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노창섭 나. 김성일 다. 손태화 라. 송순호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 지역구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제7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했던 사항으로 답변에 대한 이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박완수 창원시장님께서 지난 3월9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구, 시운학부 부지의 활용과 매각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 시운학부 부지 민간매각 이유를 시운학부지 5만8천 평 중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센터, 이순신리더십센터, 공원부지 등과 구, 육대부지와 교환하기 위한 해군관사 460세대 신축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에 매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존과 매각을 놓고 난상토론 끝에 의회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시가 진주 중원종합건설에 5만8천 평 중 3만5천여 평을 945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3천여 평을 도서관, 공원, 이순신리더십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 공공개발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운학부 부지와 관련하여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대금 945억 원 중 부채 300억 원과 시운학부 부지 내 군 관사 건립, 오염도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 원과 부채 300억 원에 대한 이자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5억 원을 특별회계를 만들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타 용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운학부 개발은 민간에 매각한 15만 5209㎡를 제외한 8만 691㎡에 대하여 공공개발방식으로 군 관사건립과 스포츠문화센터, 이순신리드십센터, 도서관, 공원개발 등에 약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운학부 부지 매각대금은 945억원으로 지방채 800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140억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본래의 취지로 볼 때 시운학부 부지개발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재원의 신속한 조달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연차적 재정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그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종합적인 실시에 따른 예산규모라든지 방법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투자계획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관사 건립은 기부 대 양여 정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당시 이현규 균형발전실장이 상임위원회 보고 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불가하니까 조례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이행하겠다고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답을 거기에 대해서는 안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특별재원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특별재원과 특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특별재원으로 특별세출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재원으로 특별회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특별재원 자체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각대금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특별회계를 수립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몫으로 예산을 다 편성하고 여유가 있어야만 특별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를 수립해서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더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시운학부 부지 내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여 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중부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 3억 5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부도서관 건립은 시운학부 터가 아닌 풍호동 469-1번지에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시운학부 부지 내로 도서관을 이전해서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운학부 부지 내에 스포츠문화센터와 병행하여 건립하기로 한 도서관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부도서관 실시설계비 3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시운학부 부지 내에 스포츠문화센터와 도서관 등 복합건축물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별도로 10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통합 인센티브 균형발전 146억 중에 통추위에서 결정한 마산 40, 진해 40, 창원 20이 배분된 균형발전 재원 아닙니까? 10억을 진해에 투자했으니까 당초 편성되어 있는 예산 3억 5천만원은 삭감한다. 그런 말씀이죠?

의원님께서는 시비로 편성된 3억 5천만원이 왜 진해에 투자된 것을 삭감했느냐 그런 의향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3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지만 일반회계로 다른데도 보면 해양쏠라파크라든지 이런데 12억이 들어갔고, 진해지역에 다른 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만 가지고 3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시운학부 부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10억을 넣었으니까 옆으로 3억 5천만원은 빼가지고 다른데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송순호 의원이 여기서 시장님한테 답변받은 사항과 이런 사항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이 회계를 돌려서 다른 데로 한다면 통추위에서 결정해서 146억을 나눈 목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46억 인센티브 예산이 어떤 특정사업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해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이게 진정 바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 번째, 실장님이 보시는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시운학부 부지 공공개발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운학부 잔여부지에 대한 공공개발사업의 내용은 군 관사 480세대, 중부도서관, 스포츠문화센터, 이순신리드쉽센터, 공원, 주차장 등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30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이 확정되면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따라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운학부 부지와 육대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지 진해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재원을 1회 추경에 소진했습니다. 18만 진해구민들이 이것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냐고 하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시운학부 부지 공공개발사업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 입장에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지 10개월여 만에 우리시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서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6년을 끌어 온 집단민원 해결 예산보다 통합으로 인한 민심 달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들은 가용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당리당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힘 있는 이들의 입김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수십억 원씩 편성되어 있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한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수십억 원씩 편성되었는가 하면, 통합으로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들은 정작 소외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픔을 느낍니다. 향후 5년간은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마음이 더욱 무겁기도 합니다. 통합이 된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완수 시장님께서 청사와 야구장, 통합 상징물 설치 등 “빅3” 사업을 가지고 3개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위치 결정을 시 청사의 20개월 용역 전이라도 정치적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7월 1일 등원 이후 청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한 적이 없지만 이 시간을 빌려 첨언하고자 합니다. 박완수 시장님께서 지난 8월 25일자 정례브리핑에서 견해를 밝히신 청사 등의 위치 결정은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만이 통합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훌륭한 결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정치적 결단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 빠른 결정만이 110만 시민들의 격앙된 민심을 추스르고, 봉합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011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110만의 염원인 시청 청사는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야구장은 3개시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창원대원동 두 대체육공원으로 통합상징물은 진해구 탑산공원 일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정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먼저, 조기호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기호입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한 번도 답변석에 서 보시지 않으셨죠!

좀 긴장이 됩니다.

110만 시민을 위한 시정에 많은 애정을 쏟고 있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 후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통합으로 인한 각기 다른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구 석동?이동지역의 통합 전후 원룸 건축 붐과 관련하여 인근 단독주택과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건물 부설 주차장 대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적용을 받고 있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강화하여 통합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업무는 제2부시장님 소관이지만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가 제1부시장님께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규제에 대해서 쉽게 표현한다면 각종 제도나 규정 등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완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GB내 건축물 행위금지라든지 공원 내 유기, 취사행위금지, 보건위생 규제, 청소년 담배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제반분야에 대해서 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규제위원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진해 석동, 이동, 자은동에 통합 이후에 1년 동안 각 구청별 원룸허가건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 이후 1년 동안 각 구청별 다가구원룸주택 허가현황을 보면 의창구가 52건, 성산구가 6건, 마산합포구가 56건, 마산회원구가 44건, 진해구가 167건으로 총 325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진해구 특정지역에 각 구청별로 보면 성산구는 실제 원룸을 지을 도시계획 용지들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미흡한 상태이고, 의창구나 합포구, 회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구에 167건 중에서 석동이 약 90여건이고, 그 다음 이동이 40여건입니다. 나머지가 30여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석동과 이동지역이 최근 1년 동안에 원룸이 가장 많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해 석동과 이동지역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 주민들과의 민원이 있다면 정밀한 진단을 해서 부시장님께서는 규제행정위원회나 이런데서 논의가 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종전에는 부시장님께서 전체를 다 총괄하고 계셨기 때문에 4월부터는 1, 2부시장님으로 나누어져 업무를 분장하고 계십니다만 그 전부터 이렇게 석동, 이동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셨다고 그리고 그 현장에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왜 이렇게 주차난과 주민들 민원이 많은지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일부 제기하는 민원만 가지고 주차대수를 1.0으로 강화를 시키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책을 얘기해서 언론에 흘린 것 때문에 그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니고 간부회의를 하다보면 오픈이 되다보니까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유독 진해에 왜 원룸이 많은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기업체 및 유통업계 직원들 숙소가 되어지고, 독신자 등 수요가 많이 급증됨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에 편승해서 부동산 업계에서 창원시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구, 창원시와 같이 주차대수를 세대 당 한 대로 강화한다는 여론을 형성해서 조례 개정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심리적 작용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강화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원룸을 업자들이 지었다면 거기에 공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실이 있나요?

공실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빈 원룸들이 있느냐구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정밀진단을 안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8월 25일자 경남신문 사설에 시점이 비슷합니다. 부시장님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데 경남신문 사설에 “창원공단 기숙사 확보 문제 발등에 불”이라는 내용의 사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업체가 하루 예상수익까지 포기해 가며 기숙사 문제에 올인을 한 셈이다. 여타 기업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이다. 이게 엘지전자 기숙사 부지를 향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음에도 그걸 포기하고 기숙사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해주었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해구나 김해 장유의 아파트나 원룸들을 임차해서 사원 숙소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단독생활을 선호하는 일부 젊은층의 취향에 따라 수년전까지만 해도 텅텅 비어있다시피 하던 창원시내 원룸주택도 공실이 없을 정도로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업체들마다 신입사원 기숙사 공간부족에 따라 부정맥이 발생한 상태라 이 사실들을 되새겨보면 진해 석동이나 이동이나 자은동은 터널만 지나면 창원공단과 연결이 되고 특히 창원공단이 밀집해 있는 성산구 인근에 있는 공단의 직원들이 기숙사도 없고 그러니까 성산구 인근에 원룸이나 독신자들이 들어갈 주택조차 없기 때문에 안민터널을 넘어서 가까운데 개인 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우리가 통합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공단이 활기를 찾고 이렇게 직원들 숙소가 필요한 것은 창원시가 아닌 외지에서 직원들이 많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STX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마산봉암동까지도 단독주택에 방 하나 부엌 하나를 넣는 원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화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원룸을 짓는 업자들 때문에 그렇다. 주차장 대수가 0.7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단순한 결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해 석동이나 이동에서 일어나는 원룸주택에 대해서 조금 전 부시장님이 진단하신 내용들은 제가 시정질문을 내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진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진단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정밀하게 관련 공무원들이나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우리시가 주택을 제 때 공급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의원님 말씀처럼 공단에서 기숙사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기숙사 공급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 전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이 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심각한 지역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진해 석동, 이동은 제가 조사한 것은 통합되고 7월 1일부터 1년간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이미 건설이 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근에 보면 실제 원룸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는 들어서지 않고 새 집을 뜯어서 지은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룸이 많이 밀집해 있는 인근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우리시 창원과 마산에 주차빌딩을 건축하도록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왔는데 정밀진단이 되었다면 이런 지역에 주차빌딩이나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 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민원이 많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 실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께서는 진단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밀진단을 하셔서 이쪽 지역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피폐화된 도심의 재생을 인위적으로 재생시킨다는 것은 말기 암 환자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생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위적인 수술의 치료보다 때로는 자연적인 치유가 어쩌면 더 효과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구, 마산은 80년대 전국 7대 도시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 구청제를 도입했던 옛 도심이, 지금은 도심 인구가 28만 명이 채 안 되며 인구 절반 가까이가 텅 빈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텅 빈 도심의 재생은 인구의 유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포본동 보금자리주택과 현동 보금자리택지 역시 텅 빈 도심을 더 피폐화하는 도심 재생에 역행하는 정책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을 시 외곽으로 뺀다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마산도심의 재생에 역행한다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가포 본동과 현동 보금자리주택에 9,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기존 마산 도심의 시민들이 시 외곽으로 3만명 이상이 빠져 나갈 것이고 그로 인한 도심은 텅 비게 될 것이고, 시 외곽에 입주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영세 시민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찾아 다시 도심으로 공단으로 와야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포?현동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며, 도심을 텅 비게 하면서, 도심을 재생시킨다고 수백억, 수천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사실은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되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마산 도심이 더 슬럼화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동보금자리 주택지는 저도 그 당시에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가포본동은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의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황철곤 전 시장님께서 가포본동 보금자리주택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포본동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고, 보금자리주택은 마산시내 단독주택지가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도심 가까이 보금자리주택들을 만들어주어야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공단과 연계된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도심도 회생시키면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슬럼화 된 구, 마산과 진해지역 구도심의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고 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마산과 진해, 창원의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별표 28에 근거한 용도지역별 3개 시의 상이한 용적률을 마산과 진해구에 강화되어 있는 용적률을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완화하고, 구, 창원지역에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산과 진해에도 조속히 제공하여 슬럼화 된 도심의 자연적인 재생의 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종부 제2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부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김종부입니다.

김종부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부시장님 두 분을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우리시 초대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경쟁을 뿌리치고 초대 제2부시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은 통합시정의 난맥상을 해결해 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이자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의 탁월한 행정력을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시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된지 14개월이 되었지만 슬럼화 된 마산과 진해구 구도심의 재개발에 촉진을 가져올 수 있는「도시계획 조례」의 통합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진해?마산지역의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으면서 현재 통합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과 마산, 진해가 조금 틀리는게 창원은 주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마산과 진해의 일부도심에는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20년밖에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포함되어서 지구지정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은 30~40년이나 되어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7, 8년동안 진행을 해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속에 다 담으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창원지역은 제2종 전용지역 한 가지 지역에만 한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6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 마산지역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전체적으로 30%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원시의 2종 전용주거지역에만 적용하는 66%보다도 구, 마산시가 많이 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진해지역은 현재까지 주거환경기본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조례가 만들어지면 같이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좀 의외적이네요. 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의 차이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과 마산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저기는 250%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더라도 아파트는 10년, 20년, 30년 재건축을 하면 살 수가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리고 나면 가스도 공급이 안되고 동네가 텅 비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현재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 주거지역에 용적률 법률적으로 250%가 전부 완화가 되어야 하구요. 또 꼭 아파트만 짓는게 아니라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더 많아요. 그런 곳에도 250%가 적용이 되어야만 단독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통합조례 제정을 준비해서 9월에 입법예고해서 10월에 의회에 상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잘 다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과 구, 마산, 구, 진해가 각기 다른 형태의 도심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끔 10월에 꼭 통합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는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조기호 부시장님께 질문했던 원룸지구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진해구와 창원, 마산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주차면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 때 감안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부 부시장님과 조기호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통합이 되고 조례가 통합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점 차질 없도록 행정력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조기호 제1부시장님과 김종부 제2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중 세 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은 내서IC가 개통을 한 지 만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서IC의 연간 통행료 수입은 약 27억원이 됩니다. 하루 평균 1만대의 통행량이 있는데 그 중 80%가 내서지역 주민들입니다. 이걸 감안해 보면 내서지역 주민들이 내서IC를 지나면서 내는 연간 통행료가 22억원 정도 됩니다. 내서IC 개통이 7년이 지났으니 내서지역 주민들이 통행료로만 약 154억원을 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돈은 도로공사가 부담한 내서IC 개설비용 139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며, 연간 27억원의 통행료를 감안하면 도로공사는 7년 동안 189억의 통행료를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해 갔습니다. 이 돈이면 올 3월에 개통한 서마산IC 입구에서 하이트맥주 공장까지 제2금강로 개설비용인 190억원과 맞먹는 돈입니다. 내서지역 주민들이 낸 통행료만 하더라도 내서에서 마산시내로 나가는 우회도로를 하나 개설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2000년도에 마산시는 서마산IC 인근의 교통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도로공사와 내서IC 개설 협약을 맺었는데 이 때 내서IC에 영업소를 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서지역 주민들은 서마산IC 인근의 교통혼잡으로 인해 내서에서 마산이나 창원으로 출퇴근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 우회도로를 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마산시에 했는데 마산시가 우회도로를 내는 대신에 내서IC 개설을 한다는 말에 상당히 기뻐했고, 지긋지긋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3개월 앞둔 2004년 5월에서야 지역의 한 언론을 통해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분노했고, 그때부터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7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서IC 본래적 목적은 서마산IC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다 보니 교통 분산의 효과가 크지 않아 사업의 목적달성에도 실패한 사업입니다. 목적달성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의 교통지정체 해소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한 아주 나쁜 정책의 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옛 마산시 관내 3개의 IC가 있는데 동마산, 서마산IC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 5.3킬로를 달리는데 9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으니 주민들은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마산시가 행한 나쁜 정책 때문에 7년이 넘도록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는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이제 통합창원시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창원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내서IC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들은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권 이양 또는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국을 통 털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 마산시 시절에도 지적을 하셨고, 금년 5월달에도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전국에 17개소 돈을 받지 않는 데와 관리권이 이양된 곳이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영상을 보시면 관리권 이양을 통한 무료화 사례가 4군데가 됩니다. 남해 구포낙동강교에서 만덕육교, 그 다음 남해 제3지선에서 하동 광양간, 경부고속도로에서 한남 양재 구간, 그 다음 구마고속도로 지선 이렇게 4군데가 도로공사에서 각 자치단체나 국토관리청에 관리권을 이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하나 바꾸어 주시지요. 여기 보면 전국에서 요금시설 미설치로 인한 무료화 사례가 17곳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가장 긴 곳이 서울외곽 순환선인데 학의에서 안현JCT가 21.5킬로인데 예를 들면 무료화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10킬로 넘는 구간이 훨씬 더 많고요. 5.3킬로가 넘는 곳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내서IC 역시 관리권을 이양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에서 요금소 미설치구간으로 지정을 하면 전국에 있는 17곳의 사례처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0킬로가 넘는 곳도 상당히 많고 최대한 21킬로도 하고 있는데 5.3킬로 구간에 영업소를 설치해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장하고 또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면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동마산과 서마산IC가 무료인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내서IC 무료화나 형평성 문제는 우리시의 견해는 의원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금년 5월달하고 6월달에 제2부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동마산IC하고 서마산IC, 내서IC와 형평성문제라든지 내서IC에서 서마산까지 창원시민 대부분이 이용해서 도시 내 도로가 되었다든지 또 내서IC 투자비용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6.25때 피난처로 광명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든지 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에서는 지금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유료도로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 법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요. 있는데 다음 질문과 연동되기 때문에 조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서 주민들이 내고 있는 내서IC 연간 통행료 22억원이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시내 교통정체 해소 비용을 그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보다 국도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고속도로 쪽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 서마산에서 마재고개까지 8차선을 확장을 하였고, 마재고개에서 한주아파트 마산대학 쪽으로 4차선에서 6차선, 마재고개에서 중리3거리까지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서마산에서 하이트맥주까지는 4차선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마산교도소에서 평성까지 4차선을 2012년도까지 개설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도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서하고 서마산쪽에 교통해소를 위해서 행정적 제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찍이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와 정책적 협의가 있었으면 제2금강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제2금강로가 개설되었지만 여전히 내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마산시내나 창원시내로 나갈 때 도로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서IC가 무료화 되었으면 저는 제2금강로 역시 개설할 필요조차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에 대한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내서IC에서 동마산IC까지 여전히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리권 이양이나 아니면 요금소를 미설치한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이지요. 그런데 그림에서 한번 보면 이쪽 부분이 2001년도 11월 15일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면서 주로 예전에는 부산에서 진주나 대구가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 이용을 했었는데 2001년도에 마산외곽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모든 차량이 이리로 다 다닙니다. 이리로 다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고속도로 기능을 기존에는 이 도로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도로공사도 사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권이나 요금소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다 80%가 전부 시내도로에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고속도로 기능을 하는거냐·····단순하게 진출입로 역할을 하지요. 이제 톨게이트도 산인톨게이트가 있고 또 칠원톨게이트가 있고 마산톨게이트가 있으면서 지나다니면서 그쪽이 다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나 이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 협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국도로공사하고 국토부에서 지금 진주에서 부산까지, 지금 진주에서 산인까지 8차선 공사를 하고 있고, 산인톨게이트에서 동읍 동창원 JC까지 4차선을 저쪽에 북창원 쪽으로 한 4차선, 그 다음에 서마산, 동마산 쪽으로 한 4차선, 그 다음에 동읍JC에서 냉정IC까지 이미 8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냉정IC에서 북부산 또는 서부산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관교통도로망 상 8차선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동마산IC하고 서마산IC 쪽의 고속도로를 폐지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입니다.

제가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의 주장과 입장은 수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거와 관련된 국장님의 견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80%가 우리 시민이 서마산에서 내서IC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실현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은 관리권을 이양받는 것입니다.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설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안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4군데 관리권 이양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4군데의 사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관리권을 이양받을 사유들이 충분하다 그래서 관리권을 이양받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그 관리권을 이양받는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 입장은 관리권을 이양 받을 용의가 있으신지요? 단 조건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권을 이양해 준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관리권 이양을 위해서 국토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를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해 준다면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받기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내서IC와 관련된 자료를 김종부 제2부시장님께 한번 드렸습니다. 그게 7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아마 김종부 부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도 방문하시고 도로공사도 방문하셔가지고 협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창원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기자브리핑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 창원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들은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서IC 문제와 신규야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업체수는 294개소이고 종사자수는 3,9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서 관내에는 11개소 450면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중리공단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에 시장님께서 내서기업인협회 간담회시에도 중리공단 주차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서 부지물색을 했는데 경관녹지가 4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에 경관녹지는 중리공단 조성할 당시에 법상 면적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내서기업인협회와 협의해서 공단로가 확정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시내버스 운행대수를 늘려서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리공단로는 총 2.5킬로인데 1킬로는 2009년도에 확장되었고, 1.2킬로가 아직 확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구 마산시에서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된 것 같고 통합으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조사해 보니까 미 확장된 구간의 부지가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2년동안 일부 구간만 하고 파란부분이 기 확장된 거고, 빨간 부분이 미확장 곳인데 이게 차로 불균형이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하지요. 보기도 좋지 않고. 2년 동안 이 곳을 아무도 못 챙겼다 이것은 참 행정으로서는 조금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대안부지를 만들기 힘들면 로봇거점센터 거기에 보면 굉장히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2층 내지 3층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아니면 로봇밸리 지금은 경남로봇진흥센터인데 거기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2층이나 3층으로 올리는 방안 이런 것들도 법적검토와 아울러서 경남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 보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신지요?

관리문제라든지 법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관련기관과 협의하셔가지고 중리공단 내에 부족한 주차·····공영주차장이 한 면도 없습니다. 중리공단에 보면. 공단이라고 조성해 놓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