요.그래서 우리 지역신문 같은 데도 홍보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또 탄소포인트제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인터뷰도해서 기재도 하 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우리 아산시는 탄소포인트를 얻어서 그것을 무엇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탄소포인트를 얻어서 그것을.......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개인한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는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를 하는데 일반 가정집보다 우선 아파트를 중점 공략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그린리더를 주로 주부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왜냐하면 탄소포인트제로 아파트를 방문하다보면 일단 아파트에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반응이 우선 많이 나오고.......
이기애위원
그게 홍보 부족으로 역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린리더를 먼저 활동을 하고 홍보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부반응들이 많이 있거든요.사실은 이것을 한번 하면 인터넷에서 쉽게 가입을 해서 나머지는 알아서 한전이나 이런 데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이게 안 해본 주부님들은 거부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그래서 홍보를 좀 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금년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그린리더라는 것이시민들한테 정착되는상황이기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나, 특히 우리 주부님들한테접근할 수 있나, 이 사항을 고민해서 내년도에 보다 착실한 이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타 시·군을 보니까 현금제도 좋지만 주부들이 필요한 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카드도 주고, 종량제 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현금을 우리가 50% 증액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서 주부님들이 작년보다는 우리가 2만원 더 들어왔네, 3만원 더 들어왔네, 1만원 더 들어왔네, 이런 쾌감을 느끼게끔 통장에 넣는 것인데 그런문제도 그러면 다시 한번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리고 아까 하천 및 호소 수질개선에서 여기에는 우리 영인하고 남성 소류지에 마른풀 제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정호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신정호는 신정호사업소가 있기 때문에요. 별도의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위원
그래도 수질개선은 우리 환경부서에서 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년 1월달로 신정호사업소가 생겨서관리부서가신정호사업소 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일부와 업무 자체를 신정호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기애위원
진짜 봐도, 봐도 너무한 것 같아요. 돈을 들여서 정말 우리 공원으로 그렇게 해놓고서도 가서 보면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뺑 돌아봤는데 이 마른풀은 사람을 정말 온 몸이 다 오싹할 정도로,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그 정도까지 왜 내버려두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마름제거가 8월말, 9월에 마름제거를 하는데 거기 신정호도 마름제거를 계약했습니다.
이기애위원
신정호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신정호사업소에서.......
이기애위원
언제 했는지 내가 지난 주에도 다녀봤는데 그냥 있던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계약만 했습니다.
이기애위원
안 했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계약만 했는데 추석 전에 마름제거를 전부 다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아니, 기왕에 하시는 것 이번에는 정말 우기가 너무 길어서 가뜩이나 마른풀뿐만 아니라 쓰레기까지 합해서 제가 남성 소류지를 봤더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정말 여기가 소류지인지, 아니면 무슨 흉물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내버려두지마시고 과장 님 좀 힘드셔도 빨리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소류지는 일단 우리가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아무리 해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내년도에 준설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준설을 하고 나서 수질환경이 들어가야지,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준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상의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어서 수질개선사업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여름철 환경감시 특별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있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가 그쪽 환경문제로서 제일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방에 자이아파트 이쪽이.......
안장헌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대기업 관련해서요?
안장헌위원
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24개 대형 업소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점검했는데 하나도 위반한 실적이 없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특이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대형 사업장말고 그때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도 특별히 폐수를 유출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지금 사항으로는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검하는 사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신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실수해서 기름유출이라든가, 약품유출로 해서 물고기를 폐사 시킨 경우에 우리가 2개소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요.환경업무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물고기 폐사가 났다 하면 제가 반장이 돼서 우리 과 직원 전체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그 지역 일대 공장을 샅샅이 뒤져요.뒤져서 물고기면 물고기, 우리가 예전에 없던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2건 빼고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까 하셨던 배방지역의 가축분뇨 문제하고 시멘트 공장의 문제로 사실 민원처리에 힘드신 것은 알겠는데 대책이 있나요?가축분뇨 문제는 어차피 대책이 별도로 농정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 옆에 있는 시멘트 공장 관련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제가 한라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주민들 원하는 사항,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이것을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게 2007년도인가,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방법으로 해서 공문 보낸 것도 담쌓고 해서 주민하고 협의사항을.......
안장헌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안장헌 위원님, 어차피 나오는 얘기니까요. 거기에 대한 가축분뇨 냄새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도 어떻게 손 쓸 길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제가 아파트 주민과 지역에 농사짓는 주민간에 대화를 유도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
여러 가지로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시민들께 봉사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인가요?인테리어를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튼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해주고 칸막이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합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웬만한 건 저희가 다 해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다 해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어느 범위까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기물도 큰 것은 저희가 다 해줍니다. 아주 소모품 외에는 다 해줘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식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레스토랑에 40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주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 기에 칸막이 시설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 상태로 해서 하는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칸막이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칸막이 시설까지 해줄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소소한 소모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선이죠. 왜냐하면 한번 만약에 영업이 잘 될지 못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투자나 이런 투자가 많이 되면 3년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때는 본인이 시설한 것 외에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우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또 본인이.......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소모품은 그것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연고를 주장할 수가 없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게 본인이 시설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소소한 것 빼놓고는.......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찜질방에 옷이라든가, 사우나에 타올까지도 저희가 해줄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현재 산림과에 산림패트롤 사업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또 사방댐을 설치하는 목적과 사방댐의 준설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사방댐 준설사업을 할 경우 꼭 보니까 장마철에 이렇게 한정돼서 하더라고요.장마철을 피해서 해야만 재해예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389페이지, 강당골 가꾸기 사업이 보니까 진척사항이 여기에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척사항이 확실하게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별도의 추진 전략이있으신지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먼저 패트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차량하고 인부를 기동생활처리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숲과 관련해서 나무가 어디 쓰러졌다든지, 집에 문제가 있으면 기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고요.사방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사유출이라든지,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준설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서 잘 적절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당골가꾸기 사업은 토지매입이 1만 5000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 답, 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매입이 되어야 생태 숲을 하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적절한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사실 우선순위에 지금 밀려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토지만 확보되면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은 가능한데 토지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191억인데 토지확보를 지자체에서 하려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한 100억 정도 해야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55억 정도만 있으면 토지확보는 다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볼 때는 55억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뇨. 그동안에 우리가 한 34억 정도를 들여서 매입을 했고, 나머지 전·답·대지가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토지매입만 하는데 55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191억이라는 사업비가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이 한 90억 정도도 보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100억 정도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성시열위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비가 아니잖아요. 국비가.......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생태 숲이나 그런 야생식물원 같은 것을 하면 한 70%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는 국비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100억 중에서 70%면 한 70억 정도.......
성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배방에 공수근린공원과 북수근린공원의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도 없네요. 도대체 어느 상태에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두 군데가 100%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북수지구는 그래도 등산로나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좀 덜 한데 나머지 저쪽 지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2012년도에는 무슨 계획이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조성계획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요구할 겁니 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예 이런 제목 자체도 없는 것을 보니까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제목이 들어갈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올해 옆에 가로수나 과실수, 특히 가로수에 과실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병충해로 죽어 있는 것 과장님도 보셨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도고 진입로 살구나무인데요. 그 부분이 우리도 한다고 3대 가지고 계속해서 방제를 하거든요.사실 시기만 조금 놓여도 그런데 장마기가 올해 길어서 장미기간동안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것은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방축동 쪽에 지금 너무 방제를 안 해서 벌레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충이 그냥 나무에 다 뒤덮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전화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받으셨는지 그때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이게 너무 넓어서 신고를 해야만 소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그런데 가로수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방제를 하고, 소독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과장님, 좀 아닌 것 같거든요.그런데 지금 도고 쪽만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그쪽을 주로 많이 다니니까 도고, 신창, 방축동, 이쪽으로 가다보면 가로수나 나무들이 진짜 이번에 너무 아까울 정도로 다 피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3대를 가지고 하는데도 다 충족을 못 해드려요.
이기애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또 장마가 너무 길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방제 차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읍·면·동을 좀 더 활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기애위원
제가 봐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 지역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도시 숲 모델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권곡공원인데요.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기애위원
권곡동에다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아서 올해 실제 사업이 실시되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올해 적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양에 대해서 면밀히 가시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동의를 얻고, 그리고 그 지역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가시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수초등학교와 연결되는 그쪽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랑소하천에서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싱크대공장이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먼저 한번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일부 편입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편입되다 보니까 기존 공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줄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공장을 못하기 때문에 폐업보상을 해달라, 그런데 폐업보상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것을 하폭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폭 옆에 3m 제방도로가 있거든요.거기를 일부라도 조정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보상은 안 되고, 이렇게 밋밋하게 했던 부분을 가파르게 한다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농로만 폭이 조금 조정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갈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폐업보상을 달라는 폐업보상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더 늦어질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먼저 일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염치 재해지구 정비사업에서 염치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2건이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교량 높이하고, 우체국 앞에 조금 낮춰달라,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용역회사하고 검토를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교량이 한 1m 70～80 정도 되는데 많이 줄여봐야 한 40～50전 정도는 줄일 수 있겠어요.그래서 줄인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바로 하려고 그래요.그래서 이번 주에 하려다가 거기가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 중에 한번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한 1m 70 정도에서 한 40전 정도 내리면.......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40～50전 정도 최대로 낮춰보면.......
안영
오안영위원
한 1m 20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래도 주민들은 높다고는 하는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주민들은 지금 현 상태로 해달라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현 상태를 원하고 있어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홍수량 계산해서 단면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줄이면 그게 또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침수가 안 되지만 앞으로 기상 변화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기준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염치 우체국 앞에는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도 같이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하여간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입주할 분들은 다 선정이 되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50세대 중에서 39세대만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11세대는 차후로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분양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시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시비를 들여서 한 만큼 의미 있는 전원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염치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중에 보면 염치 한우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하시면서 도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도로하고 거기 주차장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주차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비가 생겨요. 우리 집에 대지 마라, 대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가 되고, 그래서 그 주변이 아주 주차난 때문에 항상 골칫거리인데 정비를 하실 때 앞에 도로도 좀 정비를 해 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오는 손님들이 어느 집을 가든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당초 예비 계 획 때부터 기본계획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충사 은행나무 거리와 관련해서 도로의 부채도로 건립하는 것, 인터체인지,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여운영위원장
그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44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에는 도시계획과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도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로과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제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86페이지, 국도39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교통량조사가 안 나와서 2+1도로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명절 때나 휴일, 주말, 벌초 때, 추수철, 김장철 등 평일하고 실시간으로 조사를 다시 하셔서 이게 교통량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차 없는 날만 일부러 골라서 조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도로가 어떤 형태의 도로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요.본 위원이 볼 때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위험요소가 상당히 산재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그래서 전국이나 아니면 충남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12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시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죠?국토관리청에서 확보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이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시장님 모시고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량 조사를 그 전처럼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교통량 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차선으로 계속 주장을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그래서 세종시가 이전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빠른 노선이 모산～평택 구간 민자고속도로하는 데가 있거든요.거기서 43호 국도를 타고 그 다음에 39호선 유구IC로 해서 세종시로 넘어가는 코스가 제일 빠르거든요.그래서 그런 설명도 드리면서 반드시 4차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선 2+1차로, 그러니까 2차선은 지금 마냥 다니고 한 차선은 차량이 많이 몰리는 쪽에 한 차로를 해서 2차선으로 활용하는 그런 도로형태가2+1도로거든요.그래서 우선 2+1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실시설계를 끝내려고 해도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이전을 한 다음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때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지금 처음부터 4차선으로 설계를 해서 디밀면 여기에 대한D/C,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그래서 그러면 일을 하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까지만 기획재정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2+1도로는 효용 가치가 없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본인들이 했겠지만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미니고개까지만 4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도로를 따라 서 내버려두는 것이 어떠냐, 터널만 2개 뚫고, 오미니고개 터널 하나 뚫고 각흘고개 터널 하나 뚫고, 터널을 2개 뚫고 나머지는 오미니고개까지는 4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도로를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도로는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송악면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2+1도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4차선으로 고수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기획재정부 쪽으로 계속 가셔서 4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용역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그래서 저번에 또 갔다왔고, 그래서 꼭 용역비를 반영해달라고 해서 아마 20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설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배방중로 개설사업이 배방 초원아파트 분양승인의 조건이 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교통영향평가하고 아파트 준공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어도 준공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의 주민 한 600분 정도가 현재 초원아파트와 한도아파트 입구에 지하로 된 지하통로를 지상으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게 가능하고 내년으로 계획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어차피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거기가 침수가 되고, 또 소방차를 항상 대기시켜놓는 그런 지역이고, 또 배방 초원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세대수가 많아서 그것은 매립을 해서 표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내년에 그러면 시작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내년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구 장항선 철도 부지가 배방 시내를통과하는철도 부지가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죠?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거기를 도로로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은 언제쯤 될까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지금 현재 철도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을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을 좀 포함해서 여기 보면 13번, 14번, 15번에 시·군도, 그리고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확포장 개설사업이 전체 아산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리스트가 돼서 우선순위가 선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 적절하게그냥 시급성이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장 시급한 것, 예를 들어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그리고 또 버스가 다녀도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교행지 만드는데 많이 배정을 하고 있고요.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쪽에는 도로가 뚫려 있는데 안 뚫린 구간이라든지, 그래서 가장 시급한 지역에 우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리스트가 있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전체 농어촌 별로 순위는 사실상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자기 지역구는 들어가고 어느 지역구는 빠지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총 10조 정도 되는 녹지 공원용지를 매입할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또한 저희가 전체 필요량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면 이게 개별 의원이 됐건, 개별 지역의 어떤 요구가 시급해서 하는 그런 이례적인 경우이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급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이러면 시의 행정의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산이 조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장헌위원
조 단위가 들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매년 할 것을 매년 순위를 선정하느라고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눈치작전을 해야 되는 이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고 전체 수요를 조사해서 최소한의 이러한 요구가 있고 이러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화를 못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안장헌위원
그게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있어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예산을 세울 때 중장기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있는 거네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도로 전체적인 것을 하면 도시계획도로만 가져도 수 천 억 들어가야 되거든요.또 농어촌도로 있고, 군도 있고, 하다보니까.......
안장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는 우선순위의 기준이 뭡니까?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화동 같이 병목이 생긴다든지, 저희들이 유구 가는 노선, 그쪽에도 읍내리는 4차선이고 용화동까지 4차선인데 고개길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정으로 따지면 배방에도 수 십 군데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저는 이러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최소한의 데이터베이스가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중장기계획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중장기계획에 다 되어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면 농어촌도로, 시·군도는 시·군도, 그렇게 다 되어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변경할 때마다.......
안장헌위원
몇 년도에 세우신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그것은 해마다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다시 언제 결정이 되나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중장기계획에다가 편성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은 도로과에서 세울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기획실에서.......
안장헌위원
언제 자료를 만드나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아마 연말 정도되면 자료 추진을 할겁니다.
안장헌위원
연말이 아니라 어느 제출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고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을 테고, 또 거기에.......
안장헌위원
현재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기획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도로과에서 만든 전체 사업 대상지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중장기계획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선별로 전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선순위로는 정하기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잘 알겠고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리스트에 대한 자료를 꼭 빠른 시일 내에 주셔서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군도 25호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지금 거의 그 지역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음봉지역내의 타 사업 장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노선을 좀 변경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지금 양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 틀어서라도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 땅이 대부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소유자가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전부터 몇 차례 2007년도부터 추진을 계속 했던 사항인데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안 되면 그쪽은 천상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직은 포기 상태는 아니고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더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좀 더 협의하셔서 정 안 될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좀 더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 우기가 너무 심하고 해서 도로들이 파손이 너무 많잖아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이기애위원
우리 아산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고, 발주 를 받아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계에 직원이 4명이 있고, 그래서 순시를 하고 또 읍·면·동에 소파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라고 해서 위치파악을 한 다음에 수로원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일 이상 비가 왔기 때문에 보수하기도 전에 비가 내리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파악되는 대로 저희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국도라고 해서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하지 마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으셔서 국도관리청에다가 넘기시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좀 모아서 같이 읍·면·동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한번 발주를 해서 한꺼번에되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우리 아산시 민원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도로 소파에 대한 민원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과장님, 아마 그것 보셨을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전국적으로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보수하기 전에 자꾸 소파가 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낮에는 저희들도 운전을 하면서 피해가지만 밤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처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