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3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8월 29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부터 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해당 국·실·도서관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과·도서관의 예산안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등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573억 3,300만원보다 58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63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8억 3,500만원보다 45억 8,900만원이 증액된 총 3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7억 3,8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기타잡수익에 의한 세외수입 1억 7,000만원, 광주일고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조정교부금 5,000만원, 광주체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구간경계조정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22억 4,000만원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2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4억 9,8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에 9억 900만원, 체육진흥기반 구축에 25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0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9,300만원으로 녹색생활실천 마을육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1,9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4,100만원을 반영,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 8,300만원으로 주민자치실현에 9,9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2억 5,4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22억 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12억 3,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3,90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4,400만원을 반영,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2,200만원으로 지방세부과징수,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7,7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 1억 6,8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원을 반영,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 7,600만원으로 재산관리 내실화에 1억 4,900만원, 공공청사확충 및 개선에 1억 2,4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보다 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6,400만원으로 동주민센터 제증명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1,500만원, 도로주소홍보 등 보조금 1,600만원을 반영, 기정예산액보다 1억 3,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6,700만원으로 주민행정편의도모에 1억 1,200만원, 주민편익지적관리에 2,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로는 2011년 8월 22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15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498억 5,000만원보다 336억 9,000만원이 증가한 3,835억 5,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03억 2,000만원이 증가된 3,738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33억 6,000만원이 증가한 97억 2,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76%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27억 2,000만원보다 113억 5,000만원이 증가한 1,24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12억 3,000만원, 세외수입 53억 9,000만원, 보조금 26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98억 5,000만원보다 336억 9,000만원이 증가한 3,835억 5,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35억원보다 303억 2,000만원이 증가된 3,738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억 5,000만원보다 33억 6,000만원이 증가된 97억 2,000만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79억 4,000만원보다 46억 8,000만원이 증가한 826억 2,000만원입니다. 실과별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가한 506억 3,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예비비 7,900만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협력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3,000만원, 조기집행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여비 3,000만원, 총액인건비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7,000만원이 증가한 224억 9,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7억 5,000만원, 우산수영장 건립 및 광주체육고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진흥기반구축을 위하여 2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된 30억 8,0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주민자치실현을 위하여 9,800만원, 남도음식마케팅육성사업 7,000만원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9억 2,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사업비에 1,600만원,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25억 7,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1억원,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000만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7억 6,000만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000만원,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7억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청소용역비 700만원,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로 전입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재욱 감사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금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96쪽,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년 예산이 당초 2,000만원과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4,000만원으로 운영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재정이 안 좋아서 배낭여행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기를 진작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2,000만원 하고 1,000만원은 구정발전연구단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갔는지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주세요.

나라마다 해외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풀식으로 세우고 조정을 해서 한꺼번에 다 못 보내고 시책평가를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인건비성 경비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하나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항목이 다양한데 2011년도 900여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 출장비, 급양비가 인건비성으로 지급되었는지,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급여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북구는 어떤가 하고, 다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바뀐 담당을 소개하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관리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정곤섭 담당입니다.

정곤섭 지난 28일자로 일곡도서관 관리담당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얘기가 됐었고 주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곡도서관이 어찌되었건 북구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 도서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북구의 자랑입니다만 도서관이라는 것에 맞지 않게,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보유장서가 적다는 거잖아요. 도서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5개년 계획도 제대로 안 되었고 그에 따른 대안도 없는데 추경 때 강행을 해보시지 전혀 안 되던가요?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산으로 안 되니까 지역의 화가들과 연합해서 일곡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작품을 팔아서 이익금 50%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9월 22일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겠는가와 관련되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곡도서관에 보유장서가 제대로 수급되어야만 신규도서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도서관의 책 보유 권수가 가장 큰 자랑거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음에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을 기획감사실과 얘기해서 하기로 했고 처음 2,000만원이 지원됐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하기로 해서 본위원이 예산담당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너무 필요경비에 치중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어쨌든 약속한 만큼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해서 3차 추경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예산을 신청하지만 예산팀에서 심의를 할 때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자치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예산팀과 긴밀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러 갔지만 그런 이유를 대니까 할 이야기도 없고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도서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더불어서 도서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에게 와서 이런 부분들을 힘 좀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활동하기 편하고요. 더불어서 조만간 운암도서관이 생기는데 운암도서관 규모가 일곡도서관의 2분의 1 정도, 그렇지만 이용하는 주민수는 일곡도서관과 맞먹거나 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암도서관이 직제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일곡도서관이 우리 북구의 큰 모태기관이고 그나마 큰 도서관이 운암도서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장님께서 운암도서관에 비교될 수 있는 첨단의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비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직제라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부족해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 도리어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번 회기에도 현장활동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도서관의 최고 위치에 계시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위원들과 상황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부터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106쪽, 1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05쪽, 광주일고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은 이번에 5,000만원 세워서 총 5억 4,000만원인데 이게 풀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3억 5,000만원, 교육청에서 1억 6,000만원, 지방자치단체가 5억 4,000만원, 학교에서 5,000만원 부담해서 11억원이 되거든요. 공사비 총액 중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 5억 4,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문제제기했던 광주정신마라톤대회를 정책일몰제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어 들어와 있는데 정책일몰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고, 설문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정신마라톤대회를 3년간 열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 계속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전남매일에서 5월에 마라톤대회가 있고 3년간 못 한 이유가 재정여건도 있지만 재난도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어서 못 했는데 새삼스럽게 한다는 것이 재정여건과 안 맞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동별로 20명 정도 설문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70%가 마라톤대회는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5·18정신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여론수렴 결과를 가지고 정책일몰제를 올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각 동에 20명씩 설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들도 설문을 받았는데 먼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와 폐지를 했을 때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견수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됐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결산 이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회를 시행을 못 했고 올해 3회가 되면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책일몰제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과장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5·18을 상징하는 마라톤대회였잖아요. 5·18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정신을 계승하자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이라면 단순히 3년간 미집행이었기 때문에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5·18을 알리고 그 정신을 살려낼 수 있는지 대체사업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이 앞번 임시회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5·18정신계승마라톤대회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5·18정신마라톤대회는 첫째,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참여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라톤대회는 풀코스로 운영하거든요. 우리는 하프코스로 운영하는데 5㎞나 10㎞ 하프코스에 마라톤동호회에서 참여를 안 합니다. 왜 참여를 않느냐, 도로여건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풀코스 도로여건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담양간 도로를 타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이 야기됩니다. 농민들이 도로가에 작물을 말리는데 많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또 주관하는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동호회가 광주전남에 66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동호회장을 만나서 참여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등마라톤클럽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줬는데 운영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진행할 줄도 몰라서 마라톤대회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앞에 전진숙 위원님께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좇아서 일단 정책일몰제로 가는데 간부들끼리만 결정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수렴하자고 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의견수렴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정책일몰제로 가기 전에 의견수렴에 대해 행자위원장님과 반재신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일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5·18정신계승마라톤대회는 불가하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5.18㎞ 걷기대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시화문화마을, 가사문화권 백일장 대회를 하거든요. 5·18을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초·중학생들에게 광주정신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18걷기대회뿐만 아니라 글짓기라든지, 그림그리기대회 등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라톤대회는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걷기대회는 최소의 경비로 하다보면 1,000만원이면 운영할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산정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길래 대안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걷기대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설문조사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께서 11시 반에 청장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11시 반 정도면 나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신수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산서상 작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까 총무과에서 구간경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1억 1,8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총무과에서는 9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세출예산으로 잡았죠? 도시개발과를 보니까 95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세입은 안 잡혀 있는 것으로, 그게 맞는 것인지…….

신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만큼 세출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에 950만원을 세운 것은, 예산서는 품의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어떤 사유로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다시 한 번, 신수정 위원님과 소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을 총무과에 편성했으면 세출은 100%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나 동에 필요한 만큼 재배정 해주면 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업무가 도시 쪽인데 도시에서 세입과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작년부터 복식부기가 되어서 전체 예산이 들어오면 여기서 하는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한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복식부기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결산위원하면서 그 때 설명을 들었어요. 복식부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통예산은 같은데 여기 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넘기는 것이 되거든요. 시에서는 한 쪽 예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나눌 수가 없다. 내려올 때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복식부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04쪽, 자치구간 경계조정 사무관리비에 구간경계 조정 관련 급양비가 1,840만원 정도 잡혀 있고 국내여비에 1,7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급양비는 총무과에서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야근도 하고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구간경계조정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이죠?

예, 주민들과 간담회 하면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 한 내용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자료 있으시죠?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10월 1일부로 일단락 됐는데…….

지금도 해야죠. 산수동에서 660명이 편입되거든요. 환영캠페인도 있고 환영대회도 있고 다과회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 데에 쓸 계획입니다. 그동안 쓴 부분도 있고 앞으로 10월 1일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데 우리 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부서가 경계조정 관련해서 일을 합니다.

1,840만원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예산은 저희들에게 세워져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신청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련 10개 과가 필요할 때 나눠서 쓰는 것으로 지급됐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할은 하지만 여러 과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일을 대신해 준다. 영수증을 가져오면 같이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다른 위원들이 와서 같이 합류할 경우에 그 밥값도 계산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동구하고 서구하고 인계인수를 해야 됩니다. 장부가 550개 정도로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야근하면 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는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징수 못 한 것을 넘겨야 되고 민원봉사과는 토지, 전산 같은 것을 넘겨야 되고 홍보전산과는 주민등록 같은 자료를 넘겨야 되고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넘겨줘야 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10월 1일 넘어가는데 그 안에 인계인수를 다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 급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직원들 급양비, 출장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간담회 했던 자료 있으시죠?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특화사업에 대해 6개 권역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얼마 전에 했죠?

예, 의회에서 지원해 준 덕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화사업 프로그램 중에 분야를 6개로 나눠서 분야별로 3, 4개 정도의 과정을 선정했는데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선정 절차나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문화 마을만들기 사업은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북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자치나 마을 단위로 특성화시키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눴고요. 권역별로 특성을 잡았으니까 일곡동 같은 경우는 삼각산과 한새봉, 생태환경이 좋기 때문에 마을생태지도사나 유기농코디네이터, 녹색연합에서 하고 있는 논두레 공동체에 대해서 권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특화시켰습니다.

혹시 이러한 특화사업을 선정할 때 해당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협의를 하셨는지…….

평소에 그런 부분들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만 동에서 직접적으로 제안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전에 담당께도 자료를 달라해서 봤습니다만 동네에서는 시쳇말로 뜨악한 거죠.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통장으로 들어와서 되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데 특화사업위원이 13명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과정의 강사로…….

이 분들이 전 과정에서 강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입니다. 직접 강의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 강좌를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지역추진위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공무원, 다 그룹이 지어져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지 전담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구청 주민자치과만의 사업을 뛰어넘어서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더라.” 소문이 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의했더라면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텐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돈만 이렇게 집행해라, 예를 들어 운암3동의 경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특화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것처럼 했다는 제보를 받아서…….

그 문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주민들이나 주민대표들과 이러저러한 협의나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신중을 기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지정사업이 3년만에 갑자기 부활되면서 한 달여 만에 신청을 하게 됐어요.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미흡했습니다만 잘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암동 같은 경우는 책읽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정했습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내년부터 3년 동안은 이런 일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성립전 예산에 대해 나오는데 북구는 성립전 예산이 남발되기 때문에 과연 집행을 해야 되는지 해서 공부를 했는데 방재사업이라든지 태풍이 몰아쳐서 복구해야 될 사업, 긴급현안 시책사업에 성립전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특화사업에 성립전 예산을 써야 되느냐, 예산절차에 의해 세운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될 수 있는 한 성립전 예산은 안 쓰는 게 어떻습니까?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면 되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사실은 예산편성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절차나 법에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주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 과 특성상 평생학습이 교육업무니까 그 시기에 교육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성립전 예산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관련한 부분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에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립전 예산을 쓰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사소한 오해가 발생한 관계로 성립전 예산을 설명하실 때 들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확인절차를 밟도록, 간단하게 서류로 사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평생학습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서 116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남도특산자원과 관련되거나 남도음식마케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산자원상품화 프로그램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남도음식마케팅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보조사업자로 두 기관이 선정되어서 북구문화의 집과 광주전남비전21이 진행합니다. 사업 주관이 3군데라고 생각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이후에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도음식문화마케팅 사업은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남도특산자원상품화 과정, 남도음식문화 강사 양성과정, 남도음식문화 해설사 과정이 있는데 이 사업의 총괄은 저희 과에서 평생교육사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기관에 맡기기는 운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 성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격차이에 따라서 3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총괄문제는 효율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팀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스템간 상호 연계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5번의 남도음식마케팅육성 사업에 보조사업자가 북구문화의 집과 광주전남비전21입니다. 선정됐던 과정에 대해 상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문적인 평생학습사가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자가 설명해 보십시오.

올해 새롭게 선정된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인가요?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직원들을 소개해 드렸어야 하는데……. 신형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8월 9일자로 마을만들기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전엽 담당입니다. 이민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허영만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수성 과장님 계실 때 민원봉사실 민원대 8∼9명 제복을 맞췄잖아요. 하절기 제복을 가지고 겨울까지 사용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하복은 지난번에 제작해서 현재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동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춘추복은 했고 동복은…….

동복은 춘추복으로 대용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민원실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사계절 다 입어야 하는데 봄, 여름, 가을 입고 겨울은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동복은 원위치네요?

결산추경에 올릴테니 해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이왕 이미지 쇄신을 하려면 사계절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25쪽부터 127쪽까지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126쪽을 보시면 전기자동차구매가 국·시비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에 노후차량 교체가 추가되어서 2,4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전기자동차는 우선 3대를 구매합니다. 현재 차량이 배치되지 않은 실과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차량을 교체하거나 필요한 차량에 대한 조사를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올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자동차가 필요한 데에다 배치하신 것인지,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새로 차량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이 3대가 사전에 없었던 것인데 들어왔다면 1대는 기획감사실에 배치하고 나머지 2대는 필요한 데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시에서 친환경자동차인 저속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각 실과에서 다 필요하다고 하여 19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속차량보다는 고속차량이 더 실효성이 있겠다고 고속차량으로 바뀌면서 3대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친환경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속차량과 저속차량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속차량은 최대 60㎞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는데 고속은 일반 승용차처럼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저속차량을 운행했을 때 60㎞ 이상을 밟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속력이 안 납니다.

도로의 속도제한하고도 문제가 됩니까? 광산구는 도로를 바꿉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차가 3대가 오면 그 중에 기획감사실에 1대 주고 2대만 부서에 배정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노후차량은 10대를 신청했는데 이 10대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3대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는 못 줄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5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500㎡면 약 151평 정도 되는데 매각수입금은 어떤 것입니까?

시에서 석곡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유지입니까?

예, 구유지입니다. 그 구유지 매각대금이 1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기구 신설과 정원 917명으로 증원하는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통과 여부는 이번 회기에 논의하겠습니다만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 내년도 예산 등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행정기구가 신설되고 인원도 증원되는데 청사 공간문제가 대두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사의 공간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인데도 단순히 좁게 살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의 문제가 곧바로 주민들의 서비스의 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의 공간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이나 계획,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으신지…….

조직개편이 된다면 2개 사무실이 증설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어서 보고드리기는 그렇고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사 개·보수비 3,000만원에서 가져와서 실과 배치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통과를 해봐야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5쪽, 세입예산을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반환금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잘못 지급되어서 회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회수를 합니까?

부부공무원이 있을 경우 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봉사과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새주소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미약한 것 같은데 홍보를 다른 방향으로 강화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고 7월에도 시비 1,700만원이 내려와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에다 보냈는데 문제는 세대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한 가구에 하나씩만 준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시비나 국비로 홍보비가 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원래는 7월 29일 전국 고시를 통해서 법적으로 주소가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로부터 각종 장부 전환을 11월 1일자로 하고 어떤 장부에 대해서는 연말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홍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나눠준 것을 보니까 미약한 것 같아요. 26개 동의 잘 보이는 곳에 “새주소를 이용합시다.”라는 문구로 현수막을 거치해서 오다가다 볼 수 있게 하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못 보잖아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발부담금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이번 추경에 8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을 해서 지가가 상승했다든지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그 상승분에 대한 25%를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50%는 국비로 들어가고 50%는 구비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지가평가를 할 때 평가사에 의뢰해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토지평가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연내 회계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많이 삭감되어서 800만원 우선 섰습니다.

평가기관에다 합니까?

평가법인에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에 3,200만원인가 세웠었고 1회 추경에 또 세웠고 2회 추경까지 계속 증액 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본예산에 미처 다 세우지 못해서 1회, 2회 추경 때 부족분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변동되어지는 만큼 금액을 추경에 세우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8억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당초에 요청한 예산이 다 서지 못했고 또 부과할 사유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발생분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건수가 2011년도에 10건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경에 예산을 충당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구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다 못 세워주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조금씩 세우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몇 건을 하셨습니까?

올해 21건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건수가 밀려있습니다.

한 건당 200만원 잡습니까?

아니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부과대상 필지가 몇 필지고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200만원×20건×80%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라고 한 것은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니까 80%만 잡은 것 같은데 2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건당 200만원을 주는 것인지, 임의적으로 한 건당 평균 200만원 잡으니까 그렇게 한 것인지…….

평균치로 잡은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어찌되었건 구 세외수입면에서 봤을 때 수수료가 많이 나갈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재정확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셔야만 징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1년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