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2일자로 의안 제152호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된 지역경제 침체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70억 8,400만원 증액된 252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2억 8,200만원보다 67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 290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억 7,200만원보다 33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85억 9,0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구비의 추가확보로 긴축예산 운용방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기반 및 편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도로점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7,400만원, 불법광고물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장등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16건에 13억 100만원, 삼각동 삼익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현대화사업 등 5건에 3억원,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설치사업에 2억원, 삼각동 삼각성당 주변 배수로 정비 등 2건에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4개 사업에 18억 5,6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사업에 4억원, 매곡동 하백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5건에 17억 6,400만원, 화암동 화암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2억 9,700만원, 본촌동 대원정사 주변 도로정비공사 등 7건에 11억 1,600만원,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2건에 1억 5,000만원, 망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5억 4,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 17건에 4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매곡동 하백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2건에 13억 6,000만원, 임동 창조마을 만들기 2억원,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7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24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55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구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1억원,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에 4억 100만원, 도심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본촌동 대원정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13건에 8억 4,200만원, 도로·하수도 등 생활민원처리에 2억 2,000만원, 두암 삼거리∼말바우 사거리간 노후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6건에 6억 2,000만원, 생활오염 방지를 위한 화암동 화암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등 6억 5,40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등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1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7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삼각동 삼익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현대화사업 등 6건에 3억 3,000만원,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관리에 2억 2,2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설치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2억원이 증액되어 4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망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5억 4,300만원, 삼각동 삼각성당 주변 배수로정비 등 2건의 산책로 정비에 5,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6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45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임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입 등 주차장 시설정비에 7,500만원, 정기예금 적립금으로 32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85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다 함께 잘 사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심도 있는 검토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과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4.4% 증가된 338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02%인 70억 8,300만원 증액된 252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93%인 33억 1,700만원 증액된 85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69%인 101억 1,200만원 증가한 376억 6,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7억 9,400만원 증가한 290억 7,600만원으로 30.49%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억 1,700만원 증가한 85억 9,000만원으로 62.9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개설 13억 6,0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 2억원, 옥외광고물관리 1,300만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7억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3,700만원 등 23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기반시설 관리 물품구입으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지원 1억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 도로조명시설유지 4억원, 도심도로망 구축 8억 4,200만원, 생활민원처리 2억 2,000만원, 하수시설 확충 6억 2,000만원, 하수도보수 2,300만원, 생활오염방지 6억 5,400만원, 재해예방활동 1,700만원,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1억원 등 30억 2,5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 제고 3억 3,000만원, 공동주택관리에 2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교통행정개선으로 2억원 추가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시설정비 7,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으로 32억 3,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녹화 8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5억 4,300만원, 산책로 관리에 5,500만원 등을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확정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확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창조마을 만들기 주민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오유환입니다. 작년에 임동을 창조마을 만들기로 선정했습니다. 임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 의사 등 전문가를 모아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민간보조로 주는 돈을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일부 전문가로 해서 협의회를 만들었다고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로 1,000만원이 넘어가나요, 아니면 집행은 여기서 합니까?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동으로 배정되어서 동에서 관리합니다. 민자보로 협의체 준 금액만 협의체에서 합니다.

민자보는 협의체로 넘겼나요?

민자보가 8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건은 구에서 시설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협의체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자보 예산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창조마을협의회에서 씁니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보면 성립전 예산과 저탄소생태자전거길 조성이나 천지인 사업, 창조마을 만들기,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같은 것이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해당지역에 국한되어서 설명되어진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명확한 이해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업설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것을 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전에 2011년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과로 오게 된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성경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57쪽 보면 대원정사 도로개설공사 보조금으로 1억 5,4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도 있지요?

보상하고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상을 했습니까?

보상 완료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사업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급한 사항은 성립전으로 집행하는데 이 사업은 왜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까?

최종 보상이 8월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를 다 해놓았습니다. 의회의 승인만 나면 바로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259쪽, 시설비에서 산수동 138-1번지 도로정비가 있는데 거기는 동구 아닙니까?

이번에 북구로 편입될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빨리 올렸습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풍향동이라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전에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건축과로 오게 된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상호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김경중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강상백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271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현대화사업은 특별교부금인 민간자본으로 지원할 것이지요?

시설비로 합니다.

시설비로 가능합니까?

예,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민자보로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를 교부금으로 사업을 해주는데 이것이 선례가 됩니다. 아파트 정자를 파고라로 대체해도 현대식으로 하면 참 좋은데 정자바람이 불어서 모든 주민들이 대궐같은 정자만 지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000만원짜리 어린이놀이터를 지어주면 지역주민은 이것을 기준으로 지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삼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모래를 깔았는데 모래에 유해한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고 있어서 요즘은 탄성포장을 많이 합니다. 탄성포장한 것은 6,000만원 들고 놀이기구만 설치한 데는 2,000만원 듭니다.

탄성포장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선례가 됩니다. 북구 전체에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파트마다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위에서 교부금을 준다고 해서 교부할 것이 아니라 교부신청을 할 때 이런 배려를 해주라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요구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매월 정기모임을 가져서 정보교환을 하는데 삼각동 삼익아파트에 6,000만원짜리를 하면 전부 이것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교부를 해버리면 다음 사람들은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꼭 6,000만원짜리를 해야 합니까? 차라리 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나중에 재정의 문제가 없게끔 교부금 신청할 때도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은 변경해서 조정하자”라고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김동찬 위원입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담당님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 때문에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교부금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구에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지방의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교부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의원 입장에서는 전혀 예산을 활용할 수 없어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7∼8개 아파트에서 난리입니다. 일신아파트는 되고 어디는 안 되냐고 행사를 못 갈 정도입니다. 예산 관계는 형평성과 공평성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서로 비교합니다. 이제는 좀더 성숙한 예산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셔서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 건이 선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6,000만원짜리 말고 1억 3,9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군데를 한꺼번에 해놓았습니다.

1개소당 얼마입니까?

3,500만원입니다. 운암동 주공2차아파트, 동림동 우미아파트, 운암동 우성아파트, 운암동 금호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들은 몇 세대짜리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운암동 일신2차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650세대인가 될 것입니다.

많은 세대도 아니고 적은 세대도 아니네요. 저는 조석호 위원이나 김동찬 위원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500만원 선에서 정리를 하신 것이 옳다고 봅니다. 탄성포장을 말씀하셨지만 탄성포장을 해도 가능한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300세대, 400세대 아파트에서 요구금액이 3,000만원 이내입니다. 그 예산가지고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에다 운동기구를 대폭 증가시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놀이기구를 다 확보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6,000만원짜리 사업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재정도 없는데 누가 할 것입니까? 집행부는 집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파악해야 합니다. 교부신청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으니 분배해서 시설하자고 설명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와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과로 오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병해 교통사범담당입니다. 김종석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주차 대수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월부터 10월 사이 1달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설치 및 관리를 기준으로 2년마다 일제조사라고 했는데 매 2년마다 했습니까?

예.

2년을 주기로 한 사업이네요. 기간제근로자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모집해서 1달 간 사업을 합니다.

사업 성격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사업으로요? 사업성격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5,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모집해서 북구 전체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을 얼마씩 줍니까?

3만 5,300원씩입니다.

교통비, 식비까지 포함해서요?

일당으로 5일 근무하면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7일간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5일하고 7일간 인건비를 지급한다고요?

예.

자료를 조사해서 어떤 데에 쓰려는 것입니까?

현재 주차장을 보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해서 15만 2,085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면을 이 분들이 현황조사를 하고 우리 북구 권역별로 주차된 상태를 조사해서 시나 구에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종합계획 수립할 때 반영합니다.

반영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주차대수를 높이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주차장 수요를 조사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안 해도 상식적으로 주차 대수는 항상 부족합니다.

법에 2년마다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하게끔 되어 있으면 국가사업과 똑같네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공원녹지과로 오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득 산림담당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282쪽, 개발제한구역주민직접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1973년도에 지정된 것입니까?

예.

그 당시에 거주하신 분만 되고 1973년 이후에 거주하신 분은 안 됩니까?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 6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세대만 해당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국가기준입니까?

예.

묘한 법을 만들어 놓았네요. 1년에 6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예.

이 법은 의원 입법으로 된 것입니까?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한 법은 아니고요?

예.

사유재산 침해를 받으니까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원대상의 근거를 보면 1973년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된다는 것이지요?

예.

1974년에 거주하신 분은 안 되고요?

예.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1973년 1월 17일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하고 월평균 소득 348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국가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