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본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화·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국제교류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화·정보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국가간 경계가 점차 의미를 상실해가고 국민국가의 역할은 축소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경쟁력 및 국제화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방화’(glocalization)시대의 도래 역시 지역(region) 혹은 지방(licality)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국제교류협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국제교류는 추진 주체가 기존의 국가 위주에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등 개별주체로 확장되었고 국제교류의 영역도 정치와 경제분야를 벗어나 시민사회의 영역까지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 국제교류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 국제교류협력의 장기비전 및 전략부재, 국제교류협력의 지역편중과 협소한 사업범위, 국제교류협력 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이러한 특징과 한계점은 우리 천안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는 미국의 비버튼(Beaverton)시, 중국의 석가장(石家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중국의 문등(文登)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보면 자매도시 방문예산이 6,250만 원, 초청예산이 7,230만 원이 들었고, 담당공무원은 기획예산과 대외협력팀 직원 3명으로 대부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단순 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국제교류사업의 경제적인 이익은 얼마나 되며 대외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혈세만 낭비하는 외유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또한 1995년에 제정된 「천안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과연 조례에 규정한 대로 국제교류 업무가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우리 시의 국제교류협력은 비전과 추진전략이 부재하고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인적교류나 자매결연 형태로 정형화되어 천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민의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에 걸맞게 국제교류 정책도 미래지향적이고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전략과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비버튼시, 석가장시, 문등시와 교류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대외적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 도시와의 교류 방향 및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교류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천안시가 원하는 대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한 쌍방향·맞춤형 국제교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사전 지역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 및 민·관·산·학 연구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천안시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와 유사한 교류협력이 아니라 천안시의 필요와 목표에 의해 교류대상 지역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천안시의 도시 브랜드를 알리고 대외 인지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천안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교류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존의 관 주도의 형식적이고 정태적인 방문행사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교류협력의 향후 주체·주도세력으로서 민간부문의 참여 독려와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문화·체육 등의 교류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한 국제교류가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국제교류협력의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학연수, 문화예술 공연 등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를 실시한다면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침 지난 1월 27일 우리 시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기관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시민들의 세계문화예술 이해 증진과 국제적 안목 향상에 나서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고 이 과정에 시민들과 학생들의 참여방안을 모색한다면 민간차원의 국제교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을 미래의 친한세력으로 육성하여 국제교류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천안시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천안시 국제교류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맞는 세부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