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3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8월 29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부터 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해당 국·실·도서관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과·도서관의 예산안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등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573억 3,300만원보다 58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63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8억 3,500만원보다 45억 8,900만원이 증액된 총 3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7억 3,8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기타잡수익에 의한 세외수입 1억 7,000만원, 광주일고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조정교부금 5,000만원, 광주체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구간경계조정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22억 4,000만원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2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4억 9,8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에 9억 900만원, 체육진흥기반 구축에 25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0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9,300만원으로 녹색생활실천 마을육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1,9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4,100만원을 반영,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 8,300만원으로 주민자치실현에 9,9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2억 5,4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22억 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12억 3,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3,90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4,400만원을 반영,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2,200만원으로 지방세부과징수,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7,7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 1억 6,8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원을 반영,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 7,600만원으로 재산관리 내실화에 1억 4,900만원, 공공청사확충 및 개선에 1억 2,4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보다 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6,400만원으로 동주민센터 제증명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1,500만원, 도로주소홍보 등 보조금 1,600만원을 반영, 기정예산액보다 1억 3,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6,700만원으로 주민행정편의도모에 1억 1,200만원, 주민편익지적관리에 2,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로는 2011년 8월 22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15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498억 5,000만원보다 336억 9,000만원이 증가한 3,835억 5,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03억 2,000만원이 증가된 3,738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33억 6,000만원이 증가한 97억 2,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76%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27억 2,000만원보다 113억 5,000만원이 증가한 1,24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12억 3,000만원, 세외수입 53억 9,000만원, 보조금 26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98억 5,000만원보다 336억 9,000만원이 증가한 3,835억 5,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35억원보다 303억 2,000만원이 증가된 3,738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억 5,000만원보다 33억 6,000만원이 증가된 97억 2,000만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79억 4,000만원보다 46억 8,000만원이 증가한 826억 2,000만원입니다. 실과별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가한 506억 3,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예비비 7,900만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협력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3,000만원, 조기집행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여비 3,000만원, 총액인건비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7,000만원이 증가한 224억 9,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7억 5,000만원, 우산수영장 건립 및 광주체육고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진흥기반구축을 위하여 2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된 30억 8,0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주민자치실현을 위하여 9,800만원, 남도음식마케팅육성사업 7,000만원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9억 2,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사업비에 1,600만원,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25억 7,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1억원,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0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7억 6,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000만원,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7억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청소용역비 700만원,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로 전입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재욱 감사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금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96쪽,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년 예산이 당초 2,000만원과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4,000만원으로 운영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재정이 안 좋아서 배낭여행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기를 진작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2,000만원 하고 1,000만원은 구정발전연구단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갔는지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주세요.

나라마다 해외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풀식으로 세우고 조정을 해서 한꺼번에 다 못 보내고 시책평가를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표에 10명으로 잡은 것은 어떤 거예요? 본예산을 보니까 10명을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거네요?

국제화여비는 구비부담 5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는데 전진현 과장님이 유럽을 다녀온 경우랄지, 작년에 청장님이 못 가셔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만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선발하여 대상지를 결정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풀비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구·동 전부 합쳐서 선발해서 보냅니다.

96쪽, 여비와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과 공무원 해외연수는 사업 내용이 다른 거죠? 그 밑에 있는 통역요원 국외여비와 국제교류도시참가도 별도인가요?

720만원을 감해서 120만원하고 구분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만 빼고 자매결연 추진과 같은 것입니다.

통역비는 현지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같이 모시고 가는 형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도시참가는 3명인데 국제화여비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비는 720만원 감해서, 당초 계획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2명분을 뺀 것인가요?

변동은 없고 89쪽을 보시면 의원 2명 여비가 같이 서 있습니다.

당초에는 5명이 3회 정도 가겠다고 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720만원 감이 되긴 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당초 계획과 내용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집행상 변경사유가 통역비하고 통역요원 국외여비로 인해서 과목만 변경시켰습니다.

통역요원 국외여비가 150만원이잖아요.

통역비 120만원, 국외여비 15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경제인이 3명 정도 포함되어서 150만원씩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에요?

예, 민간인은 일반보상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은 공무원들이 가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3명하고 여기 3명은 다르겠네요?

이 앞에 부구청장님이 다녀오셨고 10월에 중국에서 오시고 청장님이 11월에 가서 협정식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해외여비 150만원씩 했습니다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최종결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든다고 기재를 못 합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매결연 추진비에는 당초 5명이 3회 정도 200만원씩 하겠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부분하고 국제교류 참가에 대해 담당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순균 예산서 96쪽, 아까 실장님께서 해외도시 자매결연 추진 국제화여비에서 감해서, 저희들이 의사소통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견학한 것하고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관련해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명확히 해야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에서 통역요원 1명에 대해 150만원을 기준단가를 정해서 720만원을 감 잡고 이쪽에 활용했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도시 참가 150만원, 3명은, 해외도시와의 교류는 행정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인도 3명 정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 4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외국어통역비는 저희들이 국제교류 하면서 그 쪽에서 방문한다면 모든 것은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봤습니다만 전문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무료로 갖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어통역비를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별도로 720만원을 이번 2회 추경 때 계상한 것보다는 여비를 감해서 이 쪽으로 활용하여 북구 재정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생각에서 했고 국제화여비 720만원 감하고 2,250만원 가지고 한다면 청장님, 직원, 관련 공무원들이 나갈 때 활용할 수 있는 돈이 2,2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500만원 정도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죠?

신순균 저희 최종 목표는 자매결연입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하기까지는 절차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에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재단, 또 베트남이나 중국에 나가 있는 총영사관 쪽으로 해서 우리 구는 이러한 여건에 있는데 국제교류를 해볼만한 도시에 대한 자료도 받고 추천 좀 해달라고 해서 3군데 도시, 베트남 같은 경우도 호찌민시 딴빈군을 베트남 총영사관에서 추천하고 광저우시 난사구, 장쑤성 우시시 시산구 이런 데서 왔습니다. 3개 도시를 가지고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한중문화재단, 월산동에 있는 총영사관, 국제화재단, 다른 자치단체에서 교류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인천 쪽에서 교류하고 있어 파악해 보니까 베트남은 사실상 국민소득이나 여건이 달라서 교류하기가 힘들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1차적으로 6월에 장쑤성 우시시, 시산구를 실무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 쪽으로 접근해 가면서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2012년 이후에 자매결연으로 가려는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말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과 관련해서 발간실 소모품비가 8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2010년도 부족분이 세워졌는지, 다른 물품을 구입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음에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을 기획감사실과 얘기해서 하기로 했고 처음 2,000만원이 지원됐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하기로 해서 본위원이 예산담당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너무 필요경비에 치중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어쨌든 약속한 만큼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해서 3차 추경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예산을 신청하지만 예산팀에서 심의를 할 때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자치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예산팀과 긴밀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러 갔지만 그런 이유를 대니까 할 이야기도 없고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도서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더불어서 도서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에게 와서 이런 부분들을 힘 좀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활동하기 편하고요. 더불어서 조만간 운암도서관이 생기는데 운암도서관 규모가 일곡도서관의 2분의 1 정도, 그렇지만 이용하는 주민수는 일곡도서관과 맞먹거나 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암도서관이 직제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일곡도서관이 우리 북구의 큰 모태기관이고 그나마 큰 도서관이 운암도서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장님께서 운암도서관에 비교될 수 있는 첨단의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비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직제라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부족해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 도리어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번 회기에도 현장활동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도서관의 최고 위치에 계시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위원들과 상황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부터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106쪽, 1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101쪽, 세입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추진에 1억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에 대한 세출내역이 104쪽에 1억 8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차액 650만원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50만원은 도시개발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5개, 벽보판 5개를 이설해야 되는데 예산이 도시개발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다보니까 그 쪽으로 예산이 섰겠지만 예산서에서 볼 수 있게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겠네요?

세입하고 세출은 짜여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과 세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출은 나눠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05쪽, 광주일고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은 이번에 5,000만원 세워서 총 5억 4,000만원인데 이게 풀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3억 5,000만원, 교육청에서 1억 6,000만원, 지방자치단체가 5억 4,000만원, 학교에서 5,000만원 부담해서 11억원이 되거든요. 공사비 총액 중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 5억 4,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문제제기했던 광주정신마라톤대회를 정책일몰제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어 들어와 있는데 정책일몰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고, 설문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정신마라톤대회를 3년간 열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 계속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전남매일에서 5월에 마라톤대회가 있고 3년간 못 한 이유가 재정여건도 있지만 재난도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어서 못 했는데 새삼스럽게 한다는 것이 재정여건과 안 맞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동별로 20명 정도 설문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70%가 마라톤대회는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5·18정신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여론수렴 결과를 가지고 정책일몰제를 올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각 동에 20명씩 설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들도 설문을 받았는데 먼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와 폐지를 했을 때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견수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됐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결산 이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회를 시행을 못 했고 올해 3회가 되면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책일몰제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과장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5·18을 상징하는 마라톤대회였잖아요. 5·18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정신을 계승하자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이라면 단순히 3년간 미집행이었기 때문에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5·18을 알리고 그 정신을 살려낼 수 있는지 대체사업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이 앞번 임시회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5·18정신계승마라톤대회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5·18정신마라톤대회는 첫째,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참여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라톤대회는 풀코스로 운영하거든요. 우리는 하프코스로 운영하는데 5㎞나 10㎞ 하프코스에 마라톤동호회에서 참여를 안 합니다. 왜 참여를 않느냐, 도로여건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풀코스 도로여건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담양간 도로를 타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이 야기됩니다. 농민들이 도로가에 작물을 말리는데 많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또 주관하는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동호회가 광주전남에 66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동호회장을 만나서 참여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등마라톤클럽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줬는데 운영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진행할 줄도 몰라서 마라톤대회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앞에 전진숙 위원님께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좇아서 일단 정책일몰제로 가는데 간부들끼리만 결정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수렴하자고 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의견수렴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정책일몰제로 가기 전에 의견수렴에 대해 행자위원장님과 반재신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일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5·18정신계승마라톤대회는 불가하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5.18㎞ 걷기대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시화문화마을, 가사문화권 백일장 대회를 하거든요. 5·18을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초·중학생들에게 광주정신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18걷기대회뿐만 아니라 글짓기라든지, 그림그리기대회 등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라톤대회는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걷기대회는 최소의 경비로 하다보면 1,000만원이면 운영할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산정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길래 대안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걷기대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설문조사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께서 11시 반에 청장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11시 반 정도면 나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복식부기가 되어서 전체 예산이 들어오면 여기서 하는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한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복식부기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결산위원하면서 그 때 설명을 들었어요. 복식부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통예산은 같은데 여기 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넘기는 것이 되거든요. 시에서는 한 쪽 예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나눌 수가 없다. 내려올 때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복식부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04쪽, 자치구간 경계조정 사무관리비에 구간경계 조정 관련 급양비가 1,840만원 정도 잡혀 있고 국내여비에 1,7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급양비는 총무과에서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야근도 하고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구간경계조정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이죠?

예, 주민들과 간담회 하면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 한 내용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자료 있으시죠?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10월 1일부로 일단락 됐는데…….

지금도 해야죠. 산수동에서 660명이 편입되거든요. 환영캠페인도 있고 환영대회도 있고 다과회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 데에 쓸 계획입니다. 그동안 쓴 부분도 있고 앞으로 10월 1일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데 우리 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부서가 경계조정 관련해서 일을 합니다.

1,840만원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예산은 저희들에게 세워져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신청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련 10개 과가 필요할 때 나눠서 쓰는 것으로 지급됐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할은 하지만 여러 과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일을 대신해 준다. 영수증을 가져오면 같이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다른 위원들이 와서 같이 합류할 경우에 그 밥값도 계산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동구하고 서구하고 인계인수를 해야 됩니다. 장부가 550개 정도로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야근하면 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는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징수 못 한 것을 넘겨야 되고 민원봉사과는 토지, 전산 같은 것을 넘겨야 되고 홍보전산과는 주민등록 같은 자료를 넘겨야 되고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넘겨줘야 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10월 1일 넘어가는데 그 안에 인계인수를 다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 급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직원들 급양비, 출장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간담회 했던 자료 있으시죠?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다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은 이제 추경으로 내려왔어요. 예산이 이제 잡힌 것이라서 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쓰셨어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데 옛날에 간담회 했던 것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간담회 했던 돈은 쓰는 돈이 아닙니다. 오로지 직원들, 경계조정 관련해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했던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실 거예요?

간담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사실 예산이 먼저 잡혀서 썼어야 되는 것인데 남은 금액이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총무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도 배분을 해줍니다.

국장님, 일단은 시비이고 내려온 돈이고 업무하는데 있어서 꼭 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진행을 다 하시고 위원회에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전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라.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서를 보니까 일 잘하는 주민자치과 예산이 대부분 성립전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은 설명을 해주셔서 기억이 나고요.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는 성립전인데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상만 했다고 하고 끝내셨어요. 일 잘하는 주민자치과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아무리 성립전이라지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11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쉼터는 공약사항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네요. 2,700만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9개 동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9개 동은 어디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울러서 센터운영지원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당초 132개에서 140개까지 8개가 늘었어요. 그에 대한 예산이 48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1개당 5만원씩 받는 부분인가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인지, 진행을 하다가 수가 늘어나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신수정 위원님께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전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됐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녹색사업실천마을 육성,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성립전 집행의 경우 저희 과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모두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해주셨다고요?

예, 신수정 위원님께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중복될까봐 복사를 안 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에서 처음으로 제1회 시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립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데 시에서 공문은 왔습니다만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고 방향만 내려왔어요. 부스설치도 전체 26개 동의 3분의 1, 9개 동에 대해 부스를 설치하게 된다고만 통보가 왔지 예산에 대해서는 안 왔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 시비가 지원된다면 구비는 지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당초 본예산에 70%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만 요청한 금액이 4,000여 만원인데 10%인 48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에 70%만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132개로 나왔거든요? 8개가 늘어서 5만원씩 하니까 480만원이 맞더라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료프로그램은 132개로 본예산에 다 됐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이 증가해서 140개로 이번에는 편성되지 않은 무료프로그램을 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유료 132개는 변함이 없고 무료 8개분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이따 끝나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립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었는데 저만 못 들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에게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같고요.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자료 받고 들었는데 저만 빠졌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자께서 성립전 예산 5개 사업에 대해서 신수정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드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관련한 부분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에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립전 예산을 쓰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사소한 오해가 발생한 관계로 성립전 예산을 설명하실 때 들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확인절차를 밟도록, 간단하게 서류로 사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평생학습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서 116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남도특산자원과 관련되거나 남도음식마케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산자원상품화 프로그램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남도음식마케팅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보조사업자로 두 기관이 선정되어서 북구문화의 집과 광주전남비전21이 진행합니다. 사업 주관이 3군데라고 생각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이후에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도음식문화마케팅 사업은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남도특산자원상품화 과정, 남도음식문화 강사 양성과정, 남도음식문화 해설사 과정이 있는데 이 사업의 총괄은 저희 과에서 평생교육사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기관에 맡기기는 운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 성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격차이에 따라서 3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총괄문제는 효율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팀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스템간 상호 연계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5번의 남도음식마케팅육성 사업에 보조사업자가 북구문화의 집과 광주전남비전21입니다. 선정됐던 과정에 대해 상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문적인 평생학습사가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자가 설명해 보십시오.

올해 새롭게 선정된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인가요?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직원들을 소개해 드렸어야 하는데……. 신형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8월 9일자로 마을만들기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전엽 담당입니다. 이민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허영만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수성 과장님 계실 때 민원봉사실 민원대 8∼9명 제복을 맞췄잖아요. 하절기 제복을 가지고 겨울까지 사용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하복은 지난번에 제작해서 현재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동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춘추복은 했고 동복은…….

동복은 춘추복으로 대용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민원실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사계절 다 입어야 하는데 봄, 여름, 가을 입고 겨울은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동복은 원위치네요?

결산추경에 올릴테니 해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이왕 이미지 쇄신을 하려면 사계절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25쪽부터 127쪽까지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126쪽을 보시면 전기자동차구매가 국·시비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에 노후차량 교체가 추가되어서 2,4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전기자동차는 우선 3대를 구매합니다. 현재 차량이 배치되지 않은 실과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차량을 교체하거나 필요한 차량에 대한 조사를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올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자동차가 필요한 데에다 배치하신 것인지,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새로 차량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이 3대가 사전에 없었던 것인데 들어왔다면 1대는 기획감사실에 배치하고 나머지 2대는 필요한 데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시에서 친환경자동차인 저속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각 실과에서 다 필요하다고 하여 19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속차량보다는 고속차량이 더 실효성이 있겠다고 고속차량으로 바뀌면서 3대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친환경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속차량과 저속차량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속차량은 최대 60㎞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는데 고속은 일반 승용차처럼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저속차량을 운행했을 때 60㎞ 이상을 밟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속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노후차량은 10대를 신청했는데 이 10대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3대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는 못 줄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5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500㎡면 약 151평 정도 되는데 매각수입금은 어떤 것입니까?

시에서 석곡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유지입니까?

예, 구유지입니다. 그 구유지 매각대금이 1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5쪽, 세입예산을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반환금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잘못 지급되어서 회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회수를 합니까?

부부공무원이 있을 경우 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봉사과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새주소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미약한 것 같은데 홍보를 다른 방향으로 강화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고 7월에도 시비 1,700만원이 내려와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에다 보냈는데 문제는 세대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한 가구에 하나씩만 준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시비나 국비로 홍보비가 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원래는 7월 29일 전국 고시를 통해서 법적으로 주소가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로부터 각종 장부 전환을 11월 1일자로 하고 어떤 장부에 대해서는 연말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홍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나눠준 것을 보니까 미약한 것 같아요. 26개 동의 잘 보이는 곳에 “새주소를 이용합시다.”라는 문구로 현수막을 거치해서 오다가다 볼 수 있게 하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못 보잖아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